이춘만 의원 발언

의 건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엄윤순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엄윤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윤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인제군을 위해 수고 하시는 이순선 군수님을 비롯 5백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은 인제군의 미래가 희망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는지 다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들려오는 우리 인제군의 앞날에 대해 걱정하는 주민들의 소리는 과연 저에게만 드리는 소리입니까? 저에게는 그 소리가 결코 예사롭지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묻습니다.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인제군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치 못할텐데 인제군에서는 인제군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FTA여파로 고품질의 농산물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체작물 하나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인제군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한가정의 주부로서 시부모를 모셔 보았고 자녀를 키워 시집도 보내보았습니다. 또한 사업도 해 보았습니다. 내일에 대한 준비로 늘 긴장의 연속이었고 늘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 마음의 연장선에서 지금 현재 이러한 인제군을 바라보고 인제군민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건설인들은 건설경기가 없다고 한숨짓고 소상공인들은 가게에 손님은 고사하고 거리에 조차 사람이 없다고 한숨짓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은 어떻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작목은 미래가 없고 다른 것을 하려니 대체할 작목이 없다며 울며 겨자 먹는 농업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곧 우리 인제군에 현실입니다. 헌데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방죽을 파야 개구리가 뛰어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고일수 있는 방죽을 파놓아야 자신이 뜻 한대로 개구리가 뛰어든다는 말로 무슨 일이나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면 그에 합당한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순선 군수님! 인제군 지금 어떤 방죽을 어디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미자 방죽을 파는데 몇십억 투자하고 계십니까? 곰취 방죽을 파는데 몇십억 투자하고 계십니까? 인제군은 중앙정부에서 산나물특구로 지정 받았지만 그 좋은 중앙정부 제도적 혜택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제군만을 대표하는 산나물하나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언제 된다는 것이며 앞강개발은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주민들은 살기 힘들어 아우성인데 장기적인 계획은 물론 단기적인 사업이라도 가장 중요한 경제와 매칭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리고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펴달라는 것입니다. 군민들은 살기 힘들어 바쁜데 오히려 주민들에게 와 닿지도 않는 생명특별군이라는 낯선 단어가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많은 분들의 걱정소리가 제 귀에만 들리는 것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뭔가를 보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 진지하고 심각하게 다시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인제군에 핵심적 가치를 찾아 선택과 집중으로 우리 군민에게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를 읽어주시고 집행부, 의회, 주민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하여 힘을 모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열릴 거라 생각합니다. 군수님! 이제 우리 인제군민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만옥 입니다. 먼저 제20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5월 1일 집회하여 5월 7일까지 7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15년 4월 14일 인제군 인구증가 시책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15년 2월 9일 인제군 장애인 아동지원센터 관리위탁 동의안, 3월 26일 농촌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3월 30일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월 7일 인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에 조례안, 4월 22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안녕하십니까 엄윤순 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2015년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7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세무회계과장, 경로가족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자원과장, 경제협력과장, 도시개발과장, 안전건설과장, 접경지역개발단장, 보건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축산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등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출석이유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각종 조레안 등에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엄윤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장애인이동지원센터 관리위탁 동의안

경로가족과장 최현입니다. 인제군 장애인이동지원센터 관리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장애인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출퇴근과 외출보조 등 이동서비스를 차량운행을 통해서 제공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지부 인제군연합회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었고 위탁계약한 기간 만료일이 6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재위탁하여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성, 공익성 및 경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및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 위탁계획은 수탁자의 자격은 현재 저희들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제군지회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안에 지침에 의거해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및 시도지부 시군구지회로 규정이 돼 있음을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위탁기간은 4년6개월이 됩니다. 원래 5년입니다만 4년6개월로 하는 것은 6월말로 된 계약만료일을 12월 30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인제군장애인이동지원센터의 관리운영과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관계법령 및 인제군조례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로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비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엄윤순입니다. 마을단위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을 영농조합법인으로 바꾸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마을에서 운영하는 그 멤버와 지금 영농조합법인에 들어있는 멤버와 다 같은 멤버라고 보십니까?

일부는 마을 전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조합법인들은 마을총회에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월학2리 같은 경우는 전 가구가 다 조합법인에 가입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보면 그게 어느 특정인에 대한 혜택이 될 수도 있고 특정인들만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영농조합법인을 총회에서 법인에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총회에서 전체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마을발전사업으로 시작해서 운영하는게 영농조합법인으로 간다고 보면 사실 조합법인을 보면 5인이상이면 구성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종단에 가서는 몇몇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득권 행세를 할 수 있는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법인으로 하는 것은 소득사업을 할 때 법인으로 구성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마을총회에서 정관에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정해서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장애인이동지원센터 관리위탁 동의안과 제4항 농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대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인제군의회 한의동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0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 수입과 보통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세입조정사유를 비롯하여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감, 행정운영 경비, 기타 자체사업 예산의 재조정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3,249억8,891만3,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3,070억6,825만원과 비교할 때 5.4%가 증가한 179억2,066만3,000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중 특별회계가 149억4,781만5,000원이 증가한 2,814억3,140만5,000원이며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29억7,284만8,000원이 증가한 435억5,75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20억9,681만6,000원과 재정보전금 12억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3억9,899만9,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 90억원이 각각 증가 하였고 이중 지방교부세는 18억1,800만원이 감소한 총 149억4,781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3억6,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관리 분야에 10억6,500만원이 증가 하였고 교육분야에 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42억2,6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9억4,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사회복지분야에 11억1,300만원, 보건분야에 2억3,1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5억7,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42억8,3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2억4,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3억9,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13억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012만6,000만원, 국비보조금 5억7,730만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8억509만7,000원이 증가한 24억5,123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분야에 4억9,700만원과 환경분야에 20억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분야 180만원과 산업중소기업 및 국토 및 지역개발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9,086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66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억2,300만원이 증액된 5억2,13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는 환경보호분야에 5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 자체 사업 및 부기조정, 국도비 정산에 따른 반납금 등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인제군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은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건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중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