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기호 의원 발언
중윤
조중윤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따라4월24일,신현배부의장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날집회공고를하고오늘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4월20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계약서등갑·을명칭지양및삭제권고조례안등여섯건의조례안이제출되었고,4월24일고장익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등공개에관한조례안,가평군소상공인지원조례안,가평군로컬푸드육성및지원조례안세건의조례안이발의되어총아홉건의조례안이제출발의되었습니다.그리고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안건을상정하기에앞서「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34조제1항에따라4월30일신현배부의장과최기호의원께서신청하신5분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발언의원께서는발언허용시간5분을지켜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부의장
안녕하십니까?신현배의원입니다. 푸르름이더해가는신록의계절이자가정의달5월입니다.그리고오늘은의미있는메이데이노동절입니다.본의원은오늘혁신행정과창조행정의성공사례를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어느누구도실행하지않았던공공하수처리장유입제한을지역발전과지역주민들의입장에서해결하신하수도사업소박영주소장님을비롯한팀장님및소속직원들에감사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정체되어있는우리지역인구를늘리는데있어서가장장애요인은공공하수처리장의처리용량부족으로인하여하수유입을제한하는사항이었습니다.지난수년간2톤,3톤으로유입제한만했을뿐책임감있게이문제를풀고자노력하지않았기에지역주민들의불만은하늘을찔렀습니다.다른하나는창조행정,능동행정의표본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농업정책과백병선과장을비롯한팀장님및소속직원들입니다.가평농산물판매대를설치운영하여우리가평농업을알리고농업,농촌이잘살수길을찾기위해노력하시는모습이너무도감동적이고감사했습니다.다시한번하수도사업소장님과농업정책과장님및소속직원들노고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반면이와반대되는사례도있어오늘이자리에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얼마전안타깝게도젊고능력있는가평군소속공직자가스스로생을달리하였습니다.참으로안타까운마음금할수없습니다.이런불행한사태가발생한원인은공직내부에서도다양한의견과소문이있지만분명한건공직시스템의문제로정신적스트레스가주된원인으로사료됩니다.늘인사철이되면효율적조직관리를통해인사관리를통해적재적소에필요한인력을배치하고능력있는공직자가우대받는공직풍토를만들어야한다고들합니다.하지만인사가나고나면여기에줄대고저기에줄대는안타까운현상을우리는종종목격하곤합니다.인사가만사라는말이있듯이모든공직자들에게는승진의욕구나격무부서배려등누구나공감할수있는최대다수의행복을위한인사가필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본의원은생각한대지금껏집행부가조직관리나인사행정을잘했는지다시금묻지않을수없습니다.최근에는직원들이이런저런이유로병가,휴직을많이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특히8급,9급직원들은조직에적응을못하고기회가되면전출을희망하는소식을접할때나팀의핵심인7급중간직직원들이격무나조직에상하간에받는스트레스를많이토로하곤합니다.병가및휴직등은일신상의사정을위해서꼭필요한제도로써실행되어야하지만정작병가나휴직에정확한원인이무엇인지군수님과실·과·소장님께서는관심을갖고살펴봤는지다시한번묻고싶습니다. 존경하는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여러분! 제가의원생활을시작할때부터누차강조하여말씀드린말씀이있습니다.민은불환빈이요환불균이다.백성은가난해서노하는것이아니라불평등한세상에노한다는말입니다.공무원도우리지역의백성입니다.원칙에입각한합리적인인사야말로가장먼저선행되어야할선결과제라고생각합니다.다시금철저한자기반성과관심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두서없는말씀들은군수님과실장님께감사합니다.또한동료의원님께도다시한번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의장님과동료의원님께다시한번고맙다는말씀을드리면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신현배부의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신현배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최기호의원
안녕하십니까?농림분야를맡고있는최기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조중윤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성기군수님을비롯해서600여공직자여러분,저는오늘가평의농업의문제점과해결점을제안하려고이자리에섰습니다.가평에는맑은물푸른산맑은공기가있는데이두가지를충족못하는곳이바로두밀에있습니다.20여년간가평에대청비료와주민간에갈등이여태껏지속되고있습니다.그것은가평에유기질비료공장이그동안에이미지쇄신을못해서퇴비판매가저하되고그리고소비자인농민이기피를하다보니까적체되어있는퇴비만해도약한50만포정도되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가평에는농업에농사하시는분중에서축분을발생하는축산농가가약한500여농가가되고있습니다.400여농가는자체처리를하고있지만100여농가는갈곳이없는축분을가지고목장에머물러있다보니까냄새의근원이되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가평에는농업에종사하시는분들이전업적인농가들이한500여농가가되고있습니다.시설채소하우스하시는분들이한200여농가,포도하시는분이371농가,사과농장이180여농가그리고배농장이한20여농장이됩니다.이분들은비싼유기질비료를구하지못해서쩔쩔매고축산농가는축분을처리를못해서쩔쩔매고이것을어떻게해결할중간지점을누군가가해결을해줘야되는데이것이연결이잘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제안하고자하는것은축분을각농가에희망하는농가에퇴비장을작은퇴비장을하나씩지어주면한20여농가내지50여농가만참여를하더라도두밀리에들어가는퇴비가각농가에배분됨으로인해서축분의냄새가민원이해결되고그리고값싼비료를자체에서생산해서소비하지않겠느냐그런뜻에서이런제안을하게됐습니다.우리가평에이번에축협장과농협장님이바뀌셨습니다.그동안에노력을거의안하셨어요,두분들이.그분들이약속을했습니다.그런사업이있다면자기네가적극적으로나서서연결고리를해주겠다.그래서사례를보면지금경기도에서축분뇨처리사업에104억을투입한다는그런신분에나온게있습니다.우리관련된부서에서공모사업을하셔서가평에도냄새나지않고민원이깔끔하게해결될수있는그런방안을찾아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고요.지금축산업계가가장주목하고있는곳이음성이라는곳에집중하고있습니다.그곳은여기신문에도나왔지만우리가평에는폐기물로인해서피해를보는지역에수도세라든가비료같은것을지원해주는그런법이있습니다.상색에서지금시행을하고있는데두밀분들은항상악취에시달려요.일부러차를타고한번가봤는데진짜냄새가나더라고요.그래서이분들은삶의질을높여줘야되지않겠느냐.그런차원에서음성에어떤사업을시행하고있느냐하면그주민들한테인센티브를주는겁니다.우리가가평에너무많은돈을투자할수는없지만제가이따농정과장님한테이거보여드리겠는데주민과의뭔가보상을해주면그거로인해서조금참아주지않을까.근본적인해결을못한다면어느정도폐기물에서주민들에게혜택을좀줘서민원을삭히는그런방법도있지않겠느냐그렇게생각을합니다.우리김성기군수님께서관계자분들과잘상의를하셔서서면으로답변을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고요.하여간해결점을잘내면좋겠습니다. 끝으로끝까지경청해주신공직자여러분과모든분들께감사를드리고그리고또우리동료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최기호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제243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제243회임시회회기는2015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및조례안등안건심사를위하여오늘부터5월7일까지7일간으로정하고자합니다.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제243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부록 2쪽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243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임시회회의록에서명하실의원으로신현배부의장님과최기호의원님을선출하고자합니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신현배부의장님과최기호의원님이회의록서명의원으로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가평군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등공개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고장익의원께서는나오셔서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안녕하십니까?고장익의원입니다. 가평군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등공개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가평군의예산절감및낭비사례를주민들에게공개함으로써예산집행의효율성과투명성을확보하고이에필요한사항을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조례제정목적을정하였고안제2조및안제3조에공개대상,공개방법을정하였으며안제4조에신고센터의설치운영등을정하였습니다.그리고안제5조및제6조에예산낭비등심사,사례금지급,표창지급등을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부록 3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고장익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고장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가평군소상공인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이종훈의원께서는나오셔서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안녕하십니까?이종훈의원입니다. 가평군소상공인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가평군에소재하고있는소상공인의건전한육성발전과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소상공인의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목적및정의를정하였고,안제3조에지원대상및절차를정하였으며,안제4조에보증재원출연에관한사항을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5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종훈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종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가평군로컬푸드육성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최기호의원께서는나오셔서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
안녕하십니까?최기호의원입니다. 가평군로컬푸드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안전하고품질좋은농식품을원활히공급하여군민의건강한식생활을도모함과동시에생산자가판로를안정적으로확보하도록로컬푸드를활성화하고정착시키는데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목적및정의를정하였고,안제3조및안제4조에로컬푸드기본이념및참여주체의책임을정하였으며,안제5조에로컬푸드육성·지원계획수립·시행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그리고안제6조부터안제9조까지에로컬푸드민관공동협의회설치및기능,협의회구성등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12조부터안제18조까지에로컬푸드인증,인증의유효기간,생산자지원,로컬푸드교육등에관한사항을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7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가평군계약서등갑·을명칭지양및삭제권고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재희기획감사실장께서는나오셔서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가평군계약서등갑․을명칭지양및삭제권고조례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가평군및산하기관,공공기관등에서각종계약서등에표시하는갑·을명칭사용을지양하고그표현에삭제를통해상호계약당사자간평등한동반자관계를조성하여지역사회의권위주의타파와주민스스로가상생하는기쁨을진작시키고자본조례를제정하게됐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조례제정목적을안제1조에,계약당사자로의계약서,협의서등작성시기본원칙을안제2조에규정을하고적용대상,적용범위,홍보에관한사항을안제3조부터안제5조에까지규정하도록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1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조재희기획감사실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가평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유근웅경제과장께서는나오셔서본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경제과장유근웅입니다. 가평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이일부개정됨에따라기증품기부심사위원회의심의기관을변경하고지방재정법일부개정으로인해회계관직의명칭을변경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기부심사위원회심의기관을경기도기부심사위원회에서가평군기부심사위원회로변경하는사항을안제11조에담고있고회계관직의명칭변경을경리관에서재무관으로변경하는내용을안제8조,9조,17조,28조에담고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3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유근웅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가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근식세정과장께서는나오셔서본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용
최희용과표팀장
먼저세정과장이해외출장으로제가대신제안설명하게됨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가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의개정및폐지에따라그에따른개정및폐지내용을반영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에식품산업진흥법개정및수산물품질관리법폐지에따른조문을정비하고자하며안제11조,12조,13조에지방세특례제한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른조문을정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6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과표팀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최희용과표팀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가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규관환경과장께서는나오셔서본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가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가평군불합리한규제정비계획에따라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상이한불합리한조문을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상위법률과중복된장애인용화장실설치기준삭제를안제5조에,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에따라매년실시하는공중화장실관리인의교육을3년마다1회이상실시하는변경을안제7조에,공중화장실관리대장비치조항삭제를안제10조에,상위법령과중복된개방화장실의지정조항삭제를안제12조에,이동화장실설치조항삭제를안제14조에,과태료부과기준조항을삭제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첨부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부록 19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조규관환경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가평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정순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나오셔서본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박정순입니다. 가평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상수도요금현실화에따른소비자정책심의회심의결과요금인상내역을반영하고불합리한자치법규조항을정비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은구경별정액요금폐지로관련내용을삭제하는것을안제2조에,상수도급수공사소요자재를수도법에따른수도용자재로변경하는것을안제9조에,상위법규정과중복되어준공검사조항을삭제하는것을안제10조에,동파된수도계량기교체비용부담을수도사용자에서수도사업자로변경하는것을안제11조에,수도요금일원화로정액요금관련내용을삭제하는것을안제23조에,수도요금납부를신용카드,직불카드,전자화폐등으로납부할수있도록규정하는것을안제30조의2에신설하였고,정수처분대상자가수급자일경우수용가정수처분을6개월이내유예함을안제38조에수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덧붙인개정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23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정순상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나오셔서본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박영주입니다.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보고드리면하수도요금현실화에따른소비자정책심의결과요금인상내역을반영하고자치법규규제조항정비대상으로주민에대한일부규제를완화하기위해개정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체납금액에대한가산금징수율조정안제26조,공공하수도사용료산정기준변경안별표1에,하수도요금부과업종학교용신설안별표2에,기타자세한내용은첨부된서면으로보고를드리고이상조례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28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201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용에대한검사를위하여결산검사위원을선임하고자하는안건으로동료의원여러분께서사전에협의하여추천한이종훈의원을대표위원으로하여노광운회계사무소이사,장기원전공무원,신관순전공무원,그리고가평군수가추천한장상용전공무원등다섯분을결산검사위원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1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부록 33쪽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2015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부터5월4일까지4일간군정주요사업장에대한현장을방문하여당초계획대로추진되고있는지등을확인하고효율적인의정활동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공사등여덟개사업장에대하여현지확인을실시하고자합니다.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15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부록 35쪽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오늘제1차본회의를산회후4일까지주요사업장현지확인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는계획된일정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라며현지확인이끝나게되면현지확인을통해드러난사업장의문제점이나개선사항등을정리하여제출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안건들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상정된가평군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등공개에관한조례안등아홉건의조례안은5월7일오전10시에개의되는이번임시회제3차본회의에서의결할예정이며,아울러제2차본회의는5월4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면서제1차본회의의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