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임재구 위원입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장 유고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강성갑입니다.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서는 함양군 내 거주하는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학력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경비 지원 들을 통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 및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본문 제9조항과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는 사업의 종류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서민자녀 교육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예산지원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써 관련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4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4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그리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및 제5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서는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주민생활지원실∙경제과 등 합의를 거쳤으며 조례안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2일 20일간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서가 총 1,241명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의견은 제출된 의견서는 정형화된 의견으로서 동일한 사항으로써 무상급식을 원하는 그런 내용이었기에 본 조례안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미반영 됨을 통보를 하였습니다.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하였습니다. 개선의견으로서는 제2조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그 밖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한 서민 등의 가정”의 범위에 “다문화가족을 고려하여야 한다.”하는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미반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족은 서민 250% 미만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반영을 하였고, 그 다음에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하여 “실태조사 시 지원대상자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단서조항 명시를 제안을 했었으나 신청서상에 “남녀구분”란이 있었기에 미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표준안의 준칙에 의해서 안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석 위원입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학부모들이 지금 피켓도 들고 자식들 밥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학부모들한테 별다른 의견이라든가 대응 잘하고 계셨습니까?

예, 충분히 학부모님들의 의견 많이 들었습니다. 무상급식을 바라는 학부모님들의 심정도 충분하게 헤아렸습니다. 지난 입법예고 기간 중에 그 많은 주민들께서, 학부모들께서 의견을 제출하기까지는 그 분들도 고충이 있었기에 의견을 내주셨는데, 사실상 학부모님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무상급식을 계속해서 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내용이었기에 저희들 나름대로 안을 잡아서 ‘존경하는 주민여러분!’ 하면서 서안문 식으로 해서 의견검토 내용을 조목조목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행정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학부모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셔가지고 큰 무리 없이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가 2014년도, ‘15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무상급식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 무상급식 안 해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인원은 법정 저소득층 인원으로서 714명, 우리군 관내 714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학생 수가 한 4,000여 명 중에서 700여 명이 우리 무상급식을 안 해도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함양군 전체에 무상급식을 전년도에 했던 무상급식 예산지원이 도비∙군비 포함해서 얼맙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청 부담분까지 포함을 하면 22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25%, 우리 군비가 37.5%, 교육청에서 37.5%를 부담을 해서 22억 4,700만 원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우리 순수 군비는 8억 3,000여 만 원 정도, 도비가 5억 5,000정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초등학생 말고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죠? 중고등학교 외에?

초등학생 전체가 지금 현재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 2014년도에?

2014년도에는 전 초등학생까지…

초중고 전부다?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유치원에 우리 천령유치원이 공립이 있고 또 사설유치원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유치원에서는 일반사설유치원을 지원을 안 하는…

유치원도 초등학교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지원을, 사설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당되는 사설유치원이 한 군데 뿐이네요?

그렇습니다, 꿈나무유치원.

아니 공립이 아닌 사립?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입니다. 다 같이 경상남도가 우리나라 전체를 들썩이고 있는 이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우리 자녀들이 불이익이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더 노력해야 되고 우리 군을 지켜 학생들을 좀 더 잘 먹고 잘 입힐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석입니다.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안은 수혜대상자 중복문제, 사업효과의 실효성 의문, 가열된 군민의 반대여론, 경상남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경남도교육청의 결정유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안을 발의합니다.

박준석 위원님께서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류안 발의동의가 있는데 보류안 발의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어느 선까지 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2조 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소음 예를 들어서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 해가지고 주간에는 43㏈, 야간에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38㏈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이런 기준으로 하고 또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에는 5분간 등가소음도를 측정을 하는데 주간에는 45, 야간에는 40㏈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물 내리는 소리라든지 그런 거는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욕실, 화장실 등 다용도실 등의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