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영수입니다. 금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조례 제786호로 발효돼 있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시행 이전 일부 부적합한 사항을 개선하고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 개선과 지원금의 지원기준 개선 그리고 지원 대상 사업 추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금의 지원기준에 있어가지고 경찰과 협업을 해서 협업에 따라서 셉테드 치안 안전을 위한 지금 사항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거 구체적인 내용은 CCTV를 소규모 공동주택 설치할 경우에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사이클에 관한 사항입니다. 5년 이내에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를 새로이 단서 조항을 설정을 해서 재난․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그 5년경과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이러한 제반사유로 인해서 금회 개정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철웅입니다. 의안번호 제145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4년 12월 3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사업 시행 이전에 일부 부적합한 사항을 개선하고 미비 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4조는 지원 대상 중 재난․재해 발생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개선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는 지원금의 지원기준을 지원 대상 사업에 따라 제한하는 등 지원기준을 세분화 하였으며, 지원 받는 공동주택의 재지원에 관한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안 제6조는 지원 대상 사업을 재난․재해 대비와 범죄 예방 CCTV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 하였으며, 본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상섭 위원입니다. 다름 아니고 방금 5년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집 짓고 5년은 너무 이른 거 아닙니다. 저도 뭐 집을 지어보고 하지만은 5년 안에 집에 뭐 이상이 생긴다면 그거는 부실공사고. 저번에 그 나무 문제도 정관에 아파트에 나무, 식수원 문제도 5년 안에 나무가 죽어뿌고 할 정도 같으면은 그런 조경이나 건설업자는,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맑게 가고 있는데 저도 건축을 한 사람이라서 말을 하는데 5년에 재건축, 뭐 어떤 들어간다 하면은, 수리를 들어간다든지 보수가 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나무에 새로 심어주야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은 너무 기장군에서 앞서 가고 퍼 주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인식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5년이라는 답변을 한번 내 보십시오.

예, 건축과장 정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회 개정되는 내용의 5년이라는 것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 노후 연한을 5년으로 한 것이 아니고, 5년 이내라도 재해가 발생되거나 재난․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그 5년은 해당이 없습니다. 변경이 없습니다.

예, 뭐 그렇게 했다면.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새로 신설하고자, 신설이라 그럴까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5조3항에 보면 거기 이제 단서 신설이 들어가가 있잖아요. 다만, 제6조제6호에 따른 사업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제6조6호는 요번에 신설하는 것으로써 재난․재해로 인한 복구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해 놨지요. 지금 재난․재해로 인한 복구에 필요한 사업은 제가 알겠는데, 이 5년 이내에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게 완전 해소가 되지 않았을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단지 그 건물 대상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히 필요한 재난․재해로 인해가지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특별하게 구조상 또는 공중에 위해가 가해질 그런 심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 법령 체계 하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로 일단 담아가지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상에 이 사람이 2015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 공동주택 지원을 받았는데 2018년도에 긴급한 재난으로 인해가 위해요소가, 심대한 위해요소가 발견됐을 경우에 거기에 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일단은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이게 두 가지가,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다른 재난이 아닌 상태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사업을 지원을 받았는데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 사이에 재난이 생겨가지고 또 그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 문맥상으로 보면 요거만 가지고, 다만 요거만 보면 재난․재해로 인한 복구에 필요한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5년 이내에 또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만, 제6조제6호에 따른 사업은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되는데.

아닙니다. 의원님, 요게 요 자체는 나중에 저희들이 공무원이 작위 부작위 판단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긴급한 재난을 요구되는 사안이,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마는 특정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이 연이어 가지고 한번 2018년도에 지원이 됐는데 또 2019년도에 재해가 발생돼서 또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이거를 꼭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그때 그 위원회에서 객관적인 검증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몫으로 일단은 둬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변성은 넓혀놓고 그 검증은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절차로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조 그 6호에, 아 6호가 아니구나. 이게. 6호가 아니고 지금 드디어 8호로, 그게 6호가 8호로 옮겨졌죠.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닙니다. 6조6호는 신설입니다. 요거 신설 조항을 보셔야 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6조 원래는 6호에 있던 사항이 8호로 간 거 아니에요?

여기서 6조6호라는 것은 신설되는 6조6호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난번에 개정했던 조례에 의하면 6조6호에 있던 내용이.

예, 8호로 옮겼습니다.

지금 6조8호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6조 그 8호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등 이렇게 해 놓고요. 여기에 ‘할 수 있다’도 없고 ‘해야 한다’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그 선택의 폭은 좀 넓혀둔다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여기 조례 그 자체만 봐서는 선택의 취지를 그 폭을 넓혀놨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고 요대로 해석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저는 그래 해석이 안 되는데요, 의원님. 저는 그래 해석을 안 하는데요. 5조에 지원금의 지원기준이 나열돼 있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6조6호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 사업하고 5조 지원금의 지원기준하고 연계해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문맥상으로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5조2항. 다만, 제6조7호에 따른 사업은 한 대당 백만 원인데, 한 대당이 한 동당입니까? 한 세대당입니까?

한 대당입니다. CCTV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일반적인 CCTV가 일반화된 것이 300만원이랍니다. 현재 지금 기준으로. 300만원이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공으로 지금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5조에 관련된 그거는 지원금이라는 게 CCTV에 관련 지원금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 보니까 제안 이유가 일부 부적합한 사항인데, 부적합한 사항은 어떤 거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아, 예. 그 표현이 조금 거칠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재해․재난과 관련돼서 요 처음에 저희들도 할 때 요 부분이 재해․재난이 가장 지금 요번에 작년 8․25 수해 관련해서 긴급한 사안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재해․재난에 관한 사항이 누락이 돼 있어서 그거를 첨언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미비 된 사항이나.

미비 된 사항이 맞습니다.

이래 들어가야 되는데.

예.

부적합하다 하면은 전문위원 검토도 들어갔고, 전문위원도 방금 이야기 하면서 이거를 법안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죄송합니다. 이거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미비한 사항입니다.

그래 미비한 거를 보완을 한다 이래 돼야 되는데 전문위원 검토도 방금 자기 같이 만들어 놔놓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고요. 그라고 지금 이건 단지 뭐냐 하면 지금 재해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도 또 CCTV를 설치해준다 이말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에 공동주택에 그거는 뭐냐 하면은 집이 노후 되고 그거를 보수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이거는 보안시스템을 하나 더 추가 하겠다는 그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비 됐다 해 가지고 들어가야지요.

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안 맞습니까, 그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 같은데요. 저기 4조에, 4조에는 개정된 거 없습니다. 없는데 4조에 다만, 제6조제4호에 따른 사업은…. 아, 제6조제6호에 따른 사업은 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 놓은 부분이 있고. 방금 또 제가 그전에 언급했던 5조에 3항에 4호에 다만, 제6조제6호에 따른 사업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그게 같은 뜻이죠. 같은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굳이 뭐 같은 걸. 위에 단지 4조는 지원대상이고 5조는 지원금의 지원기준인데 굳이 그걸 이렇게 표를 해야 될, 두 가지를 두 번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대상이, 대상이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른 지원기준이 마련돼야 되고.

그래서 제가 대상 쪽으로는 살려두는데 지원기준은 굳이 앞에 대상에서 6조6호에 따른 사업은 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 놔두면 충분히, 그 아까 폭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고려 대상으로 커버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6조에도 이렇게 쭉 해가지고 새로 이런 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같은 말의 반복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상이 일단은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상은 일단 존치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기준에 있어서 제6조4항을 제외한 공동주택 단지는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요래 가지고 요거를 꼭 없앤다면은 거기에다가 6조4항에 의한 뭐 이래가 하나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느니 밑에다가 별도로 비슷한, 어떻게 보면 중언부언이 되겠습니다마는 꼭 밑에 게 6조3항에 관한 단서조항이 없어진다면 6조3항 본문에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그 내용 첨가에.

이거 그대로 하면 안 돼….

6조4항을 제외한 요렇게 해서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이 이거 뭐 전혀 무리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은 알기 쉽도록 해서 풀어쓴다고 한 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를 한번, 지금 그래도 그동안 많이 이쪽 부분을 그래도 해 오셨으니까 그래도 가장 어느 게 가장 합리적일까를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이거는 밑에 것만 삭제 시켜버리면은 또 6조3항의 해석상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6조4항에 의한 뭐 이런 정도로, 6조네예. 4조 지원대상에 4조1항에 의한 공동주택을 제외한 뭐 이런 식으로 해가 또 그게 첨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요거는 적정한 문구를 빨리 한 번 더 우리 전문가 하고 검토해서 의원님께 또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뒤쪽에 비용추계서 좀 봐 주십시오. 지금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이 또 50세대 이상 되는 게 있고 50세대 이하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20호 이상은 전부 해당되고 주상복합건물 전부 해당됩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어느 쪽에 포함됩니까?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전부 상업지역에 짓는 주상복합….

거기는 7억, 7억이죠. 그지요?

예?

7억으로 해가 하고 있지요, 그쪽에는? 계산?

아, 공동주택.

예, 공동주택.

예.

그래 하고 있고 요거는 소규모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게 비용추계에 보면은 이것도 2대8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대8로 보시면 됩니까?

예.

그래 하는데 저쪽 아파트 공동주택은 대규모는 보니까 한 원 사이클 도는 데가 한 4년 정도 걸리던데.

아닙니다.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거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육십….

지금 단지가 어마어마하게 단지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사이클은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날 수 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별갭니다. 거기는 단지가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정한 거는 주택법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주택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마련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 도시 서민들을 위한,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를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그거하고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도움 되는 건 똑같다아닙니까. 일반마을도 되고, 그지예? 일반마을 취락지도 되고 소규모주택 되고 그다음에 아파트단지도 되고. 3개로 다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도움은 되는데예. 그거와 이거를 비교 계량하기는 힘듭니다. 비교 계량할 성격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교 계량은 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한 4～5년 되면 도는데 그래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이러니까 또 사이클은, 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다, 그지요?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채인석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정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는 박홍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45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일자가 2014년 7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일자가 2014년 7월 28일로 시행되었으며, 제안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 직무수행 절차, 활동 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2조 제3조는 금연지도원 위촉 절차 및 임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5조는 금연지도원 해촉 절차 및 직무수행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7조는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및 실적 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 1차 년도 1158만 4천원, 2차 년도부터 5차 년도까지 5792만원이 소요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참고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별지 서식 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2의 오기한 부분을 제16조의4로 수정의결 하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철웅입니다. 의안번호 제145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4년 7월 28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 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 위촉,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4조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는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를, 안 제6조 및 제7조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및 실적보고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 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두게 되어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4, 6항 규정에 의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안 제5조의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에 있어서 관할 구역 범위만 규정하고 있고 법에 규정하고 있는 직무수행 범위를 규정하지 않는 점은 추가 보완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되고, 또한 2014년 11월 20일 시행령 제16조2는 시행령 제16조4로 이동되었음에도 별지서식 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서식의 법조항 표기변경과 담당자 착오로 인한 시행일과 법령 착오표기는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정숙입니다. 여기 금연지도원이 필요하기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이분들의 어떤 제한조건, 나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거는 기초가 돼가 있습니까?

나이에 대한 제한 조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 제한 없고?

예.

청년도 되고 또 나이 많은 분도 되고 그렇다, 그지예?

예.

그러면 이분들을 만일에 인제 이렇게 위촉했을 때에 근무할 수 있는, 상근은 아니지만 하루 4시간 정도는 어데 그래도 모이는 어떤 장소는 돼가 있습니까? 사무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저희들 금연클리닉이 있는데 거기 같이 있습니다.

아, 거기서.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아까도 제가 사실 조금 전에 이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하기 전에 몇 가지 조례를 제가 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이 제대로 이게 실효성을 거두려면, 우리가 이제 금연구역 설정을 했죠. 근데 금연구역 설정은 사실 그렇게 홍보가 안 되고 어렴풋이 대부분이 건물 안에는 아닌가베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연구역을 우리가 각자가 어떤 건물주가 아니면 이렇게 알아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관에서 일방적으로 또 시정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데가 금연구역이고, 어데가 흡연 가능한지를 담배를 피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사실은 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조례를 위반해 놓고 그래도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게 정식적으로 시행이 되면 효과도 있겠지마는 그런 시끄러움이 상당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금연지도원이라는 이 제도를 제대로 효과적으로 또 갈등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할려면 간접흡연피해에 대한 방지까지도 생각을 해서 그 흡연구역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흡연구역 외에는 금연구역이 알기 쉽지, 금연구역을 중구난방 식으로 정해놓고 금연지도원이 다니면서 계도한다, 단속한다 하면 피다가 걸리신 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도 발생할 것 같네요. 예를 들면 여기는 설마 흡연구역이겠지 해서 폈는데 와서 뭐 법 이야기 하면서 ‘이거 금연입니다’이렇게 하면 꼭 무슨 신호위반 ‘여기는 아닌 거 아니가’ 이러면서 걸린 거 하고 왠지 억울하잖아요. 법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법은 누구나가 납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더불어서 같이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간접흡연피해를 방지하는 의미에서 흡연자를 한쪽으로 모을 수 있는, 흡연구역까지도 생각을 해서 ‘여기서 용인합니다. 단, 용인됐으니까 다른 데서 피지 마세요.’ 또 용인한 부분에 대한 시설물도 생각을 하시든지. 그거까지 다른 구군, 도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부산시하고 우리 군이 금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데 간접흡연피해에 대한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같이 고려를 좀 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5조, 전반적으로 다 좀 사실은 그거한데 ‘합동단속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어렴풋이는 알겠습니다. 근데 보통 금연지도원은 단독으로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조를 짜서 움직이십니까?

두 명 뽑을 예정인데 2인1조로 움직이는데 필요한 경우엔 단독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것만 보면 5조3항에 보면 일반적으로는 단독으로 하지 않고 몇 분이서 하고 나중에 특수한 경우에 군수 뭐 어떤 승인을 받아서 승인서 발급받은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여기서 관계인은 흡연단속 걸리신 분이죠? 위반하신 분?

….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PC방 같은 데 가면 업주 같은….

일단 단속대상이 되신 분이 관계인이죠?

예, 그렇다고 볼….

말이 좀 어렵게 돼 있는데. 그래서 2인1조를 일반적으로 명시를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까 똑같은 경운데 담배 피다가도 두렵습니다. 누가 누군지 알 수도 없고. 이 무슨 간첩 잡아내는 것도 아니고, 담배 피는 게 물론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는데 사실 죄송합니다, 피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갈 구멍은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 좀 더 디테일하게. 그래서 불가피하게 1인인 경우에는 좀 더 혼자서 단속하는 걸 최소화 할 수 있는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 무슨 복장도 갖춰가지고. 단속에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계도에 중심이 있잖아요. 흡연하는 게 몸에 해롭지만 계도에 중심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활동수당지급이 있는데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얼만지. 1일 4시간 이상 근무 해가지고 4만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 365일입니까?

저희들 예산이 지금 3개월만 반영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그럼 3개월은 토요일 일요일도 관계없이 매일입니까?

평일만 하는 걸로 해가지고 3개월치 해가지고 반영돼 있습니다.

그럼 주말에는 단속을 하지 않으시고?

예.

그럼 주말에 저희들 좀 많이 피워야 되네요. 차라리 저는 이게 없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정 그런 게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또, 방금 농담 삼아 주말에 많이 피워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늘 금연을 의식을 좀 할 필요는 있거든요.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좀 계도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요. 이것만 보면 365일 늘 상시적으로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예산이 확보만 되면.

예.

그래 365일 상시체제로 갈 생각이시죠?

예.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만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통 3개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3개월만 운용합니까, 1년에?

예.

예, 알겠습니다.

….

이분들은 단속권한이 없는 지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저희들이 음식점이나 PC방 같은 데 가서 지도한다고 해서 단속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군민들의 저항이나 이런 거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가 하는 일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좀.

개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붙임서류에 저희들이 변경을 못한 부분은 저희 착옵니다. 그건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날짜가 법령개정이 작년도 2014년 11월 20일자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안할 적에는 그게 작년도 9월 달이었거든요. 기간이 많이 지나다보니까 법률 개정된 부분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본문에는 조례안에는 우리 담당자가 개정을 했는데 첨부물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아까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지도원은 단속부분이 아니고, 단속은 지금 저희들이 계약직공무원으로 해서 두 사람이 단속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지도점검이고 지금 3개월 동안 고용하겠다는 부분은 주로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겨울방학 여름방학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름철에 해수욕장 쪽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아닙니까. 임랑 쪽하고 일광 쪽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하고 하는 그쪽 편에 저희들이 초점을 두고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속이 위주가 아니고 젊은 층들을 계도하고 위해서, 지도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3개월이라는 부분도 주로 겨울방학 여름방학 그다음에 여름철에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젊은 층들을 위해서, 생각으로 저희들이 만든 조례안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