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호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지난 2015년 4월 29일 우천시 발생하였던 대성동 LH아파트 신축 공사장 일대 침수 피해와 관련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 금번 침수로 인해 대성동 일대 도로 100여 미터 및 상가 10여 가구가 침수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또 재산상의 피해도 있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무원께서는 금번 침수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피해현황, 또 재발방지 대책, 금번 사고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입게 된 시민들에 대한 보상 대책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성동 일대 침수 피해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입니다. - 지금부터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 사이에 일어났던 대성지구 LH아파트 현장 주변 침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집중강우가 내렸던 29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당초의 예보에는 40밀리미터 이하의 강우가 있을 걸로 예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30일에 06시까지로 봤을 때 총 76밀리미터가 내림으로 인해서 평상시 예보보다 다소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로 인해서 침수가 발생을 했는데 상가 등 14개소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6개소, 그리고 상가로만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5개소, 그리고 차량 3대가 침수가 됐습니다. - 침수된 지역은 과거의 노인복지회관 들어가던 그 길부터 시작해서 용꿈여인숙구간의 100미터 정도가 30일 00시 40분부터 5시 사이까지 침수가 됐었습니다. 침수원인을 보면 4월 21일에 아파트 단지 내에 우수관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100밀리미터 관을 235미터 구간에 매설하는 그런 공사였습니다마는 공사에 앞서서 가배수로를 설치를 추진을 했습니다. 총 198미터 구간인데, 그 중에서 한전 전신주가 장애가 있어서 그 구간을 가배수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한전 전신주 때문에 가배수로 설치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래서 현장 상황으로는 그것을 그쪽을 전신주하고 상관없이 가배수로를 만들었을 경우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좌우지간 그런 이유를 불문하고 가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음으로 해서 배수불량이 발생했습니다. 또 LH 단지 내에 침사지에 양수를 하기 위해서 양수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양수기 절대 역량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침수원인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가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집중적인 강우가 발생함으로 해서 침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 침수가 발생함에 따라서 조치한 조치경위하고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새벽 00시 40분경에 침수피해가 최초로 재난상황실에 접수되어서 하수과 직원들이 현장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동을 해서 현장을 보고, 목포 경찰서에는 교통통제를, 그리고 소방서와 LH공사 등에는 관련 장비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 직원들이 가서 현장주변도로 맨홀등을 점검을 했는데, 맨홀등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발견이 되어서 LH에서 설치한 펜스를 철거를 해 보니까 그 아파트 현장이 침수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LH하고 협조를 해서 가배수로를 확보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추진을 해서 5시 30분경에 물이 어느 정도 빠지고 도로 한 쪽 면만 다소 침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배수가 됨에 따라서 그때부터 피해지역 조사하고 상가지역 복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 그리고 향후로는 한전주를 5개를 이설하고 지금 우수관 연결이 안 된 25미터 구간에 대해서 우수관을 연결해서 향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하수관련시설 설치 및 관리는 당초의 아파트사업 시행인가를 하면서 2007년 8월 24일 하수관거시설에 대해서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그 후로 2014년 12월 8일에 하수관거 설치에 따른 재협의를 했는데, 그때 협의 한 사항은 하수관설치계획을 450밀리미터관 하고 500밀리미터관 2개가 있는데 그것을 1,100 밀리로 해서 하나로 합쳐서 배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승인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 또 이 아파트 공사 준공이 되면 준공과 함께 하수시설은 하수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현장사진들입니다. 지금 당초에는 위에 사진을 보면, 펜스가 쳐져서 안의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 보면 펜스를 전부 철거를 하고 보니까 안에 침수원인이 있던 것을 확인을 하게 됐었습니다. - 다음 뒷면 한번 보겠습니다. 뒷면 보면, 빨간 선으로 된 게 500밀리미터하고 450밀리미터가 기존의 관로입니다. 이 관로를 1,100밀리미터관 파란선 관로로 해서 일관되게 배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은 사실상 침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에 공사과정에서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나마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주민들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피해상황조사나 복구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단 하수과에는 위원님들께서 침수 관련만 질의하고, 피해보상 관련은 관계부서인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침수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도 그날 좀 늦게 갔습니다마는 거기 지역구 의원이신 이기정 위원장님, 장복성 의원님, 또 권욱 도의원, 상하수도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전부 나와 계시더라고요. 시장님도 마침 나와 계시고 그래서 저도 늦게나마 그때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침수와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 그때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이나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동에서 문자를 받고 급히 나갔습니다마는 그때 침수 원인을 보니까 00시, 12시 40분에 침수가 되어서 재난상황실에 연락을 했군요. 그때연락을 누가 했던가요? 그때 침수됐다고 누가 연락을 했을 것 같은데,

- 택시기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택시기사가 상황실로 했을까? 어디 동으로 했을까?

- 재난상황실로 들어오니까,

- 주민이 했어요. 주민이 했는데, 먼저 동으로 하니까 전화를 안 받으니까 상황실에 전화로 연락 받았다고 그래요.

- 시청 상황실?

- 예, 그렇습니다.

- 시청 상황실, 그러면, 상황실에 전화하면 상황실 근무자가 있는가요?

- 예, 그렇지요.

- 당직자, 당직자만 있지요?

- 상황실이 당직을 합니다.

- 그러니까,

- 예.

- 당직자가 했고, 그래서 우리 하수과 하고 전부 연락이 되어서 출동해서 경찰서하고 소방서, 이런 데, LH, 이런 데 연락을 하셨지요?

- 예.

- 그래 갖고 다 나오셨고, 1시부터 5시 30분까지 배수로를 LH에서 설치를 하고, 이제 했어요. 그런데 보면 저도 처음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가림막 해 놓은 데, 거기를 보니까 LH 거기가 한참 낮았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 한참 낮았어요. 그런데 뜯어놓고 보니까 저는 공사현장에 간적이 없어서 거기가 도로보다 높아버리더군요. 실제 도로보다 그러니까 이번에 침수가 되어 버렸는데,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 침수된 것은 됐으니까 거기가 인도를 다 막아 놓고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인도를 막아놨으니까 그 공사를 우리가 언제까지 하라고 허가를 해 줬어요? 도로점용 허가를 했을 건데,

- 도로점용 허가 관계는,

- 누가, 우리 건설과에서 했는가?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12월까지 했다 해요. 12월까지, 왜 그러냐면 거기 도로를 점용해서 막아버려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가 봤어요. 가 보니까 막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표시를 안 해 놨어요. 어째서 이렇게 막아놨다고 말을 해 줘야, 시민들이 보고 뭘 하고 있구나, 그냥 막아 놓고 공사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해 놨어요. 그러면, 뭘 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수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공사를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끝내야 돼요. 일단은 하려고 마음먹으면 빨리 할 수 있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하고, 침수가 두 번째가 아니라 도로를 막아났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빨리 터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도로로 다니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 현장 설명 들어보니까 인도로 하수관로가 매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 것 같더라고.

- 하수관로만 매설이 되면 원상복구가 가능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쪽 공사 측에서 하루에 한 5미터, 자기들이 천천히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 빨리 끝내 주라, 그 말이에요. 12월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냈다고 하더라도 한달 안에 끝난다든가, 뭐 15일 안에 끝난다든가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인도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도로 다니고 두 번째로 차도 다니면서 중앙선침범해 버려요. 제가 사고 났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고 사고난지. 그래서 제가 중앙선 침범해서 제가 다 돈을 물어냈어요. 할 수 없지. 그런 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이제까지 일어난 것은 우리가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하여튼 공사를 조기에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전 생각이 드네요. 그날 아침 시장님이 오셔서 제가 시장님한테 그랬어요. 다른 뭐 피해보상은 각 과에서 할 것이고, 조기에 완공해서 시민들 불편을 없게끔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상된 침수 같습니다. 지금 LH공사 현장이 도로보다 더 높지요?

- 예, 그렇습니다.

- 이게 상당히 오래 됐지요?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태가,

- 부지조성하면서부터 됐을 것입니다.

-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보는 20에서 40밀리미터인데, 76밀리미터가 내렸기 때문에 이랬다, 하는 것은 좀 변명이고,

- 그 말씀은 아니고요.

- 이건 변명이지요. 76밀리미터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이게 예상했던 침수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빨리 조치를 안했다, 하는 것인 데, 지금 보면 하수관설치 계획도 450밀리미터, 500밀리미터를 1,100밀리미터로 승인을 해 줬어요?

- 예.

- 이것 예상하고 승인해 주신 거죠?

- 그렇죠. 전부 물량 계산 되어서 한 것입니다.

- 그러면, 이게 뭐 날짜가 문제가 아니라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 빨리 안 했다는 것은 좀 행정상의 오류가 있었다 하는,

- 그렇습니다. 관로만 매설이 되어 있으면 침수될 이유가 없지요.

-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공사가 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상된 침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상을 한 부분 같으면 좀 행정적으로 빨리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좀 그 부분이 미비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뭐 기 할 것은 좀 빨리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맞지요?

- 예, 맞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목포는 침수가 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지요? 다른 지역도 이렇게 침수가 자주 발생합니까?

- 이번 침수된 지역은 공사로 인한 침수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원체 저지대가 많다보니까 침수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점차적으로 해소는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침수위험지역들이 상당부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 방금 김귀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침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견된 상황이에요. 결론은 가배수로 미 설치로 해서 됐다는 것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충분히 이것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을 것인데, 조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사고가 나니까 지금 29일자로 조치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이게 미리미리 좀 준비하고 해 주면 주민들의 불편이나 시민들의 불편이 없을 것인데, 꼭 사고가 나면 그 다음에 조치하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 그래서 그 현장상황이라는 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현장 감리가 원래 책임감리를 하니까 감리 책임 하에 모든 것이 운영이 되어서 일단 행정적으로는 한발 물러 서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다가 여기가 또 차단막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전에 미리 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좌우지간 침수가 발생했다는 자체는 대단히 잘못 되었고요. 그런 것까지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미리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없었던 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중요한 것은 선창의 침수피해, 원인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계속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그 말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이해되십니까?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오늘 LH에서 나왔어요?

- 안 왔습니다.

- 왜? 안 온 이유가 뭐예요?

- 그 부분은,

- 아니, 잠깐만요,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침수현황보고를 상하수도사업단에서 먼저 하고,

- 그러니까, 현황보고도 들을 얘기는 들어야지요.

- 그러니까요, 침수피해관련 LH공사 관련해서는 도시개발사업단이 있고,

- 그러니까, 상하수도도 들어야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침수가 됐단 말이에요.

- 여기서,

- 침수가 됐어요. 위원장이 왜 자꾸만 그러세요.

- 아니, 위원님, LH는 안 오는 걸로 하고,

- 왜 LH는 안 오는 거예요? 오늘 침수보고를 받는데 LH가 와야지, 왜 안 와요?

- 얼른 하세요.

- 위원장이 너무 월권하는 것 아니에요?

- 월권은 아니고, 얼른 하시라니까요.

- 침수라 하면 이게 크고 작고를 떠나서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목포시에서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 예.

- 이게 우리업무다, 아니다를 떠나서,

- 그렇습니다.

- 당연히 이게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은 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가만히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단장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파트단지에서 뭔가 관리 잘 못해서 침수된 걸로 가볍게 생각하는데, 이것 가볍게 갈 일이 아니에요.

- 물론 그렇습니다.

- 이것 가볍게 갈 일이 아니고요.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단장님, 가볍게 그냥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매년 침수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나 투자를 합니까? 수 천억원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공사 때문에 침수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전에도 책임회피성 발언이 될까봐서 답변을 제가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발생원인이 너무 명확합니다.

- 그러니까 단장님, 이게 가배수로 설치를 말하자면 안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이게 보니까, 그럼 여기에 따른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제 소관이 아닌데, 말씀을, 답변을 뭐 하기 때문에,

- 기왕 단장님께서 지금 보고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그래서 전체적인 경위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굳이 한다 하면 저희들은 최초 상황에서부터 저희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전부 했습니다마는 뭐 소관이 내 소관, 니 소관을 떠나서 저희들이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책임소재를 따지고 어쩌고 하는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 여하튼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돼요.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LH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현장 관리를 잘못하다보니까 말하자면 침수피해가 왔다. 여기에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 위원님들이 좋게 말씀을 하군요. - 그런데 이게 그렇게 좋게만 말씀을 하셔셔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현재 우 리 목포시가 침수에 대한 오명을 쓰고 있잖아요. 비만 오면 침수,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도 비가 집중호우가 안 내렸을 때 침수가 될 일은 없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수과에서는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많은 역할들을 하잖아요. 침수방지 역할도 하고, 또 침수홍보도 하고, 또 이미지관리도 하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따라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의 아니게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하고는 관계없이 침수가 됐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얘기 듣자면, 그렇게 됐는데, 향후에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지금 이 현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 그러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치할 사항이 없다니,

- 조치할 사항은,

- 침수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시민들이 침수가 되고, 목포시 이미지가 훼손 되어 있는데, 조치할 사항이 없다니,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에서 뭐를 할 것이냐,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희 사업단에서 조치할 사항은 없다, 그 말입니다.

- 그러니까 침수 부분이란 말입니다. 침수 부분에서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목포시도 피해를 본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지도 피해를 본 것이고, 전반적으로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시민들한테 불신도 받았고, 그것 갖고 침수가 되어야, 하는 그런 불신도 지금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 그래서 지금 이 침수가 모든 침수, 그러면 하수과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의 한계를 가지고 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면 업무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되는데요, 이 공사 현장 관리는,

- 그러니까 제가 단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업무 한계만 갖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전체적인 이 자체 침수 이미지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그래서 이 현장 같은 경우에 원인이 너무 명확합니다. 다른 원인이 없거든요. 가배수로 설치하고 배수관 매설이 늦어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서가 있는데, 하수과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럼, 상하수도사업단은 아무 말도 안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 원칙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 아무 얘기도 안 하고?

- 예.

-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 예.

- 그렇게 가야 된다?

- 원칙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 그 말씀이에요? 과장님! 과장님, 오셨어요? 하수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단장님한테 드린 말씀에 대해서 말씀 들으셨지요?

- 예.

- 우리 단장님께서는 현재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지만 업무분장을 갖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업무분장을 떠나서 그 업무에 대해서 침수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책임을 나중에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를 제가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업인가를 해 준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가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LH가 공사를 하는 것이고, 모든 관리·감독, 그런 권한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LH에 책임을 물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 그렇지요. 당연히 물어야지요. 그런데 어디 부서에서 물어야 될 겁니까? 현재 그 업무분장 때문에,

- 업무분장 관계는 저희들,

- 제가 업무분장 갖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 업무분장 관계로 제가 어디다, 어디다, 그것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고,

- 상하수도사업단의 침수문제는 상하수도사업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의 상하수도사업단에서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미지 관리도 하는 것이고,

- 그것은 아니고요.

- 아니, 제가 업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지 관리도 상하수도사업단이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단에서 LH한테 분명히 뭔가를 액션을 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미지, 우리 목포 침수에 대한 지금까지 애를 쓰고 하는 부분에서 이것 아무 것도 아닌 것 갖고 관리부실로 인해서 지금 침수가 됐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너희 업무만 책임을 져라,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요구를 하셔야지요. 그렇잖아요.

- 예, 맞습니다. 강찬배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향후에 그 부분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다 분명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단에서 반드시 요구를 하세요.

- 알겠습니다.

- 현재 상하수도사업단에서 홍보도 하잖아요. 침수는 말끔히 해결됐다라고 하는 그런 홍보도 하잖아요. 그런데 공사하면서 침수가 됐다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그래서 LH한테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 또 목포시에 대한 피해 있으면 목포시에 대한 피해도 보상을 해주라 하고 공개적으로 언론에 또 사과하게 만들고 말이지요.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업무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 강찬배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LH를 사업을 위해서 사업인가를 해 준 그런 부서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그 부분을 요구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업무분장이 다르다 해서 우리는 모르겠다, 뒷짐 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분명히 어필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 위원님, 제가 업무분장 갖고 이야기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해지거든요. 같은 시청 내 근무하는 공직자가 되어서 내 일이냐, 니 일이냐, 따지는 게 진짜 치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강찬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이제 목포시에서 주체할 사항은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지요. 하는데, 상하수도사업단에 국한 지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 지, 책임추궁을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혹시 좀 오해가 있으실까봐서 말씀드립니다.

-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거든요.

- 그래서 결국은,

- 단장님, 잘 아시잖아요.

- 결국은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을 직접 업무 관할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지 그것을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말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입니다. - LH대성지구 공사 상황 및 침수피해 보상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공사현황입니다. 2006년부터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건축물은 공동주택 1,391세대가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대보건설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현황은 공정율이 86%로 내장목공, 타일공사, 가구공사, 테라조공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현황은 현재 분양률이 70%가 되겠습니다. - 나머지는 생략하고 다음 쪽입니다. 침수피해 보상대책에서 침수피해 현황 관계는 아까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자세히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피해보상 및 공사 현장 LH정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은 주택 및 상가 피해 12가구 가 발생했는데 시공사인 대보건설에서 지금 공사피해관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합니다.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내용을 신속히 조사 및 확정을 해서 일단 시공사에서 선 보상하고 나중에 보험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차량 피해는 3대인데,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고 렌트 후에 보상하고 폐차 한 대는 렌트 후에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현장 배수관로 복구 및 정비계획은 배수관로 설치 구간 내 한전주가 있었는데, 그것을 당초 5월 2일까지 이설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선로 전선은 다 옮겼는데, 전주는 내일 이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우수관, 아까 연결이 안 되어서 침수가 발생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복구를 5월 15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복구 전까지는 기존에 침사지를 확장해서 그쪽을 통해서 배수로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변 가설울타리 철거 및 인도정비계획 관계는 아까 이기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그 밑에다가 배수관로를 묻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묻고 나서 하여튼 5월말까지는 가설울타리도 철거해서 인도에 우리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 상하수도사업단 연장선상에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침수가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 알고 계신가요?

- 아무튼,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침수가 발생된 것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시 당국으로서는 정말 시민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할 일입니다.

- 이게 우리 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이게 의무사항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고가 안 났으면 모르겠는데, 사고가 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내용을 보니까 이 현장관리를 좀 엉터리로 해서 이런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이런 사고가 나서는 안 될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꼭 뭐가 무너지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소홀하다보니까 현재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될 사안이거든요.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다. 우리 공직사회도 너무 좀 느슨하지 않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단장님께서는 지금 생각이 시민들한테 보상만 해 주면 끝난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아무튼 보상만 가지고 어떻게 그 마음의 상처까지 다 어떻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아무튼, 발생되지 말아야 될 사고가 발생 됐는데요, 정부에서도 안전, 안전을 계속 강조하고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무튼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에서 해야 될 일, 또 주민이 해야 될 일, 또 무슨 업계에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될 사안도 있겠지만 LH에서 이것을 분명 하게 해 줘야 됩니다.

-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LH 전적으로 공사나 감독이 문제가 있습니다.

- 보상문제 뿐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공개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시민들한테 공개사과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 공개사과도 하고 공식적으로 우리시에 공개사과 하고, 이런 절차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따른 우리 심적으로 시민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받았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잖아요. 너무 침수 때문에 스트레스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침수가 됐다면 이 현장 관리 잘 못해서 침수가 됐다면 이것은 진짜 웃기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 LH가 어떠한 출혈을 하더라도 대대적인 공개사과를 받아야 돼요. 이것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당연히 법적으로 책임져야 되지만,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침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매년얼마씩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침수가 됐다면 시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 그리고 향후에 또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또 그럴 가능이 농후하다고 봐요. 지금 대성지구 위치를 보자면, 그래서 이번에 점검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대로 놔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LH에서도 점검을 해야 되지만 우리시에서도 점검을 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원천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꼭 그 부분, 이번 침수된 부분만 아니고요, 원천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제가 상하수도단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물론 서로 부서간의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한테 핑계치기는 어렵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책임질 부분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게 문제는 정확하게 밝혀졌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문제는 앞으로 또 따를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책임문제 관계도 아까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LH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LH의 명백한 과실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지도감독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관계를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LH는 공기업이고, 저희시에서 건축현장에 대해서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도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당국하고는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도시개발사업단하고 굳이 연관을 시키자면 뭐 인허가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LH에서 대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 자리도 나왔는데, 지도감독 권한을 떠나서 업무협조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촉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핑퐁치지 않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LH가 이번 임시회 때 와서 보고를 한다 하니까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서 그쪽하고 협의를 좀 거쳐서 여기 와서 콩이니, 팥이니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 하셨어요? - 예, 김귀선 위원님!

- 지금 LH공사에서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요?

- 현재 시공은 대보건설에 맡겨 시공은 전적으로 대보건설에서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대보건설에서 보험을 가입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와서 시장님과 관계자들도 만났는데, 전적으로 하여튼 세세한 부분까지 다 파악을 해서 보상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 보험회사는 통상적으로 현지조사하고 보상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공사에서 선 보상을 해주겠노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보험회사에 이렇게 미뤘을 경우에는 보상이 상당히 늦으니까 시공사에서 선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지금 보험회사에서 아직 조사가 안 들어갔으니까 피해액은 정확히 아직 나오지 않았지요?

- 피해조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하수과하고 동 주민센터 하고 협조해서 일일이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 그러면, 피해액이 대강 얼마나 됩니까?

- 피해액 산정까지는 아직,

- 그것은 아직 산정이 안 됐지요?

- 피해내용만,

- 예, 피해내용만, 그래서 뭐 장판이나 벽지, 가구, 또 차량 한대가 폐차까지 됐네요?

- 예.

- 이것 노후된 차량입니까?

- 구체적인 내용은,

- 그리고 배수 우수관 연결이 5월 15일까지 이렇게 연결복구를 하겠다 해 놨는데, 우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5월부터 우기가 시작되는데, 우선은 복구 전까지는 기존 침사지를 확장해서 배수처리를 하겠노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수관 연결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예,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다른 말씀은 위원님이 다 하셔서 여기 자료 보면, 분양률이 70%라고 했는데, 저번에 우리가 보고받을 때는 다 됐다, 했는데 여기 미스가 있나요? 제일 첫 장에,

- 분양률 70%는,

- 분양률 70%라고 했는데, 저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다 했다 했어요. 그때 우리 LH 방문 한번 했잖아요. 뭐가 맞은 거예요?

- 분양아파트는 100% 분양이 됐고, 임대아파트는 덜 되어 있는데, 총괄 전체로 보면, 70% 된다는 얘기입니다.

- 분양은 100%이고, 임대가 30%?

- 임대가 일부 안 되어서,

- 그러니까 이 통계를 잘 해 줘야지, 이것하고 관계는 없지만 자료가 나왔는데,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단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후처리 관련해서 진행과정을 LH 하고 되는 과정을, 8일부터 임시회 회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좀 LH 같이 와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강찬배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LH 어떤 입장에, 그런 시장님한테 사과를 했습니까?

- 만약의 경우 LH에 요청해서 의회에 출석해서 의회에서 발언할 기회가 된다면 그때 또 위원님들한테 사과하는 것이, 또 시민한테,

- 그 일정을 갖도록 할게요.

- 이번에 하여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또 하나, 지금 LH아파트 공사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 민원이 있지요? 그것은 어디에서 담당한가요?

- 저희가 일단,

- 지금까지 민원이 몇 건이고요, 사후처리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좀 해서 그때 LH 나올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대양산단 조성사업 금리인하 관계 자료를 드렸습니다.

- 저도 단장님 오늘 오전에 오셔서 시장님한테 보고 한 게 엊그저께랍니다. 얼마 안 됐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언론도 보고 안 되어 있는 것을 대양산단 관련해서 보고 하신답니다.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 대양산단 조성사업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고 금융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융비용이 많다는 것은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이 좀 안 되는 요인이 있는데, 저희시에서 계속 한국투자증권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리인하를 기존에 5.5%를 5.2%로 한번 2013년도 7월 15일에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속 한국은행의 기존금리인하 추세에 맞춰서 당초 협약은 계약은 고정금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 시장님이라든가, 대양산단 주식회사, 올라와서 협조 요청을 하고, 좀 금리를 내려달라, 부탁을 해서 최근 좀 소득을 거두었습니다.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뭐냐면 오늘 5월 8일자로 해서 연 4.7%로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10월 1일 연 4.5%로 인하를 할 계획입니다. - 막바로 4.5%로 인하를 하려고 했더니, 그렇게는 도무지 안 된다 해서 좀 시차를 둬가지고 하자 해서 5월 8일부터는 4.7%, 그 다음에 한 다섯 달 뒤에는 4.5%, 이렇게 해서 금리인하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하되면 금융비용이 약 12억원이 절감이 됩니다. 아직 계산은 정확하게 안 해 봤습니다마는 분양가가 80만원 대인데, 저희 시에서는 한 70만원대까지 낮춰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것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 그럼, 당초 금리가 5.5%가 고정금리입니까?

- 예, 당초 맨 처음에 협약했을 때는 한투 올 때는 고정금리였습니다.

- 그럼,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바꿨다는 얘기에요?

- 사실상 변동 금리화 시켜 버린 것이지요.

- 변동금리화로?

- 예.

- 그러면, 금리인하가 되면 좋은데, 금리가 다시 인상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 절대 인상 안 합니다. 우리가 동의를 받아서,

- 인하가 될 때면 인상이 되면 그것은 인상을 안 해주겠다,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그 사항 관계도 그래서 협의할 때 자기들도 마지노선을 4.5%까지 한 것이지요.

- 그러면, 그것 고수하십시오.

- 예, 그렇습니다.

- 인하될 때는 인하시키고?

- 뒤에 나왔습니다마는 한국은행 금리가 추가로 인하되면 또 가서 내려달라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인하시키는 것은 계속 인하시키고, 인상은 시키지 마시라고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 단장님, 4.5%도 현재 금리로 봤을 때는 엄청 높은 금리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쪽은 우리 기준금리만 갖고 따지면 그러는데요, 다른 산단들 지금 계약한 데도 4.8% 계약한답니다. 우리 목포가 상당히, 처음 계약할 때 유리하게 했었거든요.

- 그럼, 아주 잘 한 것입니까?

- 우리 목포시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양 때문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집행부 관련 공무원께서는 금번 침수 사고를 다시 한번 대비 태세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유관기관 및 대형 공사장에 대한 지도 점검에도 더욱 철저를 기해 인재로 인한 침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 방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금번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에 대한 보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으시길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성동 일대 침수피해 업무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식 후에는 지난 5월 1일 개통한 유달산 둘레길 후면부 신규 개통 구간에 대한 현지활동이 있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이기정 정영수 강찬배 김귀선 임태성 최석호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하수과장 이상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상호 담당자 김신혁 속기사 박신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