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유치기업 「㈜메가젠임플란트」 지원동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1.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가. 창조경제본부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창조프로젝트팀 소관 라. 원스톱기업지원관 소관 마.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본부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대구경제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일환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지역경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견실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고 2015년 들어 1분기 고용을 제외한 생산,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다소 부진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역경제는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수치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엔저지속, 중국경제 성장둔화 등 대외적 불확실성 증대와 소비 등 내수 부진으로 성장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창조경제로의 체질 전환, 우수기업 유치 및 기업경쟁력 강화, 주력산업의 혁신과 신성장산업의 육성, 일자리 질 개선, 서민경제 활성화 등 대구경제 재창조를 위해 매진할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서민경제 안정, 창조경제 생태계 경쟁력 강화,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 집행잔액 반환금과 추경성립전 예산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769억9,000만원에서 27억9,000만원 증액한 79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82억2,000만원에서 시·도비 반환금 수입 5억원을 증액한 8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633억1,000만원에서 21억7,000만원 증액한 654억8,0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억원 증액, 패션의류생산지원기반 구축사업 11억원 증액,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56억9,000만원 감액, 마을기업 육성사업 8억2,000만원 감액, 가축살처분 보상금 등 지원 6억원 감액 등 54억8,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7억5,000만원 감액,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53억8,000만원 증액,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억2,000만원 증액,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원 증액,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3억원 증액 등 25억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기금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47억9,000만원 증액,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 지원사업 1억1,000만원 증액,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1억4,000만원 증액 등 5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4,000만원, 학교우유 급식사업 6,000만원 등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639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38억4,000만원보다 100억9,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 소관으로 기정예산 336억1,000만원보다 19억1,000만원 증액한 35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6억4,000만원,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6억7,000만원, 지역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3억원, 창조경제도시 대구 이미지 홍보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과는 기정예산 263억8,000만원보다 2억6,000만원 증액한 26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2억8,000만원 감액,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 270억2,000만원보다 27억6,000만원 증액한 29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치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24억8,000만원,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지원사업 1억원 증액,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국외여비 1억원 증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는 세계물포럼 지원시설 보강사업 이자 반납 및 조직개편 대비 직무수행경비 등 500만원을 증액하여 9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3억6,000만원을 감액하여 12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 258억9,000만원보다 2억7,000만원 증액한 26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5억원,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 지원사업 1억1,000만원, 치맥페스티벌 개최 지원 2억원 증액, 대구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2억원 증액,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3억3,000만원 감액, 가축살처분 보상금 등 지원 6억7,000만원 감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산업과는 기정예산 705억4,000만원보다 26억7,000만원 증액한 73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1억5,000만원 증액,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2억3,000만원 증액,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2억원,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 3억원,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원,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에너지과는 기정예산액 207억4,000만원보다 11억6,000만원 증액한 2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스마트클린 변속시스템 핵심부품 기술개발 5억원, 튜닝카 레이싱대회 2억원, 자율주행페스티벌 1억5,000만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1억4,000만원 증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유패션과는 패션의류생산지원기반 구축사업 11억원을 증액한 21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축산물도매시장 가축방역시설 설치공사 3억원을 증액한 7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60억원에서 120억원을 증액한 7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16억9,000만원 증액, 융자금 원금수입 3억1,000만원 증액,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100억원 증액, 예비비 20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창조경제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 및 조정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병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한병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지역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농업과학기술 보급 및 교육을 통한 농산업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의 복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 지역농업은 시민에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휴식공간 제공 등 다양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예산 1,100만원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병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만수 창조프로젝트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민해 주신 신천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적극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없이 세출예산 3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천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 3억원과 관외출장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예산은 신천의 생태복원 필요성이 증대됨과 아울러 신천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누구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친수·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신천종합개발 관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신천의 미래상을 건강한 생태와 자연성을 회복하여 도시어메니티(amenity)를 증진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역사·문화적 상징성이 회복되고 문화체험과 교육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그러한 신천, 그리고 동·서·남·북 통합의 공간으로서의 열린 신천, 시민의 삶과 통합된 신천으로 미래상을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외출장여비 200만원은 신천종합개발뿐만 아니라 안심연료단지 폐쇄업무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름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 등 관외출장 수요 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창조프로젝트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50만 대구시민의 숙원사업인 신천종합개발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만수 창조프로젝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희철 원스톱기업지원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스톱기업지원관 남희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원스톱기업지원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산업단지의 조성, 관리, 개선과 원스톱기업지원업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60억5,200만원에서 2억4,600만원이 증액된 262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5,200만원에서 2억4,600만원 증가한 2억9,800만원으로 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정산 반납분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46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4억6,700만원에서 3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대구국가산업단지 및 계획 수립 중인 신규 산업단지에 대한 국내·외 우수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구역 내 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대구산단 재생사업 전략사업지구 개발사업비로 3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노후 시설물 및 재난취약지 환경 정비를 위해 기정예산보다 1억원을 증액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6억원에서 338억원으로 28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정예산보다 7,700만원 증액된 2억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시아폴리스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을 64억8,200만원 신규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보다 13억400만원 증액된 6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이시아폴리스 조성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이시아폴리스에 융자한 자금 회수수입 203억3,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건축예정인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녹색건축인증에 따른 친환경 자재 사용과 적설하중 설계기준 강화에 따른 구조설계 보강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등으로 시설비 12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난 2014년 12월 성서1·2차산업단지가 산업부 주관 혁신산업단지 공모사업 대상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혁신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동시행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사업비 분담협약에 따라 예산액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신규 세입 증가로 예비비를 기정액보다 269억원 증액된 32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우리 원스톱기업지원관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노후산업단지 개선과 산업단지 안전을 위한 예산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희철 원스톱기업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용 도시브랜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박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간 도시브랜드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출예산만 기정예산액 3억800만원에서 1억9,500만원이 증액된 5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구 통합브랜드 개발용역비 1억9,500만원을 긴급히 반영한 것입니다. 그 사유를 설명드리면 현재의 대구 도시브랜드는 제정시기와 목적이 제각각이라 브랜드 요소 간 연계성이 부족해 통합된 도시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대구의 정체성과 도시비전이 담겨진 새로운 도시브랜드 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 서울시와 정부가 각각 새로운 도시브랜드와 국가브랜드 개발에 착수함에 따라 우리 대구도 이에 뒤처지지 않고 도시브랜드 상징체계 개편을 조기화하여 대한민국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자 필요한 예산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용역 기본방침을 설명드리면 우선 전략방향은 부서에서 내부 수립하고 기본 상징체계 및 응용체계 개발, 브랜드매뉴얼 제작 등 디자인 부문만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브랜드에 대한 시민 생각의 충분한 반영을 위해 시민 의견수렴 프로그램도 꾸준히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지속 가능한 대구 도시브랜드를 꼭 만들겠습니다. 이 점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용 도시브랜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2015년도 경제부시장 직속부서, 창조경제본부,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문에서 대구광역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5,781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21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024억원이 증액된 4조9,91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97억원 증액된 1조5,869억원입니다. 6쪽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예산안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출규모 8,379억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7%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05억1,600만원이 증액된 5,072억8,4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740억7,200만원이 증액된 8,378억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69억1,600만원이 증액된 1,872억8,4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304억7,200만원이 증액된 5,178억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기정예산액보다 436억원이 증액된 3,2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창조프로젝트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200만원이 증액된 7억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200만원이 증액된 7억1,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천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3억원 증액은 신천유지수 수질 개선, 친수문화공간 조성, 생태 복원을 위한 신천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신천종합개발 용역비로 대구시 자체 신천개발계획 수립 후 국토부의 국가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하여 국비 확보를 위해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대구의 중심하천인 신천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역사·문화 관련 자료도 수집하는 등 문화와 역사가 살아 있는 세계적인 관광명소, 명품하천을 조성할 수 있도록 철학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시민이 기대하는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13쪽입니다. 원스톱기업지원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억4,600만원이 증액된 262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82억원이 증액된 33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32억원이 증액된 346억6,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82억원이 증액된 33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4,600만원이 증액된 262억9,800만원으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정산 반납 2억4,600만원 증액은 생태산업단지 2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비 보조금 정산분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2억원이 증액된 346억6,700만원으로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조성 1억원 증액은 역외 우수기업 유치와 국가산업단지 분양 촉진을 위해 신문광고, 광고물 제작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홍보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국가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수성의료지구, 혁신도시, 테크노폴리스 등 산업인프라와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 등 타 경쟁도시와의 차별화된 강점 부각으로 기업 유치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대구산단 재생사업 전략사업지구 개발 30억원 증액은 도심 노후산단인 서대구산단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형 산업단지로 재생하기 위해 전략사업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비 매칭에 따른 시비 분담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산업단지 노후 시설물 및 재난취약지 환경 정비 1억원 증액은 도로사면 보수, 안전진단에 따른 취약지 보수 등 산업단지 내 노후 기반시설 정비 및 자연재해 긴급 복구를 위한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18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82억원이 증액된 338억원으로 이자수입 64억8,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400만원,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203억3,600만원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20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82억원이 증액된 338억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정비 12억원 증액은 달서구 월암동 성서2차산업단지 내에 근로자를 위한 다목적 실내체육관, 야외 체육시설 및 조경시설 설치를 위한 것으로 녹색건축인증에 따른 친환경 관련 자재 사용으로 자재단가비가 증가되고 적설하중 설계기준 강화와 구조설계 보강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과 설계 지연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으로 인한 2014년 불용예산 반영분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성서1·2차산업단지 혁신사업 시행계획 대행사업비 1억원 증액은 성서1·2차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산단 공모사업 대상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혁신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산업단지 노후구역 정비 및 편익시설 확충으로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공동시행으로 사업비 분담협약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21쪽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예산안 편성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9,500만원이 증액된 5억3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통합브랜드 개발 용역 1억9,500만원은 정부에서 공공브랜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브랜드 개발에 착수하여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국가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대구의 정체성과 도시이미지 전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대구의 상징체계를 일신하여 도시브랜딩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구 도시브랜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소통프로그램 수행, 브랜드 상징체계 개발, 이에 기초한 다양한 응용디자인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창조경제본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7억8,600만원이 증액된 797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20억원이 증액된 78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100억8,800만원이 증액된 2,639억3,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같이 기정예산액보다 120억원이 증액된 78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7쪽부터 36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7억8,600만원이 증액된 797억8,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38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5억원 증액은 2014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구·군에 교부한 시비보조금의 사용잔액을 반환하려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54억8,100만원 감액은 패션의류생산지원기반 구축 11억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4억300만원 등 5개 사업 15억6,600만원은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시·도 가축방역 등 3개 사업 7,600만원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국비 재원이 변경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56억9,8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8억2,500만원과 AI 및 구제역의 지역 내 발생이 감소함에 따른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 6억원은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5억5,400만원 증액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환경 개선사업 47억5,400만원은 국비 재원이 지특보조금에서 기금으로 변경되어 감액되었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53억8,7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억2,500만원은 재원을 국고보조금에서 지특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원, 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3억원은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비 및 국비 지원규모가 변경된 지역SW산업 진흥지원사업 2억4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기금 51억400만원 증액은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47억9,000만원,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 지원사업 1억1,600만원은 신규편성되었으며,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등 4개 사업 1억9,800만원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900만원 증액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세입조치 후 재사용 및 국고 반납하려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00억8,800만원이 증액된 2,639억3,1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40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1,400만원이 증액된 355억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창조경제도시 대구 이미지 홍보 2억원은 창업, 벤처 붐 조성 및 창조경제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TV, 라디오, 일간지,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63억3,900만원 감액 및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63억8,700만원 신규편성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 조성사업의 국비재원이 지특보조금에서 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6억3,900만원은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서문시장이 선정됨에 따라 신규편성하려는 것으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명소화, 각종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야시장 개설 등 관광객을 위한 각종 상품을 개발하여 명품시장으로 육성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비 14억2,000만원 중 시비 부담분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6억7,000만원은 전통시장의 고유한 개성과 특성을 발굴하여 특화되는 사업으로 5개 시장이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주민참여프로그램 지원, 공동브랜드 개발, 상징조형물 설치 등 각 시장에 맞는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시비 부담분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42쪽입니다. 지역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3억원은 성장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육성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청 공모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총 13억원을 지원해 각 기업에 맞는 성장전략 수립, R&D 기획 및 수행, 해외마케팅 등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6,100만원이 증액된 266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2억8,800만원 감액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인력양성훈련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확충이 국가 직접지원으로 변경되어 시비 4억3,000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비 중 지자체 부담분 1억4,200만원은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5억300만원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이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여자 수당 지급, 수행기관 위탁관리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43쪽입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7억6,300만원이 증액된 297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국외여비 1억원 증액은 포스트 물포럼 일환으로 행사기간 중 초청을 받은 국가 및 글로벌 기업을 방문하여 물산업클러스터 참여유도 및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려는 것입니다.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지원 1억원 증액은 포스트 물포럼 전략으로 글로벌 물기업의 국내 투자유치를 위해 코트라, 엑스코 등 투자유치 관련 기관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유치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24억7,900만원은 성서5차산업단지에 유치한 대규모 투자기업인 메가젠임플란트의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유치기업의 총투자액 884억원, 신규 고용 창출 140명이며 특히, 세계 임플란트 1위 기업인 스위스 스트라우만 홀딩아게로부터 7,200만불의 외자도 유치할 예정입니다.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은 전체적인 투자실적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시설 투자, 인력 채용, 외국인 투자실적 등 투자실적 점검과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외주재관 운영 8,400만원 증액은 대구의 위상 제고와 실효성 있는 대 중국 해외투자유치 성과를 위해 중국 상해에 해외투자통상주재관 1명을 추가로 파견하기 위해 경비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44쪽입니다. 국제통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96억6,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 내용은 조직개편에 대비한 직무수행경비 등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6,300만원이 감액된 128억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4억4,300만원 감액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국비재원 변경 및 지원규모 감소에 따라 국·시비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예산의 변동 없이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국비재원 변경을 반영한 것입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7,500만원이 증액된 261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5억원은 동구 검사동 일원에 지역농산물 거래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여 지역농업인 소득 증대와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판로 확대 등 거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지역농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치맥페스티벌 개최지원 2억원 증액은 지난 2년간 90만 명이 참가하는 지역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치맥페스티벌을 세계적 브랜드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축제규모 확대와 프로그램의 다양화, 상업성 배제에 따른 지원액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축제의 성공적 개최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3억3,700만원 감액은 도시근교의 농지, 유휴지 등을 활용하여 도시농장 개설, 텃밭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당초 총사업비 10억5,000만원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구·군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시농장 개설 등 일부 사업을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대구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2억원 증액은 도시농업을 체험, 전시하는 박람회를 통해 도시농업 관련 산업 육성 및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지난 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개최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전국 행사로 추진했으나 금년에는 우리 시 단독으로 개최함에 따라 국비 지원 없이 시비 확대를 통해 행사규모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46쪽입니다. 가축살처분 보상금 등 지원 6억7,500만원 감액은 전염병 이환가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농가의 소득 보전 및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AI 및 구제역 발생 증가로 살처분 보상금 소요액이 증가하였으나 우리 지역에서는 연평균 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지원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 지원사업 1억1,600만원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한우 및 한우송아지에 대해 전액 국비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첨단산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6억6,800만원이 증액된 732억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1억5,000만원 증액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C-Lap을 졸업한 팀에 대해 대구무역회관 내 일부 공간을 시비로 임차하여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창업과 정착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임차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 2억3,000만원 증액은 지역 내 집적·특화도가 높은 산업군을 핵심 중추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사업으로 R&D 및 비R&D 과제 지원에 따른 국비 추가 배정에 따라 시비 부담분을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2억원은 창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환경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기업 입주공간 리모델링, 핵심장비 구축, 단계별 사업화 지원 등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비 부담분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 3억원은 지역 내 대학, 연구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을 발굴해 수요기업에게 기술 이전 및 사업화로 기술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시비 매칭분 3억원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제12회 국제 중학생 과학올림피아드 지원 1억원은 세계 유일의 중등부 과학올림피아드의 개최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과학분야 흥미 유도 및 우수 과학도를 발굴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행사 개최지로 대구가 확정됨에 따라 시비 지원액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지원사업 2억400만원 감액은 지역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 및 융합을 지원하여 소프트웨어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비가 감액되어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시비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원은 지역의 영세한 IT·소프트웨어기업에게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고용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수성의료지구 내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건립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비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지역소프트웨어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6억원은 소프트웨어 융·복합기술기반의 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와 품질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으로 소프트웨어융합제품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비 6억원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49쪽입니다. 대구연구개발특구 진입도로 건설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7,500만원은 대구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위해 진입도로를 전액 국비로 건설하고 집행잔액을 반환하려는 것입니다. 기계에너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6,300만원이 증액된 219억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튜닝카 레이싱대회 2억원은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튜닝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레이싱대회를 개최하려는 것으로 대회 개최를 계기로 올바른 튜닝문화 정착과 지역 튜닝 관련 기업의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율주행페스티벌 1억5,000만원은 자율주행 관련 부품 자동차전시회, 학술행사와 연계한 자율주행 콘테스트를 통한 R&D 성과 확산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 13억원 중 시비 부담분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스마트클린 변속시스템 핵심부품 기술개발 5억5,000만원은 최근 연비 및 CO2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효율이 우수하고 유해가스 배출이 적은 고효율 변속시스템 개발이 산업기술거점기관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변속시스템 및 핵심부품을 개발하고 연구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비 23억원 중 시비 부담분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지역 에코 혁신사업 1억원 증액은 EU 등 주요 선진국의 산업환경 관련 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청정생산 진단 및 기술을 보급하려는 것으로 2년차 사업비에 대한 시비 매칭 사업비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1억4,200만원 증액은 지자체의 특성을 감안해 에너지 수급 안정 및 이용 합리화를 목적으로 에너지 절약기반 구축, 시설 보조 등 부문별 사업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구 주민자치센터 5개소 LED조명 교체 등 5개 구·군의 사업이 추가로 승인됨에 따라 국비를 해당 구·군에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원이 증액된 210억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패션의류생산지원기반 구축 11억원은 지역기반 소규모 패션·봉제업체의 생산능력 및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지원시스템 구축과 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정부예산이 확정되어 생산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확보된 국비를 우선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200만원이 증액된 71억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물도매시장 가축방역시설 설치공사 3억원은 최근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어 축산물도매시장의 소독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현재 운영 중인 방역시설은 임시 이동형 소독시설을 고정한 형태로 방역에 한계가 있어 터널식 소독시설 및 세차시설을 설치하여 가축 전염병의 예방 및 이동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52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20억원이 증액된 78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6억8,8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억1,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이 기정액보다 120억원이 증액된 78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중소기업의 노후시설 구조 개선 및 자동화설비 투자 촉진을 위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융자 지원 100억원과 예비비 20억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개요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6억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40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2014년도 국고보조사업 중 농업전문인력 양성,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00만원을 전년도 이월금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순천입니다. 우리 모든 공무원분들이 이번에 큰 세계물포럼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고생이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약간의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다시 시장님과 많은 노력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을 보시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조성사업 1억원 신규 증액인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스톱기업지원관 남희철입니다. 저희들이 직속부서로 되면서 언론 관련 홍보예산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가산업단지 1단계 1차 분양, 2차 분양까지 이어졌는데 저희들이 국가산업단지에 이번에도 기업을 유치해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비를 쓰기 위해서 도시공사하고 LH에 사실은 사정하다시피 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한 11만 평 분양하는데 역외업체는 한 14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수도권 업체는 한 군데만 신청했고요. 나머지 13개 업체는 주로 경북권에서 신청했는데 저희들도 좀 더 기획광고라든지 또 분양시점을 좀 차별적으로 해서 분양시점 이전에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또 국가산단 유치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예.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비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홍보비를 책정할 때 불합리하지 않게끔, 제가 어떤 뜻에서 말씀드리는지 잘 아실 겁니다. 각 언론사 간의 어떤 갈등과 이런 홍보하는 데 다른 어려움이 없도록 잘 조절해서 정말 제대로 된 홍보, 어떻게 하면 홍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해야 되지 각 언론사 간의 그런 문제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단독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대변인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예. 협의할 때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보고서 43쪽에 해외주재관 운영 8,400만원 증액했는데 상해에 한 분 더 인력을 파견하는 겁니까?

예. 일단 지금 1명이 나가 있는데 2명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상해에 가서, 여성경제인들과 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혼자 1인이 역할을 하기로는 너무나 역부족이고 다른 곳도 아닌, 지금 중국시장이 어마어마한데 그것도 중심인 상해에 1명이 나가서 정말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나 발 빠르지 않게 행동한다는 데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혼자로서 아무, 지금 이분이 혼자서 활동하는데 승용차는 다 준비되었지요?

예. 승용차하고 운전기사는 벌써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얼마 전에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됐지요?

예. 올해부터 됐지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에 정말 혼자서 뛰어야 될 분량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다른 타 시·도에서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우리 대구광역시는 한 사람이 혼자서 몸으로 뛰어다니는 것을 보니까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한 사람을 추가로 한다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이 조금 빨리 움직이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항상 뒤처지고 늦게 한다는 데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적극 지원해 주시면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대구기업과 의료산업을 많이 세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하는 데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지역도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발 빠르게 좀 처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5쪽입니다.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2억원 증액인데 여기에서 지금 국비가 끊어지면 지금 이 돈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원래 국비가 1회, 2회 때 계속 대구에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일단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은 ‘올해는 좀 다른 지역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봤을 때는 국비 3억원, 시비 3억원 이렇게 받아서 하다가 지금 국비가 끊기고 그러면 시비 2억원으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3억원 있는데 증액 2억원.

아니요. 증액해서 6억원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아, 국비가 안 나오니까.

예. 작년 규모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박람회에 직접적으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도 무조건 국비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2억원, 무조건 똑같은 금액으로 올려야 된다, 잘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준비도 했어야 되고.

예.

또 그 규모도 계속 예산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저희가 내년부터 다시 국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4억원 정도로 행사를 치르려고 계속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때까지 만들어놨던 위상에 맞지 않는 정도로 좀 축소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예산을.

돈에 맞춰서 행사를 하잖아요. 그 돈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어떤 모든 행사든지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행사비용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가겠지만 행사 자체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냥 행사하는 비용, 행사성 비용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제대로 된, 거기에 맞는 행사가 돼야 되는데 항상 행사하기 위한 행사비용이 너무 많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떤 행사든지 이런 국비가 반영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어떻게 알차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국비가 안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금액을 올려야 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 동안 검토를 해봤고 앞으로 꼭 이런 도시농업과 관련된 행사가 아니라 이 행사를 계기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유지 이상은 계속 좀 나가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는데 최대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사하기 위한 지원,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그대로 가야 된다,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예산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자 분야별로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맥페스티벌 2억원 증액됐지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2억원 증액은 크게 첫 번째는 규모 확대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페스티벌 자체에 공공성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2억원 증액을 하게 되었고요. 일단 규모는 참여부스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걸 한 20~30% 정도 증액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지금 당초계획에 민자가 한 7억원 정도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업성 부분을 저희가 배제할 수 없어가지고 차라리 그 부분만큼 한 2억원 정도는 예산으로 지원해서 공공성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일단 기본계획을 잡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치맥페스티벌에 여러 번 가봐서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 치맥페스티벌이 얼마만큼 우리 대구의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가 많이 되고 많이 벤치마킹해 가려고 하고 있을 정도로 하는데 이런 행사를 할 때 타 기관에서, 이런 치맥이 또 다른 데 가지 않도록 우리 관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행사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럴 것이고 그 단체에서도 반드시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더 잘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치킨 상업하시는 분들, 유명상표 대표들께 제가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치맥페스티벌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후원도 하고 도네이션(donation)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치맥이 이만큼 알려지고 그에 반해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 양이 더 늘어납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국가적으로 대구광역시 단위로서는 충분히 이게 효과도 있고 홍보도 되고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영업하시는 분들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활동했는 만큼 우리 지역주민들, 학생들이 치킨을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먹으면 늘 제가 아쉬운 게 있는데 많이 학생들이, 정말 자라나는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이 치킨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뭔가 개인적으로, 그 기관마다 정말 학생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후원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도네이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권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저희가 2억원을 증액하면서 했던 게 큰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규모 업체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부스비를 낮춘다든가 그다음 소규모 점포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구역을 준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추진을 했는데 앞으로는 학교에 대한 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관련되는.

고객이 학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유명상표 프랜차이즈 대표들께서 이렇게 치맥을 해서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대구 도시브랜드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크게는 그렇게 하고 작게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도네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고 할 수 있도록 권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일부 하는 것 없습디다.

예. 최대한.

제가 다 조사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수 위원님.

최인철 위원입니다. 우리 장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천 개발 타당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조금 드리고 본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신천 개발에 첫 사업을, 첫 용역을 주시지요?

예.

첫 용역을 주시는데 방금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만 문화공간 뭐 이렇게, 분수, 하수처리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신천은 우리 최길영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신천은 우리 동·서와 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신천 개발은 언젠가 누군가 시장이 결단력 있게, 우리가 시청을 찾아오려면 사실 시청은 지금 분산되어 있어서 과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시민들이 잘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물론 장상수 위원께서 신천 거기에 몇 층을 올려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외국 유럽에 가면 에펠탑처럼 그렇게 정말 거대하게 올려서, 30층이 아니라 큰 층을 지어서 옥상에 케이블카를 놓아서 앞산까지 연결되고 앞산에 케이블카를 놓아서 팔공산까지 연결되는 이렇게 과감한 용역을 한번 주신다면 정말 대구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굉장히 몰리지 않겠나. 대구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관광객이 볼 수 있는 볼거리는 많지만 정말 우리가 지금도 대구 알리기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구시민도 잘 모르는데 외국인이 그렇게 대구를 알 수 있는데 할 것이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은 대구 신천에다가 그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언젠가는, 우리 대구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자기가 시장하는 동안은 시청을 옮길 뜻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좋은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그런 사항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역의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그러한 투자자들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물색을 해보는 노력도 같이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신천은 양 동·서 간에 지금 개발이 타 지역 못지않게 잘 되었다고 봅니다. 자연적으로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용역을 주더라도 앞으로 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투입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이 용역을 이번 추경에 올리는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국토부에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내년 6월달까지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용역비를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 3~4월에는 약간의 결과물이 나오면 국가가 수립하고 있는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반영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는데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그 사업시기에도 좀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사업들을 우리 시의 재정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적 시행계획도 용역 안에 같이 수립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천 개발에 대해서 물론 용역을 해서 국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지만 국가 지원도 중요하지만 매뉴얼이 먼저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쪽 창조경제본부에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것도 신규지요? 신규인데 이것 물론 수성의료지구 내에 8블럭 2로트에 5,064평을 이렇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저소측층은 저소득이 많이 사는 곳에 이런 것을 건립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에 수성의료지구를 소프트웨어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어떤 큰 방향을 가지고 추진했고요. 그렇게 해서 예타를 진행해서 계명대 대명동 캠퍼스에 있는 DIP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옮겨가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때 예타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확보된 사업비로는 기업들이 입주할 공간이 없는 그런 문제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신청하면서 수성의료지구 내에 자기 땅을 못 사는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임대공간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그런 컨셉으로 일단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약간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보다는 소프트웨어기업 입주공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중소기업이 많고 기업이 많은 곳에는 사실 대구로 봐서는 염색공단이나 이현공단, 3공단 이런 데 중소기업청이 그런 쪽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위치에 맞지 않는 곳에 있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찾아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건립을 할 때는 신중하게 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계에너지과에 튜닝카 레이싱대회 2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첫 신규대회인데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이렇게 첫 대회를 하는데 이것은 어느 해 몇 월에 할 예정입니까?

예. 일단 작년 11월에 한번 산업부하고 했었고요. 올해 지금 신규라고 되어 있는 건 기정예산에 포함이 안 됐다는 의미에서 신규고 올해는 2회 대회를 11월에 달성군 쪽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1회 대회를 한번 열었으면 1회 대회는 성공적인 대회를 치렀어요?

예. 일단 작년에 많은 업체 참가팀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작년에, 보통 하게 되면 1개 팀이 세 번을 달려서 기록을 재게 되어 있는데 두 번까지는 문제가 없다가 세 번째 달리던 팀 중에 1개 차가 파손사고가 났습니다. 인명사고 이런 건 아니고 차가 파손돼서 그것 때문에 약간 지연되는 그런 사고가 있다 보니까 산업부에서 올해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늦게 올해 초에 올해도 하자, 그런 내용이 내려와가지고 올해 신규로 다시 2억원을 편성해서 2차 대회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 대회를 하는 이유는 이 대회도 있지만 지금 전국이 전남도 그렇고 튜닝카에 대해서 자동차부품업체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튜닝 부분을 좀 선점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저희가 튜닝카 대회 자체를 대구에서 1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그 산업 분야에 대해선 저희가 선점하려고 올해도 추진하게 됐습니다.

1회 대회를 하면서 참여도는 어느 정도, 지금 튜닝대회에 몇 개 업체, 몇 대가 대회에 참여했는지?

그때는 한 90여 대 정도의 튜닝카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규모상 더 이상 참여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것은 기업체나 부품회사, 자동차 관련된 업체만 참여하지 실제.

실제 실소유자가 참석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참여하고.

예.

실제 이렇게 튜닝카 대회를 하면서 시민이 관람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첫 번째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일 우선에 뒀던 게 홍보보다는 안전에 제일 우선을 뒀고요. 그래서 그렇게 홍보는 하지 않았는데 한 300여 분이 참여는 했습니다. 일단 관람석도 옆에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도 해보고 하니까 안전도 중요시하고 일단 홍보 부분도 약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 편성은 안 됐지만 예산규모가 얼마 정도?

작년에 2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2억원 정도 들어갔어요?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 자동차부품진흥원 쪽에서 예산을 냈었고요.

이 대회를 해보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 대회에서 아까 전에 세 번 달려서 한 번 대형사고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서 자동차부품회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대회를 계속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는 아예 전문경기장을 설립하는 안을 산업부에 지금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동차부품진흥원 바로 옆에 어느 정도 공간이 되기 때문에요. 일단 장기적으로 가야, 지역의 부품업체들이 보통 협력업체다 보니까 브랜드가 그렇게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경기장 옆에 지역 부품업체들의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좀 장기적으로 아마 이 부분들은 산업체까지 좀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대회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이런 것을 보기 위한 장소인데 사실 아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 대회 장소는 별도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예. 제가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원 신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지하 1층, 지상 8층 이게 전체 사무실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일단 10인 이하 소기업 한 54개사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54개사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계명대에 있는 소프트웨어팀, IT기업들이 다 그리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중에 일부는 땅을 사서, 규모가 되는 기업들은 땅을 사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땅을 어디 의료단지에?

예. 수성의료지구 안에 소프트웨어클러스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살 수 있는 기업들은 특별한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보다 규모가 그렇게 안 되는 기업들은 어떻게든 임대 형태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지금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한 몇 개 기업 정도나 되나요?

지금 땅을 사겠다고 들어오는.

공모를 했습니까?

아직 공모나 분양이 나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체 내부적으로는 아마 수요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조합 자체에서.

조합 자체에서?

예.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 지금 현재 계명대에 있는 그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그게 1인 몇 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자료에.

예.

그렇지요?

지금 기업규모에 따라서 약간 좀.

그러니까 기업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1인 1기업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1인 몇 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업주는 한 사람인데 몇 개 사무실을 쓰는 걸 제가 자료에서 본 기억이 있다고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부지를 분양받아가지고, 그것도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공고를 낼 때.

예.

1인이 몇 개의 어떤 땅, 부지를 살 수 있는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여기 건립센터에도 1인이 몇 개 사무실을 갖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인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사람이 그 부지를 많이 분양받아가지고 돈 장사를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투기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사람이 필요한 만큼만 분양하게끔 해야 되고 1인 한 사람이 한 부지만 하게끔 해야 되지 1인이 많은 부지를 그냥 경제력이 있다고 해서 사서 올려서 받고 또 올려서 받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꼭 1인 기업이 1인 사무실만 하게끔 해야 되고 1인이 1인 그 기업할 만큼만 용도 분양을 받아야 되지 투기목적으로 해서 한 사람이 100평이 필요한데 1,000평을 사가지고 다시 또 투기붐을 일으키고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일반 분양 자체는 필지 단위로 나누어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지 단위로 필지를 필요한 만큼만 분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반드시 하지 않으면,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 미리 공고할 때, 분양할 때 그런 걸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이번에 물포럼 개최하시느라고 참으로 고생들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지원부서로서 마음고생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물포럼 이후에 일어났던 14회 대구국제안경전 이때 부스사고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말씀해 보시지요.

예. 일단 그때 부스사고는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원래 부스 설치는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처짐이 있어가지고 그걸 사전에 알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무너졌다기보다는 사진이 그렇게 나와서 그런데 해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명사고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전혀 사고는 아니었다?

그리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좀 갑자기 툭 무너진 경우 그걸 사고라고 하면 사고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그 당시에 밑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사고가 났더라면 정말로 두 번 우사하는 그런 엄청난 우를 범할 뻔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좀 해이해진 마음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사고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가려서 그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그때 일이 있고 나서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쪽에서 다시 점검을 다 했고 지금 내부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내부감사가 끝나면 아마 책임소재는 명확하게 가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원스톱기업지원관, 아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억원 증액, 홍보비.

예.

홍보비가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그렇게 급박한 금액입니까?

저희들이 국가산업단지라든지 또 이번에 1월 27일날 기업애로해결박람회 이런 사업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국가산단 분양할 때마다 분양시기에 임박해서 LH나 도시공사에 손을 벌리다 보니까 도시공사도 지금 편성해 놓은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한 두 번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좀 받아서 분양 홍보를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관 단위에서 홍보예산이 전혀 없다 보니까 국가산단을 적당히 띄워줄 때는 띄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도자료 내는 걸로는 한계가 있어서 이런 돈은 반드시 좀 필요한 걸로,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홍보비라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성을 검토하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긴박하기 때문에 추경에 해야 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단계에서 저희들이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국가산단 유치도, 분양업무를 그전에는 저희들이 창조경제본부 안에 있을 때는 투자유치과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또 이런 데서 일부는 좀 썼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단독 부서로 나와 있다 보니까 사실은 홍보예산 없이 언론사를 개별적으로 만나서 부탁을 해서 홍보를 해왔는데 사실 그것은 좀 인위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고생들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사업성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돼가지고 홍보를 잘 하고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와 국 간에 긴밀한 유대도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 경제정책관실에 창조경제도시 대구 이미지 홍보비 얼마 신규편성하지요?

예. 2억원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런 금액들도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사업성 검토가 미흡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본예산에 이 예산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내부적인 예산사정으로 내부 검토과정에서 잘려버려가지고요. 부득이하게 다시 추경에 좀 반영하게 되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예상했던 거는 창조경제 쪽을 하면서 처음에는 1회 대회를 저희가 C-Lab 공모전을 하면서 뽑을 때는 삼성 쪽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했지만 2회 대회 때부터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대구시 예산을 일부 대서라도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나가고 결국 홍보한다는 것 자체가 생태계 조성이나 문화와도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해 주시고, 일단 본예산에 편성 못 된 것은 아마 집행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신규에 편성하지 않으면 대구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추경에 편성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원스톱기업지원관님한테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산업단지 노후 시설물 및 재난취약지 환경 정비 1억원 증액.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증액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이소.

저희들이 금년도에 산업단지 노후 환경 정비를 위해서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성서산업단지 오·폐수관거 정비하고 달성1차산업단지 환경 정비예산에 거의 대부분을 소진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달성1차산업단지 사면에 재해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좀 투입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긴급하게 예산을 좀 편성해서 우수기 전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달성1차산업단지는 절개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한 3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예산실에 강력히 요구했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반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긴급하게 쓰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이 발생해서 이번에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안전처가 새로 생기는 그런 형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추경에 이렇게 1억원을 증액한다는 것 자체도 좀 잘못됐다.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지역에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살피고 이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본예산에 증액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다는 그 자체도 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2014년도에 저희들이 2억5,000만원 편성했고요. 작년에도 2억5,000만원을 요청했는데 1억원이 삭감돼서.

앞으로는 이런 위험성이 있고 재난에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사업을 잘 검토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과 이번에 입지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지금 저희가 유치하려고 MOU까지 맺은 기업이 지금은 경산에 있습니다. 메가젠임플란트라고 일단 국내에서 임플란트 한 4위 정도 하는 기업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스위스 기업까지 합작 형태로 투자할 위치를 처음에 찾다가 처음에는 일단 스위스나 이쪽 외국기업들이 인천공항과 가까운 데를 원했는데 저희가 첨복단지라든가 의료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인프라 측면을 감안해서 대구 성서5차 쪽에 투자를 하는 걸로 일단 결정이 났고요. 거기에서는 일단 800억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입지보조금 전체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24억원 정도.

24억원에서 끝납니까?

예. 이번으로 끝납니다.

24억원에서 끝나고 이 회사에는 더 이상 지원이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투자규모에 비해서는 한 3%도 안 되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기업 유치에 대한 지원은 투자실적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 이건 일단 먼저 투자.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약정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일단 MOU단계에서 하고 저희가 계획을 실제 집행할 때는, 입지보조금을 실 집행할 때는 저희가 명확한 투자계획을 다 받고 그걸 근거로 집행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 투자입지보조금은 우선 먼저 딴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근저당 설정을 하고 줍니다. 그래서 5년 내에 계획된 투자만큼, 계획된 투자의 한 90%가 안 됐을 때는 환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환수가 안 되도록 조치가 돼야 되고 우리가 좋은 기업을 유치할 적에는 대구경제 활성화에, 대구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유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후에 환수하지 않는 그런 조치가 사전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 투자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시설 투자라든지 인력 채용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면밀히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국외여비 1억원하고 국내 투자유치활동 지원 1억원을 증액했어요.

예.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일단 이번 물포럼을 계기로 저희가 프랑스의 수에즈나 베올리아 같은 1· 2위 기업들도 만나고 각종 많은 나라에서, 일단 중국에서 들어오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하반기에 한 4개 지역 정도를 방문해서 계속 협의할 계획이고요. 그중의 하나가 1억원은 일단 공무원 여비고 또 1억원은 거기 코트라나 관련 기관들과 갔을 때 단순히 공무원 여비만으로는 안 되고 행사라든가 투자유치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행사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뒤의 1억원은.

지금 물포럼을 하고 나서 우리 대구에 어떤 열매가 떨어져야 되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과가 있다면 소개를 한번 해봐 주시지요.

지금은 일단 지난 세계에너지총회와 달리 이번에 만났던 베올리아나 수에즈 같은 기업들도 오히려 먼저 “앞으로 물산업클러스터에 연구센터를 짓고 싶다. 대신에 그걸 하기 위한 어떤 실무협의체를 좀 구성하자.”라고 먼저 제안할 정도로 지금 물산업클러스터 부분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고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 특히 그런 외국에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구와 같이 중국을 진출하는, 어떻게 보면 경쟁업체인데 경쟁업체끼리 힘을 합해서 중국으로 진출해 보자는 그런 사업아이템도 많이 제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좀 더 협의를 하고 좀 구체화시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구시가 이런 물포럼과 같이 큰 행사가 유치된 게 없잖아요. 2021년도 에너지.

예. 가스총회.

가스총회 그전에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포럼을 하고 나면 경제적 효과, 또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홍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포럼을 하고 난 성과분석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위원회에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번에 물산업중심단이 일단 환경국 소관으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국에서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는 그런 형국이네.

예. 후속조치는, 투자유치 쪽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성과분석을 보고 이 활동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방향을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최인철 위원님이 튜닝카 레이싱대회에 대해서 질문했었는데 작년에 이 튜닝카 레이싱대회를 하면서 사고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고 수습은 어떻게 되었고 사고는 왜 일어났습니까?

일단 튜닝카 쪽은 아무래도 차를 어느 정도 약간 개조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출력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엔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앞에 간 차에서 좀 문제가 생겨서 기름이 좀 샜고요. 그런데 그 기름 때문에 미끄럽기 때문에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를 뿌려가지고. 그런데 뒤에 간 차가 그것 때문에 미끄러졌다고 해서 약간 이의 제기를 한 경우입니다. 일단 차가 많이 좀.

근본적으로 그런 사고가 났을 적에 우리가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으로서의 역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저희도 그걸, 앞으로 정말 대형사고가 나면 그럴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장과는 별도의 어떤 튜닝카 레이싱경기장을 건립하는 걸로 일단 산업부에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제안을 해놓더라도 일단은 시행하면 지난번에 있었던 그 사고를 잘 분석해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많은 돈을 들여서 부품시험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에서 근본적인 그 성능에 지장이 있도록 초래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율주행페스티벌은 어떻게 뭐를 하는 겁니까?

예. 무인자동차 개발을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페스티벌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이나 이런 쪽에서 만든 무인자동차를 경진대회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에서 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시험장입니까?

예.

이런 것들을 할 적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자동차부품시험에 지장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추경에 올려서 꼭 해야 될 급박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 자체가 올해 저희가 따온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못 넣고요. 그래서 6억원은 국비로 나가고 저희가 그 매칭 1억5,000만원이 지금.

이 국비를 올해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국비입니까?

예. 올 11월에 저희가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사용돼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안 하면 반납.

이월시킬 수 없는 사업입니까?

예. 이월은 어렵습니다. 경주하고 이원으로 행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축산물 가축방역시설 설치공사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 한번 해보시지요.

일단 축산물도매시장 부분에는 아마 인근 경북이나 지역의 많은 축산물들이 차량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기존에 있는 저희 소독시설 자체를 약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1월에 국민안전처에서 점검을 했었고요. 그 부분을 강화하라고 해서 일단 임시로는 해놨지만 앞으로는 터널식으로 항구적으로 이걸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그때 있어서 이번 추경에 급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도 제가 볼 적에는 구제역이 한 해 두 해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매년 되풀이되는 연례행사처럼 구제역이 발생하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이번에 또 추경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도 좀 모순입니다.

기존의 시설은 그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다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갈수록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기준들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지요. 구제역 발생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농·수산물들이 집화된 곳에서는 항상 이런 것들이 상존하고 있다고 우리가 인지를 하고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기존 시설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터널식으로.

그러니까 벌써 이런 문제들은 해결되어 있어야 될 부분인데 좀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또 이렇게 급박하게 추경에 꼭 편성해야 될, 이때까지도 있었는데 추경에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 말입니다.

예.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제일 좋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1월에 어떤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됐기 때문에요. 본예산에 넣기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치맥페스티벌이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루어집니까?

7월 22일부터 5일간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2회 대회를 하고 3회 대회를 준비하는데 달라진 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규모 확대 부분이 있고요. 규모를 확대하다 보니까 참여인원이나 부스를 두류공원 내에 확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적으로는 평화시장이나 이런 쪽으로도 좀 확대해서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기존에 저희가 지원 부분이 적다 보니까 어떤 상업성 부분이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올해는 예산을 좀 지원하더라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부분,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소규모 점포들, 치킨업 점포들도 좀 들어올 수 있게 저희가 부스를 지원해 준다든가 어떤 구역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가장 미흡했던 게 환경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청소차라든가 투입을 좀 더 자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 내용으로는 올해는 문화뱅크 쪽에서 기획을 맡게 되어 있는데 주무대에서는 계속된 아이돌그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쇼가 이루어지는 그 부분들은 작년하고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올해는 좀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다행히 치맥페스티벌이 좀 홍보가 잘 돼서 삼성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개발자 대회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초청을 해서. 거기에서도 그럼 치맥페스티벌 기간 중에 같이 하자. 아무래도 프로그래머들이다 보니까 무박 2일, 무박 3일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는데 낮에는 프로그램을 짜고 밤에는 잠시라도 치맥페스티벌에 와서 치맥으로 약간 기분 전환하면서 다시 또 프로그램을 짜는, 이런 식으로 가급적이면 관련 행사를 집중적으로 그 시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들도 있고요.

또 달리 달라진 방법은 국장님이 알고 계신 것 없어요?

지난번 조직위원회한테 제가 전체 계획은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s) 자체가 하여튼 멀티미디어쇼가 주무대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매일 9시부터 10시까지는요. 젊은이들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매일 매일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일단 첫째 날은 힙합이 중심이 된다든가 둘째 날은 락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칭다오 쪽이 작년에는 어떤 예술공연단만 왔는데 올해는 그쪽의 홍보관을 설치하고 해서 관광객들을 직접 유치하는 쪽으로, 그다음에 칭다오 맥주가 들어오고 세계맥주 쪽이 약간 많이 강화해서 들어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직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칭다오를 다녀오셨지요?

저는 못 갔습니다.

칭다오 그 보고는.

예. 조직위원장님이 갔다 오셨습니다.

보고는 안 받았습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았지요?

예.

칭다오에서 활동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세요.

지금 괜찮으시면 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보고가, 간략하게 뭐 아는 게 없어요?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받았는데 그렇다고 그 안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가 다 기억을 못 해가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제맥주축제 조직위원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행사기간 중에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조직위원회가 우리 집행부하고 함께 갔었지만 치맥페스티벌 성공을 위해서 앞서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이지요?

예.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원강 회장, 교촌치킨의 모델이 누구지요?

이민호입니다.

이민호?

예.

이민호가 중국에서 어떤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까?

일단 한류스타로 대단히 인기를 누리고 있고 그다음에 권원강 회장님도 그걸 알아서 아예 모델계약을 맺을 때 치맥페스티벌에 오는 조건으로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다양한 아이디어 제공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쑥스러운 일이고 해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단은 우리가 페스티벌이 열리면 성공해야 됩니다. 잔칫집에는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데 적은 돈을 들이고 치맥페스티벌 1, 2회를 하면서 대구의 브랜드가치를 많이 높였습니다. 대구가 더운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또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치맥페스티벌 때문에. 그걸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권원강 회장님을 비롯해서 조직위원들, 그리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단점들을 다 보완해야 돼요.

예.

첫째, 환경적인 문제. 여름에 더운데 환경이 불결하면 오는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도 먹는 축제인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이라든지 안전 이런 쪽에 상황 대처를 가장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이민호가 그날 팬사인회를 개최하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또 중국 사람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대구가 정말로 매력 있고 멋진 도시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내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하나부터 열까지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검토는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직위원회 보고를 받고 그때부터 나름대로 몇 가지 좀 보완할 사항들이 있어가지고요. 프로그램도 약간 저희가 보완을 하고 안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흐름은 정해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축제가 성공할 수 있으면 축제 관련 산업도 성장이 가능하고 또 우리 대구의 관광산업도 성장이 가능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길영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정말 환경인데 저는 그것보다도, 어떤 축제도 좋고 산업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기 때문에 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분들이 축제에 앞서 이름을 가다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위생문제, 그런 걸 철저하게 참가하는 기관들, 업주들에게 그런 걸 먼저 조사하는 것도 우리 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치기업 입지보조금 24억7,900만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예.

이게 먼저 우리 개개인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이 됐나요?

예. 일단 다 보고드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를 했지요? 본부장님이 직접 하신.

일단 담당 과에서 했습니다.

아니, 담당 과에서 했지요?

예.

직접 하신 일은 없지요?

제가 직접 보고드리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이게 지금 작은 일은 아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큰일을 할 때는 먼저 지원동의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지원동의안이 지금 8일날 심의하는 걸로, 이번 의회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먼저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원래대로 하면 지원동의안이 통과돼야 되고 예산이 반영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일단 예산, 당초계획은 당일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계획을 세우는데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담당 과에서가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은 금액도 아니고 작은 회사도 아니고 대구에 큰 기업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지원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먼저 본부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있어야 되고 진행과정도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지원동의안이 먼저 올라와서 동의안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원칙은 지원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원동의안이, 예산을 다음 추경이나 다음 결산이 있을 때는, 벌써 이 기업이 한 9월, 10월쯤 당장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하려고 왜 생각을 못 했지요? 이렇게 시급성을 다투면서. 갑자기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됐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 자체가, 통상 저희가 7월이나 9월쯤 보통 추경이 되는데 올해 추경 일정이 많이 앞당겨지는 바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사업을 할 때는 추경이 당겨졌든 어떻게 늦어졌든 관계없이 먼저 사전 설명도 있어야 되고 지원동의안이 먼저, 이런 계획을 하려면 한두 달 전에 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렇게 올라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원칙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지원동의안을 이번에 상정하고 다음 추경이 있다면 그때 추경에 가는 게 맞는데 이게 워낙 시기 자체가.

그러면 담당 과에서 설명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본부장님이 우리 위원회 전체에 한번 브리핑을 하든지 이런 진행과정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계속 찌르니까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런 걸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중요한 거니까 위원님들이 반대하겠나, 이렇게 올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리 절차가 있는 거지요. 시에서 계획을 하고 언제쯤, 추경도 계획이 될 때는 어제 아래께가 아니지 않습니까? 몇 달 전에 추경이 계획되고 언제쯤 심의가 올라간다는 게 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의 핑계밖에 안 되고 의회 기능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반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사전에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중요기업을 투자할 때는, 신규 고용창출 140명 했는데 곧바로 140명이 다 됩니까?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착공하고 난 다음에 공장 가동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5년 계획으로.

5년 계획인데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채용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설명도,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도 140명이 아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되고, 상세한 기업의 내용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이 사전에 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는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턴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이 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대구 고용창출이 5년 동안 140명인데 처음 공장 설립이 되면 몇 명이 고용될 것인지, 어느 부분에 될 것인지, 이런 것도 많은 정보와 모든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은 140명이라는 얘기가 총인원은 한 360명 정도로 갈 텐데 지금 고용되어 있는 인원이 220명 있기 때문에 140명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현재 경산에서 그렇게.

예. 220명 있습니다.

지금 220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대구에 다시 오게 되면 대구 고용 창출이 또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추가 고용이.

현재 경산에 있는 것은 경산에 있고 대구에서 지금 땅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합류를 해서 할 경우에는 고용 창출과 여러 가지 다 경제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신규 고용창출이 그래서 140명입니다.

그러니까 5년간 140명이면 그 안에 절차상의 문제로 관이 철저하게 이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되고 세밀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런 기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이렇게 들어올 때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이 서야 되지, 그냥 우리 큰 기업이 오고 어떻게 고용창출이 되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22쪽에 도시브랜드담당관, 통합브랜드 개발용역비 1억9,500만원을 지금 이렇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지요?

예.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데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존 도시브랜드체계 자체가 도입시기도 다르고 목적도 제각각이어서 도시마케팅에 적용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국가브랜드하고 서울시에서 새로운 국가.

예.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5억원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우리 대구도 1억9,500만원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 부서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오늘 6개월째입니다.

오늘 6개월째인데 지금 모노레일 3호선 주위 환경이 다 완벽하게 끝났습니까?

예. 기본적인 어떤 스터디는 많이 했고요. 기본적으로 대구 도시브랜드를 가꾸어나가는 데 있어서 도시브랜드 상징체계 개편과 더불어서.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3호선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각 지역마다, 구간 구간마다 많이 했습니다. 그지요?

예.

했는데 그 지역에서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다가, 어떤 현상을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불만들을 했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그 주위 아파트 동동마다 지금 민원이 폭발적인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뭐 일부.

우리 아파트도, 우리 동도 도시브랜드 가치 있게끔, 모노레일 3호선 타고 갈 때 우리 아파트도 이런 작품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민원이 몇 차례 들어왔는 것 알고 계시지요?

도시디자인과 쪽이랑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부분하고 감안을 해서 지금 이렇게 용역비를 시급성을 다투면서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시환경정비, 도시 미화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도시브랜드 구축은.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 도시 시설물 적용, 사인물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응용체계 디자인 개발을 통해서 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은 얼마나 하실 겁니까?

저희가 8개월 잡고 있습니다.

상세한 건 개인적으로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우리 최길영 위원님과 우리 정순천 위원님에 보충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치맥페스티벌에 대해서 2년 동안 이렇게 축제를 하면서 90만 명 정도 오셨다고 하는데.

예. 2년 합쳐서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은 중국에 안 갔다 오셨다고 그랬지요?

MOU 때.

치맥축제, 중국 칭다오 맥주축제.

예. 그때는 못 갔습니다, 다른 일정 때문에.

본 위원이 작년에 칭다오 맥주축제에 갔다 왔는데 사실 우리 치맥축제가 칭다오와 유사하게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5일을 계획 잡고 이렇게 치맥에만 너무 치우쳐서, 맥주와 치킨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지금 2년차에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사실 2년 동안 하면서 음식물쓰레기가 얼마 정도 나왔는지 아십니까? 우리 치맥축제에.

많이 나오는 건 아는데 구체적인 양까지는.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고 아무 데이터가 없어요?

아니요. 데이터는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있는데 아예 몰라요?

예.

중국의 칭다오 맥추축제에는 하루에 인구 100만 명이 참여를 하고 또 음식물쓰레기가 100만 톤이 나온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축제 자체에 부스를 줄 때 우리는 보통 몇 평 정도 한 부스에 줍니까? 몽골텐트 부스로 이렇게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평수가 몇 평 안 되잖아요.

예.

4~5평밖에 안 되는데 중국에는 부스를 줄 때 200평, 300평 이렇게 부스를 주고 금액을 받으면서 자기 부스 안에 이벤트를 설치해서, 우리는 이벤트를 할 때 매일 무대에다가 설치해서 이벤트가 매일 바뀌어가잖아. 그지요?

예.

매일 바뀌어가서 그 이벤트를 보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이지만 이거는 부스별로 만약에 100개의 부스가 200평 이상 부스가 있다면 그 부스 안에 이벤트 설치가 다 되어서 가수든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벤트를 하면서 그 부스별로 꽉꽉 차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바뀌어 가야만이 치맥 하시는 분들을 알리는데, 알리기나 우리가 물론 맥주를 먹자면 안주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요? 안주가 물론 중국에는, 우리는 치맥과 이번에 닭똥집 골목과 치킨 가맹점들을 대거 참여시킨다는데 사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치킨도 중요하지만 치킨이 아닌, 우리가 족발 같으면 특이한 족발 이러한 것들이, 중국에는 맥주축제를 하면서 안주들이 다양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그래서 음식물이 100톤 이상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치맥페스티벌 이거를 살려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스들을 좀 넓게넓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이게 매년 계속 해야 되는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계속 보완하는 과정에서 일단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그 방향으로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답변과정에서 우리 치맥축제에 칭다오 맥주가 이번에 많이 온다고 그랬지요?

예.

칭다오 맥주가 오면 그렇게 유사한 축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칭다오 맥주가 다른 맥주하고, 많이 알려진 맥주고 또 우리 맥주와 비교해서 먹었을 때 차이성이 있지 않겠나, 이 걱정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물론 중국 칭다오 맥주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맥주와 칭다오 맥주와 차이점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사실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계물포럼대회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끝났다고 봤는데 그중에서 대구에서 개최된 개회식 때 사고로 인해서 의회에서 확대의장단회의를 개최해서 시장이 시민들께 사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이 사과를 하고 그래서 우리 확대의장단회의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안건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즉각 대시민들에게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소위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것은 별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그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으며 또 무엇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났는지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주체가 누구이든 간에 가장 책임 있는 기관부터 시작해서 분석을 해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물포럼 결과 종합적인 평가는 어떻게 준비되어가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 또 그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발표를 하는가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일단 물포럼 쪽은 저희 물포럼지원단 자체가 녹색환경국 소관으로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요. 저희 쪽에서는 일단 그 상세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분석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물포럼지원단에서 주체 측으로 일을 해도 전체적인 사후대책 등등은 우리 본부장 산하에서 전부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는데 예의주시를 하면서 항상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되는 상황을 항상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대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추가경정 예산은 예상 외로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 많았습니다. 신천 용역은 지난해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건의를 드리고 주장을 해오고 또 아이디어를 낸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용역을 주는데 용역회사를 선택해 주더라도 주체는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같이 한 몸이 되어가지고 연구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특별한 그런 신천이 되도록 해주시고, 대구 여름축제의 대표적인 썸머페스티벌 치맥축제를 세계적인, 세계적이라고 뭐 크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 이게 세계적이 아닙니다. 대구만의 개성을 어디에서 찾느냐? 중국의 인구가 대강 우리보다 한 20배 많은데 중국이 1억 명 온다고, 우리 한 100만 명 와도 우리 것이 세계 최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 되도록, 또 조직위원회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결국은 대구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깊이 개입해가지고 건전하게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도시브랜드에서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십 년간 도시브랜드가 옳게 안 나오는데 적은 용역비로 고생이 되겠습니다만 브랜드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은 24시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구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창조경제본부, 농업기술센터, 경제부시장 직속부서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의료산업국장 홍석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첨단의료산업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현안사업의 추진, 국비예산 감액분 반영과 공모사업 선정 및 성장동력사업 발굴에 따른 예산 반영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5억1,800만원에서 3,100만원이 감액된 104억8,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감액은 금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구약령시 한방축제에 대해 당초 기대한 우수축제가 아닌 유망축제로 선정함에 따라 축제등급에 맞게 상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어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지원 3,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첨단의료산업국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25억3,942만원보다 33억3,182만원이 증액된 458억7,124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산업과는 기정예산액 71억9,166만원보다 3,900만원이 증액된 72억3,066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가 직접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 반영,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국비금액 조정 등에 따른 신규 또는 감액편성한 것으로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는 기정예산액 305억8,906만원보다 22억7,282만원이 증액된 328억6,188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성장동력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비,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부담분 반영, 신서경자구역 진입도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을 신규편성한 것으로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22억7,2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관광과는 기정예산액 47억5,870만원보다 10억2,000만원이 증액된 57억7,8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해외의료관광객의 대규모 유치와 홍보를 위해 증액편성한 것으로 총 2개 사업에 10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성장동력 발굴사업, 중앙부처 공모사업 반영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첨단의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첨단의료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100만원이 감액된 104억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3억3,200만원이 증액된 458억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100만원이 감액된 104억8,700만원으로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기금 3,100만원 감액은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여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통지됨에 따라 국비 지원에 대한 대구시 매칭예산이 줄어들어 지원금 3,1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3억3,200만원이 증액된 458억7,100만원으로 조직별·재원별 증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증제대혈은행사업 지원 2,000만원 증액은 백혈병 등 난치병환자 치료를 위한 이식 및 연구용 기증제대혈을 수집·보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 1분기 국고보조금 직접 지원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국제건강장수포럼 및 박람회 개최 5,000만원 증액은 고령화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을 의학과 연계시키고 건강, 미용, 의료분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 2015 국제건강장수포럼 및 박람회 개최지가 대구로 결정되어 박람회 개최비용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U헬스 기반의 이동형 병원 기술개발사업 1억2,000만원 증액은 재난지역이나 오지 등 취약지의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이동형 병원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비입니다. 뇌정밀의학사업 기획연구 8,500만원 증액은 뇌연구원, 대학, 기업, 병원이 연계한 대구경북뇌융합클러스터 구축 및 뇌융합 연구 수행을 위한 뇌정밀의학사업 기획연구를 위한 것으로 위의 두 사업은 올해 용역 실시 후 11월에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설립 부지매입 6억9,600만원 증액은 개인별 맞춤형 치료 기술과 신약 개발을 위한 유전자정보 분석, IT·BT 융·복합 연구가 가능한 유전체연구소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경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ICT임상시험지원센터 구축 7억원 증액은 첨복단지 내 재택기반의 임상시험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임상시험산업 발전 및 첨복단지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사업으로 첨복단지 커뮤니케이션센터 내 센터를 확보하여 대구경북첨복재단과 지역 대학병원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임상시험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U헬스 종합지원센터 구축 6억원 증액은 미래 유망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U헬스산업에 의료와 IT를 접목하여 의사가 시간적·공간적인 제약 없이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진료시스템으로 일반적 U헬스 의미에 더하여 U헬스 기능과 기술을 인증하고 공인할 수 있는 기준과 기술 개발 및 관련 인프라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관으로 성서 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내에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위의 두 사업 모두 국비 편성에 따른 시비 매칭을 추경 예산에 반영한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정부에서 전국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므로 지역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신서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7,200만원 증액은 신서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1호선 건설 완료 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등 정산금을 반환하기 위한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9억2,000만원 증액은 글로벌 의료서비스시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의 우수한 의료서비스산업을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외국의료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글로벌 의료관광 기획제작 1억원 증액은 메디시티 대구의 브랜드 위상 제고로 의료관광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메디시티 대구 브랜드 홍보, 동영상 제작, 홍보물 제작 등 의료관광 홍보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물포럼 등 큰 국제행사 때문에 우리 국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지요?

예. 좀 차출돼서 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9억2,000만원 증액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말씀 한번 해봐 주시지요.

예.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료관광객을 일단은 최대한 1만 5,000명 정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것보다 일단은 통역이라든지 그리고 검진 결과 번역이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체 어떤 역량이 있어서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관광하고 달리 저희가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용에는 다른 비용도 있습니다만 많은 비용이 통역, 번역, 일부 교통 지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올해 초부터 해서 의료관광객이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났습니다만 대규모로 관광객이 오는 건들이 계속 지금 현재 MOU 내지는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목표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돼서 저희들이 일단 자료에는 한 2만 명 그랬지만 그것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그런 의료관광에 대한 지원비를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9억원 정도 되면 적은 돈이 아니고 또 인센티브로 쳐도 적은 지원이 아닌데 이것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적에 의료관광객 수요예측이 이 정도로 빗나갔다고 그러면 국에서 자료 검토가 좀 미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 사업.

사업을 당초에 할 적에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신데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예산 중에 첨단유전체연구소도 그렇고 저희가 사실 본예산에 좀 더 올렸는데 본예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삭감을 하면서 추경 때 보자는 예산부서와의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 저희가 이런 인센티브는 일반 어떤 여행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통역자들, 번역자들에 대한 어떤 일당 내지 인건비로 주고 있는데.

그럼 이 사업이 잘못됐지요. 설명도 잘못됐고.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라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인센티브라는 건 여행사에게 주는 그런 돈이 아니고 그 여행사들이 아니면 혹은 병원이 좀 부담해야 되는 것을 저희 시가 통역이라든지 번역에 대한 어떤 부담을 한다는 의미로 인센티브라는 의미를 좀 달았습니다.

물론 의료서비스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취급하는 금액도 지원을 일정 부분 담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사업예산 편성할 적에 본예산하고 이 추경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부서하고 면밀히 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돈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가니까 ‘너희 부서에는 얼마 깎고 추경에 좀 하자.’ 이것을 서로 용납해서는 앞으로 일이 안 된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그때 편성해서 하도록 하고 해야 되지 이렇게 되면 수요예측도 빗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것들은 본예산 편성할 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글로벌 의료관광 기획제작하는 데 1억원 증액은 왜 필요합니까?

그 문제는 사실은 좀 홍보적인 측면에서 많은 관련된 언론기관들의 어떤 홍보 이런 측면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추경에 과연 급박하게 편성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가고요. 그다음에 U헬스 기반 이동형 병원 기술개발사업 1억2,000만원 신규증액, 이것은 왜 이렇게 필요합니까?

예. 이 비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현재 큰 사업들, 지금 국립심장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훈련원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타를 하고 있는 사업이 끝나면 사실은 큰 사업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타를 목적으로 해서 특히, 이동형 병원 즉, 차량으로 오지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것은 내수보다는 외수를 겨냥해서 이동형 병원 시장에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진출하기 위한 그런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는데 예타급으로 국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산업부에 저희가 신청을 하니까, 첨복의료기기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하니까 “그럼 좀 기획서를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용역으로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적에는 본예산에 편성되든지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지요? 미리 사업예측을 해서 이런 것은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것도 추경에.

위원장님, 이 건은 사실은 최근에 산업부에서 저희들한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올해 초에 내려와서 작년에는 반영하기가 시점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면 시기적으로 늦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은 빨리 해서 예타로 들어가서 좀 편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빨리 기획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약령시 한방축제 과다예산 잡았는 거는 이만큼 이것도 예측이 불가능합디까?

사실 저희들은 좀 열심히 해서 우수축제로 되리라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사실은 저희가 2년 연속, 지난번에 약령시에 오셨을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년 연속 우수축제가 되고 난 다음에 3년 연속으로 되기는 문광부 차원에서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만 우수축제는커녕 유망축제가 된 것도 지금 전국에서 한 30개 정도가 유망축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약령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우수축제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수축제로 당연히 선정되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날 축제에 가보니까 열심히들 하고 또 준비도 잘 하고 이렇던데 몇 가지 단점도 눈에 보이고 이렇더라고요. 외국인이 참여하는 부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외국인이 참여하는 부스가 아주 말미에 있고 이래서 좀 썰렁하게 보기도 안 좋고 참여하는 둥 마는 둥 좀 형식에 그치는 그런 걸로 비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더 아담스럽게 꾸밀 필요가 안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던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저희가 강평을 해서 제안, 개선돼야 될 사항들을 몇 가지 발굴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반영하고 특히 내년에는 5월 초에 컬러풀페스티벌이라든지 그것하고 연계해서 대구 대표축제로 될 수 있도록 시기, 여러 가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개최날짜가 좀 바뀌었지요? 그지요?

예. 물포럼 때문에.

부득불한 그런 사정도 있었겠지요.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싶은 그런 것도 중요한데 가급적이면 이런 축제는 어느 때 대구에서 이런 축제를 한다고 역사적으로나 전통성이 좀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결국은 앞당겨가지고 좋은 일은 없었잖아요?

백 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축제가 시기적으로는 고정돼야 되는데 이제는 저희가 5월 초에 여러 가지 축제를 묶어서 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좀 돼야 될 것 같고 이번은 물포럼 때문에 그렇게 좀 변경된.

예. 물론 부득불한 사정도 감안이 됐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도 옮겨줘야 할 필요성이 정말로 있는지, 옮겼을 적에 어떤 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추경에 필요하지 않은 예산 편성은 앞으로 조금씩 자제할 필요가 있다.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사업은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상수 위원님.

최인철 위원입니다. 최길영 위원님께서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사업에 질문을 하셨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기정예산 100% 이상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의료관광객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은 1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올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2만 명 이상 늘어날 것 같습니다.

2만 명으로 보는데 이 2만 명은 보통 80~90%가 중국인이지요?

통계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70~80%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과반수 이상은 중국분이 맞습니다.

예. 중국인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지금 병원과 이렇게 협약 체결해서, 지금 몇 개 정도 병원과 협약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선도의료기관이라고 해서 병원에 계시는 의사선생님들의 역량, 그리고 어떤 시설의 역량을 판단해서 지금 42개의 선도의료기관을 정했습니다. 그 선도의료기관에 저희가 의료관광객을 주로 보내고 있는데 물론 선도의료기관이 아닌 데도 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로는 선도의료기관에 이 환자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선도의료기관에 보내고 있는, 42개 업체 이것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 사실 얼마 전에 TV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서울에는 휴가철이나 애들 방학철에 의료관광을 위해서 수술하러 오는 환자가 태반, 이렇게 많이 들으셨지요?

예.

그래서 물론 우리 대구의료관광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사실 물론 통역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작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1만 명 이상 잡았다가 올해는 2만 명 육박하게 잡으셨는데, 물론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예산분과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물론 예측과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2만 명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까 최길영 위원도 질의했다시피 이런 것들은 당초에 준비를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앞으로 또 의료관광객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국인들에게, 의료관광을 하면서 시술하면서 부작용들도 적지 않게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철저하게 국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서울의 일부 의료기관에서 예를 들면 피부과 의사가 성형시술을 하다가 얼마 전에 중국인 40대 여성이 사망했다든지 그런 사고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국 CCTV가 대대적으로 해서 한국에 가지 말자, 이렇게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바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선도의료기관을 정해서 의사선생님들의 어떤 실력, 그리고 장비라든지 이런 실력으로 해서 그쪽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좀 안내를 하고 있어서 미연에 그러한 의료사고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성형수술에도 부작용이 많이 나서 서울이 매스컴에서 많이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7쪽에 국제건강장수포럼 및 박람회 개최 이것 올해부터 신규로 잡혔네. 그지요? 이것은 조직위원회, 중앙일보 등 민간사업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물론 엑스코에서 또 100개 이상 부스를 설치해서 하는데 이것 또한 우리 최길영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안경박람회할 때도 붕괴사고가 일어나고 또 세계물포럼을 할 때도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는데 사실 이런 것을 민간업체에 맡길 때 이런 오점이 생길까 굉장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사업은 사실 최근에 중국의 장수연합회에서 해서 김한규 전 의원이 있는 21C한중교류협회에서 원래는 중국 하고 다른 아시아권들도 하고 올해 처음으로 한국에 최근에 결정이 되면서 저희 대구에 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결정화하게 됐습니다. 방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이벤트에 그런 사고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서 전체 행사사업의 이미지가 흠집이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엑스코하고 할 때는 그 시설업체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그런 안전적인 측면은 앞으로 더더욱 신경을 써서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중국과 함께 교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예산이 5,000만원 같으면 3일 정도 부스를 100개 이상 설치해서 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사기획업체 측에서는 저희들한테 더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은 민간 스폰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중국 측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예산 지원을 좀 최소화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 행사도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본 위원은 예산이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민간 협찬도 하시고 한다니까 하여튼 이 행사도 그런 세계적인 우사가 없도록 행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국장님, 일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의료관광을 전세비행기 타고 온다고 하던데 요새 많이 옵니까?

예. 지금 사실은 더 많이 올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항공편입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저가항공사로 인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상해, 베이징, 선양 등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그걸로도 턱없이 부족하고 해서 최근에 오는 분들은 보면 중국의 전세기 등등으로 해서 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대형 건수가, 얼마 전에 보도 난 것은 6월달까지 보도상으로는 3,200명이나 약 한 4,000명이 올 것 같고 그 이외에도 지금 대형으로 오실 분들이 많이 확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성형이라든지 임플란트라든지 의료기관도 연결이 죽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이번에는 피부, 성형을 중심으로 한 12개 병원이 어레인지(arrange)가 됐고 그리고 오는 아이템마다, 건강검진이면 건강검진에는 또 다른 병원들이 지금 다 어레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쇼핑단지 그 사람들이 잘 가는 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쇼핑이 사실 대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쇼핑이 2가지 요건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품질이 좋은 물건들이 많이도 있어야 되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행사에 소위 말하는 어떤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는데 사실 대구는 그런 쇼핑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낙후되어 있는 편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저희가 대구백화점이라든지 NC아울렛이라든지 그 이외에도 몇 군데하고 해서 매출당 얼마 이상의 어떤 인센티브투어를 하는 걸로 합의를 봐서 점점 쇼핑인프라가 구축은 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당장에 의료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고 간 사람들의 입에서 ‘대구에 가니까 의료시술의 수준도 높고 서비스 차원도 높고 놀 것도 많고 친절하고 하더라.’ 이런 입소문이 많이 나도록 저변을 좀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를 많이 해주이소.

예.

그리고 한방축제의 본질, 그러니까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방축제의 목표.

제가 생각할 때 한방축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일단 한방약령시와 한방의 이미지를 좀 업그레이드시키고 특히 그 기관의 마케팅의 큰 장을 좀 마련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방이나 약령시의 이미지를 올려서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이 대구를 많이 찾아오는 게 목적입니까? 안 그러면 도시이미지를 좀 올리는 것이 목적인가? 안 그러면 한방에 있는 약방들을 이용해서 그 약방들이 장사가 잘 되는 게 목적인가? 중요한 것이 어느 것인지 모르겠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 세 가지가 좀 섞여 있다고 보면 안 될까 싶습니다. 일단 이미지가 높아지면 약방의 어떤 장사가 잘 되는 거고 또 역외 관광객이 유입되는 거니까. 참고적으로 이번에는 물포럼 때문에 외국관광객이 많이 왔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대표축제로 묶는 것도 결국은 지역에 있는 분들보다는 어떤 외부에, 그게 국내관광이 되든 외국관광이 되든 관광객을 좀 유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어떤 약령시축제뿐만 아니고 우리 시 차원에서 어차피 묶어서 간다면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참여도 해보고 나가보기도 했는데 축제를 위한 축제, 그리고 우리 대구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리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정도로 만족하는데 거기 약재의 중심지가 예를 들어 우리 약령시가 된다든지 뚜렷한 관광자원으로 올려 쓴다고 한다면 좀 생각을 다른 쪽으로 깊이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만이 있는, 우리 약령시에만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그것만 알려도 타 지역에서. 한번 고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는데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또 그렇게 말씀하셔서 일단은 예산에 구애 없이 그런 콘텐츠 면을 먼저 고민을 해보고 내년도에 어떤 예산을 반영할 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같으면 약령시, 대구에 가지 않으면 볼 수 없다, 대구에 가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대구에 가지 않으면 맛볼 수 없다, 이런 특별한 것을 하는 연구를 하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위원장님, 자료 요청만 더 할게요. 방금 자료를 받은 선도의료기관에 외국인이 이 기관을, 42개의 선도의료기관을 받았는데 외국인들이 이 42개의 기관에 몇 명이 갔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요청합니다.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4년도 기준으로 보고를, 죄송합니다. 2014년도는 아직까지 집계 중이라서 2013년도 기준으로 보고를.

아직까지 집계 중이고?

이게 이렇습니다. 그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개별 병원들이 입력을 시키면 복지부 산하의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허수가 있는지 나름대로 거기 기준에서 다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3월 말까지 입력을 시켰는데 2014년도 통계치를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우리 기관에 연락하면 구두로 다 아니까.

그러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입력한 것은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국장님이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이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첨단의료산업국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에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국장 김부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한 환경복지도시 대구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조정과 집행잔액 정리, 시급한 현안사업비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710억2,313만원보다 72억7,305만원이 증액된 2,782억9,618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94억7,331만원보다 167억4,384만원이 증액된 3,762억1,715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62억2,313만원보다 38억7,305만원이 증액된 700억9,618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군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수입 6건 2억2,864만원과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과년도 바이오가스 판매수입 손실배상금 12억1,087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5건 22억9,9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건 1억3,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72억5,864만원보다 44억5,110만원이 증액된 317억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일반 부문에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환경노래보급사업 6,000만원을 감액하고 환경산업육성 부문에서 물산업클러스터 추진 등 5건 6억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대기환경보호 부문에서 율하동 대기오염측정소 이전 등 3건 700만원을 증액하고, 자연환경보호 부문에서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5억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부문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6건 1억410만원과, 7쪽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물산업클러스터 취·정수장 건설 32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편성목 변경 2,300만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22억2,518만원보다 8,238만원이 증액된 423억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 부문에서 새동네 지반안전에 대한 주민 불안감 해소와 주기적 모니터링을 위한 계측기 설치·운영비 2,000만원을 신규계상하고, 재무활동 부문에서 2014년 폐기물 반입수수료 증가에 따른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6,2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물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11억9,494만원보다 38억2,004만원이 증액된 150억1,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수질기반 조성 부문에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금호강 무태~검단동 간 생태하천 복원사업 32억원을 신규계상하고, 재무활동 부문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3건에 6억2,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57억5,940만원보다 48억9,868만원이 증액된 506억5,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부문에서 도시공원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등 6건에 15억2,060만원을 증액하고, 도시녹화 부문에서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푸른옥상가꾸기 4억원과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시민의 숲 조성에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산림자원보호 부문에서 서구의 소나무 재선충병 신규 발생에 따라 4,500만원을 증액하고 대구녹색힐링벨트 조성 기본설계용역비 2억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부문에서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 20억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2건에 3,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사업소 소관입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에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13만원을 증액하고,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15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두류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인라인경기장 보수비 5,000만원과 전기요금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33억원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지원 673만원과 전년도 낙동강수계기금 사용잔액 2,222만원을 반영하고 순세계잉여금 2,8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33억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673만원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286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2,9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끝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15억원보다 34억원 증액된 2,049억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등 3건에 69억6,300만원을 증액하고 전년도 이월금 35억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2,049억원으로, 14쪽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부문에서 영업비용으로 혁신도시 오수중계펌프장 위탁관리비 1억5,400만원을 증액하고 수익적 지출 예비비는 70억5,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적 지출 부문에서 유형자산은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남편 하수관거 사업량 증가에 따라 3억원을 증액하고 비가동 설비자산은 공산댐 상류 오수관거사업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10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조정액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녹색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섭 녹색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녹색환경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38억7,300만원이 증액된 700억9,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4억원이 증액된 2,08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133억4,400만원이 증액된 1,680억1,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은 규모인 2,08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73쪽부터 77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8억7,300만원이 증액된 700억9,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4억4,000만원 증액은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억9,000만원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 2억2,900만원과 그외수입으로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과년도 바이오가스 판매수입 손실배상금 12억1,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바이오가스 판매수입 손실배상금은 의무운전기업인 대우건설의 가스공급·정제설비 보완공사 및 바이오가스 최소공급량 미달로 인한 2013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판매수입 손실금 추징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보전수입 등 1억3,400만원 증액은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6,100만원, 녹색자금사업 2,700만원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건을 편성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22억9,900만원 증액은 시민의 숲 조성 3억5,000만원 등 국고보조금 2억9,900만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금호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20억원이 각각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33억4,400만원이 증액된 1,680억1,7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입니다. 예산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4억5,100만원이 증액된 317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물산업클러스터 추진 2억5,000만원은 포스트 물포럼을 현실화하는 물산업클러스터의 성공 조성을 위해 TV, 라디오, 신문, 방송 등 홍보매체 광고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월드워터파트너십 구축 3억원은 세계물포럼 개회식 때 대통령이 천명한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을 선점하기 위해 2015년 10월에 개최예정인 대한민국 물산업전과 병행하여 월드워터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초청 및 홍보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21세기 블루골드로 불리는 물산업 시장의 선점을 통해 포스트 물포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 수립을 통해 관련 중앙부처와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실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산업 선진국 기술습득 지원 1억원은 포스트 물포럼의 일환으로 대표적 물산업 선도도시인 미국 밀워키시, 이스라엘 등의 물산업 관련 정보교환 기회 확대와 상호 협력을 위한 주재관 파견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5억원은 환경부의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북구청에서 추진 중인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의 부지에 대한 가감정 결과 부지매입비가 당초 20억원에서 35억원으로 15억원 증액이 예상됨에 따라 증액된 부지매입비를 시비로 지원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려는 것으로 2014년 12월 환경부로부터 사업기간이 2018년까지로 연장 승인됨에 따라 2015년 본예산에는 미반영된 것입니다.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 32억원은 물산업클러스터의 실증화시설인 테스트베드 용수 공급과 국가산업단지에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산업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2014년 11월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추경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200만원이 증액된 423억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새동네 일원 계측기 설치 및 운영 2,000만원은 새동네 일원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건물 균열 등 안전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매립층 안정화의 판단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계측기를 설치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물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8억2,000만원이 증액된 150억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호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32억원은 금호강에 어도 개선, 제방 보축 등 친수생태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2014년 12월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국비와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성서산단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총인처리시설 3억5,000만원은 성서산단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총인처리시설 건설사업의 국고보조금 정산이 2014년 12월 확정됨에 따라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려는 것입니다. 테크노폴리스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2억6,000만원은 테크노폴리스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의 국고보조금 정산이 2015년 4월 확정됨에 따라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려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8억9,900만원이 증액된 506억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공원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2억3,000만원 증액은 성서묘포장 뒤편 보행통로, 수태골 쉼터, 신기공원 경관조명, 앞산공원 등산로 입구 에어건 등 근린공원 내 편의시설물을 설치·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현공원 조성 1억원 증액은 공원일몰제에 대비하여 이현공원 내 잔여구간 공원 조성을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실시설계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두류공원 내 어르신 휴게공간 조성 2억원은 두류공원 내 장기적으로 머무르는 어르신들로 인한 산책시민 및 공원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어르신들만을 위한 휴게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구수산공원 진입광장 및 산책로 조성 2억3,500만원 증액은 구수산도서관과 함께 문화, 교육, 휴식기능의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 내 광장 및 산책로 개설 등의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중 부지보상비 부족분을 이번 예산에 편성,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화원유원지 조성 3억4,000만원은 화원동산 관리주체가 대구광역시 시설공단에서 달성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예산 일부를 시설비로 변경하여 화원유원지 조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목원 입구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7억5,600만원 증액은 수목원 기존 주차장이 국가산단 진입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수목원 입구 서편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LH와 계약 체결한 토지매입 2차 분할 납부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푸른옥상가꾸기 4억원 증액은, 푸른옥상가꾸기는 기후변화 대응 및 도시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 옥상에 생태공간을 2018년까지 28개소를 목표로 조성을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도 1개소에서 추가로 8개소를 더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시민의 숲 조성 7억원 증액은 달성군 환경자원사업소 생태광장 및 금호강 둔치에 추진 중인 시민의 숲 조성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국비 및 시비 매칭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녹색힐링벨트 조성 2억원은 북구 동변동 화담마을 및 주변 임야에 힐링센터, 명상의 숲 등 시민 휴식공간 조성에 필요한 기본설계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 20억원은 2011년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발행한 중앙정부 차입금의 차입선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더 낮은 금리의 금융채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의 인공암벽장 관리 200만원 증액은 인공암벽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액과 퇴직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앞산공원관리사무소의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200만원은 2016년 공유재산 점용료 부과를 위해 실시하는 공유재산 감정평가에 대한 의뢰수수료를 편성한 것입니다. 두류공원관리사무소의 인라인경기장 주변 환경정비 5,000만원은 인라인경기장 노면 파손 부분을 아스콘으로 개체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8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규모인 3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용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지원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2,900만원 감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용은 경산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700만원, 수질개선 예비비 3,000만원 감액, 2014년 낙동강수계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산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700만원은, 경산상수원보호구역은 기존 경산에서 수계기금을 지원받았으나 2014년 10월 상수원보호구역 축소지정 고시로 상수원보호구역 중 면적상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경산보다 높은 대구시에서 금년부터 수계기금을 지원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89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4억원이 증액된 2,049억원으로 세부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91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에서 5억8,200만원 증액은 환경공단 위탁처리수수료 등 잡수입으로 테크노폴리스 폐수처리장 슬러지 위탁처리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63억8,100만원 증액은 국고보조금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33억3,100만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0억5,00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수입에서 공산댐 상류 오수관거사업 보전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35억6,300만원 감액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하수도요금 미수금 수납 등을 정산하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규모가 동일하며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92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에서 69억원 감액은 혁신도시 오수중계펌프장 위탁관리비 1억5,400만원 증액과 예비비 70억5,400만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혁신도시 오수중계펌프장 위탁관리비 1억5,400만원은 2015년 6월 준공예정인 혁신도시 내에 발생되는 오수를 신천하수처리장으로 압송하는 오수중개펌프장 2개 시설에 대한 관리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103억원 증액은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남편 노후 하수관거 개량사업비 3억원과 공산댐 상류 오수관거사업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남편 노후 하수관거 개량 3억원 증액은 기존 하수암거 설계검토 자문 결과 노후, 파손이 심한 구간에 대한 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공산댐 상류 오수관거사업 100억원은 공산댐 상류 상수원보호구역 수질 개선과 지역주민 재산권 침해 관련 집단민원의 근원적 해결책의 일환으로 오수전용관거와 맨홀펌프를 신설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님.

일을 잘 해놓았는지 질의할 게 없는 모양이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이소.

국장님, 물포럼 주관하고 또 후원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고생 덕분에 물포럼은 무사히 끝났는데 한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원단장님 와계세요?

예.

단장님, 지난번에 우리 보고할 적에 통역하시는 분들, 통역. 예? 통역에 신경을 쓰라고 몇 번에 걸쳐서 말했었는데 이번에도 통역이 부족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았었잖아요.

예. 물포럼지원단장 진용환입니다. 통역요원 중에서는 조직위원회에서 채용한 인원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시직원 중에서 활용하는 인원도 있고 또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일부 채용한 인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위원회에서 통역요원을 구성하든지 우리 시에서 구성하든지 아니면 서포터즈 중에서 통역요원을 배치하든지 간에 통역이 불편해서 외국인들에게 언어소통 장애를 일으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역문제가 또 불거졌잖아요. 이것도 준비할 적에 좀 더 준비에 소홀하지 않았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것인데 매년 국제대회 행사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데도 또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외국인들에게 통역문제로 인해가지고 불편을 초래했다는 것은 준비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통역요원은 사실 준비 부족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통역요원의 퀄리티와 그 수준에 맞는 실비 지급 부분에 약간의 불균형이 있어서 일정 부분의 한계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벌써 국제적인 큰 행사를 몇 번이나 진행하면서 문제점들이 도출될 때마다 다음 국제적인 행사할 때는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보완대책 수립을 강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문제가 시행이 안 되고 이렇게 준비에 소홀했다는 것은 질책받아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보고하신 대로 통역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준비를 좀 잘 해서 불편을 초래 않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대구에 와가지고 통역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자기들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구매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광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못 하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딴 것까지 전부 다 흠집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 그렇습니까? 지나간 일이지만 이런 것들도 성과분석표를 만들 적에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표적인 언어를 통해서, 공용어를 통해서 이렇게 일부 서비스하고 하는 부분에는 나름 우리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만 참가 개국이 여러 나라 있다 보니까 일부 언어권별로 자원봉사자들이나 또는 통역요원들이 실제로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놔 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넌센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런 경험을 살려서, 큰 대회도 이제 없잖아요? 2021년도에 가스총회가 있나?

큰 대회가 이제 확정된 건.

가스총회뿐이지요?

예. 2021년입니다만 세계곤충학회도 있고 중간에 또 얼마나 노력하는.

어쨌든 작은 행사든지 큰 행사든지 앞으로 대구에서 이런 국제적인 행사나 아니면 전국적인 행사를 할 적에 이런 문제에 소홀히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단점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저희들 그 결과.

이번에 아주 준비 소홀이 돼가지고 이게 상당히 흠집으로 남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 저희들 대회 마치고 지금 결과보고서를 백서 형태로 만드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충분히 언급을 해서 추후 국제행사를 하시는 후배 공무원들이 보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보고서를 할 적에 단점 보완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우리 개막식 행사할 적에 사고로 인해가지고 아침에 저와 통화했지요?

예.

새벽에 통화했는 기억나십니까?

예.

종편 채널A 패널들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그것 한번 보셨어요? 무슨 내용인지?

그 부분을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바빠가지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빠도, 지금 다 지나갔는 것. 바로 내가 전화해서 이런 문제는 우리 잘못이 있으면 우리가 잘못이 있다고 시인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패널들한테도 연락해서 그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그냥 우리 대구가 다 잘못했는 걸로 알고 거기에 나와서 그냥 이야기해버리잖아요. 이야기해버리고 그냥 스쳐가버리면 그것도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 일찍 국장님하고 통화하고 했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은 좀 유감입니다. 모든 문제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체크하고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 늘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모든 행사 준비에 앞으로는 더 철두철미하게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두류공원 내 어르신 휴게공간 조성 2억원 신규, 이것 꼭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추경에.

그 두류공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두류공원,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일대 그쪽에 휴식을 취하러 오시는 어른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집단적으로 지금 현재 장소에 모여 있고 해서 오히려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조금 어른들께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실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구상이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사정이 된다면 추경에 조금 반영을 해서 조금이라도 일찍 하게 되면 여름철이나 가을철까지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마련해 주자, 이런 취지에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어른들이 두류공원에 나와서 집단적으로 한쪽에 이렇게 몰려서 있습니까?

예.

그걸 분산시킨다는 말씀입니까? 뭐 어떻게 한다는?

조금 파고라나 아니면 깨끗하게 벤치나 평상 같은 걸 통해서 거기 두류공원을 방문하는 노인분들께서 거기에 삼삼오오로 쉽게 쉴 수 있도록 깨끗한 공간을 마련하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른들뿐만 아니고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꼭 추경에 편성해서 해야 될 정도로 급한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푸른옥상가꾸기도 4억원이나 증액했는데 이걸 증액하게 된 가장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푸른옥상가꾸기라든지, 방금 전에는 시기적으로, 두류공원 내 어르신 휴게공간 조성은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금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게 됐고요. 푸른옥상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많이 하게 되면 그대로 반영이 제대로 잘 안 됩니다. 다른 시급한 현안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추가경정 예산에 좀 여윳돈이 있을 때 그때 반영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개를 추가하기로 했는데 8개소를 더 조성할 필요성을 느끼냐, 이 말입니다. 안 그런 것 같으면 당초에, 금년에 몇 개를 더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든지 하지, 여기도 보면 금년도에 1개 추가하기로 했는데 8개 더 조성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사업의 검토성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사업의 검토성이 부족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실 푸른옥상가꾸기나 이런 부분은 신청기관이 많으면 가급적이면 많이 해줄수록 저희들이 환경선진도시로 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 자세한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이 상세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예산상 당초예산에 다 확보하지 못하고 추가로 저희들이 올렸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금방 왜 1개소에서 8개소로 늘어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해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3억원을 배정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은 민간부분을 대상으로 옥상녹화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민간부분은 50%에서 80%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좀 있었는 게 뭔가 하면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봐서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링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민간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것은 공공부분에 대한 옥상녹화사업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공공부분을 1개소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7개소를 더 합해서 하반기에는 공공부분 위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공공부분이든지 민간부분이든지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사업계획부터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몇 개 하겠다든지 내년에는 몇 개 하겠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1개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놨다가 8개 공공부분에 더 하겠다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검토가 부족하지요. 민간부분도 아니고 공공부분에 1개 하겠다고 했다가 8개로 갑작스럽게 불어난다는 것은 사업에 검토가 조금 미진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조금 답변을 올리면요. 지금 저희들이 추가 7개 그게 주로 보면 기관은 다이텍, 섬유연구원이나 그다음에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그리고 주로 주민센터의 옥상녹화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투리 돈이 남을 때 추경에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야 내년도에 가도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실에 요구를 해서 자투리 돈이 남을 때.

추경해서 금년에 사업 안 할 것 같으면 추경으로 할 것 뭐 있습니까? 본예산 내년에 편성해가지고 내년 사업으로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신청해 놨다가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 확보하겠다고 하는 그것도 좀 잘못된 이야기지요.

위원님,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추경에서 조금이라도 자투리 돈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은 최대한 이거를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는 게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할 사업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 없이 와서 말씀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의뢰했는데 돈이 없다고 안 해주고 추경에 올리라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국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필요하면 본예산에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요구해가지고 편성되도록 해야 되지 거기에서 편성 안 돼서 추경에 돈 올리라, 이런 이야기는 여기에 와서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말씀을 좀 삼가해 주시고요. 필요한 것들은 본예산에 되도록이면 편성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는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추경뿐만 아니고 해야 되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게 과연 추경을 통해서 예산 편성해가지고 할 만큼 시급한 문제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두류공원 어른들 휴게공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게 필요했었으면 조금씩 조금씩 몇 년 해왔었더라면 이렇게 2억원이나 추경에 편성 안 해도 될 것이고. 지금 푸른옥상가꾸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새동네 계측기 설치·운영비 2,000만원 있잖아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보시지요.

예. 새동네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게 사설 매립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새동네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시 차원에서 전체 안전진단을 작년도에 다 마쳤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다 마쳤는데요. 그래도 그쪽 새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저희들의 안전진단 결과는 상당히 안정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새동네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시에서 안정적인 관리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반침하 계측 및 지하수 수위 측정 7개소 설치하는 것하고 매립가스 포집조사 5개소, 지하수 수질조사 4개소 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에프터서비스 차원에서 이것 2,00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 계측기를 설치했을 적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적에는 대책을 어떤 식으로 세웁니까? 건물에 균열이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있으면? 지반 침하라든지 이런 게 발견됐을 적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지반조사 결과로는 당장에 그럴 우려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일 그런 사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희들은 그것을 빨리 해당 건물주에게 통보해서 안전조치를 하라고 통지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은, 항상 위험을 갖고 있는 데는 상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면 당장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벌써부터 해결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해결이 좀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고 주민들이 또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최인철 위원님.

최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에 대해서 이 사업이 구 사업에서 시 사업으로 수립되면서 5억원과 지금 35억원이 필요한데 5억원 가지고 지금 땅 보상,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부지매입비는 지금 현재 한 35억원 정도 됩니다. 35억원 정도 되는데 당초에 부지매입비를 구청에서 20억원을 확보해서 20억원은 당초 구청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겠다,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됐는데 실제 감정을 하니까 35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35억원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다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일부 보상을 하고 일부만 하겠다, 이런 쪽의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사업 전체를 그대로 다 하되 15억원 추가되는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시비로 한 5억원 정도를 우선 반영해서 보상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5억원만 보상하고 20억원은 자체 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상을 하면서 그러면 이 5억원 자체가 편성되면 구로 내려가서 구에서 보상을 협의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접 협의합니까?

그것은 보통 대구시에서 다 보상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도 8개 구·군에 저희들이 다 돈을 교부해 줘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은 북구에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구두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북구청에서 알아서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필지 자체가 협의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하는 데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이러한 예산 5억원을 편성할 때는 또 연말 돼서 10억원을 편성해야 안 됩니까? 그지요? 연말에 가서.

꼭 연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 추진.

모자란 부족 부분은 또 연말 가서 편성해야 되잖아. 그지요?

그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보고 일부를 또 편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되어서, 지하철 3호선의 개통에 따라서 동호동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서리지못 관리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대구시가 관리하고 계십니까? 농어촌에서 하고 있지요? 이러한 것이 물론 개발하는 것도 중요.

일단 농어촌개발공사인 것 같습니다.

개발공사.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 농어촌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세월이 지나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 서리지못 관리는 대구시, 구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하면서 실제 권리 행사는 농어촌 거기에서 할 수 있잖아. 그지요?

위원님,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보통 저수지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농어촌개발공사나 농지개량조합 이런 데서 다 소유를 해서 물 관리는 거기에서 다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하는 것은 그 인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호선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그 서리지 주변의 사유지 땅을 전부 다.

매입하는 거지.

매수를 해서 그 인근에 생태공원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서리지못을 개발하면서 물론 제방이 노후화되면, 그 둑이 노후화되면 그라우팅(grouting)사업을 해야만 물이 안 새고 관리를 이렇게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관리들을 앞으로 대구시에서 계속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구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북구에서도 제방사업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북구에서 저희 시에 협의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23쪽에 환경노래보급사업이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한국환경노래보급협회에서 매년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녹색환경예술축제를 매년 열고 이렇게 합니까?

예. 이 환경노래보급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대구시가 전국 규모로 유일하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국비를 매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금년, 예년 수준 같으면 저희들이 한 1억8,000만원 정도 국비가 지원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1억8,2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4,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국비 지원이 감액되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국비가 70%고 우리 시비가 30%인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감액조치를 하게 된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은 6월에 행사를 2박 3일로 하시네. 그지요? 6월 11일~13일 이렇게 하는데 이 행사는 매년 합창과 작곡, 노랫말, 매년 우리 환경노래를 이렇게 작곡을 합니까? 안 그러면 있는 노래를 부르면서 행사를 매년 이렇게. 행사를 매년 하시지요?

예. 매년 전국 시·도에서 주부, 노인, 학생 이렇게 해가지고 각 부문별로 창작 어떤 환경 관련해서 곡을 부른다든지 작곡도 환경노래를 작곡해서 거기에서 시상도 하고 이것은 전국적인 대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녹색환경예술축제니까 전국 대회라고 보면 되겠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전국 대회가 그러면 대구에서 하나밖에 없습니까? 안 그러면 전국에.

전국적으로 1개밖에 없습니다.

1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대한민국 녹색환경예술축제를 대구에 환경 관련해서 관심 있는 음악가분들이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전국 대회 규모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예를 들면 환경부의 중앙사업으로 하자고 한번 제의한 적도 있는데요. 지방자치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라도 저희 대구시가 좀 주관해서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한국환경노래보급협회 사무소도 대구에 두고 대구에서 전국 규모의 환경노래보급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녹색환경노래가 지금 있지요? 국장님, 노래 아십니까?

대한민국 녹색환경예술축제도 실제적으로는 전국 규모지만 대구에서 주가 돼서 하고.

대구에서 하는데, 노래가 있는데 국장님, 노래 아십니까?

어떤 노래 말씀입니까? 그런데.

환경에 대한 노래. 환경에 대한 노래 없어요?

환경에 대한 노래도 있습니다. 노래도 있고 여기에서 수상받은 노래 중에서는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곡만 해도 여러 곡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노래 다 모르시지요?

그 노래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다 모르는데 이 행사를 지금 수년째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노래들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위원장님 제출을 요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18회째 개최하는, 상당히 역사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국장님도 노래를 좀 배우시고 저도 노래를 좀 배워서.

예.

이런 행사를, 대한민국 전체에 환경노래보급행사를 하면서 노래를 모른다는 것은 국장도 문제가 있고 본 위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의 우리 직원분들도 웃고 계시는데 웃을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이러한 축제들을 지금 몇 년째 걸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가 18회째입니다.

18회째. 18년 동안 개최를 대구에서, 또 이것도 대한민국 전체 행사를 부득이 대구에서 이렇게 하면서 대구 예산이 주로 많이 들어가잖아. 그지요? 전국적인 행사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홍보들이, 사실은 저도 이것 오늘 처음 접해봅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홍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인데 한 가지 질문드려도.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본예산 때 서재매립장에 서재문화체육센터 건립이 돼가지고 5월 며칠부터 준공해서 시민들에게 열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재문화체육센터가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됐고.

완공되고.

예. 준공식을 6월 1일로 아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는 언제 개방합니까?

지금 그러면 준공식이 되면.

개방하는 걸로 현수막이 붙었는 걸로, 현수막이 벌써 붙었던데요? 주변에 현수막도 붙었던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관은 6월 1일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지금 현재 안에 집기를 넣고 있는 중이고 수영장 수질검사까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약 한 2주간 정도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을 하고 6월 1일 개관 이후에 정식으로 수영장 입장료를 받는 걸로.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전자에 반경 2km까지는 50%를 할인해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수동 지금 천년나무아파트가 입주되고 또 B2가 6월에 입주됩니다만 그 아파트까지 냄새가 날아온다는 민원이 많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6개월이 지났지만 반경 2km 재봤습니까? 재보셨어요?

반경 영향권 안에는 지금 현재 거리상으로는 들어갑니다.

들어가지요?

예.

들어가면 지금 민원도 있고, 거기가 물론 서재지만 사수동까지, 냄새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반경 2km만 되면 국장님께서 사수동에 계신 분까지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소신 있게 대답 한번 해보시렵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거리상 문제가 반경 2km 내면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단 거리하고 여러 가지 관계법에서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근 아파트 그 부분이 해당되는지를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아직까지 6개월 동안 검토만 했어요?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지가 6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검토만 하시고, 언제까지 검토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거리상 간접영향권에는 들어갑니다만 주변 영향지역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는 그 지역에 주택이 들어서기 전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됐습니다만 영향권 거리 안에 매립장 이후에 주택,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후에 들어와가지고 집어넣는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지역에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는 지금 현재 기존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협의회하고 이 부분은 긴밀하게 협의가 좀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만약에 늦게 이 지역이 포함된다고 해서 무작정 넣었을 경우에 기존의 주민들하고의 어떤 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예산과 관련 없이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법으로도, 규정에도 반경 2km까지는 해주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조사를 해보겠다고 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조사를 해보셨네요. 그지요? 2km 반경은 다 되잖아요. 그지요?

예.

지금 직선거리로 제가 알기로는 사수동까지 2km가 다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수동에도 냄새가, 지금도 바람이 불고 이럴 때면, 날씨가 비가 오고 할 때면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늘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거기 주민도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7,800세대가 들어오면 인구가 2만 몇천 명이 불어나는데 그 많은 주민을 다 50% 감면해 주기는 그렇지만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개방하기 전에 결정을 지어주셔야만이, 이 문을 열고 난 후에 사용하고, 체육센터를 열고 난 후에 하면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체육센터를 열기 전에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사수동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영향지역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매립장의 확장이라든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주변 영향지역을 확대 내지 축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매립장의 어떤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영향지역을 다시 확대 고시한다 하는 이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문화센터 개관하기 전에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입장은 좀 어렵습니다.

그때 6개월 당시에 우리 국장님 답변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영 상반된 답변인데, 그때는 반경 2km만 되면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제가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지는.

검토해서 반경 안에 들어간다면 하겠다고 이렇게.

“관계법률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마 답변을.

관계법령에 따라서 해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입주한 천년나무아파트 안에 가셔서 10층, 9층에 냄새가 날아오는지 안 날아오는지 확인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냄새가 날아오면 반경 2km 안에 사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든 적든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보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체육센터 건립과 동시에, 준공과 동시에 개방 그 전에 이것을 협의해야 되지 개방한 후에 하면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협의하기도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사수동 천년나무에 가셔서, 어제 아래 제가 금호천년나무에서 회의를 했는데 냄새가 난다고 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우리 환경과에서 답변이 없다, 이 대답을 제가 이달 안에, 스포츠센터를 열기 전에는 답을 주겠다고 했는데 빨리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좋은 답을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아는 게 아니라 되도록 한번 해보이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그냥 결론적으로 보고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환경노래 심사해가지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고 또 공모되어서 뽑힌 곡이 한 몇 곡 정도 됩니까?

13곡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곡.

예.

그러면 1년에 한 곡이 안 뽑혔을 수도 있다. 그지요?

예. 18회니까 1년에 거의 한 곡 꼴 가깝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회 했으니까, 18년을 했으니까, 18번 해서 13곡 뽑혔으니까 한 곡이 안 뽑힌 기간도 있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일반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밖에 행사에 나가서 환경의 노래를 들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보급 차원에서,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초등학생들한테 들어가는 것도 참 좋고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 노래를 잘 모릅니다. 어떤 노래가 있다는, 환경의 노래가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국장님이 환경국장님인데 노래 한 곡 정도는 알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 곡은 꼭 제가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환경국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일 먼저 전체 다 일어나서 노래 한 곡 합창을 하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밖에 가서 물으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국장님이, 환경의 노래가 13곡이나 있는데 어떤 행사, 환경의 행사라든지 에너지행사라든지 그럴 때 반드시 이 노래가 하루 종일 어딘가 시내에서 울려 퍼진다면 시민들도 귀에 익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런 취지와 예산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보급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관에서라도 조금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냐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국에 이런 사업이 있고 환경의 노래가 있다는 사실을 다른 건축과에 가서 아는지 한 번 물어보세요.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홍보 차원에서 이 부서에 책임감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사업이고 대구밖에 없는데, 대구밖에 없으면 환경의 노래가 대구에서 만들어졌는데 전국 환경행사할 때라든지 중앙에서 어떤, TV에도 나와야 되고, 어느 좋은 곡을 만들어놨는데 울려 퍼져야 되는데 그런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피부에 와 닿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데 대해서 ‘환경, 환경’ 많이 주장을 하는데 ‘뭘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보급 차원에서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노래를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푸른옥상가꾸기 이게 4억원인데 여기 어느 어느 기관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거는 자료로 받겠습니다. 자료로 받겠는데 본 위원이 예전에 아마 담당자한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지금 위안부 역사관 옥상녹화, 푸른옥상가꾸기사업이 정말 중요하고 제가 처음부터 공약을 해서 이렇게 줄기차게 목소리를 내는데 위안부 역사관 건립했는 그 위에 보니까, 투어를 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옥상에 보니까 그냥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이고 많은 학생들이 올 것이니까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고 우리 시민들이 왔을 때, 관광객이 왔을 때 이런 푸른옥상 가꾸기를 이 지점 여기에 해놓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반드시 제가 이야기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관 장소가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한 두 군데 정도 제안을 했습니다. 시에 많은 외지인들이 와서 시를 빛낼 수 있고 시에 관광하러 왔을 때 플러스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여기는 정말 해야 될 부분이다.’ 어떤 기관의 에너지 절약도 중요한데 외지에서 왔을 때 우리 이미지를 봤을 때 휴식공간으로서 푸른 옥상이 있다면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 세부적인 걸, 지금 9개 기관 중에 어떤 데 했는지 이것 마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만.

예. 자료 요청하이소.

위원장님, 예산과 관련 없이 서재매립장에 대해서 구청, 시청과 서재에 반경 2km 이내에 시민과 협약 맺었는 것이, 반경 2km까지 혜택을 주겠다 하는 협약서가 있으면 그걸 서류로 좀 요청합니다.

장상수 위원.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시간에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최인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인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최인철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