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동사항과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 주요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657억3,300만원보다 3억2,400만원이 감소된 654억9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885억1,000만원보다 12억8,600만원이 증가된 897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0억6,400만원이 감소된 566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 1억200만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4억1,800만원,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16억4,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9억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1억9,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폐공가 정비사업 시비반환금 수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억4,600만원이 증가된 810억4,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는 도심 최저 고도지구 폐지를 위한 용역비 2,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9억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은 2013년 평리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해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경관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 3억원, 도심 야간경관 조성사업 1억원, 주거환경 아트경관사업 2억원은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환경정비사업 5억원, 테마가 있는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이전공공기관 지역체험 행사운영비에서 600만원을 감액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5억1,600만원과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1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5억9,700만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16억4,200만원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국고보조금 감액 교부에 따라 항공사진 촬영 및 DB구축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4,000만원이 증액된 67억원으로 세입은 동대구역 고가교 연결데크 공사에 신세계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사업자 부담금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7억4,200만원 증액과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동대구역 고가교 연결데크 공사비로 세입이 증액됨에 따라 7억4,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중앙부처로부터 변동된 국비 금액의 반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먼저 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5,78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5%, 4,02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4%가 증가한 4조9,912억원으로서 주된 증감내역은 지방교부세 351억400만원과 예탁금 및 예수금 150억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 290억400만원, 국내차입금 740억원, 순세계잉여금 2,337억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7% 증가한 1조5,869억원으로서 주된 증가내역은 이자수입 65억5,700만원, 일반부담금 16억700만원, 국고보조금 등 39억8,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9억8,8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242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과 세출 표를 참고해 주시고 6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액보다 6% 증가된 9,838억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0.8% 증가된 1조6,332억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2% 증가된 1,493억5,0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5.3% 증가된 7,987억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에서 59억4,000만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에서 7억4,000만원, 도시철도사업에서 210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는 세출기준 1조6,332억4,2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예산의 2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창조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11쪽 추경예산안 주요편성 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입니다. 금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6,400만원이 감소한 566억5,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의 감액교부에 따른 것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에서 사업물량 감소 등의 사유로 21억6,200만원이 감액 보조된 반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에서 10억9,100만원이 추가로 보조되었습니다. 한편, 임시적 세외수입의 700만원 증액은 2014년 폐공가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 보조금 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금회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4,600만원이 증가한 810억4,6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용역 2,000만원은 근대문화자산 유지관리와 건축행위 제한 완화 등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를 위한 검토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최근 김광석 길과 근대골목투어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경제 활성화, 관광·문화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시에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4,800만원 감액은 국토교통부에서 국고보조금을 감액 교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9억원은 국토교통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증액 교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에서 평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설치 지원사업 1억2,000만원은, 2013년 7월에 결정된 국토교통부의 국비교부액 8억원 중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경관계획재정비용역 3억원은 경관법 제15조 경관계획의 정비 개정에 따른 것으로 경관계획 수립 후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토록 하는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조치로 보여집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5억원은 도시철도3호선 개통 및 각종 국내외 행사 개최에 따른 도시경관 정비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5억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심야간 경관조성사업 1억원은 관광도시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국내외 관광객 장기체류를 위한 도심야간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설계용역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테마가 있는 디자인 시범거리조성사업 4,000만원은 중구 경상감영길 및 서구 무침회골목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으로서 당초보다 1개소 증가됨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중원경 아트경관사업 2억원은 도시철도 3호선 및 주요대로변 아파트, 대형건물 등에 그래픽, 부조 등으로 도심특화경관 창출을 위한 공사비입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추경예산을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도시정비를 위한 예산으로써 도시경관 개선 및 관광·문화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쪽입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이전공공기관 지역체험 행사운영비 600만원 감액 및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인의 식비를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5억1,6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14년 아파트 신규 분양 증가 등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 결정한 것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5억9,7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시설 개선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전체보조금이 전년대비 40% 감액 교부 결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비가 16억4,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감액은 국토교통부에서 매입물량을 당초 200호에서 150호로 변경하여 국고보조금을 감액 결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기존주택 전세 임대사업비가 1억9,1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 증액은 신규 250호 및 재계약 86호를 반영한 국고보조금 증액 결정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항공사진촬영 및 DB구축 사업 5,400만원 감액 계상은 국고보조금 감액결정에 따른 것으로 연속적인 도시정보의 확보 및 도시행정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쪽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액 59억6,000만원보다 7억4,000만원이 증액된 67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세입에서는 복합환승센터 사업자로부터 연차별 투자계획 확정에 따른 동대구역 고가교 연결데크공사 시행으로 일반부담금 7억4,2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수입 2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동대구역 고가교 연결데크공사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수입 200만원을 예비비에서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용역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구 도심 지정되어 있는 최저고도지구는 도심지의 토지이용 고도화를 위한 제도로 이용되어 왔으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일률적 규제로 작용했으며 도심의 노후 건축물의 개량을 비롯한 각종 건축 행위가 제한되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환경을 악화시켜 왔으며 도심 경관의 훼손과 함께 역사·문화 자산인 한옥과 근대 건축물의 소실로 이어지는 등의 부작용으로 본 위원이 시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던 사항입니다. 늦었지만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매우 시의절적하게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관내 최저고도지구 현황하고, 그다음에 중구지역 최저고도지구 현황, 그리고 이번에 폐지대상지역의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황은 중구 도심 일원에 3.02㎞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치로 보면 대구역 포함되고, 대구시청이 포함되고, 달구벌대로 밑으로 해서 서문시장까지 포함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구 중구지역에 거의 다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번에 5월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용역과정 및 이의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까지 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내까지 폐지고시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7월까지 수행을 하고, 다음에 입안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도 시의 의견청취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를 11월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최저고도지구가 폐지되는 시점은 내년 정도 되어야 되겠네요?

고시가 되면 바로.

그리고 이외에도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도시계획제도를 발굴해서 정말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쪽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꾸준히 요구를 하시고 해서 시민불편사항, 규제개혁을 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조재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단독주택지 7층까지 친환경 아파트를 허용하는 그런 것도 발표를 했고요. 조금 있으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려고 손을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말씀 안 드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시민들 불편 사항을 접수해서 연구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도심최저고도지구 폐지용역 예산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중구 많은 주민들이 구 시대적 개발 패러다임의 정책이 무비판적으로 유지되어 와 중구의 많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한옥의 진흥과 확산을 위한 사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보다 신속하게 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더 당길 수 있으면 가급적 더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일정을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지요?

예.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후관리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사후관리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면 유지보수비는 연간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점은 없는지, 또 구·군과 협조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시경관사업은 3호선 개통, 또 여러 가지 여건, 세계물포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시경관사업 완료 후에 사후 유지관리가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지난해까지 경관사업을 했는데 시민회관 주변의 간판개선사업이라든지 또 지하차도 경관개선사업이라든지 조형물 설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주로 시공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계획해서 하더라도 나중에 시설물 관리나 이런 것들은 시설물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간판 상점 소유자들이 관리하고 있고 또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것을 관리하는 구·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히 시비가 들어가고 하는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구청하고 구·군의 도시계획디자인 분야의 과장들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담장 벽화 같은 그런 디자인을 보면 오래 방치해서 흉물로 되어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한 번 시행하고 나면 그냥 예산타령 하고, 구에서는 예산 여력이 없어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예.

항상 시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중장기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단계별로 해서 연간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게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제때제때 그때에 따라 수립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벽화사업은 이게 영구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소모성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벽화나 이런 페인팅 작업을 하면 코팅을 하더라도 5년에서 7년 정도 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앞으로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중장기계획을 앞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군과 유기체제를 잘 좀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2페이지에 테마가 있는 디자인시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본예산 때는 장소가 미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중구 경상감영 길과 서구 무침회골목이 선정이 되었네요? 선정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선정이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구·군을 상대로 공모를 해서 선정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다 보니까 우선 첫 이게 시범사업 성격을 가지는 것이니까 잘해서 파급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시의 디자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필요가 있다, 공모하다 보면 다른 부분에서 너무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원래 사업 목적과 배치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선 한 군데 정도 해서 저희들이 파급효과를 높이려고 처음에 예산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안 하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일곱 군데 사업 후보지를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 두 군데를 선정하다 보니까 올해 설계비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4,000만원 더 증액한 사항입니다.

물론 방금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경쟁 속에서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은 경쟁 속에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국비도 마찬가지고 공모로서 전부 다 이루어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치열한 좋은 경쟁 속에서 좋은 점도 발굴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상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현지에 있는 상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은 모든 컨셉과 역사성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장소를 선정하고 발굴도 하도 앞으로 추진하는데 모든 주안점을 두어야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지극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 문제는 우선 올해 두 군데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파급효과를 봐 가면서 만약에 이게 파급이 되면 앞으로 공모로 갈 생각이고요. 공모를 하면서 주민들 참여하는 문제는 도시재생 쪽에는 시민 도시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상당히 효과를 내고 있는데 디자인사업도 앞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한 반영되고 또 주민들도 같이 전문가들하고 공부하면서 좋은 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과 같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 39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보면 16억원을 예산 편성해서 지출한 바가 있고 올해는 당초 예산보다 5억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본예산을 수립하고 나서 그다음에 교부결정을 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금이 좀 감액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 정책이 국가보조금이 전부 다 감액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계상을 안 한단 말이지요?

예. 그게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70%, 시비 30%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매칭비율이 있는 것은 방금 설명대로 그런 기준이 있으면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노후 공공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서민층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이 시설 개선을 계속 원활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해서 같이 우리가 사업을 추진 못 한다면 전부 다 서민들한테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국토부에 요청할 때 최대한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국비 전체적인 사정상 국가 예산이 수립되고 나면 거기에서 이 부분이 좀 작아졌기 때문에 감액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여력이 있다면 국비 여부를 떠나서 시비를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방법도 같이.

그런 방법도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해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11억4,000만원 정도.

예.

그런데 11억4,000만원 중에 용역비가 경관계획재정비 용역비 3억원, 도심야간경관조성사업 설계용역비에 1억원, 테마가 있는 디자인시범거리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4,000만원, 올라온 11억4,000만원 중에 용역비가 4억4,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이 꼭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 사업을 위해서 무분별한 용역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예결위에서도 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의원들이 가지고 있고 불요불급한 용역은 지금 현재 시 재정상 가능하면 삭감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예결위의 현재 방침입니다.

예.

그전에야, 2014년도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지금 현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무분별한 용역은 지양하고자 하는 것이 예결위의 방침인데 만약에 경관재정비 용역비라든지 도심경관 조성사업비, 또는 시범거리 조성사업비 용역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예결위에 갔을 때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

부결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부결 안 되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경관기본계획은 5년마다 하는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야간경관은 도시철도 3호선 개통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 대구의 관광을 위해서 야간에 대구가 너무 어둡다, 볼거리가 없다는 지적이 나와서 우선적으로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하려고 용역비를 올린 것입니다. 디자인시범사업 이것은 아까 두 군데, 무침회골목하고 한다든지 여기에 실시설계를 하려고 설계비를 올린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저도 국장님의 지금 대구가 어둡다, 그 점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도시철도건설본부라든지 도시철도공사에 부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3호선 따라서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서 정말 볼거리가 있고 정말 아름다운 대구시 모습이 야경에 비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두운 도시를 도시디자인을 통해서, 경관사업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좀 더 밝은 모습으로 탄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올라온 예산을 죽 보면 중복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있어서 5억원인데 작년 2014년도에 한 것을 보면 서구의 평리 광명아파트 담장벽화, 남구의 담장벽화, 북구의 담장벽화, 수성구의 옹벽벽화, 달서구의 담장벽화 주로 담장벽화라든지 기타 옹벽정비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2015년도 그렇게 올라오고, 옹벽정비라든지 이런 쪽에 올라와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 보면 중원경 아파트 경관사업도 역시 대동소이한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중원경 아파트 관련사업 2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그래픽이 되었든 벽화가 되었든 간에 우선은 보기 좋습니다. 사실 보기 좋아요. 저도 가면서 한 번씩 보면 좋은데 아까 이귀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은 보기가 좋은데 이 벽화라든지 그래픽이 어느 정도까지, 담장벽화나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시효를 가지고 갈 것이냐, 언제까지 시효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원형 모습 그대로 과연 얼마나 존속이 될 것이냐? 그리고 아까 아파트주민이 아파트면 아파트, 또는 학교면 학교 담장, 그리고 각 지자체가 회의를 통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재정을 투입해서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데는 대구시내에 한 군데도 없거든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대구시가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사후관리를 대구시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기 좋은데 언제까지 계속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추가하고 또 해 놓은 것을 보수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온 것을 보면 전부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에요. 사실 비슷비슷한 예산들이 올라와 있다고. 경관재정비 용역비도 결국 용역 끝나고 나면 결국 이런 류의 사업들을 실시할 것이고, 도시환경정비사업 5억원도 올해 지금 현재 집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봤을 때 거의 비슷하다고. 그리고 중원경 사업도 앞의 경관사업도 사실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거예요. 테마가 있는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도 비슷비슷하고, 야간경관 조명도 비슷비슷한 것이고. 그래서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목만 틀리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이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묶으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묶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식으로 올라와야지, 가지 수만 계획만 잡아서 다섯, 여섯, 일곱 개 잡아서 올라오는데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똑같은 것입니다.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후에 설치를 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유지 관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복안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예. 우선 유지관리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것은 설치비하고 이런 것들을 시에서 케어를 해서 시설하는 것은 사실 구·군에서 합니다. 구·군에서 하고 결국은 건물 소유자라든지 관리청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거환경사업이라든지 벽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구성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영원불변한 시설물이 아니고 어느 정도, 4~5년 정도 지나면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에서, 그 사람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것이다,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한 4~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코팅을 안 하면 2~3년 만에 빛이 바래는데 코팅을 하면 4~5년 정도 보고 또 도시경관 측면에서도 이것을 그림 하나 그려놓고 10년씩, 20년씩 가면 지루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컨셉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 5년에서 7년 정도 사이에 교체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 문제는 이귀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진짜 어떤 면에서 방치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설치하고 나서 앞으로 좀 구·군하고 종합적인 관리체계는 수립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사업 자체를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업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 이게 시간이 지나면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비쳐졌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온다고 보는 것이지요. 아까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 코팅을 했을 때 4~5년 간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설치했을 때 사후에 흉물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지자체나 해당 아파트나 또는 학교 쪽에 맡겨서, 또는 기관에 맡겨서는 절대 안 합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매번 예산 때문에 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을 타령하고 아파트는 관리 안 합니다. 우리가 또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철 3호선을 따라가지고 3호선의 선형을 고려해가지고 뭔가 이야기꺼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 무대까리 그림 하나 그려 놔놓고 그래픽 하나 해놓고, 물론 지금 보기는 좋아요. 보기는 좋은데, 궁전아파트 같은데 가보니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느냐. 해놨는데 사실 나도 참 그런걸 보면서 아, 진일보하고 있다는 생각은 가져보는데 그 후에 일어날 문제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 이야기를 입히세요. 스토리텔링이 되잖아, 김광석 거리 주말되면 사람들 넘치지요? 그게 이야기가 되는 거, 그 조그마한 골목에 사람이 미어지잖아. 그렇듯이 뭔가 자꾸 스토리텔링을 입혀야 됩니다. 입혀가지고 담장을 하든지 벽화를 그리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흉물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든지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각 지자체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절대 흉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설치 안 한 것보다 더 못해요. 어쨌든 간에 설치를 했으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뭐 저게 그림이가, 저게 뭐고 저게 뭐 저 따구로 해 놔놓고 저렇게 있어?” 이런 이야기가 시민들 입에나 외지에 있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도록 하지는 말란 이야기입니다. 하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유지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군하고 협조체제도 앞으로 공고히 하고요. 또 이제 시 차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내버려 놔가지고 안 될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보고 저희들 만약에 그런 시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차원이 있다면 예산반영 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 문제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번에 중원경사업을 기획하면서 그냥 뭐 아파트 벽면에다 그림 그리는 식으로 하지말자, 그거는 너무 단편적인 거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컨셉을 정해놓고 이제 한 군데씩 채워놓자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김창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꾸준히 요구해 오시고 또 주민들 고통 해소차원에서 그걸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연구결과 어느 정도 결과물을 내서 저희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것도 조속히 마무리해서 주민들 고통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디자인시범거리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후보지가 7군데였습니까?

전체 우리 시에서 저희들이 생각 했는 데가 7군데였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예?

선정 기준?

선정기준은 이제 저희들이 아까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냥 이게 단순하게 디자인시범거리를 조성해서 그냥 하나 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선 이게 진짜 말씀 그대로 시범거리니까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거리가 있으면 다른데도 “야 이거 좋은 거니까 하고 싶다.”하는 그런 어떤 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파급효과가 있는 데를 찾다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시 사업하고 시너지효과를 있는 데를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다른 사업하고 연계를 하다보니까 서구 무침회골목 같은 데는 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상감영길 같은 데는 이제 경상감영공원이라든지 근대역사 문화관이라든가 향촌문화관, 또 거기 보면 솔솔솔 구두하고 만드는 수제화 그런 것들이 같이 연계되어서 저희들이 하면은 이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시게 되면 개성 없는 가로환경 개선, 지역 컨셉을 살릴 수 있는 거리, 고유한 자원과 특성을 고려한 가로환경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컨셉을 살릴 수 있는 고유한 자원과 특성을 다 고려해서 어떤 개성으로 살릴 것인지 다 되어있습니까? 계획이?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큰 방향은 잡았는데 아직까지 우리 김창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거는 설계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걸 구체화해 나가는데 아까 또 이귀화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 주민협의체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좀 협조하고 또 구·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좋은 테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서 과연 컨셉을 잘 살릴 수 있을지 이런 걱정도 좀 들고요.

지금 예를 들면 경상감영 공원길 같은 데는 그 뒤에 보면 노인들이 거기 엄청 많이 오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버를 테마로 해서 하면 좋겠다. 제가 큰 방향은 제가 그렇게 잡고 있고요. 또 무침회 골목은 저희들 먹거리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래 또 골목에 가보면 무침회 골목은 골목도 좁고 정비를 해놓으면 아주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먹거리 계통으로 해서 주제를 잡아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9쪽에 잠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송라시장에서 신천에서 신천가람타운으로 넘어가는 육교를 아십니까?

예.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설치된 지는 6개월, 7개월 이상 됐는데 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왜 안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담당 단장께서 한번 설명하도록

역세권개발추진단장입니다. 강신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송라시장에서 엘리베이터 건 관련해서는 실제 엘리베이터는 지금 시공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자주 가보고 하면 환경상태가 좀 부족하고요. 선결상태가 부족하고, 이제 엘리베이터만 이렇게 된다고 해서 진행이 되는게 아니라 주변에 엘리베이터 연결되는 보도라든지 주변지역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사람들이 불편 없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미흡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작년부터 그런 지적을 계속 해주셨고 저희가 철도공단에다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건의를 하고 또 위원님께서 유지·관리비까지 확보를 해주셨는데도 아직 안 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철도공단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주민들이 보기에는 다 되어있다 이겁니다. 눈으로 보면 그런데 왜 운행을 안 하느냐, 다 되어있는데 주민들이 이런 걸 모르잖아요. 연계시설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미비한 걸 모르잖아, 그지요?

예.

그런데 말 그대로 미비한 건데 미비하다는 것은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저희 시설일 것 같으면 바로 저희들이 개통을 할 수도 있는데 철도공단 시설이다 보니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협의를 하는데도 약간 협의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에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십시오. 말 그대로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겁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부연설명 드리면 철도시설공단하고 저희들이 엄청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민원문제도 걸려 있고 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그전에 해결하기 전이라도 우리 조재구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명섭입니다. 먼저,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98억1,100만원보다 28억8,000만원이 증액된 926억9,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 부담금으로 테크노폴리스지구 연결도로 집행 잔액 반환금 3억4,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2,800만원, 나드리콜 차량 구입 100만원, 신천좌안도로간 건설에 25억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051억500만원보다 1,053억5,400만원이 증액된 7,104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8,900만원, 남부권 신공항 국제 포럼 개최 비용이 3,000만원이 감액된 7,000만원, 교통시설물 및 주차관리사업 기타회계 전출금에 55억7,500만원이 증액된 158억7,000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182억400만원이 증액된 2,339억9,100만원, 준공영제 개혁 언론홍보비 3,000만원, 대중교통활성화 포럼개최 3,000만원,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구축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5,400만원, 나드리콜 차량구입 집행 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2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월성 태왕아파트에서 조암도로간 도로건설에 5억원이 증액된 15억원, 팔달동 135번 지선 도로건설에 7억원이 증액된 11억9,900만원 중부내륙지선 유천IC신설 실시설계비 2억원, 테크노폴리스 명곡리 진·출입 램프건설에 2억원, 교통안전 취약지 교통개선 사업에 7억원, 설해대책지원에 6억원, 고모로 국유재산사용 변상금 1억2,000만원, 범안로 유료도로 하이패스 설치에 16억원, 조야에서 동명간 광역도로 교통수요예측 연구용역비에 4,000만원, 고모로 고산국도∼무열로에 미불용지 보상금 13억8,000만원, 도로건설사업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에 720억원이 증액된 1,132억원, 신천좌안도로 상동교에서 가창간 도로건설 외 1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32억3,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청소용역 원가계산 수수료에 10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 동부분소 확장공사에 1,000만원, 청사옥상 방수공사 8,800만원, 서부분소민원휴게실 파고라 설치 및 보수 1,000만원, 공기청정기 구입에 200만원, 사무용 집기 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14억6,000만원보다 59억4,000만원이 증액된 1,174억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시설물 및 주차관리사업 기타회계 전입금에 55억7,500만원이 증액된 158억7,000만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억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114억6,000만원보다 59억4,000만원이 증액된 1,17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예비비가 800만원 감액된 9억6,700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25억2,900만원,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 참석수당에 8,200만원, 노무사 자문료 200만원, 주차장 위탁관리비에 1억3,600만원이 증액된 53억4,600만원, 버스전용차로 관리 데이터 이전 및 이중화관련 소프트웨어 구매 등에 7,000만원을 감액하고 과태료관리시스템 보안강화에 1억7,500만원, 택시요금 운송원가 검증용역에 800만원, 택시감차보상금에 27억1,200만원 증액된 41억6,000만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3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을 반영하고 건설교통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사업경비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3쪽 검토보고서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예산안규모와 25쪽 추경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에 세입예산입니다. 금회추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2%증가된 926억9,106만원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버스운영과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788만원은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행정자치부 요청에 따라 반납하고자 한 것이며 택시운영과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6만원은 2014년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나드리콜’ 차량구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도로과에서 부담금 3억4,300만원은 테크노폴리스 지구 연결도로 완료에 따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반영한 것이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5억800만원은 신천좌안도로 상동교~가창 간 건설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금회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4% 증가된 7,104억 5,986만원으로 각 부서별로 편성된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남부권 신공항 국제포럼 개최사업에 3,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정부에서 사전타당성용역 착수 전 시·도별 과도한 유치경쟁 자제를 요청함에 따라 당초 상·하반기 2회 실시하려던 것에서 상반기 포럼 미개최로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2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 237억7,860만원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5억7,460만원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182억400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182억400만원의 내역은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국비증액 확정에 따른 시비 미매칭액 4억6,700만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운영비 등 감 5,458만원, 3호선 편의시설 확충 1억5,000만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채무원리금 상환 감 1억9,343만원과 도시철도공사 운영비 지원 56억4,700만원, 통상임금 소송 1심 확정금 지원 37억7,800만원 등 도시철도공사 전출금 178억3,500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버스운영과에서 버스정책추진 7,000만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준공영제 개혁안을 지역 주요일간지 등에 홍보하기 위한 준공영제 개혁 언론 홍보비 3,000만원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에서 요구 및 의결된 사항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하는 대중교통활성화 포럼개최 3,000만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5,454만원은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2,788만원 및 발생이자 2,666만원을 행정자치부 요청에 따라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택시운영과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73만원은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구입한 나드리콜 차량구입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과에서 중부내륙지선 유천IC 신설 실시설계비 2억원은 도시고속도로와 중부내륙지선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혼재로 인한 도시고속도로 남대구IC~서대구IC 구간 지·정체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하이패스 전용 IC 건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시비 2억원과 한국도로공사 2억원을 분담하여 금년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 1월부터 보상 및 공사 시행하여 2017년 상반기 중 완공할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교통안전취약지 교통개선 사업 7억원은 교통안전취약지인 성서공단 내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포장보수 및 차선도색과 시내 전 지역 무신호 횡단보도 300개소 설치를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범안로 하이패스 설치 사업 16억원은 범안로 하이패스 미설치로 차량정체 및 시민불편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앞산터널로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2015년 추석 전 운영을 목표로 총 4개 차로에 하이패스를 설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모로 국유재산사용 변상금 1억2,000만원 및 미불용지 보상금 13억8,000만원은 고산국도~무열로간 도로건설 공사 시 도로부지에 편입된 미보상토지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이며 중앙정부차입금 원금 상환 720억원은 당초 고금리 4% 이상으로 차입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일부를 현 금리 2.5% 수준의 지방채로 변경하여 상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금리 수준으로 차입선 변경할 경우에 연간 약 11억5,3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6쪽입니다. 도로과 주요사업비 조정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7쪽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시설비 1억800만원의 내역은 동구 동부자동차종합시장 안에 위치한 동부민원분소의 직원 증원에 따른 민원실 확장공사비 1,000만원과 만촌동 본소 옥상방수공사 8,800만원, 달서구 이곡동 서부분소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기존 파고라 보수 및 신규파고라 설치 1,000만원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790만원은 서구 이현동에 위치한 북부민원분소의 인근 서대구 공단의 분진·악취 등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비 200만원 및 동부민원분소 확장에 따른 가구 등 사무용집기 구입비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금회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3% 증액된 1,174억원입니다. 세입 증액을 살펴보면 기타회계전입금 55억7,460만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억6,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59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교통안전대책사업 25억2,900만원은 지난해 대구 교통사고 사망자 및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에 대한 특별 교통안전 대책마련으로 과속 및 신호위반 차량 단속카메라 설치, 무단횡단 사망자 예방 무단횡단방지시설 설치, 도시철도3호선 구간 안전휀스 설치 및 신호 정지선 준수를 위한 전방신호등 설치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0쪽입니다. 버스운영과에서 일반운영비 8,400만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혁신방안 도출을 위해 구성된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 8,190만원과 버스 근로자 측의 임금인상 및 근로수준개선 요구사항 등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반영을 위한 노무사 자문료 21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택시운영과에서 주차장 위탁관리비 1억3,600만원은 시 소유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회관 주차장 등의 수목 및 각종 시설물 환경정비 1,940만원과 신규위탁 달서대로 노상공영주차장 관리비 5,740만원, 범물주차장 운영 정상화에 따른 인건비 등 5,92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버스전용차로 관리 1억500만원은 당초 계획된 과태료 관리시스템 이중화를 위한 서버와 소프트웨어 구입비 7,000만원을 삭감하고 DB접근제어 시스템 및 백업 시스템 도입, 시스템 접근제어 도입을 위한 보안관리 강화사업에 1억7,5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택시 감차보상금 27억 1,200만원은 국토교통부의 2015년도 감차예산 가내시안 통보로 감차 규모가 320대로 확정됨에 따라 시비 매칭액 중 부족한 시비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차보상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7,377만원은 택시공급 중기기본계획 수립 용역 집행잔액 229만원과, 택시 연료용기 LPG에서 CNG 개조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3억2,983만원 및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집행잔액 4,165만원을 반납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특히 CNG 개조비 지원사업은 국토부의 연료 다변화 정책 및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CNG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실익이 없어서 2014년도 사업이 유보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보면 남부권 신공항국제포럼 개최를 원래는...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축소한 배경과 예산이 30%만 들어가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용역발주는 됐습니다만 첫 번째 유찰이 되었고 아직 두 번째도 1개 컨소시엄만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했었는데 상반기는 개최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하반기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처음에 본예산에는 1억원인데, 지금 3,000만원 감액해서 7,000만원, 절반 50%만 하면 되는데 왜 30%만 절감했습니까?

이제 그 비용 중에 식대라든지 부대경비는 두 번 하는 것보다 해서 좀 여유있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금 줄일 수도 있지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신공항 관련문제는 앞으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좀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 사유에 보면 장소 임차료가 1회에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되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되는데 뒤에 국제포럼과 국내포럼하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중교통활성화 포럼 개최 21페이지에 보면 대관료라든지 이런 것 보면 450만원이라든지 430만원 이렇게 해도 충분히 지금 현재 포럼을 개최할 수 있다 말이지요. 쉽게, 대중교통활성화 포럼하면 대관료 1회 250만원 들어간다고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차이가 2,000만원 어떻게 그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일단 대중교통활성화 포럼은 저희들이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장소 임대료는 안 주는 쪽으로 대부분 하고 있고요. 신공항문제는 서울에도 장소 여러 군데 가격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서울시청 가까운 데는 최고 비싼 데인데 그런 부분에 좀 평균치로 적용을 했습니다. 최대한 아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1,300석, 대구에 엑스코 오디토리움 4시간 임대에 430만원이고, 그다음에 서울에 엑스코 오디토리움 5시간 임대료가 680만원밖에 안됩니다. 전부 부대비용하고 포함해서 그런지 딱 여기서 임차료만 딱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예.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문제는 국제포럼은 대부분 서울시 시청 가까운 데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상당히 비용이 비싼 것 같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나중에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서울하고 대구하고 차이 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서울에도 우리가 충분히 강남에 안 가고 강북에 하는 것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제포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거대하게 할 필요성은 없단 말이지요. 그러나 국외, 국내에 내·외빈들을 초청할 때 거기에 걸맞은 행사를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많이 차이 나니까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예. 장소에 따라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해보자하는 취지에서 서울에서도 가장 요충지에 그렇게 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세부내용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기타 회의자료 인쇄 및 운영경비도 역시 마찬가지. 일반적인 것보다 다섯 배 이상이 차이 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외부에서 전부 자료 받아서 그냥 시행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한번 뛰어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 앞으로 그렇게 좀 충분히 검토해서 모든 것을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예. 의회 신공항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특위 위원장님하고 위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공영제 개혁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최종회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시에서 발표를 언제쯤으로 할 생각이신지.

시에서 발표라기보다 김원구 위원장님이 지금 해외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해외출장에서 돌아오시면 발표날짜를 정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우리 단장님도 계신데 거기서 나온 수차례 회의를 하고 했지만 거기 들어가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합의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거기서 계신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우리 처음에 개혁시민위원회를 추진할 때 시 정부나 시의회에서 예상했던 그런 목적이, 목적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시장님께서는 처음에 거기에 계신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결정된 대로 다 하겠다. 여기 모든 전권을 맡기고 나는 여기 결정된 대로 시에서 버스개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직도 유효한 겁니까?

예. 저는 시장님이 공개석상에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지켜야 된다고.

거기서 나온 대로 하겠다는 것은 거기서 합의된 도출사항이 없는데 거기서 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합의된 사항은 최대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된 사항이 지금 현재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제도 개선 쪽하고.

버스노선이나 감차부분 합의된 게 없지 않습니까?

노선은 실제는 위원회에서 100% 결정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고 실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최대한도로 해야 된다고.

만약에 버스노선이나 감차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또는 국장님께서 발표를 하실 경우에 개혁 시민위원회에서 이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말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감차규모에 대해서는 최종 회의 때도 합의가 안 됐습니다.

만약에 최종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시에서 발표를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추진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시장님보다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실무선에서 감차에 대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거기서 말한 300 몇 대 증차 이야기도 나오던데 감차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실무적으로?

그날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도 개선이 제대로 안 되면 감차해야 된다고 저는 제 소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준공영제 개혁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관련된 예산이 홍보비로 3,000만원 요구 지금 하셨지요?

예.

추경 때 그지요. 준공영제 개혁에 저는 성공 키포인트는 우리 시민들의 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지를 이끌어내는 방법으로는 바로 이런 홍보지요. 우리 입장을 정확하게 알리고 대구시의 어떤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리면서 개혁해야 될 당위성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한번 정도의 발표물을 게재하는 정도로 될지 이런 의문점이 좀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몇 번을 하실 것인지, 더 예산이 들더라도 더 할 수 있는 건지,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에 대해서.

예. 홍보는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홍보비를 잡았습니다. 지금보다 환승이 늘어나고 그렇다 보면 시민들이 환승에 따른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또 감차가 생긴다면 감차에 대한 시민들 이해를 구하는 것도 시장님 이름으로 담화문을 발표 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추가로 했고요. 나머지 시민들한테 버스노선 안내라든지 그런 부분은 책자를 만들어서 가정에 다니면서 설명드릴 것은 설명드리고 반상회에서 필요한 부분은 반상회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제도 개선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필요하다면 별도로 예산을 잡도록 할 예정입니다.

잘 된 제도 개선, 잘 된 노선 조정일지라도 분명히 대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범안로 하이패스 설치사업 관련인데 16억원 시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자가 부담 안 하고 시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범안로의 비용 부담이 과거에 협약 당시에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이외에 추가 비용은 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하이패스도 우리가 사업자한테 돈을 주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하이패스의 최종 결정권은 한국도로공사에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요구하는 돈보다 더 싸게 16억원으로 해서 도로공사에서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한국도로공사에 바로 돈을 지불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임기 내에 무료화 하겠다는 말씀은 유효합니까?

예.

설치를 16억원이나 들여서 했을 때 무료화 하면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료화 하더라도 일시적 한꺼번에 1,800억원이나 1,900억원의 돈을 사업자한테 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몇 년이 걸릴 것 같고 그때까지 시민 불편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몇 년 후에 다른 데 재활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범안로 하이패스를 설치하는 것이 시민 편익이 더 크다고 분석이 되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료화 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아니다?

예.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5년도 준공영제와 관련된 홍보비 업무추진비 3억원 하는데 3억원인가요?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편성한 것 있지요?

예. 과장님.

버스운영과장 정덕수입니다. 당초에 3억원을 편성했고요. 영남일보에 보도가 나갔고 지금 매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신혁 위원님께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버스노선이 개편되었을 때 지금 이용하는 노선하고 달리지는 노선들이 나오면, 또는 폐쇄되는 노선이 나오면 시민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고 또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물론 3억원인가 있는 돈을 있으니까, 언론홍보는 아니지요?

언론 홍보 부분에 3억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선 관련해서 별도 4,000만원 정도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4,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혁언론 홍보 3,000만원.

이것은 시장님 담화문용으로.

담화문용. 그런데 그게 많은지 적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유효적절하게 잘 편성해서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최재훈 위원이나 강신혁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개혁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되었을 때 감차 문제나 노선 문제가. 그러면 대구시가 의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직권으로 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시민단체라든지 기타 반대를 하고 있는 쪽에서 봤을 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으면 취해야 됩니다.

예.

본 위원은 사실 홍보비에 대해서는 10억원이고 20억원이고 드리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마는 그 당시 집행부에서 이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냥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가 의지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버스개혁 아무나 할 수 있고 매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필요하다면 이해와 설득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뚜벅이 되어서 뚜벅뚜벅 걸어 다니면서 홍보물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뭐로 해야 되겠습니까? 언론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상파 방송이 필요하면 지상파 방송을 쓰고 신문이 필요하면 신문을 써야 됩니다. 이용해야 됩니다. 이용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또 협조를 구하려고 하면 언론을 통하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시장님 찌라시 홍보지 들고 얼마나 다닐 것인데? 국장님이 얼마나 나서서 다닐 수 있겠어요? 양보하지 마세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끝을 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필요하면 예산 신청 하세요. 요구하세요. 그리고 절대 잘못된 일을 알고 골치 아파서 이쯤에서 무마하고 듣고 가자, 이런 발상을 가지고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강신혁 위원이나 최재훈 위원이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해서 이까지 왔는데 절대 시의회 기대에 어긋나는 합의나 개혁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꼭 좀 유의해 주시고 제대로 된 개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관련된 안전사망자 대책시민설명서 82페이지인데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 무단횡단 사망자 예방방지 시스템 설치 12억5,300만원 경찰청에서 주로 하는 것이지요? 시가 합니까?

예. 사업은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서 관리를 경찰에 넘겨주는 것도 있습니다.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주체가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사실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중간에 사람 못 건너가도록 그런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효과가 미미하면서 돈은 엄청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교통의식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 많은 분이나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막 뛰어다니고 막 건너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교통의식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몽, 계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시설물 그것 중간에 정중앙에 뭐라고 하지요?

무단횡단 방지시설.

그것 설치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얼마나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언론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이 교통의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캠페인을 벌이고 하려고 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언론을 통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각 지자체를 통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구정소식이나 이런 쪽에도 지속적으로 실어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TV나 라디오, 그리고 기타 등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좀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단타성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계속 귀에 들어오고 보고 들어오고 이러면서 무단횡단은 사망과 연결되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 속에 뇌리에 박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무단횡단 방지시설 이런 쪽에 10㎞ 하는데 12억5,300만원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방법을 한번 바꾸어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개혁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언론을 적극 활용하는 차원에서 시민 교통의식 개선,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을 해 보는 방법이 어떨지,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참고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단횡단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도로 쪽에도 예산이 확보되고 교통정책과 쪽에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대구시가 교통사고 쪽이나 사망자 쪽에서 전국에 상위원에 올라와서 금년 초에 권영진 시장님하고 지방경찰청이 만나서 관련기관 회의를 하면서 대구의 교통사고를 줄여보자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첫째는 대구가 어르신들 무단횡단에서 사망사고가 최고 많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창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불법유턴 이런 데 쪽에서도 사고가 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규정에 맞추어서 하게 되고, 또 언론홍보나 교통봉사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고예방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잘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운영과장 김병곤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인택시 업계에서는 노사가 합의해서 한 사납금제도가 있습니다. 1일 11만3,000원. 그런데 전일제 근무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회사별로 노조와 사용자 간에 또 다른 변형된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어서 5만원에서 6만원 정도의 사납금을 내는 것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급여는 없이 일정기간 사납금을 넣고 나머지 수입은 운전기사가 가져가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 또는 고용노동부 쪽에서 관장하고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법인택시 전 업체에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이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시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급여는 가져가지 않지만 택시기사가 택시수입금의 일부를 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일명 무급제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수입금 전체로 봐서는 일정 부분을 기사가 가져가는 근로형태의 하나의, 다소 다른 근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법인택시 점검 중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정황증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노사 간에 협약을 해서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나가면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불시 조사는 저희들이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나가는데 이번에 하는 조사는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업체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보가 있으면 조사하겠습니다.

다시.

예. 운영비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금 관련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비가 들어온 것이 30% 정도 감차가 320대에 대해서 약 12억4,800만원 들어왔지요? 지금 시비 매칭을 70% 해서 320대에 약 29억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당에 감차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320대로 잡았을 때. 1,200만원? 1,300만원 됩니까?

아직 저희들이 법인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실거래 가격이 5,000만원 되기 때문에 그런 실거래가격 이런 것을 파악을 해 봐야 대당 가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각 법인택시회사의 로비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당에, 국토교통부가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낸 것은 대당에 380만원?

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마는 시비매칭을 70% 하게 되면 1,300만원 정도를 보상비로 주라는 뭐 지침은 아니지만 권장사항이겠지요?

아직 가격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국비 지원해 주는 것을.

그러니까 매칭을 30% 하고 적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시비가 70%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도 안 맞습니다. 왜 택시회사가, 누가 택시회사 운영하고 돈 벌 때는 우리 시에 준 것 아니잖아요? 시민들한테 돌려주었습니까? 안 돌려주었잖아요? 자기들 돈으로 다 썼잖아요? 택시회사 사장님 잘 자시고 잘 먹고 하셨잖아요? 또 그리고 택시, 부동산에 투자도 하고. 그런데 이제 경기가 나빠서 안 된다고 해서, 택시 세워놓았다고 해서 왜 우리 시가 쓸데없는 예산을 거기에 매칭을 해서 주어야 됩니까? 돈 벌면 자기들이 다 가지고 가고 적자 보면 시가 메꾸어 주고. 택시 서 있으면 시가 사야 되고. 이것은 불합리하잖아요? 아니, 대구시가 예산이 얼마나 많길래, 돈 쓸데가 얼마나 없길래 택시회사에 감차를 하는데 돈을 70%나 매칭을 해서 준단 말입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무상급식이니 무상보육이니 노령연금이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복지예산에 돈이 다 들어가서 제대로 사업비 하나 없는 대구시가 무슨 택시회사에 어디 표 얻을 일 있습니까? 어디 잘 보일 일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16개 시·도 중에 보상 1,300만원 한 데는 대전밖에 없지요? 또 있습니까? 시범으로.

대전이 작년에 시범으로 했고 나머지 광역시는 금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전이 1,300만원 주었다고 해서 우리 시가 혹시나 노파심에서 미리 얘기 합니다. 대전 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대전은 대구보다 낫겠지요. 서울은 더 낫겠지요. 잘 되면 다 자기 탓이고 안 되면 시 탓이고 시민 탓이고. 본 위원은 절대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이 380만원이면 우리가 120만원 보태서 500만원 이내에서 끝내야 됩니다. 지금 200만원밖에 더 합니까? 택시 세워놓으면.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나서 1,300만원 준다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세워놓고 가만히 세워놓고 1,800만원 달라고 해요. 조금 있으면 2,000만원 달라고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반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업자들이. 시 예산은 눈먼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업자들한테 끌려가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국장님 돈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돈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상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협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돈입니다. 이게 내 돈이다, 내 가정의 돈이다, 내가 뼈 빠지게 받은 월급에서 배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과연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지,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시민들이 이해를 할 것인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구시가. 그리고 정말 독거노인 복지사각지대에 있어서 하루 세 끼 중에 세 끼 다를 라면으로 때우는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세 끼 다 라면으로 못 때워서 두 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이 돈을 투입해서 정말 진정한 복지대구가 되고 행복한 대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 분들 이 돈 안 주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정말 250만 시민의 편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자고요. 정말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의지를 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운영과장님 잠깐만 제가 건의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환경부하고 지자체 등이 에코드라이버 관리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

전국에 연비절감을 위해서 에코드라이버 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 시·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버스에 그렇습니까?

버스에 에코드라이버 시스템을 장착해서 연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여러 가지 연료비, 연비를 절감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시행하고 있고 지금 부산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습니까?

매연절감장치라고 과거.

연비하고 전부 절감됩니다.

과거에.

1% 절감하는데 엄청나게 연비가 절감될 수 있는데. 자료를 드리려고 했는데 못 받았습니까?

예. 저는 처음.

못 받았어요?

예.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분명히 드리라고 했는데.

서울하고 부산의 사례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도입하는 데가 두세 군데 있습니다. 에코드라이버 기계는 판매하지 않고 대여를 하면서 40%는 자기들이 가져가고 60%는 관리주체가 가져가고 그래서 1% 절감하는데 대구시에 버스가 몇 대입니까?

1,500대.

1,500대에서 1% 절감하면 우리가 엄청난 경비를 절감할 수 있지요? 이런 시스템, 이 자료를 검토를 해 보라고 직원을 통해서 드렸는데 어디에 갔는지 아예 과장님한테 전달이 안 되었구나.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정말 온실가스 감축, 연료비 절감 이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도입을 해야 되겠지요?

예.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제가 꼭 도입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기 예산 편성된 부분 있지요? 전년도 예산 편성되어 있잖아요?

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김창은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택시 감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에서 어떤 1,300만원을 책정해 물리적인 감차보다는 자연적으로 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대구시에 정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300만원, 500만원 감차할 수 있다면 대구시 재정에도 상당히 보탬이 될 것이고 제 생각에는 그런 자연적인 감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연수원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면 자연적 감차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택시는 기사가 바로 돈입니다. 기사분이 없으면 그 택시회사는 망하게 됩니다. 공차로 돌리게 되고. 그러면 교통연수원에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기사들한테 처우개선을 해 주고 기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회사를 일률적으로 딱 선정하면 기사 분들이 자연적으로 좋은 데부터 가겠지요?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회사들은 기사가 없습니다. 처우개선이 안 좋고 기사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면. 그 회사들은 자연적으로 도산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상을 할 때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1,300만원 안 주어도 어차피 도산할 어려운 회사들은 협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300만원, 500만원. 그런 자연감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교통연수원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대구시에 기사 없습니다. 기사 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난리를 칩니다. 그럼에도 기사 분들 귀한 줄 몰라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주면 됩니다. 자연적으로 기사가 없는 회사들은 어려워지고 그분들은 협상에 임하게 되면 300만원, 500만원에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권태형입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상수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부터 상수도 사용료가 10.9% 정도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와 급수공사 신청물량 증가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확정, 그리고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내 공업용 취·정수장 건설공사와 건설본부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등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따른 상수도시설물 이설공사부담금 증가, 그리고 2014년도 상수도사업 결산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반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099억원보다 295억원이 증액된 2,358억원입니다. 세입예산 259억원 내역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 137억2,100만원, 그리고 급·배수공사수입 2억1,100만원, 시설분담금 및 보조금 수입 1억5,300만원, 공사부담금 수입 46억원, 수용가 미수금 19억5,400만원, 그리고 결산 잉여금 52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수선유지교체비 9억6,000만원, 급·배수공사비 2억1,100만원, 취·청수시설 보완 및 계량에 54억2,300만원, 배·급수시설 확충 및 개량 66억1,600만원, 차입금 조기상환 20억원, 공산댐 상류 오수관거 사업지원 등 기타사업에 25억2,9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82억4,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산정수장 염소투입실 중화장치 교체공사에 8,0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사용료 인상 등 2015년 당초예산 편성 후 확정되거나 조정된 수입을 반영하고 재원 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 중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45쪽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예산안 개요와 47쪽 추경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099억원보다 12.3% 증액된 2,358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수익적수입에서 영업수익 139억3,200만원 증액은 급수조례 개정으로 2015년 3월 고지분부터 수도요금이 평균 10.9% 인상에 따라 사용료수익 137억2,100만원과 건축경기 활성화에 따른 신설 및 개조급수공사 신청 증가로 인한 급·배수 공사수익 2억1,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시설분담금 수입 1억3,000만원 증액은 신설 및 개조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급수공사 비용을 신청인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서 건축경기의 활성화로 신청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타 회계건설보조금수입 2,300만원 증액은 지역대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업무용 소형 전기자동차 구입에 따른 환경부 지원 국비 1,500만원 및 시 지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수입 46억원 증액은 타 회계 및 기타 공사부담금수입으로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에 따른 설계용역비, 토지보상비 등 시 전입금 32억원, 신암동 성동고가차도 건설에 따른 배수관이설 부담금 5,000만원, 대구 순환고속도로 건설구간 공업용수 송수관이설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는 9억원, LH공사에서 시행하는 대국국가산업단지 내 배수관 이설에 따른 부담금 4억원 등의 수입을 각각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52억6,100만원 증액은 2014회계년도 결산에 따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이월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103억5,000만원으로 추계하여 반영하였으나 실제 발생된 잉여금이 156억 1,100만원으로 초과분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 예산절감액, 예비비 등으로써 주로 불용액이라 할 수 있으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치 않도록 잉여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금회추경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2,358억원으로서 주요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수익적지출에서 수선유지교체비 9억6,000만원 증액은 노후 배·급수관 교체, 계량기실 수선, 옥상 물탱크 철거, 배·급수관 긴급복구, 제수변 정비, 폐급수전 정비, 폐쇄상수도관 정비 등 본부 산하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는 전반적인 상수도 시설물을 적기에 개체 및 수선하기 위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수돗물의 2차 오염을 예방코자 시행하고 있는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의 공동주택 지원기준이 2015년 4월 개정 공포되어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 적용됨에 따른 가구당 지원비용 증가로 인한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비를 1억5,500만원 증액하였는바 조례 개정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급·배수공사비 2억1,100만원 증액은 최근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인한 건축경기 상승으로 신설 및 개조급수공사 신청물량이 소폭 증가하여 이를 공사비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운영비 3,200만원 증액은 시 본청과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기관포상금 2,200만원,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의 운영활성화 회의참석 여비 850만원과 법원 판결에 따른 선하지 부당이익금 반환금 150만원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52쪽, 자본적 지출에서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정수장여과지 옥상방수 공사 12억6,500만원 증액은 매곡정수장 및 고산정수장에서 2011년 6월~7월 실시한 자체 정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 내구성 증진을 위한 보수 및 보강을 위한 방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노후 송·배·급수관 정비 및 갱생공사 22억8,700만원은 노후된 상수도관의 구조적 강도 저하에 따른 도로누수나 수계전환 시 흐린 물 출수 등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범어배수지 방수공사 9억6,000만원은 범어배수지의 축조 이후 장기 사용에 따른 누수방지 목적의 방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가창댐 경계휀스 교체공사 4억2,000만원은 2010~2011년 가창댐 주변 수변공간 조성사업 이후 잔여구간 휀스 교체로 댐 조망권 및 자연친화 친수공간 조성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4쪽입니다.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 32억원은 물산업클러스터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공업용수 취·정수장의 설계용역비 및 부대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국가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여 입주기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규모 가압장 설치공사 3억2,000만원은 수성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범물1동 진밭골 진입도로구간 배수관 부설공사와 병행하여 가압에 필요한 기전시설물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보안등 개체공사 2억6,800만원은 산격배수지외 6개소의 배수지 조명 점등불량 등 개선요구 및 1968년 이전에 설치된 조명설비로 선로 및 등주의 누전으로 인한 점등불량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야간배수지 감시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류 반달말 생물감시장치 구매 설치 1억원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취수장 시설용량이 10,000㎥/일 이상인 경우 생물감시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생물감시장치를 이용한 수질오염 사전감시 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소투입실 중화장치 교체공사 8,000만원 감액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도시설기술진단 용역 결과 주거지역의 안전을 위해 염소중화장치가 불필요한 차아염소산나트륨 투입설비로 교체하는 계획 추진으로 기존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옥외검침기 구입 2억원은 수도계량기실의 깊은 심도, 무거운 철판 등으로 인한 검침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요금분쟁 예방 및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옥외검침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방문검침에서 비방문 검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6쪽입니다. 질량기체크로마토그래프 외 1종 수질분석장비 구입 2억5,000만원은 염소소독 부산물의 일종인 할로아세토니트릴(HANs) 및 농약 등을 동시 분석하는 장비로 상수원 수질감시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비유동부채 상환 20억원 계상은 2011년도 매곡정수사업소 GIS변전소 건설을 위해 차입한 원금 44억원 중 20억원을 조기상환하여 지방채 차입금 이자부담을 감소시키는 조치로 상수도 재정건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차입선의 최근 시중금리 1.6에서 3.1% 기준에 비하여 고정금리 4%로 비교적 고율이어서 상수도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 20억원 계상은 총사업비 110억원의 공산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개선을 위한 오수관거사업 추진에 따라 공산댐의 원수수질 보전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서인 동구청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재원 22억원을 분담하는 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지역주민들의 계속된 민원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상수도본부의 금회 추경에서는 신규 사업이 비교적 많으나, 맑은 물 공급, 유수율 향상,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상수도 업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금년 내에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예.

사업설명서 39쪽에 봐주세요. 39쪽에 보시면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에 채무 중에서 이자가 상대적으로 비싼 우리 지역개발기구로 채무를 상환해가지고 금융비용을 절약하겠다는 취지에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른 기채와는 달리 지역개발기금은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기금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자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은 어떻게 생각하면 대구시가 갖는 것으로서 결국은 대구시의 재정에 기여를 하게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환경부나 금융권은 부채 대신 지역개발기금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재정운영 건전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예산절감 내지 여러 가지 부담의 경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자율이 아무래도 높은 쪽에 그걸 좀 우선적으로 받는 것이 저희들이 좀 타당하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 우리 본부로 봐서는 물론 그게 맞는데, 대구시 전체로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보니까 3.5% 짜리도 있고 4% 짜리, 2.27% 짜리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전체로 봐서 대구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는 길로 가는 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덕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금리가 높은 걸 상환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지만 대구시 전체 기금하고 이런 걸 따져보면 오히려 4% 짜리보다는 3.5% 짜리를 갚는 것이 대구시 전체 재정으로 봐서는 덕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정책적인 관점에서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예.

그다음에 지금 폐쇄상수도관 정비를 하겠다고 지금 11페이지 보시면 사업이 뭡니까? 상황별설명서 11페이지 보면 폐쇄상수도관 정비하겠다. 북구 학정네거리 남편에 있는 걸 하겠다. 이 말이네요. 그지요? 그 내용은 주로 뭐 어떤 겁니까? 이게?

그…

상황별설명서 11페이지 보면 폐쇄상수도관 정비 7,000만원 이게 신규로 올라온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었던 싱크홀 문제가 제기되면서 물론 그것이 아직까지는 상수도가 원인이 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제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 된 상수도관을 저희들이 교체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혹은 정비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원칙적으로는 그걸 들어내고 새로 바꿔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불가피하게 그것을 그냥 방치를 혹은 그걸 하고 나서라도 다시 철거한다거나 이래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윗부분이 내려앉을 소위 싱크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관 중에서 이것을 다 그렇게 할 수 없고 좀 우려가 되는 게 큰 관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보기에는 600mm 관경 이상인 경우에는 좀 그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업을 600mm 이상의 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하나로 이번에 올린사업이 이건 800mm입니다만 이런 것을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에 몰타르로 충전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이런 방법을 몇 가지 강구를 해보고 앞으로 이런 폐쇄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한번 판단해보기 위한 시범적인 사업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상수도폐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보통 보면 도로 관통하는 데라든지 이게 쉽게 말해서 철거가 힘든 데는 지금도.

앞뒤를 막고.

몰타르인가 채워가지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안 채운 데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 경우가 지금.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안 되잖아?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이 이제 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합니다. 이 상수도시설 정보관리시스템이 저희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에 대한 이력이 다 내용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들여다보면 이 관이 언제 묻었고 언제 폐쇄를 했고 관 구경이 얼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고 사업을 어떨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판단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부식 한다 합니까? 이게 관과 보통 보면 부식속도는 상당히 느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게 보통 관이 부식하는 게 연에 0.00 얼마 정도 부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꼭 해야 될 그런 것도 아까 본부장 말씀대로 싱크홀이 생긴다든지 이런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걸 한번 해 볼라하는 겁니까?

예. 그게 하나의 원인 이였고요. 그다음에는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대체로 이런 대상이 되는 관들은 거의 노후 되어가지고 그걸 사실은 교체를 하거나 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노후가 된 관입니다. 그거는 이미 아마 거의 삭아가지고 삭을 대로 삭은 그런 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보통 파악된 게 지금 대구시에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지금 대상만 저희들이 일단 파악을 했는데 관 길이 600mm 이상인 게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22.5km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하겠다기보다도 관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우선 급한 것부터 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전에 이거를 교체하거나 할 때 제대로 공사를 했으면 이런 이중적인 지출이 안 들어도 되는데 그전에 어떻게 생각하면 제대로 된지 안 됐는지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새로 한번 파서 한번 점검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까?

그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는 좀 안 됐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건 급수부장이 조금 더 저보다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부장 김광열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이 구간은 칠곡 3지구에 있는데 35m로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데 이거는 중간에 매곡 문산정수장이... 되면서 수압이 높아지는 바람에 일부 구간이 관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정비가 되는 바람에 그 관을 걷어내지 않고 그 관을 잘라서 맨 관을 취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로 중간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노후 되어가지고 모래가 흙이 흘러 들어가면 침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적으로 할라 그럽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는 지하 매설물이 있어서 실제로 저희들이 폐쇄되는 관은 관 매설 다시 교체하는 구간하고 위치가 다릅니다. 그런 경우에 도로를 횡단한다든가 그 다음에 다른 지하매설물로 인해서 도저히 철거를 못할 경우에 관을 폐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떤데? 학정로.

여기는 옛날에는 문산정수장이 개통되면서 통수되면서 매곡에서 공급되던 관에서 수압이 높아지는 바람에 이 관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필요 없는 거를 철거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몰타르를.

관 안에 충전을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개체가 안 됐습니까? 필요 없게 됐는데.

이거는 그 구간이 260m 구간이 관이 폐쇄되어 가지고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폐쇄 되었어요?

예.

지금 폐쇄 되었어요?

예. 빈 관입니다. 그러니까.

빈 관인가요?

예. 그러니 이 관이.

그럼 이 구간 할 때 공사는 언제 했는데요?

관은 매설은 2000년도에 했고, 폐쇄를 2011년도에 했습니다.

폐쇄를 몇 년도에 했다고요?

2011년도에.

2011년도에 했어요?

예.

그때는 몰타르 처리하는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위험하고 하는 데는 다 했습니다. 몇 군데는 최근에 와서 했고 그 당시에는 안 했습니다. 보통 이제.

그래 그게 안 했는 게 잘못됐다 이 말이라.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 그지요?

완전하게 했으면 완전히 철거를 하거나 안 그러면 안에 모래나 몰타르로 채워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도로 가운데 있고 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할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안 됐는지 됐는지도 파악은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거는 자료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자료 있어요?

예.

그러니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언론보도도 났고, 이런 그게 있는데 행정을 하면서 이건 조금 앞으로도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좀 다루어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관을 교체할 때는 교체 예산에 나중에 어떻게 되겠다. 하는 예산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이중적으로 돈을 들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본 예산할 때도 여과지 옥상방수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노후되기 전에 태양광 시설을, 우리 본부장님 태양광 시설을 한지가 꽤 됐잖아요, 그지요? 이런 머리를 조금만 썼으면 이 만큼 상하지 않을 정도 되어서 그 전에 이런 태양광시설이라든지 했으면 이중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을 건데 태양광은 엉뚱한데 설치하고 이런 데는 또 나중에 안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곳도 있고 이쪽에 한번 가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보고 받기로는 너무 막 들떠있고 엉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번에 또 여기 하나 더 들왔던데 보니까. 어디고?

고산정수장이요.

고산에는 방수했는지 몇 년 됐는데 또 새로 한다고.

1993년도,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매곡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완전히 그냥 위가 거의 다 파손이 되었고 거기에다 풀이 자랄 정도로 그 정도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본 위원이 생각에는 결국은 이 풀이 자라고 하는 거를 좀 걷어내고 돈을 적게 들이더라도 깨끗하게 해서 콘크리트를 치든지 해서 하고 그 위에 판을 깔고 태양열 전지판을 하면 예산도 조금 절감되고 또 전기도 쓰고 하는 여러 가지 이득 되는 게 있지 싶은데.

그래서 안 그래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게 있으셔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그걸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조금 보완하고 위에 태양광시설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해봤었는데 너무 지금 훼손이 심한 상태라가지고 도저히 그 위를 다시 공사하지 않고는 좀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10년 전이나 이쯤서 그런 것을 시도를 했으면 가능한데 지금은 너무 노후 정도가 심한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예산이 그게 보자, 당초에 예산이 얼마랬지요? 당초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7억9,800만원인가 얼마라 했는데.

당초에 7억9,800만원이었다가.

그럼 6억2,700만원 되었는 거는 당초에는 좀 뭐.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그때의 당초 예산 검토할 때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법도 굉장히 다양한 공법이 많은데 이번에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 절약할 수 있는 공법이 좀 있어서 그 방법을 채택하다보니까 예산이 당초보다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이번에 삭감하고 하면 다음 또 절약도 안 되겠나 싶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은 본예산에 올라왔던 매곡정수장은 너무 험하면 새로 좀 위에 제대로 방수를 하고 어차피 태양광은 설치해도 되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거 고산정수장은 당초 예산 안 올라왔던 거니까 한번 딴 방법을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해보면 방법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고산도 그때.

올라 왔었어? 그때.

예. 그때는 사실 저도 두 군데 다 봤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진행 되면 이젠 밑에 물이 타고 들어와서 안에까지 부식을 하게 되면 손을 쓰기가 점점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사실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이 조금 스며든 정도까지 되었는데 이게 지체를 더 하게 되면 나중에 조금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위에 물이 안 새도록만 해버리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워낙 부실하기 때문에 그 위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 정도로 많이 훼손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뿐만 아니고 상수도 요금이 좀 인상이 되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오다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또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니까 혹시 그런 일이 없겠지만 흥청망청 쓸 수 있는 그런, 다 써보자 하는 그런 심산으로 올라오는 건 없는지 이래 싶어서 몇 가지 짚었는데 앞으로 이런 게 있을 때는 뭔가 머리를 짜서 그래도 대구시에 시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세심히 면밀히 살피면 분명히 그런 게 있다고 보거든요.

예.

이런 것도 예를 들어가 이 정도까지 되기 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리 해버렸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예. 그렇습니다.

다 부식 될 정도로 말씀 들어보니까 그 정도 심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예산 올라와가지고 어쩔 수 없다. 이래가지고는 그 예산하기가 참 다루기가 힘듭니다. 본부장님이 앞으로 물론 여기 계속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머리만 조금만 쓰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나오기 때문에 좀 앞으로 면밀히 예산 책정할 때 살피고 아이디어 좋은 게 있으면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수용적인 자세를 가지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전체적인 방향은 저희들이 그렇게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한번 제안을 받은 것 중에 스마트 미터링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그런 성격입니다. 완전 원격으로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거의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은 검토단계입니다만 지금 이번에 일시에 어떻게 적용하기에는 어렵고 저희들 시범사업 성격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래에는 전반적인 방향은 그렇게 원격 검침 쪽으로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하신 지적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깊이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 도시철도건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을 해 주신 조재구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도시철도 3호선 개통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또한 2010년 6월에 착공한 1호선 서편연장 건설 사업은 4월 말 현재 공정율 81%로서 내년 개통을 목표로 터널굴진과 정거장 본체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부대공사와 부속공사를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 직원 모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1호선 하양연장 건설비 국고보조금 증액을 반영하고 도시철도공사의 원활한 3호선 운영을 위한 전출금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5년도 기정예산액 4,006억3,000만원보다 210억7,000만원이 증액된 4,2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분은 자자단체 간 부담금 8억6,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부분에서는 국고보조금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부분에서 일반회계전입금 182억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10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 부분은 1호선 하양연장 건설의 국비증액분과 그에 따른 시·도비 미매칭 금액 33억3,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호선 편의시설 확충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 지원 부분에서는 캐드프로그램 구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제화여비를 1,745만원 증액하였고 예비비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부분에서는 도시철도공사 운영지원비 56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상임금소송 1심 확정금 지원비 37억7,800만원, 장애인 양궁단 운영비 지원 2억2,000만원, 죽전역 서남편 출입구 공사 10억원, 3호선 역사 외부계단 캐노피 공사 27억원, 3호선 전동차 차륜 확보 16억9,000만원, 3호선 시설개선 보완 2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 부분에서 본부차입급 이자상환 3억5,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10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1호선 하양연장 건설 사업비와 원활한 3호선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61쪽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입니다. 예산규모와 62쪽 추경예산안 주요편성 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4,217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0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8억6,600만원 증액은 1호선 하양연장 건설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경산시 부담금을 증액한 것이며, 국고보조금 20억원 증액은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건설의 2015년도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입금 182억400만원 증액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의 일반회계전입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같은 4,21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쪽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기본조사 및 설계비 33억3,300만원 증액은 대구시와 경산시 간 광역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경쟁력 있는 대중교통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 기본조사 및 설계를 위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시비 미매칭액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편의시설 확충, CAD프로그램 구입, 선진지 해외연수 1억8,745만원 증액은 2014년도 예산효율화 우수단체 인센티브 교부금 2억원을 활용한 상사업비로, 정거장 안전·편의시설 보강, 교통안전시설 추가설치 등을 위해 1억5,000만원, 도시철도사업 계획 및 설계, 시공관리 등에 필요한 CAD프로그램 구입 2,000만원, 해외 선진지 연수 경비 1,745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운영지원 56억4,700만원 증액은 도시철도공사의 안정적인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등에 대한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재원 부족으로 동력비 237억원 중 145억원만 편성하여 92억원이 부족하였으나 2014년 예산집행잔액 36억4,300만원 추가 발생으로 금번 추경에 56억4,7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통상임금소송 1심 확정금 지원 37억7,800만원 증액은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도시철도 노조에서 제기한 통상임금소송에서 공사 패소로 1심이 확정됨에 따른 선지급액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장애인 양궁단 운영비 지원 2억2,000만원 증액은 장애인 체육실업팀 창단·운영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우수 장애인선수를 지원하여 지역 내 장애인 체육 발전과 대구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지도자·선수 급여, 보험료, 전지훈련비 등 장애인 양궁단 운영비를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죽전역 서남편 출입구 공사 10억원 증액은 출입구가 없어 많은 민원이 제기된 2호선 죽전역 서남편에 출입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서남편 아파트단지 등 많은 주민들의 도시철도 이용편의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호선 역사 외부계단 캐노피 공사 27억원 증액은 하행 에스컬레이터 없이 계단만 설치된 역사의 우천 및 동절기 결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칠곡경대병원역 등 8역 15개소를 대상으로 금년도 11월까지 캐노피 설치를 완료하고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66쪽입니다. 3호선 전동차 차륜 확보 16억9,000만원 증액은 전동차 고무타이어 소모에 따른 구입비로서, 개통초기 궤도빔의 표면이 거칠어 고무타이어 마모량 증가에 따른 교환주기 조기도래와 제작 및 발주기간 장기소요로 2016년도 사용분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3호선 시설 개선·보완 28억원 증액은 3호선 건설 시 미반영된 일부 미비 시설물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동정산기 구매, 발권설비 구축, 대합실 방풍문·화장실 출입문, 승강장 연단 안전시설 설치, 범물기지 외곽휀스 보완, 승강장 승객대기실 설치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공자금채 이자상환 3억5,000만원 감액은 당초 2015년 예산편성 시 지방공공자금채는 2014년 10월에서 11월경에 차입 예상하여 2015년 예산에 이자상환액 3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상환 추진하였으나, 건설자금 여유로 지방공공자금채를 12월에 차입하였고, 12월분부터 차입한 공공자금채에 대한 이자상환 의무는 2016년부터 발생하여 금년도 이자상환액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페이지 죽전역 서남편 캐노피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죽전역은 대구시내 어느 곳에 비교를 해서도 유동인구라든지 대구시 중심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출입구가 여러 군데 한꺼번에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남쪽하고 서북쪽하고는 지금 시설이 방금 추경에 1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서북쪽 방향은 빠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네 군데 같이 설치를 못 하고 두 군데만 설치했는지 그것부터.

통상 도시철도를 건설할 때 출입구는 장래 계획들을 함께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로라든지 또는 죽전네거리 쪽의 두류공원네거리라든지 이쪽의 경대병원네거리처럼 중앙상가나 지하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래노선과 환승계획도 검토를 기본계획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전네거리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만촌네거리라든지 몇 개소는 제가 알기로 그 당시 2호선을 계획할 당시에 지하상권 개발 계획과 그다음에 추가노선 순환선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가노선 계획 시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건설비용 측면이나 환승통로 측면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다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계획은 당초에 지하상권 개발이나 여러 가지 안이 나와서 지금 서남쪽하고 서북쪽은 설치를 못 했는데 지금 지하의 상권개발은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상을 처음 예측을 했을 때 그런 예측도 충분히 해서 상권개발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양쪽에 출구를 그때 같이 동시에 했더라면 원가절감을 엄청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하상권 개발을 동시에 하는 것도 많고 추후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노선에 대한 것이 우리가 많이 예상치보다, 기본계획할 때 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환승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 안 하고 하면, 장래 계획에 반영을 안 하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당시에 전문가들에 의한 설계시공이나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비근한 예들 들면 3호선이 이번에 개통을 했습니다마는 남산역 같은 경우에도 남산역 자체를 역세권 개발로 해서 별도로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산되었기 때문에 장래에 건설이 가능하도록 역사와 승강장을 분리해서 시공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의 예측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당시 예측하고 지금 하고 완전히 빗나가.

그렇습니다. 경제상황이나 수요나 장래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제가 30몇 년간 살아보면서 지금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것이 옛날 그때보다 지금 더 늘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대형 아파트가 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창은 위원님 용역 관련해서 항상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외부 기관한테 그냥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서북쪽에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예.

서남쪽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왜 서북쪽은 그냥 두고 서남쪽은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서북쪽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아파트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시행사 쪽에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지하철과 연결통로를 함으로 해서 아파트에 대한 부가가치가 상승되고 뿐만 아니라 분양률도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또 본부에서 직접 두 가지를 동시에 할 경우에는 현재 와룡로 쪽에 하고 있는 것이 왕복11차로 정도 됩니다. 연장이 75m 정도 되는데 그것과 또 달구벌대로를 동시에 했을 경우에는 죽전네거리에 교통 혼잡이 1년 6개월 간 굉장히 장기간 정체가 심하게 됩니다. 따라서 꼭 필요하다면 단계별로 하는 것이 비용 측면보다는 오히려 교통혼잡도 측면이나 시공측면에서 나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시공사 쪽에서 아파트 시공사 쪽이나 이런 데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시행한다면 그렇게 수탁으로 하는 방법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서남쪽 편에도 착공한 것은 2018년까지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개통 관련해서 못 한다면 몇 년 동안 가야만 출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서남쪽 끝나고 단계별로 서북쪽이 필요하다면 같이 아파트 건설하는 것하고 추이를 봐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단계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만 해도 3년이 경과가 되는데 3년 경과되면 지금부터 몇 년입니까?

한 6년 정도.

그렇지요?

예.

개발을 그런 식으로 몇 년 정도 딜레이 시켜서 개발한다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쪽이 현재 수요는 이쪽 서남쪽보다는 월등히 적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단계별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 관련해서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본부장님 말씀은 아파트 시공사 측에서 지금 현재 44층이 들어오지요? 44층이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계획된 것이 불과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 기부채납으로 수익자 분담금으로 증가시킨다면 결과적으로 이 아파트 시공사가 결과적으로 분양을 하면서 기부채납 받은 만큼은 아마 분양자들한테 책임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양가 상승요인을 발생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꼭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대한 부가가치가 상승하고 분양률을 높이는 한 방안으로 할 수 있지 꼭 아파트 단가를 높이는 데만 투자를 한다, 그렇게 보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본부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예.

결과적으로 시공사 측에서는 그만큼 수익자 부담을 함으로 인해서 원가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해서 해야 되고. 만약에 앞으로 이 아파트에 수익자 부담을 한다손 치면 시공사 측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분양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분양가에 주민편의시설 비용이 증가되지 않도록 협의를 해 나겠습니다.

만약에 원가가 상승된다면 대구시내 아파트 전체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부추기는 경우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해야 되고, 방금 본부장님 말씀과 같이 만약에 이 시공사 측이 만약에 수익자 부담자원칙으로 해서 출구를 개설했을 때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지금 우리는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금년 말에는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쪽에는 좀 늦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2018년까지는 안 간다는 말씀.

그것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교통체증 문제는 공법을 달리하든지 또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인터벌을 두든지 교통편의에 무리가 없도록 기간이나 공법을 조정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시공사 측하고 지금 현재 서남쪽 출구하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서남측 출구부터 완공을 하고 이쪽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하다가 중간에 또 설치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될 것이고.

당연합니다.

이 아파트도 교통영향평가나 모든 부분은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시설 설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만약에 물론 전제를 해서 말씀을 합니다마는 본부장님 생각은 아파트 시공사가 결과적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하리라고 봅니까?

제가 그것은 현재 확정해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아파트 측에서 많은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차질이 없도록,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3호선 시설보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추경 항목에 보니까 자동정산기 구매, 발권설비 구축, 그리고 캐노피 설치해서 수십 억원을 투자를 다시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의문이 되는 것이 3호선 개통을 위해서 몇 번의, 한두 번 연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 안전 관련된 것이 개통 후에 드러난 문제라면 상관없겠지만 발권 같은 경우나 정산기 같은 경우는 미리 개통하기 전에 갖추어졌어야 하는 시설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권기나 정산기는 현재 시설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운영하는데. 다만 예를 들면 발권기 같은 것, 발권기는 역무원이 직접 취급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역무원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장비입니다. 따라서 3호선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할 때 관리역을 두고 무인역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인역사에는 발권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발권기는 물론 일반승객도 사용할 수 있지만 1, 2호선에 지금 현재도 역무원을 거의 만날 필요가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엘리베이터나 장애인들이 타고 내려오는 개소에는 한 명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을 쓰더라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다면 필요한 시설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투자비에 대한 비용, 또 사용빈도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과연 우리가 운영을 1년 정도 해 보고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3호선 건설할 때와 지금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쉬운 점은 3호선 개통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시설물 자체를 지금 추경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쨌든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추경 편성표를 보고 있으니까 그동안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이 설비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이제 와서 이것을 준비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본부장님께 여쭈어본 것이고요. 또 하나 의문시되는 것이 지난번에 수차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때 3호선 전동차 관련해서 다 전량 우리가, 2량인가 3량 빼고는 우리가 다, 국산에서 우진산전에서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조립했지요.

조립한 것입니까?

예.

차량 고무타이어 구매 관련해서 이것을 아까 마찬가지로 지금 추경 때 이것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미리 확보해 두지 않고, 보면 발주 및 제작기간이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작년에 미리 확보해 놓아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또 연결해서 묻고 싶은 것은 3호선 전동차에서 국산품목으로 가능한 것이 무엇이며 수입해야 할 부품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전량 다 수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자동차 바퀴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수입해서 조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 사실도 몰랐습니다. 우진산전에서 다 만든 줄 알았지 수입하는 것은 전혀 몰랐고요. 아무튼 이게 수입 품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소요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것을 대강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동차 자료는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2014년도 분도 구매를 했고 2015년도 분도 구매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은 2016년도 내년도 분 사용분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분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마모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 봐야, 실측을 실제 사용을 해 봐야 정확한 데이터를 축적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와 유사한 타 도시의 사례나 또 우리와 같은 모노레일의 외국의 사례를 제가 참고를 해서 기준을 잡았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회 3만5,000㎞ 정도 되었을 때 차량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계산을 했는데 지금 해 보니까 1, 2호 편성 경우에는 많은 시험을 했고 2만7,000㎞ 정도에서 교체를 했습니다. 따라서 8,00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3호선이 급곡선과 급구베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63m, 65m 이런 3개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2016년도에도 어느 정도의 정확한 예측은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요시간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추경에 충분히 확보해 놓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국산화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부품이 107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 52% 정도가 국산이고 나머지는 일본에서 들여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국산화되고 있는 국내 차량 제작 업체 로템이나 이런 데서도 주요 부품들이나 이런 것은 요즘은 국제화시대 때 100% 국산화하는 경우는 많이 드뭅니다. 따라서 현재 하는 것은 절반 정도 조금 넘게 국산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산화율은.

그러면 앞으로도 추경이나 본예산 때 부품에 소요되는 비용이 또 추가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유지관리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것을 국산, 외국 제품을 떠나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 연말 추경 때 도시철도공사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100억원이 올라온 거 아시지요?

예.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바로는 설명을 시급하게 동력비, 그러니까 전기세를 내야 된다고 해서 가지고 가셨습니다.

예.

저희 위원회에서 아무 얘기 없이 통과시켰는데 올해 또 보니까 동력비 부족액으로 5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거...

이렇게 자주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 안 하고 계속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동력비를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올라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연말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시 재정 형편으로 공사나 우리 본부에서 금년도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력비가 당초에 전체는 90억원 정도 되는데 반영을 못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영을 못 했는데 지난해 예산 잔액하고 낙찰차액 등을 고려해서 금년도는 추경에 56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 이것은 언뜻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일단 동력비라는 것이 전철을 움직이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어떤 되게 필요한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서 작년 연말에 추경 때 동력비로 올라온 것, 그리고 이번 추경 때 동력비로 올라온 것을 보면 충분히 예상, 제일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했다, 본예산에. 그러면 그 자리에 다른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정말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차피 통과될 것이기 때문에 추경 때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년 추경, 그리고 올해 추경 이렇게 정작 다른 예산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 없는 내년 예산을 본예산 때 끼워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무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두 번 연속으로 동력비가 추경으로 수십억원씩, 100억원씩 올라온다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또 얼마만큼의 동력비를 확보할지 모르겠지만 내년 예산에는 꼭 이것을 1순위로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금년도에는 내년 예산 편성 시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최재훈 위원 캐노피 공사 살짝 언급하셨는데 8개역 15개소 캐노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캐노피 없는 노출계단은 총 몇 개소입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30개 역사 중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데는 캐노피를 다 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와 병행되는 계단에는 같이 했고,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가 없이 독립된 계단에는 캐노피가 없습니다.

그러면 15개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게 총 계단으로 된 것이 한 30개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단 정확한 개소는 33개소입니다.

33개소 중에서 이번에 15군데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15군데가 선정된 어떤 특별한.

이것은 하향에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캐노피를 설치하는데 위에 지붕만 덮는지, 아니면 옆으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본계획이나 설계를 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은 했던 부분입니다. 설계심의도 받고 경관심의도 받고.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위도가 높은 서울시 같은 데도 캐노피를 없애는 추세로 있습니다. 디자인의 기본 원칙이. 경관상 문제하고 주변의 민원 문제하고, 그다음에 비용 문제하고 그렇게 해서 없애는 것으로 갔습니다. 저희가 에스컬레이터 부분은 물론 옥외 에스컬레이터로 캐노피 없는 에스컬레이터입니다마는 반드시 이것을 좀 하자고 해서 추가로 설치를 했던 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추가 이번 15개소 하는 것은 하향에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부분을 캐노피를 하자는 것인데 측면에 안 하게 되면 바람이나 측면에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측면을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설치 안 된 18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미관상 보기 싫어서 안 할.

미관상보다는 기본적인 것이 이렇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눈 때문인데 비는 오면 밑에서도 우산 쓰고 가는데 다소 불편은 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그런데 겨울에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 눈이 많이 오는 날이 7일 정도 됩니다. 지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정도 눈이 왔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지켜보고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설치해 보고 15군데 해 보고 추이를 보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보통 보면 눈이 많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하면 미끄러진다든지 위험요소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반대로 캐노피 이것으로 인해서 눈이 많이 쌓이고 하면 그런 것은 안전을 고려해서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중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 넘어져서 낙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지상철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하려면,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려면 같이 다 동시에 다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선은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캐노피를 설치한 곳이 2년 정도 되었습니다, 먼저 설치 한 데는. 지난 여름 같은 경우에 에스컬레이터 있는 캐노피도 제가 올라가 보면 굉장히 덥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사실은 경제성 비용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캐노피를 설치해 놓고 나면 위에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청소를 해 주어야 됩니다. 눈이 오는 곳은 꼭 눈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1년에 많아야 7번, 적으면 보통 한두 번인데 대구에는 쌓이는 경우가. 청소를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해도 12번을 해야 됩니다. 눈 7번 쓰는 것보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고,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나머지는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은 청소 이런 문제보다는 시민들의 안전이거든요. 어떤 것이 안전에 더 도움이 될지를 면밀히 생각해서 혹시나 모를 낙상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는 하는 김에 같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같이 동시에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일단 15군데 설치를 해 보고 추이를 봐서 필요하다면 하는데 요즘은 또 미관은 크게 저해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요즘은 장비가 좋고 미관도 그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염려가 안 될 것인데 일단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본부장님이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미관도 미관이지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위에서.

예.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계단이 4개 정거장에 30개면 120개인데요.

그것도 생각해야 되겠네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야를 가린다는 것이지요?

예. 시야뿐만 아니고 옆에 간판하고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고려해 보지 않을 사항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호선 시설개선 보완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강장 승객대기실 설치 30개 역사에 하는 것으로 잡아 놓았었지요?

예.

승강장 폭이 몇 미터 됩니까?

기준 폭이 3m입니다. 법적기준 폭이. 지금 작게는 4.5m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좁은 데는 4m이고요. 넓은 데도 5m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4m, 승강장 폭이 2m 정도 나오지요? 설치할 때. 대기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m에 2m를 떼면 2m밖에 안 남는데.

그렇습니다.

안전상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검토를 운영을 해 보고 하자 이런 것입니다. 사실 승강장 폭 법적기준이 3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m에 2m를 설치하게 되면 법적기준에 우선 저촉이 됩니다. 그리고 또 대기문제가 우리보다 훨씬 위도가 낮은 부산이나 동절기 위도가 높은 서울이나 도시철도에 대기실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많이 기다려야 10분 정도 기다리는 것인데 대합실에 가면 또 안내기가 있습니다. 열차가 오는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정도면 저희가 한 번쯤은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60개소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리기는 안전시설이나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올리기는 올렸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치하는 이유가 한파지요? 추위로부터.

그렇습니다.

더위는 아니지요?

현재로는, 그런데 더위를 하게 되면 냉방시설을 해야지요. 왜냐하면 유리로 막아놓으면 오히려 훨씬 더 더우니까.

1일 얼마가 되어야지 수지타산이 맞지요?

1일 14만 정도 이상, 15만 정도.

14만명 정도가 하루에 움직이려고 하면 승강장도 있고 이런 승객대기실이 있는데 2m 폭에 다 되겠습니까?

현재 법적 기준으로는 좀 미달됩니다.

법을 떠나서 14만명이 하루에 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 대구시에서 14만명을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믿지도 않는다는 것입니까?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래 이거는 제가 봐도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탄소섬유 이래가지고 탄소섬유에 발열물체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 이 대기의자에도 열이 나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차라리 5분, 7분, 2분 기다릴 것 같으면 그런 기술을 한번 접목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 칸막이 없이도. 2분 정도 따뜻하게 발열되면서 의자가 나옵니다, 탄소섬유가. 그럼 지역의 먹거리사업도 될 것이고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시급한 사항이 발생 됐을 시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따나 추경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시급하고 화급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우리가 추경을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올라온 국제화여비라든지 장애인 양궁단 운영비 지원관련 되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사실 불요불급한, 불요불급한 건 아니지만 추경에 넣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화급하고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

그런데 양궁단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위상문제나 또 장애인 고용측면 이런 게 1년 정도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큰 예산이 아니라면 이런 것 정도는 미리 좀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은 좀 잘못됐습니다만 뒤늦게 이런 좋은 안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이 됐을 때는 추가로 반영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추경할 때 이런 거는 하자 하는 것도 있는데 또 보니까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그러니까 2014년 12월 26일 날 또 업무보고서 있었던 일이고 이러니까 시기적으로 그 당시 2014년 12월 26일에 보고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벌써 예산이 다 끝나고 난 이후가 되어 가지고 작년 연말 본예산에 못해서 올렸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추경에 성립하는데 있어가지고의 어떤 긴박성이라든지 또 그리고 화급한 것 이런 건 아니다. 이런 성격의 것은 아니다 이거라. 양궁단 예를 들어서 지금 좋습니다. 장애인촉진과 관련 되어서 비율을 채우지 못했으니까 양궁단을 만듦으로 인해가지고 고용을 했을 때 네 명이나 다섯 명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장애인고용 관련 되어서 부담금을 좀 적게 문다든지 그런 것이.

예. 인센티브나.

있겠지요. 그런 건 인센티브에서 좀 다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추경에까지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군다나 국제화여비 이게 또 생긴 게 우수단체 인센티브 교부금 2억원 남은 것 가지고 활용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걸 하지마라 하기보다는 그러면 사전에 본예산에 올려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을게요. 지금 장애인 양궁단을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양궁단을 설치운영을 하고자 했을 때는 주도면밀한 아마 계획이 있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대구에 지금 양궁단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어디서 연습을 하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구에 양궁단 없습니다. 선수로선 급조해서 나가는 건 있어요. 파동 가면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서 양궁장이 그 하나 놔놓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도 저쪽에 도로가 나므로 인해가지고 양궁장이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선수 하나 있어요. 체전에 나가가지고 메달 딴 선수가 아마 하나는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수한 성적을 대구시가 거두지는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양궁단을 조직하게 되면 대구시 외 다른 인력을 외부에서부터 데려와야 돼요.

아마 저희는 기본적으로 초창기에 다소 부족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반드시 발굴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 필요한 실업팀 대구시의 지금 탁구단이 있습니다. 탁구단이 아마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탁구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은 아니고 세계적으로 올림픽 가서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그런 거는 대구시가 지원을 해서 탁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탁구는 저변확대가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괜찮은데 꼭 양궁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체육팀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양궁단이냐 이 말입니다. 그 어디서 나온 거라 이기라.

저희가 이걸.

누구 머리에서 어떤 발상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렇게 들이대가지고 돈 달라고 들이대는데? 그것도 추경에.

이거는 저희도 충분히 좀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사에 장애인우선 법적 의무고용률을 좀 검토를 해서 필요한 인원에 맞는 선수단 구성, 그 다음에 선수단 인력확보 문제, 소요예산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것이 여기에 충족되는 요건들이 가장 합리적인 팀이 양궁단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양궁단을.

누가? 어디서 수의가 되어서? 어디서?

인원이 저희가 지금 현재 8명 정도고 실제 양궁단은 5명입니다만 부족인원, 그다음 최소인원으로 선수단을 구성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장애인단체에서 발굴 가능한 선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에 양궁단이 가장 최적이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장애인 육성 발전, 그리고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장애인고용 비율 의무를 지키지 못해서 부담하고 있는 분담금, 이런 부분을 사항을 종합했을 때 체육팀이 하나가 공단이나 공사나 우리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공단·공사에서 하나쯤은 과도한 예산이 필요로 하지 않다면 설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왜 하필이면 양궁단이냐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그게 지금 본부장님 이야기하고 내가 아는 상식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런데 어디서 조사가 돼서 이렇게 올라온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말고도 장애인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가 한 30개 돼요.

예.

지금 제대로 실업팀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아까 말한 탁구실업팀 하나, 그리고 몇 개 없어요. 한 두서너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산이 투입이 되면 효율적이라야 되잖아.

예.

자, 대구시 위상을 갖다가 양양한다든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가서 대구의 위상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그리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부터 순번적으로 잘라가지고 창단을 하고, 또 2억원 정도 예산, 2억2,000만원 정도 같으면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장애인 쪽에서는.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좀 더 논의를 하고 좀 이렇게 검토를 하고 고민도 하고 이래서 올려야 되지 딥다 그냥 장애인양궁단, 제가 좀 알거든요. 이거요.

예.

제가 장애인 체육회에 대해서 발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2년 동안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관여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충분히 검토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누구하나 나한테 묻는 사람 하나 없었고 갑자기 이게 올라온다 말이에요. 이거 말고도 할 게 천지라요. 대구철도공사에서 양궁단 설립 외에 차라리 이 돈 들여 가지고 체육회를 가맹단체를 만들면 더 좋은 성적을 내서 대구시의 성적이 보탬이 될 수 있는 것도 천지로 있는데 왜 하필이면 양궁단이냐 말이야. 선수도 없는데. 외부에서 내려 올 건데 이거?

저희가 하여간 우리 대구시에서 충분히 선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라 이거야, 좀 더 고민을 해가지고 과연 2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장애인체육회 육성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 도시철도 공사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고 그럼 두 마리 토끼 잡는 건데 그럴 수 있으면 참 좋지요. 좋은데.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우리 대구시의 대구시가 장애인 전국체육대회에 갔을 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그렇잖아, 그지요?

예.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좀 더 나은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 예산을 가지면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 예산을 가지면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좀 우리가 보고 하자는 이야기에요. 덮어놔놓고 추경에 딥다 밀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갖다 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추진하면서 위원님께 많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있으면 선수명단 줘봐요.

아직 이게 예산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선수 명단이나.

그러면 지금 선수들이 어디서 연습하는지 아까 내 이야기 했는 거기 말고 또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정확한 훈련장 위치나.

한번 가져와 보세요. 선수위치, 여기 좀 나오세요. 어디서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그거를 정책결정을 해서.

홍승활 사장이 양궁단 하랍디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건설 시에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일반시승이나 개통을 하면서 보완해야 될 부분도 나왔고 또 규정이나 규칙에는 허용범위 내에 들지만 이용객들이 이용할 때에 불편함이 드러나는 것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통 이후에라도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치가 완료되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부된 유인물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