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동료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질의답변 까지 진행하고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순복 위원입니다.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및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인구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인제군에 찾아와 살고 싶은 조건을 조성하는 등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적정 인구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구 증가 시책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인구증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전입세대 지원대상”을 “전입세대 정착 지원 대상”으로 변경하고,“별표” 세부 지원 기준 중 전입세대 정착 지원금을 신설하여 1인당 20만원씩 인제사랑상품권을 지원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제군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하고 나서 조금 수정이 됐어요? 전문위원님이 수정을 했나요 기획감사실에서 잠깐 수정을 하셨나요? 처음에 올라왔던 내용하고 조금...

이건 자구....

자구 틀린 것 전문위원님이 발견하시고 연락해서 수정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 군수가 시장으로 표기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온 서류에 보니까 자구수정이 돼있어서 여쭤 봤습니다. 3쪽에 4조에 보면 이것도 자구수정 문제 같은데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의 건에서 괄호가 이하 인제군수 괄호가 되는 있는데 군수 뒤에 괄호는 빠져야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군수 뒤에 괄호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조4항을 명시해 놓은 것은 우리 의원들 추천 인원 3명 이내를 명시하기 위해서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제가 법을 아는 건 없어서 같이 공부하느라 찾아보니까 법령에 공무원 위원수를 제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냥 공무원들은 업무처리상 그냥 제한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안 집어넣으신 거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위원수의 제한이 4분의 1미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그렇게 인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6쪽 좀 보겠습니다. 제10조 경영실적 평가 등 5항에 보면 4개에 서류를 경영실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서,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7조에도 보면 대행사업에 비용부담 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고 그밖에 사업 5호에 보면 집행에 따른 필요하게 드는 경비를 정해 놓을 수 없으니까 그밖에 라는 표현을 해서 집어 넣었어요. 그리고 어떤 조례는 어떤 것들에도 항상 그 밖에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실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 문제인데 서류를 4가지로만 제한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그밖에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서류를 받아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5항 제5호를 삽입해야 된다 우리가 경영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네가지로만 정해 놓으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빠뜨릴 수도 있다. 그래서 5항5호에 “그 밖에 경영 실적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생각 안드시나요? 하여간 제 말씀은 그렇게 드리고 저희들도 토론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요.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매년 9월말까지 심의위원회 경영대상 이걸 요청하기로 했어요?

예.

9월말까지 한 이유는 뭐죠? 왜 9월말까지 했죠 굳이?

저희들이 대상기관을 9월말까지 하게 된 이유는 선정이 돼야만 지금처럼 그런 준비를 거쳐서 다음해에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경영진단 대상은 어떤 기관으로 할 것이냐는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말까지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을 선정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9월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2항에 보면 “1항에 요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 의결한다. ”고 했어요. 그래서 군수한테 보고 한다고?

예.

이게 법 제30조 제1항을 보면 경영진단 실시 등을 하게끔 해 놨는데 그게 법 제28조1항에 따라서 하게끔 해 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 제28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출연기관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저희들이 경영진단 할 선정되는 기관은 일단 모든 경영실적이 6개월후에 6월말까지 경영실적 평가가 돼서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굳이 9월까지 갈 필요가 있는지 6월달에 벌써 다 올라와서 검토가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굳이 3개월씩 여유를 줘서 9월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보여져서 이건 좀 업무적으로 좀 느슨하지 않느냐 6월말까지 경영실적 평가가 다 돼서 오니까 우리가 온 보고서만 보고 챙기면 되는데 새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6월말에 다시 그걸 조사하는게 아니고 6월말에 다 올라온 것을 보고 평가할 수 있으니까 굳이 9월말까지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닌데 9월말까지 딜레이를 시켜서 여유있게 업무처리를 해야 되느냐 심의요청 받은 것은 1개월내로 하니까 이것도 경영실적 평가를 받은 1개월 이내에 조치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에 인제군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 운영에 관한 조례 글쎄 이게 그냥 놔둬도 되는 사항 같고 또 그냥 한번 짚어보고도 싶고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거예요. 지금 제2조 정의를 보면 “홍보대사 인제군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위촉한 유명한 사람이나 단체”4조에 가서 위촉에 보면 “1. 군의 위상 제고에 맞는 문화, 예술, 체육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 2.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 할 수 있는 인사나 단체”이게 좀 같은 조례안에 같은 맥락에 사람인데 쓰는 것 마다 좀 조문이 좀 그래서 그냥 써도 되겠지만 홍보대사란 필요한 사람이나 단체 이렇게 수정해도 좋지 않겠나 조문 관계를 그래서 그건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6조 볼게요. 운영이 있어요. 6조3항에 보면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을 위촉 및 해촉할 때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위촉은 인제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게끔 4조에 명시를 해놨고 해촉은 5조에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하게끔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부서장이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해서 해촉하고 위촉하는 것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3항은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이 위.해촉을 사업주관 부서에 의견을 들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위.해촉은 합니다만 향후 운영에 들어갔을 때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위.해촉할 때는 좀 다시한번 협의 이런 중간적인 협의단계를 거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 조문으로만 보면 그 사항이 별지에 2호 서식을 관리하기 위한 조문인지 이 내용은 삭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7조 예우 및 품의유지 2항에 보면 “군수는 군정에 대해 관심도와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이 지녀야 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를 홍보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건 예우 및 품의유지가 아니고 운영을 하는 사항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이 2항은 제6조 운영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품의유지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회의를 하거나 자료 제공하거나 하는 사항 같거든요.

예.

이 부분은 좀 옮겨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지금은 질의하고 다시 저희들이 논의 할 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볼게요. 인제군 홍보대사와 관련된 조례입니다. 지금 현재 홍보대사 SNS홍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운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보조금 집행을 하고자 지원을 해 주고자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3조1항에 보면 “군에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그랬어요. 그러면 국내 뿐 아니라 외국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원내역으로 보면 범위 내에서 식대비, 여비, 관람료 등 지원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해외도 가능하다는 얘기군요?

예 그분들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를 통해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몇분이나 되죠?

열두분 있습니다.

7조에 보면 예우 및 품의유지 내용을 보면 홍보대사는 SNS홍보단이 각종 군청 홍보활동을 위하여 임무수행 할 때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하여야 한다. 또 2항에 보면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거나 홍보활동에 필요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는 등등 3항에 보면 SNS홍보단과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품의유지를 할 수 있는 정기적인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교육이라든지 그런건 한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이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개념보다는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잘 좀 해달라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염려스러운건 물론 인제군을 알리는 그런 홍보대사 일이기 때문에 홍보단 운영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드러내 놓고 단체장에 홍보활동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게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4. 인제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합민원실장 이학봉입니다. 지금부터 인제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장애인 차별 조항을 법룔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권리를 보장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과장을 부서장으로 수정하는 안, 두 번째로 해촉사유 자구 수정을 한 제6조에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조례와 마찬가지로 제안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장애인 차별 조항을 법률에 적합하도록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찬가지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과장을 부서장으로 수정하는 안, 해촉사유 자구를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과장님! 방동리 지적재조사 하셨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하시는데 서울에서 오시고 부산에서 오시고 현리에서 올라오시고 방동에서 오셔서 네분 중에 한분이 안 되셔도 이게 결정이 안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적 재조사는 관할하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인이 동의를 해야 이 부분이 추진하게 돼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해당되는 토지를 갖고 있는 해당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효가 발효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분 중에 세분은 동의 하시고 한분이 안하셔도 안되던데 제가 얼마전에 참석을 하라고 해서 갔었는데 부산에서 오신 분하고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난리가 나시던데 이 바쁜 시기에 여기까지 오라고 해서 왔는데 결정을 못내시고 올라가시니까 다음에는 여기 참석을 안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고 가시던데 제가 명함도 받았는데 그건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못하시는 거예요?

일단 동의하신 분들은 동의하신 분대로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고 다만 동의를 하지 않으신 분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그분의 동의를 받아서 다시 동의받은 사람이 다시 오거나 하는 불편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신 분도 이해관계가 그날 가서 지적공사 참석하시고 하다 보니까 동의하신 분도 안하신다고 하던데 이거 언제까지 시간이 갈지 막막하던데 실장님 이거 빨리빨리 하시도록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해서 빠른시간안에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는 안되시는 거잖아요.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할 수 없습니다. 개인 재산권에 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노력을 다해서 라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는 열심해 하시는데 지주분들이 동의를 안해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인제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사용하던 인제군 CI, BI와 인제군의 일관된 도시브랜드 정체성 유지와 무분별한 브랜드 난립을 방지하고자 새로 개발한 인제군 통합브랜드를 혼용해서 사용한 결과 대부분 공공기관 및 단체들이 새로 개발한 통합브랜드를 선호하며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인제군 도시브랜드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제군기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제군기 도안 및 규격을 별표1에, 인제군의 문장과 철인의 도안 및 규격을 별표2에, 인제군의 휘장의 색상 및 크기 등을 별표3에 새로이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예 고생 많습니다. CI BI 잘 모르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목적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도시브랜드 어떻게 보면 CI라는 것은 일반 기업이미지를 얘기하고 있고 또 BI라는 통일된 여러 가지 시안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현대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이미지 쇄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냥 눈으로 딱 봐서 한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설명이 필요없이 보고 집약해서 특징을 집약해서 만든건데 지금 2000년도에 만들어 놓은 군기나 CI를 보면 그 누가 봐도 아 인제는 산좋고 물 좋구나 내지는 내린천에 물 좋은 집약이 되어있어요 누가 봐도 그런데 지금 통합브랜드라고 새로 만들어 놓으신건 글쎄 이걸 우리가 서로들 많이 보고 설명들을 서로하고 그래서 아 이게 산하고 저희들의 군조인 백비둘기가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설명에서도 보면 군조인 백비둘기하고 이게 빙어라고 했어요. 밑에 이게 고추인지 빙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맨 아래 하얀 부분은 나뭇잎이고 비둘기하고 사이에.....

아니예요 여기에 설명에서 보면 맨 밑에 나뭇잎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이 그건 나뭇잎 이건 농산물의 잎이라고 표현했다고 했죠?

예.

12사단 행사때 가니까 이순선 군수께서 12사단장님한테 설명하시더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냐 라는 거예요. 이게 농산물 잎이고 군조고 이건 뭐 빙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써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글쎄 모양은 투박할 수 있어요 2000년도에 만든게 녹색에 가운데 물이 흐르는 계곡인데 사실은 우리 인제군에 대한 표현은 그게 가장 적절하게 되어있지 않느냐 그리고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도 이 새로 만든 통합브랜드는 몰랐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와서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인제군 공무원들은 멍텅구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뭔데 그러느냐고 하니까 뭘 만들었는데 알아 보지도 못하게 만들었고 지금 있는게 엄청나게 좋고 아주 잘 만들었는데 왜 그걸 바꿨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결국은 지금와서 보니까 이 얘기였어요.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도 이게 지금 기존에 만들어졌던 것이 있고 또 새로 만들어서 집행부에서는 바꿔서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서 이건 정말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정말 고민을 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새로 만든걸 써는 되겠지만 아니면 없애 버리고 과거에 있던 정말 한눈에 보고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기존 브랜드가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심도 있게 따로 논의할 것을 얘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CI BI인제군기와 관련돼서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데 위원장인 저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방금전에 과장님이 현대화라는 어구를 쓰셨는데 유행따라 가는 것도 좋지만 이거 바꾸자면 비용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 국기가 바뀌지 않듯이 인제군기 한번 정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후손들한테도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그걸 새로 바꿔서 다시 홍보하기까지는 많은 비용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추가로 말씀 드려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기우입니다. 인제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 설치 근거했던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해당 사무가 시장, 군수에서 시도지사로 위임 변경됨으로 본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과장님 제가 희망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희망택시가 어디어디 운행하시죠?

남면 남전리입니다.

남전리에서 어디 운행하시죠?

인제읍과 남면 소재지 읍면 소재지까지만 운행이 되는데 인제읍, 남면 소재지까지만 운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몇 대가 운행하시나요? 한 대입니까?

그건 한 대를 지정하는게 아니고 인제군 관내 택시는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귀둔리 아시죠?

예.

귀둔리가 통학버스하고 인구가 감안되다 보니까 버스 배차가 일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귀둔리 시내에 시내버스가 하차를 하시면 곰배골, 오작골, 심포동 세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야심한 밤에 거기까지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 좀 시정해 주시고 안 그러면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심포동, 곰배골, 용수골 우회할 수 있도록 신도로 개설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부군수님 실과장님 자제분이 계셨다면 이거 벌써 시정이 됐을 거예요. 서민들 말씀 안하신다고 이렇게 홀대해서는 안되거든요. 귀둔리에 젊으신 내외분이 정말 최고 많은데가 귀둔리예요. 인구가 늘어날데는 귀둔리 밖에 없어요. 이거 엄윤순 의원님하고, 강순복 의원님하고 이기호 의원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누누이 말씀 안하시더라고요. 이걸 나보고 꼭 말씀을 하셔서 꼭 시정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달래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알겠습니다. 농촌버스 운행지역에 운행지를 추가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결정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버스회사와 협의해서 가능여부를 조치할 수 있도록 신중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라가시는 것은 도로가 되어 있는데 유턴해서 도는 도로는 없어요. 신설 해 주셔야 돼요 꼭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시한번 말씀드릴 것은 현리초등학교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옆에 도로 잘 내주셔서 아이들 등굣길에도 잘 이용하고 있어요. 그 위에 남은 부분 그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초등학교에서 끓긴 부분?

이건 재정비 기간 동안에 추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 좀 해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5조 좀 볼게요. 5조에 군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방법에 대해서 조례에 정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12조1항에 따라서 “공고를 추가하여”를 “공청회를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조례안을 올라 오셨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14일전까지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14일전까지 그래서 알릴 수 있다를 알려야 한다로 수정하셨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수정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를 통하여예요 그죠?

예.

그런데 시행령 제12조1항에 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4조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호에 사항을 해당 광역계획에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까지 1회 이상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예.

이게 할 수 있다도 아니고 일간지에 공고를 꼭 하게끔 시행령에 명시를 해놔서 이 문제를 우리 군보나 군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야 한다가 아니라 보급지역에 군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건 시행령에 공고하여야 된다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무적으로 공고를 하는 것이고요 똑같은 내용을 조례에 안 넣었을 뿐이지 모법에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조례로 주민들한테 공청회 하는 것을 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에는 없지만 상위법에 시행령에 이렇게 있어서 우리는 간단하게 주민한테 알리는 걸로만 명시하고 하여간 이걸 진행할 때는 반드시 공고 한다라는 것이죠?

예 공고를 안 하면 기본계획 승인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진 내용인지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조례는 검토를 좀 하면서 전문지식이 있는 것이라 어려워서 모르는게 너무 많더라고요. 10조요. 25조4항에 관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을 정해 놨어요?

예.

그런데 10조 이 변형하는 48조 제4호는 법령이 삭제가 돼서 제42조제2의2항으로 근거를 옮기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5조2항에 근거해서 25조3항에 보면 가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가구면적의 10%이내의 변경인 경우 이걸 우리가 지금 법령을 바꾼거거든요. 그런데 읽어보면 괄호에 제4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예요. 그런데 법령집을 찾아보면 제가 이하 2조에서 같다. 그 다음에 법령집을 보면 시행령에 이하 2항에서 같다예요. 조가 아니고, 그런데 어디에서 같은 지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다고요. 그런데 이 문구가 2항에 대해서 같다라는 표현이 시행령에 있듯이 이게 맞지 2조에 같다라는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예.

지금 10조에서 지구단위 경미한 사항을 하는 조례에서 1 생략했잖아요. 그 다음에 2 가구 가구 면적의 10%이내에 경미한 사항은 그거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괄호에 영 제48조제4호가 삭제가 돼서 영 제42조제2의2항이잖아요. 4호 그걸 보면 거기에 우리가 괄호치고 이하 일단 구역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하 2조에 같다 이렇게 표현이 돼있잖아요.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2항에 같다 이렇게 항으로 나와있다 라는 것이죠. 항에 같은 것이지 조에 같은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하에 대한 그 이하는 제가 모르겠는데 조문에 2조에 같은 것이 아니라 지금 다루고 있는 2항에 같다라는 내용이다 이거죠. 시행령을 보셔야 돼요. 시행령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다가 끝나면 확인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조인가 토지분할 하는 문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셔서 준 것에도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인허가를 받지 않는 것에 200㎡가 있어서 면적에 대한 명시를 삭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검토보고에 그 문제가 맞는지 지금 우리가 1,650㎡를 1,000㎡로 바꿔놨잖아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200㎡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맞는 조문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조례로 정해서 하는 조문에 1,000㎡로 해 놓은게 맞는지 시행령 별표에 200㎡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이걸 폐지하는게 맞는지 전문위원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해서 이건 상위법령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특별조치법에 보면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이 200㎡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조례에서 1,650㎡를 1,000㎡이상으로 완화한다고 하지만 상위법하고는 상충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상위법에 200㎡가 규정이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에서 굳이 정할 필요 없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계속 찾아서 다른 것이 있나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건 과장님 조례심의가 끝나면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심의하기 전에 법령집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다시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600㎡이상일 것 하는 부분들이 농지전용과 관련돼서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인허가 절차를 안 받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제 찾아본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건 검토해 보시고요.

이건 난개발하고 관련돼서 제한 된 것인데 이부분도 저희 당초 조례 개정때부터 타 시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최근 들어서 조례로 풀어놓은 것이 3회까지 풀어준 것으로....

대부분에 사항을 명시 안하고 있는데도 여러군데가 있고요. 우리가 가장 강하게 해놨었는데 이게 3회면 한 필지에 대해서 1년에 3회로 분할할 수 있게 해놓으면 이해가 되는데 3필지로 한다고 하니까 이게 5,000평짜리 땅이 하나 있는데 이 필지를 분할할 때 1년에 3필지로 밖에 못하게 해놓은 거잖아요?

3회와 이건 좀 문구에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회에 여러 필지로 분할한다고 보면 제한을 필지로 여러 필지로 분할제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필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걸 계획 부동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옛날에 장난질 많이 해서....

부동산 업자들이 사가지고 여러 필지로 분할해서 필지화 하는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2필지에서 3필지가 맞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전원주택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1회로 규정을 해놓게 되면 1회에 5필지 10필지로 분할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필지수 제한을 분할 세 번이상 못한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한필지를 세필지 이상으로 분할 못하는 거잖아요. 계획부동산이나 농지 가지고 장난할까봐 그러는건데 우리가 보통 전원택지 부지라고 하나요?

예.

5호 이상이잖아요?

예.

그런 사용에 의해서 하려고 하면.....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토지소유자가 한필지를 면적이 커서 열분이 예를 사가지고 분할하는 부분들은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한 것이고 이건 계획부동산이 한필지 사서 혼자서 여러 필지를 분할해서 팔아먹는 것은 제한하기 위한 것이지 매입자가 있어서 매입자가 열명이라고 해서 10필지로 분할하는 것은 다 각자 자기 산대로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필지 분할로....

하여간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아프시겠어요. 56쪽 우리 지금 공동위원회 구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법 제30조3항 및 영 제25조2항에 따름이라고 해 놓으셨거든요. 찾으셨나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74조

예.

법 제30조3항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인제군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법 제30조3항이 아니고 7항으로 써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가져 왔습니다. 법 제30조3항에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 시,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 계획해서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이래서 이 30조3항에 내용은 시도까지 교통부장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 공동심사 하는 것은요. 그런데 30조7항에 보면 “시장 또는 군수가 도, 시,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6항까지에 규정을 준용한다. 위에 것을 준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군 건축위원회로. 특별시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군수로 해서 그래서 시장, 군수에 대한 내용으로 공동위윈회 심사를 해야 되는 내용은 7항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30조3항이 아니고 30조7항으로 이건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30조3항은 저희 시군에 대항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7항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문제 다시 검토 하시고요. 그 다음에 57쪽인데 제일 마지막에 여기에 보면 제2절 군계획 상임기획단 삭제하신다고 했잖아요? 조례 맨 마지막에 78조 이후에 79조 군계획상임기획단 이걸 삭제한다고 그래 놓고 수정 없이 조문 번호만 바꿔서 진행하시는 건데 밑에 79조가 80조가 되는 거겠죠. 현재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거기에 설치 및 기능이 있어서 설명이 쭉 있어요. 군계획 상임기획단에 대한 설명 그런데 그냥 이렇게 설치 및 기능으로 가로를 쓰면 안되겠다 제2절 군계획 상임기획단이라는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설치 및 기능에 혼선이 있을 수도 있어서 우리가 74조에서 공동운영회에 운영 등 이렇게 표현했듯이 군계획 상임기획단이라는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제2절은 빠지더라도 괄호에 군계획 상임기획단 설치 및 기능 이렇게 해서 이 조문을 다루는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은 삽입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84조에 보면 과태료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85조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영 제134조4항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관리법에 따라 시행을 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영 134조4항이 없어요. 3항에서 끝나요. 이게. 제12장 시행령에 보면 제1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해서 1항 2항 3항에서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본 조 신설 2009년 7월 7일날 법이 개정이 됐는데 지금 우리 조문에는 134조4항이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이 근거를 둬야되는 시행령에 134조4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거기에 맞는 항을 1항이든 2항이든 3항이든 명시하셔야 될걸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농어촌 버스와 관련돼서 몇 가지만 희망 택시오.

예.

희망택시와 관련돼서 지금 남면에 시행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거리가 인제읍까지를 지금 1인당 1,200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전리 반장동이라고 했는데 목적이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주민들의 편의차 운행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 우리 관내에 농어촌버스가 시행되고 있지 않는 곳이 꽤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 규정상 농어촌버스가 안다닌 지역은 반장동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전에도 동료의원이 말씀주셨지만 귀둔리 초입새 이를테면 지형으로 봐서는 귀둔리 초입새까지만 가지 마을안에는 도무지 들어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초입새에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곰배골, 용수골, 심포동 쪽으로 올라 가려면 거의 2~30분 이상을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희망택시 운행지역에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방금전에도 얘기했듯이 버스노선을 그쪽으로 돌려주시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말이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농어촌버스운행하고 시범적으로 남전리가 되게 되면 과년 희망택시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인지 또 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 시킬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일년 운영을 해서 검토를 해서 시내버스로 운행 할 것이냐 희망택시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검토해서 추후 결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우선 지금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버스가 추가로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

버스노선 한번 바꾸려면 굉장히 힘든가봐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민원이 야기됐던 부분인데도 노선 변경이 그렇게 힘든가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버스 한 대 가지고 여러 마을을 운행해야 되고 제한된 시간에 운행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무튼 그부분은 추가로 상세하게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반장동 주민에게만 1인당 1,200원에 대한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인제읍내까지만 거기도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이를테면 인제군민인데 반장동을 방문하려 합니다. 그러면 반장동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요금에 적용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좀 모순이 있지 않나요. 지금 농어촌버스 노선에서 제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희망택시를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반장동 주민들한테만 줄게 아니라 인제군민이라면 누구든 반장동을 방문하거나 거기에서 나오려고 할 때는 반장동에서 인제읍내까지에 요금은 누구도 다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내용하고 좀 상반되는게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버스 혜택을 못 받는 주민에 대해서 균등한 기회를 준다는 의미인 것이지 그 지역을 방문한 사람이 버스혜택을 못 받는 주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듣고 보면 생각에 차이인데 어떻게 보면 버스가 없기 때문에 버스노선 운행이 안되기 때문에 희망 택시 노선을 넣어주는 거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굳이 그 주민만이 아닌 인제군민 모두에게 포함서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설사 된다 하더라도 통제수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 주신 것은 그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결정한 것은 농어촌버스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에 대한 일단 기회를 주는 그런 의미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사실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 그건 아마 진행을 하면서.....

아무튼 진행을 하면서 추후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그거 생각에 차이예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동네 사람들만 인제읍내 왔다갔다 하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 인제군민 모두에게 농어촌버스노선이 운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좀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인제군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인제군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을 위함이고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농민의 의욕고취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급안정 대상품목을 제3조에 정하였고 농업보호 및 육성대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제4조에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는 지원대상 농가와 지원신청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고 최저가격 결정과 그에 따른 지급기준 지급방법을 안 제7조로 7조부터 9조까지 정하였습니다. 운영재원 마련, 폐기처분 방법, 성실의무 등에 대한 규정은 안 제10조부터 12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관련 심의결과 규제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과 동일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2조에 보면 조례를 제정이 되든 안되든 제가 잘 알아서가 아니고 찾아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조3호 최저가격이란 최근 3개년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거 찾아보니까 간자는 붙여 써야 된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띄어쓰는게 아니고 하나의 단어라서 붙어쓰는게 맞답니다. 그런데 숫자는 띄워쓸 수도 있고 붙여쓸 수도 있대요.

예 수정하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확히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작년에 인제농협하고 기린농협하고 최저 가격을 지원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지원금은 어디서 나온거죠?

저희가 2013년부터 자조금으로 시작해서 자조금 명칭이 좀 선거법이 저촉이 된다고 해서 농산물수급안정기금으로 도에서 명칭을 변경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25%

도청이 25% 생산자가 50%

이렇게 해서 지금 내고 있죠?

예.

그래서 그걸 강원도 조례에 정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지급해 주고 보전해 주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군에서 별도로 관리할 수 없을 상황 같은데 이걸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5조에 보면 지원대상 농가가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99㎡이상 하면서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를 하는 사람들로만 되어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체적인 농가들이 이렇게 계통출하만 하지 않잖아요.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를 정한 이유는 농협에서 0.5%씩 아까 말씀드렸던 50%에 대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출하액의 0.5%를 농협에서 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떼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다지만 우리 영세농가들도 그렇고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들은 어느정도 농업수준이 되고 또 농업지식이나 활동력이 아주 어르신들이 아닌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 같아서 이건 같은 농민들에 대한 형평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농협에서 0.5%에 수수료 받더라도 최저 지원비를 받게 되면 그 이상의 혜택을 받는 거니까 이건 형평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져서 이 조례를 굳이 제정을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하여간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방금전에 우리 이기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미 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농가가 50% 부담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가장 보호가 된다고 할까요 혜택이 간다고 할까요 그러면 거의 고추농가들이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인제농협하고 기린농협하고 합해서 한 443농가 정도 혜택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주력 작목이 풋고추 부분하고 청양 이런쪽으로 해서 하절기에 가락시장에서 많은 점유율을......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든 농협에 5%를 떼고 농협을통해 출하를 하든 해서 도에서 25% 군에서 25% 자부담 50%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폐기처분할 때 가장 기본적인 보상제도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제군에서 얼마전에도 제가 안그래도 이 농산물수급안정지원조례라는 것을 만들어 보려고 이걸 시도 했던 부분이예요. 그래서 더 관심이 가는데 그래서 18개시군 조례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사실 품목을 어디다 둘 것이냐 또 인제군에서 가장 많이 하는 5대 명품에 둘 것이냐 등등 심히 많이 고민하고 검토했던 부분이예요 이부분이 그런데 지금 올라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 조례제정을 안했던 이유가 도에서 이미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인제군에서 이거 중복지원 하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런게 또 염려스럽고요 그리고 또 지금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보면 지난번에 우리 인제군 농업인 농촌지원조례 센터 올라온 조례 제정을 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포괄적으로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다 들어있어요. 품목을 나열하지 않았을 뿐이지 맞죠?

예.

그런데 이걸 중복되게 또 이번에 이조례가 왜 올라왔을까 본위원도 이 조례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 압니다. 그래서 매우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편협돼서 가는 조례가 될까 해서 본위원이 하다가만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저희는 저희가 부담금에 대한 근거를 하자고 하다 보니까 조례를 저희가 상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월 7일 오전 10시 20분에 개회하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 및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