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관광분야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5월 4일 곡성군의회 의원 이재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국섭 의장님과 선배 의원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4.29 재선거에서 아낌없는 성원으로 곡성군의회 의원으로 당선시켜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의 현안과 문제들을 정치적 소신과 비전을 갖고 풀어나가라는 군민 여러분의 열망에 따라 군민의 참된 봉사자요, 참된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소망에 충실하고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는 참된 정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항상 다수의 군민의 편에서 능력과 열정으로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 희생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아버님, 어머님의 건강복지문제는 물론 장애인, 다문화가정의 생활과 복지, 농ㆍ축ㆍ임업에 종사하시는 농심과 지역 소상공인, 지역업체의 상심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청ㆍ장년세대의 교육과 육아, 일자리 문제에도 항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집행부에 우리 농촌의 경쟁력 있는 정책과 제도적 대안들을 제시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8년의 공직생활에서 얻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군민과 소통하는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지역과 군민 통합에 최선을 다 하고 각 마을에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등 마을단위 공동체가 활기 있고 화목하여 행복한 농촌지역사회 되는 길을 집행부와 함께 찾는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논리로 군민을 생각하며 정직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기대해주신 의정활동이 임기 내 흐트러지지 않도록 따끔한 충고와 격려의 채찍질을 가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기에 계신 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국섭 의장님과 주성재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수입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한 관광분야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군민 앞에 보고드림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조사기간 동안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관광분야 유상사용수익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사용에 대한 공정한 기회제공과 주민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사무는 관광분야 공유재산 사용수익 관련 업무이며 그 범위는 중앙광장 요술랜드 판매점 사계절스케이트장 쌍절당 전통찻집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지적사항을 중으로 중심으로 종합적인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군민 앞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중앙광장 사용수익허가 사전설명의 문제점입니다. 4월 27일 본회의시 군수는 유감표명 발언에서 주례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에서 의회에 충분한 사전설명을 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상 3월 16일 주례간담회에서 주관부서는 정식안건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내용도 3줄, 4줄에 그치는 미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즉, 그동안 기차마을의 상징이며 휴식처로 인식되어왔던 중앙광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있어 별도의 안건으로 설명하지 않고 기차마을 개발계획지도를 보며 전반에 걸쳐 간단히 3줄, 4줄로 설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중앙광장 사업계획서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의 부적절입니다. 총 사업비가 15억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심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야 하나 관광과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총괄책임자인 과장은 심사위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현가능성 여부 및 유원시설의 안전성 여부를 심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실제로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없는 형식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앙광장 콘크리트 시설공사의 친환경적인 측면과 오폐수 처리 방안에 대한 타당성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원시설업 허가를 단순한 인허가 사항만 검토하였을 뿐 유원시설 그 자체가 추억, 그리움, 향수, 기차마을 정서에 맞는지 여부와 기차마을 개발이 우선인지, 보전해야 할 것인지의 타당성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시 법인실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법인설립이 되었으나 곡성군에서 추진한 사업실적이 전혀 없으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곡성으로 제한을 두었으나 실제 대표이사의 주소지는 곡성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관광분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방법의 문제입니다.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은 곡성관광지의 구심점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유원시설이 적합한가의 논의절차가 생략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법인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수익허가는 수입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일반입찰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제한입찰 적격심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입찰공고문에서 사업계획서 적격심사 결과통보는 사업계획서 접수 후 1일 이내에 통보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적격심사로 사업자 선정방법의 공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수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지만, 공공가치의 활용가치를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거쳐 해야 할 것인데 사업계획서 적격심사를 함으로써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지적사항은, 해당 부서과장의 부적절한 행동 및 발언입니다. 지난 3월 30일 오후에 중앙광장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였으나 의장, 부의장, 의원, 기자가 대화하고 있는 의원 사무실로 관광과장이 갑작스럽게 들어와 화난 목소리로 언성을 높이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으며 그 후 의회 간담회장에게 의장, 부의장, 4명의 의원과 부군수 그리고 5명의 관내기자가 참석하여 기차마을 중앙광장 유상사용수익허가 건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는 자리에서도 "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등 부군수가 제지함에도 언성을 높여 말하였습니다. 또한 4월 21일 제211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 시 사업계획서를 적격 심사한 것이 입찰공고사항에 적정하다는 행정자치부 질의답변을 받았다고 불성실하게 답변하였습니다. 위의 네 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곡성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의회와 원활한 소통 추진방안을 모색, 안전과 밀접한 사항의 명확한 검토, 복구 예치금의 현금 납부, 공유재산 관련매뉴얼 작성, 부서과장의 인사조치 등 총12건의 처리사항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의 처리요구는 형식적인 결과보고를 지양하고 군민의 소리로 무겁게 받아들여 근본적인 세부종합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해석답변이 도착한 후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 요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중앙광장을 비롯한 관광분야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의 건으로 인해 전 군민이 찬반으로 나누어 대승적 화합이 저해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의 이미지 제고 및 수많은 관광객의 감소로 이어질 우려를 초래하였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며 앞으로 절대 이러한 일이 없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의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정책적 협의, 상호간의 배려와 성숙된 자치의식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