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재 의원 발언

주성재 위원입니다. 지난 4월28일부터 금일까지 관광분야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중앙광장 사용수익허가 사전설명 문제점, 중앙광장 사업계획서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의 부적절, 관광분야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방법의 문제, 해당부서 과장의 부적절한 행동 및 발언입니다. 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은 부서 과장의 인사조치, 안전과 밀접한 사항 해결, 복구 예치금의 현금납부 조치 등 총12건이며 오늘 본회의 승인 후 집행부로 통보하여 진정성 있는 처리결과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해석답변이 도착한 후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