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87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가운데 우리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정덕근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상원 연산4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장님, 고수식 현장소장님, 안정환 감리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는 연산4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공사장 안전대책에 관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현안보고의 건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덕근입니다. 먼저, 연산4구역 주택재개발 공사로 인해 주변 도로 균열 등의 발생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연산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지하 가시설공사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3층, 지상10층에서 20층 7개동으로 연면적 79,881㎡의 아파트 521세대와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도로 등 주변지역 균열 및 침하원인은 지하굴착 시 발생한 배면의 지하수위 유출로 인한 지반의 압밀수축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전문가 자문 결과 변위가 발생한 부분의 흙막이 보강에 대한 면밀한 설계 및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강공사를 제외한 기타 공사 중단 지시와 함께 지반 침하 방지대책 및 가시설 해체계획을 제출 받아 기초타설, 상재하중 제거, 버팀대 보강 등 지속적인 보수․보강공사 중에 있으며, 현장 전체 및 주변 시설물 등 안정화를 위해서는 우기 전 지하층 골조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입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 5월 보강공사를 완료하여 전문가 확인(지반 안정화)을 바탕으로 공사 재개 및 우기 전 지하층 공사가 시행되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 시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한 바와 같이 조속한 보강공사의 시행으로 공사를 재개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덕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무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그 부분입니다. 과장님! 피해접수 내지는 피해민원 이런 것 파악 되신 게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장 현장으로 인해서 인근 건물의 균열이라든지 소음, 분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공공도로 인근부근에서 주로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약 10가구 중에서 민원이 발생된 가구는 8가구 정도가 협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협의 완료된 상황이고 공사 중에 조치할 것을 조치하고 나머지 공사완료까지도 완벽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어느 부분은 서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그런 가시적 내지는 눈에 보여 지는 균열이나 이런 쪽에 피해 입은 가구만 10가구다 이거지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파악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현장에 나가서 들어보기로는 40세대 정도에서 피해보상 요구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고 직접적으로 주택이나 자기 가옥에 피해가 오는 부분들도 물론 민원대상들이지만 기본적인 것이지만 지반침하나 침하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는 와중에 식당이라든지 가정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소음이나 분진, 특히 분진 부분들은 제가 볼 때 그 영업 손실이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업주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 내지 피해에 대한 상담 이런 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관련업자들에게 시공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보상이라든지 또는 보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이 가졌던 스트레스 심지어는 실제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피해자들이 모여 가지고 법원에 공사가처분 신청까지 소송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제가 직접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고 피해 받은 입장이니까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런 상황이 있기 전에 저희들이 관련 시공사나 조합 측에다가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충분히 피해보는 입장에 있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들이 하나도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만족할 만한 대응 내지는 어떻게 보면 이 공사를 시행 시공하는 측에서 원인제공을 했는데 원인 제공자들로부터 확신을 가질만한 믿음을 가질만한 보상 내지는 대화 이게 잘 안 된다 이게 지금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사는 시일을 좀 더 충분히 두고 기초를 튼튼히 해서 공사를 집행하면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화 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가옥이 균열이 갔다 파손이 됐다 이런 부분들은 피해가 완전히 나타났을 때 피해조사가 완료되었다 싶을 때 보상관계는 협의를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까지 이 사태가 일어난 시점부터 해서 지나온 시간동안 가졌던 주민들의 민원, 저는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소장님도 와 계시지만 나가면 아마 저보다 더 현실적으로 잘 안 아시겠습니까? 현장에 계시니까.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가 특별한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를 봤다 생각하는 피해 부분에 대해서 작성해 달라 그러면 내가 시공사나 시행사 하고 대화를 해 보겠다 라는 이야기 정도만 저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주민들이 그런 민원들을 정리를 해서 가져오면 같이 의논하도록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를 좀 더 시켜 주시고 화가 많이 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피해를 봅니까? 그걸 내 일이다 생각을 하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잘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정덕근 국장님,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4구역 재개발구역의 조합장님과 현장감리 현장소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면 정확한 세대수가 501세대 맞습니까?

521세대.

521세대? 조금 전에 501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들은 겁니까?

저는 521세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허가당시에는 몇 세대입니까? 453세대가 허가가 됐습니까? 아닙니까? 9개동, 동수는 몇 개동이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사업 규모가 7개동입니까? 9개동입니까?

지금 7개동으로 해서 전체 521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게 사업시행인가 알림을 할 때는 사업규모가 9개동 지하3층 지상9층에서 20층, 453세대 이거는 당초 허가사항이었습니까?

그건 코오롱하고 할 적에.

지금 현재 현장소장님 참석해 계시죠?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강공사가 어스앵커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보강공사가 진척사항은 물론 며칠 전에 현장에 방문을 해서 보강을 하는 것을 잘 파악하고 보고 왔습니다마는 현재는 어떤 단계까지 왔으며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단지는 보강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안정을 찾았고 지금 현재 1단지 진행 중인데 금일이면 완료가 됩니다. 역시 보강공법을 과목대로 한다고 한다면 금일 이후로는 안정화를 전체적으로 찾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안정화는 보강공사에 대한 안정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앞에 도면도 있습니다마는 보강 평면도를 보면 6번구역이 지금 현재 국세청 구역인데 국세청 뒤에 주차장을 가보시면 침하가 눈으로 현저하게 보일만큼 많이 변화가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정확히 조치가 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번 구역 2번 구역은 지금 보강이 다 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에 도로나 도시가스공사하고도 협의 후에 시설보강도 다 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번 주까지는 다 마무리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각 주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감리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소장님께서 직접 하고 계십니까?

현장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보고에 본다면 조금 전에 김봉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10개의 가구에 8개 가구가 서로가 민원협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어떤 부분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 외에는 민원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공공도로 쪽에 민원은 보고 드린 대로 10가구 발생됐는데 저희들이 적극 대처해서 8가구는 협의가 완료중이고 2가구가 남았습니다. 2가구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확인할 것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자체 확인한 다음에 대응을 하기로 했고 나머지 센트레빌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5월 20일 주민대표 하고 협의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청 뒤편과 또한 국세청 뒤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번 구청 뒤에 5번 이쪽은 지금 현재 위에, 먼저 국세청부터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6번 구역은 국세청 관계하고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까? 주차장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침하되거나 조경부분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다 책임지고 보완 보수하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주상원 조합장님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을 대표해서 조합장님께서 노고에 고생이 많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터파기에서 이런 민원이라든가 연약지반으로 인해서 침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합장님께서 일단은 대표로 이수건설에 시공을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강을 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 한다면 건물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이수건설하고 감리단장님이 계시니까.

문제가 있으면 책임 지실거다 생각하고 다 맡기고 계시는 겁니까?

이수건설이 책임시공이기 때문에 하자가 만약에 발생이 되면 모든 것을 이수에서 책임지고 하자 보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연악지반으로 인해서 지질조사가 다소 미흡한 부분 또한 당초의 지질 조사를 할 때 시추 부분이 시추가 몇 개를 해야 되는데 몇 개를 부족하게 했다 이런 부분은 조합 측에는 다 인정하는 부분이었고 조합 측에서 시급히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부분도 일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떠나서라도 연약지반으로 인해서 건물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이수건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이 저는 느껴지는데 조합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그러면 모든 게 지반조사, 이 지반조사는 누가 했습니까?

처음에는 조합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조합에서 하고 2차적으로 이수건설에서 지반조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조합의 자료를 가지고 이수건설에서 검토를 해서 공사가 제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라고 깊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수건설에서 지질조사 지반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상으로 건물을 지었다거나 나중에 하실 때 조합 측에서는 말할 수 있는 영역이 부족할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차후에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해서 입주를 하게 된다면 다 연제구 구민들입니다. 차후에 이 부분 가지고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임논의 이런 게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조합을 대표하신 조합장님께서 잘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제구청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차후에 논쟁이 되지 않게끔 조합장님 이하 조합원들께서 책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판단이라든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의도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합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시공은 이수건설의 책임시공이고 제 입장으로서는 매일 체크를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감리단장님을 비롯해서 각 처에 감독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매일 체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조합장님께서 당초에 지반조사를 할 때 조합에서 지반조사를 하셨고 2차적으로 그러면 이수건설에게 지반조사를 하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 하고 당초 설계와 지반조사보고서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꿔서 말씀드리면 토지 연약지반이라든가 지반조사보고서는 이걸 토대로 시공사에서 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공사에서는 지반조사보고서를 보고 터파기를 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다 보면 연약지반이라는 대해서 다소 보강이 필요하다 어스앵커 보강이라든가 당초에는 레커 보강을 해 오면서 보강을 변경했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변경된다면 전문가가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변경을 해라 분명한 말씀 하에 재보강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공비가 분명히 기반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시공비는 조합 측에서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공사가 진행하는 과정에 1층 뚜껑을 덮은 데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수건설에서는 지반조사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조합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시공사 현장소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시공사에서는 공사변경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자가 있으면 조합 측이라든가 하자진단 감리 측에서 어떻게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조합 측과 시공사가 협의 하에 보강을 한다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전에 정확하게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시고 시공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합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감리로 오신 팀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라기 보다는 차후에 공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민원부분이라든가 관에서도 책임이라든가 조합원이 이사를 하시게 되면 500여 가구가 입주하게 되는데 이런 차후의 문제는 정확히 잘 짚고 공사를 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조합장님이나 현장소장님 감리님을 자리에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점을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감리팀장님께서 보시기에 현장에는 어스앵커 보강을 하고 계시죠?

어스앵커 보강은 이미 했고요. 레커 보강도 아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1구역, 2구역 다 마무리 단계죠?

1단지에는 마무리단계이고 2단지도 거의 다 됐습니다. 안정화 된 상태입니다.

전체 단지를 본다면 이 문제점을 야기 했던 1번 이마트 쪽입니다. 1번, 2번, 3번, 5번, 6번, 7번이 제가 보기에는 당초 최고 문제되는 게 3번 구청 뒤에 후문 쪽으로 나가는 게 레벨 상으로 보면 최고 문제가 14∼15m 높이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 보강하고 난 이후에 안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정되었다는 판단은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레커 보강작업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로는 변화가.

변화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토사가 변화가 없다 그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큰 비가 안 와서 변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큰 비가 그동안에 두 차례 왔습니다. 어제도 왔었고 지난번에도 100mm 정도 왔을 때에도 레커 보강한 그 부분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크게 본다면 이렇게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마는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지붕 상단을 타산하는 게 최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7번, 5번, 6번 이 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감리팀장님으로서 책임을 다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현장 관계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체 민원에 대해서 사실 민원은 공용 도로상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위에 국세청 구청 그 외에 이마트 쪽에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도 어떠한 민원에 대해서 여기 뒤에 토사가 약간 변화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도로 부분은 안에 하수구도 있을 것이고 상수도도 있을 것이고 아주 중요한 도시가스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하고 협의해서 지금 보강 보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공공도로 그쪽에서는 변화가 더 이상 없고 하수도라든지 상수도 도시가스 부분은 다 협의해 가지고 이미 안정된 상태입니다.

당초에 이마트쪽 도로가 사실은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침하되어 가지고 하수구라든가 이렇게 침하되는 부분 어떻게 보면 씽크홀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침하가 많이 된 부분도 사진으로도 있습니다마는 안에 상수도라든가 하수구가 균열감으로 인해서 씽크홀이 생긴다는 우려스러움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는 1번 구역 하고 2번 구역은 저희들이 보강하고 난 이후에 변화가 없었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 가지고 이설하고 정비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안정되어 가지고 더 이상 균열이라든지 침하라든지 일어나질 않습니다.

잘 알겠고요. 감리팀장님으로서 보건소에서는 내리막을 내려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도로도 현재 아주 사정이 별로 안 좋고 또한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부분적으로 코올탄을 부어 가지고 땜빵하는 형식으로 일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깨끗하게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재포장을.

그건 안정된 상태라고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를 보수해 가지고 완료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세청 뒤에는 주차장 이라든가 화단 부분을 보수 보강을 해 주겠다고 국세청하고 협의가 되었다는데 구청은 피해부분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연제구청 쪽에는 일부 지금 보강 보수를 했지만 이게 지금 완벽한 것은 아니고 공사가 어느 정도 지하층 올라가고 할 경우에 그 이후에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보수작업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변이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본 공사한 이후에 지하층을 덮고 나서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다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청만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수 보강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양쪽 구청 쪽이라든지 국세청 쪽이라든지 보강한다고 해가지고 또 보수한다 해 가지고 완벽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간에 공사가 진행되어 가지고 지하층을 흔히 말하는 뚜껑을 덮고 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고 나면 전반적인 현장 주위에 보수 보강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 공사가 나중에 재착공되는 시점에 우리 주민하고 이렇게 원만하게 협의가 된 상황을 꼭 의회에 통보해 주시고 착공을 허가해야 될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죠? 착공 허가를 할 당시에는 필히 의회에 통보를 해 주셔 가지고 언제쯤 착공을 허락할 계획이라든지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 하나라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착공은 엄격히 지향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집행부하고 조합 측 하고 현장 측 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안정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합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도 있었습니다. 책임시공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책임시공이라는 것은 도면상에 있는 계약에 의해서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완벽하게 시공해 주겠다 이게 책임시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도 조합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지질조사에 의해서 계약을 했고 지질조사에 없는 내용 때문에 즉 여기 터파기 공사할 때 보강이 없었다, 또 이런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계약서에 없었다, 이게 바로 하나의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책임시공이라는 게 말씀하시기에 참 애매하다 이거죠. 건물이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시공은 이수건설에서는 했다고 할 것이고 그러면 문제가 그 시점에 문제가 아닌 지반조사를 할 당시에 지반조사가 안 되어 있었고 조금 전과 같이 땅을 파보지 않으면 정확한 땅속을 모른다 이 말씀이시죠? 시추를 1구간 2구간 3구간 해가지고 시추를 몇 군데 했다 거기에 대한 지반조사가 없었다 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의 책임이냐 이렇게 반문의 소지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공사를 시공하실 때 우리 조합장님께서 물론 건설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책임시공에 대해서 책임시공 이외에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있다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그 지역의 사업을 운영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게 정확히 나와 있으므로 우리 조합원들께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정확한 숙지를 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조합장님! 책임시공이 어느 범위에서 어느 범위까지이다 숙지하고 계시는 것보다는 조합원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회 시 라든가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이 부분이 정확히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모든 게 조합장님하고 시공 측 감리 측의 세 분의 논의가 결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끝내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할 것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을 노정현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해소되지 않는 의문이 이 사고에 대한 근원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를 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현재…

아니, 지금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현재 공사 중에 이런 서두에 원인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지반의 약간 변이로 인해서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화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안정화를 시키고 나서 저희들 나름대로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애매한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지금 이 공사가 터파기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사고가 나 가지고 제가 볼 때 보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갔을 겁니다. 거기다가 피해 입은 사람들 보상하고 나면 현장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추가 비용이 상당히 나오는데 이 돈을 과연 누가 물어줄거냐 이겁니다. 누가 책임질거냐니까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것.

이것은 사업 주체가 조합이고요. 조합이고 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나가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애매한 시점인데 빠른 시간 안에 과장님이 주도하시든지 아니면 조합장님께서 책임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추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계약은 이미 단가가 결정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고 특별히 이 공사가 순조롭게 잘 되어 가지고 시공사의 이익측면이 보존이 잘 되어 지면 두말할 것 없이 다 좋겠지만 이제 진짜 건물을 앉히고 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일어날지 모르는데 지금 이 사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지지 않으면 다른 건물을 짓는다 혹은 다른 공사에 불신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시공사는 땅 파면 돈이 그냥 솟아나오는 것 아니고 그만큼의 대가를 넣어서 합당한 보장을 받는 건데 지금이 초기단계에서 이렇게 손실이 발생되어 들어가면 나중에 손실을 확실한 책임규명이 안 되어 지면 부실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비용 문제에 대해서 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관리를 맡은 부서기관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하고 조합 측에서 시공계약이나 여러 가지 사업 주체가 되기 때문에 서로가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언제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주체 측에다가 시공자 하고 조합 측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작년에 세월호 부분까지 지금도 우리가 개념이 안전불감증 이라는 것은 이런 데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비용이 명확하게 처리가 안 되면 이번에도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잘 보강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지지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조금 소홀한 부분들이 있어서 만에 하나 폭우가 갑자기 쏟아가져 가지고 쓸려서 인명사고라도 났다면 가정을 해 보십시오.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저는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만만찮은 비용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갔는데 이 돈에 대한 시행자 측에서 조금 더 조합 측에서 조금 더 배려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시공사에서 다른데서 합법적으로 내지는 좀 더 우리가 절감을 해서 이 부분 손실을 보강하겠다 이런 정도의 서로 명확한 선이 안 나서지면 이건 틀림없이 볼 때 부실로 갑니다. 이 부분을 누가 관리를 해주고 누가, 최종 책임은 우리 부서에서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 부분에 대해서 요컨대 지반조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시행사에서 감당할 수 있을란지 이 부분 논의를 하신다니까 충분히 논의해서 그 결과 그리고 지금까지 앞으로 완전히 마무리 되어질 때까지 추가로 보강되어야 되는데 들어가는 공사비용 그리고 피해 입은 가옥들이나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 이렇게 산출을 해 주셔서 같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보강 끝나서 협의가 되는 대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업주체 측 하고도 협의가 끝나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장확인과 오늘 우리위원회 질의·답변 결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현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보강공사를 철저히 하여 안전대책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박재식 김옥란 김봉석 김용을 노정현 출장감사위원( 1 명) 권오웅 缺席委員( 2 명) 안전도시국장 정덕근 건축과장 최상호 청가위원( 3 명) 현장소장 고수식 조합장 주상원 감리단장 안정환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배주희 속기사 유나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