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정우
김정우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관읍 설치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백영희 위원장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안건심사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백영희운영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들녘의 신록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 가정에 늘 웃음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45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운영행정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금일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 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의안 및 예산심의 시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군정의 효율성과 군민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총 9일간으로 정하고,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으로 하여 두 개 위원회를 편성하였으며, 각 위원회별로 소관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군 본청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총 20개 부서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자료제출 요구, 정책 질의․답변, 현장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 그리고 필요 시 관계자 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사항은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 예산집행 내역 등 총 282개 항목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중점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실시 주요내역과 시정 처리 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로 채택되면 그 즉시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다시 의회에 보고 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45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4월 30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주민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개보수하는 경우 지원 대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마을 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을 군 지침으로 시행해 오던 것을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맞게 민간자본 보조금 지출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적법성, 예산지원의 건전성 및 형평성 확보를 통해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제한 규정에 증축 부분도 포함하여 처분 제한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10조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관’을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마을회관은’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47호 정관읍 설치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행정자치부 읍 승격 승인에 따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상 읍 승격 기준인 인구 2만 명 이상, 도시화 인구 40%이상 등 법적요건을 충분히 갖추었고, 읍 승격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사대상 중 81.6%가 찬성하는 등 읍 승격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가파른 인구 증가세와 그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군정시책의 원활한 추진 및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한 주민불편 최소화, 지역주민들에 대한 자긍심 고취 등 읍 승격에 따른 긍정적인 기대 효과와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타당하게 작성된 계획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읍 승격으로 인한 각종 민원의 발생, 관련 공부 정리에 따른 행정업무의 가중 등 읍 승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 및 불편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과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4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자 조례의 일부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구인 서명부 및 서식 7종 중 작성 시 기재할 사항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각각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 외에도 우리 군의 다른 조례에 개인정보 관련 조항이 있는지 일제조사 후 조속히 정비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규제 개선 이행 통보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일부 조항 변경과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납세담보 요구 시 담보제공 예외사유를 확대하여 주민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한편,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을 연장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조치로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5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시한 연장 및 경감세율 조정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알기 쉬운 법률 용어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구군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한 표준안에 준하여 작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규정이 각호에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을 정하고 있어 중복으로 인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 제5조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를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군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백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추가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앞서 백영희 위원장의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45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47호 정관읍 설치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5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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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홍복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박홍복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홍복 의원입니다. 신록의 계절이자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여러분들 가정마다 늘 가슴 따뜻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5월 1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5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시행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지원 대상에 재난․재해로 인한 복구사업 및 범죄예방용 CCTV를 추가하고, 필요한 경우 일부 시설을 보수 등 5년 이내에 재지원 조항을 두어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등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5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 계도 및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을 위한 금연지도원의 위촉,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 및 관련법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위법 근거조항 오기사항을 정정하기 위해 안 제5조제1항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는 법 제9조의5 제2항 및 영 제16조의4 제3항과 같다’를 추가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각각 수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내용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로 일괄하여 수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제2조제4항 및 제4항에 따라’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로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제정 조례안 외에 기장군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나 별도의 조례 제정을 통해 실정에 맞는 흡연 장소 지정 등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의장
본 안건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홍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5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5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기장군 국회의원 독립선거구 획정의 건(박홍복 의원 외 7인)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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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기장군 국회의원 독립선거구 획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홍복 위원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존경하는 14만 6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홍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453호 기장군 국회의원 독립선거구 획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 편차가 3대1로 결정되는 현재의 획정방식은 국민 평등권을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에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기장군민들의 염원이자 오랜 숙원사항인 기장군 국회의원 독립선거구 획정을 통해 헌법적 권리인 우리 군민의 보편적 주권행사와 평등권을 침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기장군의회 의원 전원은 헌법과 상식 그리고 지역발전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군민이 의회에 부여한 소임을 다하고자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할 시에 헌법이 정한 규정에 맞게 기장군 국회의원 독립선거구가 획정되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지역주민의 간절한 염원과 우리 군의회의 굳은 의지를 담아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장군 국회의원 독립선거구 획정 건의서안. 기장군 국회의원 선거구는 단독선거구로 획정되어야 합니다. 기장군은 부산광역시 전체의 3분의1이라는 넓은 면적에 상주인구 15만 명을 상회하여 천혜의 해안절경을 간직한 부산 발전의 원천입니다. 또한 기장군은 고리원자력발전소 등 각종 국가의 기관 산업이 입지하고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대한민국 전략산업의 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인구증가율 또한 전국 최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구가 인근 해운대구와 함께 해운대구․기장군을 선거구로 획정됨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국회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의 균형발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헌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기장군을 독립선거구로 결정하였고, 지난해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현재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을 위헌이라며 국회는 금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대1 이하로 바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15만 기장군민은 유권자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반영하고 민주주의의 기반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반드시 단독선거구로 획정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장군민은 단독선거구 쟁취를 위해 어떠한 험로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므로 헌법정신에 입각한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기대합니다. 따라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헌법과 상식에 충실함은 물론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과 15만 기장군민들의 오랜 여망에 부응하여 기장군 단독선거구로 획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5년 5월 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의장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제안 설명을 하신 박홍복 위원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홍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53호 기장군 국회의원 독립선거구 획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발언은 이현만 의원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현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현만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현만
이현만의원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오늘은 인사말 대신에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꽃잎 속에 별빛 속에’입니다. ‘한 송이 노오란 꽃이 된 아이들아, 내 가슴에 박혀 별이 된 아이들아, 꽃도 별도 모두 내 가슴에 있어서 너희 고운 얼굴은 내 안에서 반짝이고 있단다. 그러니 나의 아이들아 외로워마라, 꽃잎 속에서 별빛 속에서 또 부는 바람 속에서 우린 함께 있는 거란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 시는 잘 아시겠지만 작년 4월 16일 세월호의 침몰과 더불어서 아직도 인양되지 않은 아이들을 추모하는 그런 시입니다. 저는 오늘 전통에 관한 이야기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장군의 캐치프레이즈는 잘 아시다시피 전통과 첨단이 조화되는 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 기장입니다. 이 캐치프레이즈 중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전통에 또 맞춰가지고 옷도 일부러 생활한복을 입고 왔습니다. 좀 보기가 괜찮습니까? 어떤지 모르겠네요. 얼마 전 저는 전북 완주에 있는 지방행정원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완주에서 연수를 끝내고 좀 시간이 나서 옆 도시인 전주에 가서 한옥마을을 견학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금요일이기도 해서 많은 시민들로 한옥마을은 활기에 넘치고 있었습니다. 한옥마을은 제가 5년 전에 사적인 일로 간 적이 있습니다만 5년 전의 한옥마을과 현재의 한옥마을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많이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긴 행렬을 자랑하는 메인 도로 주변의 음식점들이었습니다. 덕분에 한옥마을을 거니는 내내 음식냄새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다음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고등학교 정도나 대학생 정도의 젊은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 그림책에서 톡 튀어나온 것과 같은 이쁜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쁜 게 아니라 보는 제가 흐뭇할 정도로 이쁘고 기특하고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유는 일단 한복을 입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 시간 당 저렴한 가격으로 한복을 대여해 주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대충 만든 조악한 한복이 아니라 제법 멋스러운 한복을 말입니다. 그리고 한복을 입은 사람에 대한 우대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령 한복을 입은 사람에게 식대의 얼마를 할인하거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복은 아름다운 옷입니다. 이 한복의 아름다움은 세계인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선과 직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동정과 섶코라는 버선코처럼 살짝 들어 올린 그 아름다움 그리고 한옥의 처마와 곡선을 보는 듯한 도련과 배래, 오방색을 사용하여 화려하면서도 품위 있는 아름다움 등등으로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복은 건강을 지켜주는 옷이기도 합니다. 한복은 평면재단으로 넉넉하게 만들어 몸을 조이지 않으므로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가슴 위는 차게 배꼽 아래는 따뜻하게 하여야 건강하다라고 하는 한방의 이론에도 잘 맞습니다. 목 부위는 시원하게 터주고 허리끈과 대님으로 겨울에 찬바람을 막아줍니다. 또 삼음교라는 경혈자리에 대님을 묶어 비뇨기과 계통의 건강을 돕습니다. 그리고 한복은 더불어 사는 옷입니다. 넉넉한 품과 허리로 키만 비슷하면 내 옷 네가 입고, 네 옷 내가 입는 그런 옷입니다. 또 한복은 몸을 감춰줍니다. 한복은 넉넉한 옷으로 뚱뚱하거나 마른체형을 감춰주어 신체의 부끄러움을 감춰줍니다. 한복은 자신이 살찌거나 마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입는 사람이 마르거나 뚱뚱해져도 아무 문제없이 입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우리 기장에 있는 동부산관광단지에 한식민속촌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일보 2월 10일자 기사에 부산 기장에 한식민속촌 들어선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좀 인용을 하면 ‘부산시가 한식민속촌 조성과 농경문화거리 축제를 추진한다. 부산시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중장기사업으로 한식민속촌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한국 농경문화 한식민속촌 조성사업은 1950년대에서 1970년대 농경문화를 재현하고 설날, 정월대보름, 추석 등 9대 명절과 24절기, 세시풍속에 맞춰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을 항상 즐길 수 있도록 국내 최초의 한식민속촌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단순히 보고 체험하는 기존의 민속촌을 넘어 민속촌 내에서 실제 경제활동까지 이루어지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전통을 소중히 하는 기장군이 한복 또는 생활한복을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입을 수 있도록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권장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우선 우리 기장군 공무원부터 한 달 한번 정도 정기적으로 날을 정하여 한복 또는 생활한복을 입는 것에서 출발하여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형태로 한복의 생활화를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기장하면 한복이라는 단어를 각인시키는 것 또한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을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꿈 너머 꿈’이라는 것으로 저자는 고도원의 아침편지로 유명한 고도원 시인입니다. 우선 잠깐 내용의 앞부분을 소개해 드리자면, 고도원 시인께서 카이스트에서 강연 중에 앞자리의 ‘학생에게 학생은 꿈이 뭐예요’라고 물으니 ‘과학자가 되는 겁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과학자가 돼서 뭐 하시게요’라고 하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학생은 꿈이 뭐예요’ ‘교수가 되는 겁니다’ ‘교수가 되어서 뭐 하시게요’ ‘그냥’ 그 옆에 다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꿈이 뭡니까’ ‘백만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백만장자가 되어서 뭐 하시게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이 세 학생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과학자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백만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학생에게는 꿈 너머 꿈이 없습니다. 과학자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백만장자가 된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는 바로 그 무엇, 그 꿈 너머 꿈이 없는 것입니다. 꿈 너머의 꿈은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 되느냐를 넘어서 무엇이 된 후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왜 그것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꿈 너머의 꿈을 가진 사람은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되겠다는 꿈만 가졌을 때는 대입에 실패했을 때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되어 가난한 이들의 병을 보살펴 주겠다는 꿈 너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다른 길을 찾기도 합니다. 꿈 너머 꿈을 가진 사람은 무지개를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비가 내리지만 조금만 더 걸어가면 그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피어나는 것을 내다보며 묵묵히 빗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꿈 너머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장의 꿈은 무엇이고 꿈 너머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기장의 꿈은 교육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은 인재양성에 많은 고민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꿈 너머 꿈은 무엇이죠? 인재양성을 해서 무엇을 하죠? 세종시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4월 29일자에 ‘세종시에 임대형 대학 공동 캠퍼스 생긴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좀 읽어드리면 ‘세종신도시 지역에 국내 대학이 교육시설 사용과 강의 연구를 함께 하는 대학공동 캠퍼스가 건립된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에 독립된 캠퍼스를 세우기 어려운 대학에 공동의 토지를 임대해 주고 캠퍼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대학은 교육시설과 운동장, 기숙사 등 지원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 세종신도시에는 고려대와 카이스트, 충남대, 한밭대, 공주대 등이 입주를 추진하고 있다. 외국대학 중에서는 호주에 울런공대와 독일 마틴루터대 등이 세종 진출을 추진 중이다.’ 우리 기장군 학부형들의 최대 고민은 기장군의 적극적 지원을 받은 우리 자녀가 이윽고 훌륭한 인재가 되어 즉, 더 큰 배움을 위해 대학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우리 품을 떠날 때 남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같이 가야 하나, 아님 여기 남아 있어야 하나. 아니면 미리 그전에 다른 곳으로 가서 생활을 해야 하나 하는 따위의 고민입니다. 기장군이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고민을 해 주는 것은 정말로 고마운 일이긴 하나 그다음이 걱정스러운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고민입니다. 즉, 우리 기장군은 인재를 생산만 하고 소비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꿈 너머의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인재양성이라는 꿈을 어떻게 실현하고 그 꿈을 실현한 뒤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즉, 인재양성을 왜 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 하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기장군의 꿈 너머의 꿈은 뭐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우
김정우의장
이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