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사항인 내년 모든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토론과 동아리활동, 진로탐색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손창묘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소관 업무인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 (별첨에 실음)

손창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허령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자유학기제 시행에 대해서 좋은 부분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일전에 우리가 의회 교육자문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괄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일선에 계시는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의 사정을 보면 직접 체험하는 체험관이 수요에 못 미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체험처 발굴 부분은 국장님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며 현재로도 한 곳에 안 몰린다면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예.

일선학교에서는 그렇지 않던데,이게 학부모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어디까지나 우리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대학입시 위주로 가다 보니까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성적이 하락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있는데 이게 자유학기제의 운영이 강제성이라든지 또는 단순성이라든지 획일성을 가지고 하면 학생들의 다양한 꿈과 끼를 키워야 되고 학생이 주인이니까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다양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처를 많이 발굴 안 해 놓으면 원거리에 가면 원거리 가는 데에서 들어가는 소요경비, 안전성 문제 그다음에 강사 확보 이런 부분도 문제고, 그다음에 2016년도부터는 지원이 안 되죠? 지원을 합니까?

예, 지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서 그게 아마 꼭지가 달려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정도의 수준은 지원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확정된 사항은 아니네요?

아직까지 거기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은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올해 수준으로는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 자유학기제가 성공을 하면 또 정착이 되면 많은 부분 소위 말해서 공부 위주가 아닌, 학업 위주가 아닌 다양한 인성프로그램 개발로 인해서 전인적인 교육이 가능한 부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시범단계를 거쳐서 계속 이것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학생들이 정말 이게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바라는, 개개인이 바라는 사항들이 충분히 수용이 돼야 된다, 거기에다가 학부모들이 염려하는 부분, 성적 하락하는 부분이 기우에 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되잖아요? 사실은 업무가 늘어나죠?

예.

그래서 교사들의 사기진작책이나 대책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해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어떤 언론에 보니까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시간외라든지 여비 같은 그런 부분도 절감을 해서 이런 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자유학기제 부분은 선생님과 학생과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진정으로 바라는 방향 또 우리가 목표하는 자유학기제의 성과나 저거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줘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그냥 보고를 받아서 자료를 분석하고 그 분석자료에 의해서 검토하고 그런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울산광역시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도 아직도 체험처로 계약이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도·농복합 형태의 광역시인데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체험처를 발굴해서 원거리에 가지 않더라도 울산에서 다양하게 자유학기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완을 많이 하시고 또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그것을 그냥 일시적으로 치유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여기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뭔가, 이 문제점은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학생들이 바라는 바대로 그렇게 갈 수 있느냐, 학생들이 진정으로 그것을 원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셔서 정말 이 자유학기제만은 반드시 우리 울산교육청이 다른 17개 광역시·도 보다는 모범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잘 다져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내가 하나하나 짚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아까 개괄적으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 중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발굴문제 그다음에 학부모의 성적 하락의 부분 그다음에 교사들의 문제 그다음에 소요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다른 어떤 부분의 절감을 통해서 가면 그 절감되는 부분에 다시 또 다른 역기능이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세밀히 짚어서 그 부분들을 정밀분석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허령 위원님의 좋으신 고견 받들어서 학생들이 행복한 자유학기제와 또한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자유학기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를 두고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자유학기제 도입취지가 한 학기를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이 자유롭게 하면서 체험위주로 하고 그 목적은 끼와 꿈을 실현하고 자기의 정체성이나 인성이나 개발을,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시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육부에서 지금 희망하는 것은 70%인데 울산은 72.5% 현재 올해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염려되는 것은 지난번에 자문위원들에게 자문을 들어본 결과 자유학기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앞으로 그 학기 동안 프리하기 때문에 성적이 하락될 확률이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학기 동안 수학을 만약에 20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험을 그만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할 것 같으면 올해 먼저 그 과정을 좀 당겨 하거나 보충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우리 문 위원님께서도 우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예민하게 지적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이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성적하락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세곡중학교라든가 연구학교에서 선행한 결과 그렇게 심한 우려는, 그 성적 하락은 안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지금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어떤 기본 교육과정에서의 중요과목은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기가 평소에는 주요 교과가 27시간을 1주일에 하는 것을 자유학기제에서는 21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도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의 단위수는 3단위, 4단위는 그대로 다 하고요. 거기에서 보건 1단위가 줄어들고 체육 3단위가 1단위로 줄어들고 기술이 1단위로 줄어들고 한 6단위가 줄어드는 대신에 그 6단위는 자율과정에, 오후에서 하는 단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본 필수교과의 수업도 학생의 참여 위주로 수업을 하면서도 또 진도에 따라서 형성평가나 수행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교과목 선생님이 체크를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한 기초가 좀 부진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그에 맞는 맞춤형 학력 향상을 위한 대책도 저희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결국 중요과목에 대해서는 별 변동이 없고 기타과목에 대해서는, 기타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유동적으로 학습을 진행시키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또 보충을 한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러면 거의 다 교과과정 그대로 이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하는 것은, 학생들이 조금 자율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뿐이네요. 그죠?

예.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학생들이 어떤 자기의 인성이나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창의성이 발휘되겠습니까? 이게 문제죠. 우리가 제도를 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면 그 도입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개념에 보면 꿈과 끼를, 그러면 자기 계발을 한다는 거죠. 자기 계발을 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공부가 아니라도 어떤 창조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내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그것을 찾아서 자기 브랜드화를 해 나가겠다 이 취지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브랜드가 살아나겠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앞으로 한번 더 연구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유학기제가 보면 앞에는 평균 3000만 원씩 학교당 되어 있고 뒷면은 2400만 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는 뭐죠?

3500만 원 그것은 우리가 연구학교, 지금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교부금으로 3500만 원이 지원되고요. 그 외에 그냥 자율연구학교, 그 학교는 학교의 학생 숫자에 따라서 2400만 원 정도가 평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간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학생수 차이가 있겠죠. 제일 적은 학교는 몇 명이고 많은 학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많은 학교는 한 학년에 10학급 정도 되고요.

10학급 같으면 한 학급에 30명 그러면 300명 잡으면…….

대충 280명, 300명 이렇게 됩니다.

300명 같으면 한 학생이 연간 10만 원 정도 나오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이 예산으로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여기에는 아마 학생들에게만 전적으로 투자되는 게 아니고 행정이나 여러 가지 실무적인 재정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생에게 사실적으로 예산이 진행되는 것은 10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돈 액수는 참 적습니다마는 지금 지원되는 그 돈은 자유학기제는 주로 버스대절비로 해서 그것을 체험처로 이동할 때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관하고 MOU가 체결된 게 133개 정도 되고 프로그램이 185개 정도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요. 점차적으로 200개까지 늘리겠다, 아까 허령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에 체험처가 다양하게, 지금 참여 프로그램이 185개가 다 틀립니까, 중복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체험처는 우리 시 교육청에서 MOU해서 133개 기관에 따라서, 거기에서도 체험프로그램은 2개, 3개 더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 따라서 다양하게 저희들 개발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과제빵이다 그러면 제빵 프로그램이 몇 개가 되느냐 이 말이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85개 프로그램 중에…….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영수입니다. 제가 대신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체험처 관련해서는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체험처를 운영하는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종류입니다. 우리 본청에서 개발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와 지원처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단위학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아마 나간 자료는 우리 본청에서 운영하는 185개 프로그램을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와 5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또 130여 개 프로그램이 있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또 470여 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프로그램 수는 올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수는 822가지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별로 보면 아직까지 좀 특정한 분야에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분야하고 좀 미스매칭(mismatching)되는 그런 분야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단순 프 로그램 수만 보면 충분하다고 봐집니다마는 아까 매칭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점을 참고해 보면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험 종류는 다양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학생들이 가서 정말 마음껏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교육청에서나 바라는 만큼 그게 충족이 됩니까, 그것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그 점이 굉장히 아쉬운 점입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자유학기제를 실행하고 자유학기제 실시하기 전부터 진로교육에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중․고등학생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울산에 다양한 업종이 있고 공공기관이 있지만 사실 체험처를 그렇게 제공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청만 보더라도,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힘듭니다. 자기 업무가 있고 그리고 일상이 있는데 거기에 와서 학생들이 10명, 5명 심지어는 20명 와서 직접 체험을 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런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실제로 의회에서나 또는 우리 언론에서도 홍보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기업에서 조금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점이 저희들이 실제로 나가보면 가장 힘든 점입니다.

본 위원도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필드(field)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학생이 있어야 되고 MOU를 체결해서 참여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하나의 일회성으로 그쳐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관계가 오히려 불편한 관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이 아주 민감하거든요. 어떤 체험을 했을 때 학생들이 가서 ‘이 체험은 참 보람 있었다. 의미 있었다. 내가 꼭 해 보고 싶었던 부분이다. 몰랐던 부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가니까 ‘불편하고 참 힘들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오히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윈윈(win-win)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유학기제의 내용을 죽 보면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그야말로 획일적인 입시교육에서 뭔가 탈피를 좀 하고자 하는 몸부림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학기제의 개념을 보면 그야말로 다양한 체험활동, 가장 중요한 게 꿈과 끼를 찾아내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설계를 하는데 작은 보탬이나마 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지금 이제 시범학교에서 하는 내용들을 죽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직업체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적으로 우리 자유학기제의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본질을 가지고 다양하게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중학생들을 데리고 미래의 직업관을 보여주는 그런 획일적인 또 하나의 체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면서, 이것이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시행착오가 반드시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직업에 관계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의 자유학기제의 목적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 청소년, 우리 중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라든지 또는 인문학에 관계된 폭넓은 사고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업관, 이 직업관 자체가 체험도 중요하겠지만 간접체험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등한시 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저희들이 정권이 바뀌고 할 때마다 교육이 굉장히 소용돌이를 많이 칩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교과교실제라 해서 성적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성적별로 모아서 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 봅니다마는 사실 그게 성공적으로 된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만큼은 특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울산이 또 처음부터 시작된 곳이고 시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직업에 관계된 그런 것에 포인트만 두지 말고 그 일부분을 전체 확대해석을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이 되기 때문에 한번 바라볼 필요가 꼭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자유학기제가 그야말로 형식적인 하나의 교과의 내용을 가져가기 보다는 그야말로 꿈과 끼를 이렇게 한번쯤 스스로 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사실적으로 학생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인 프로그램이 우리 선생님들이나 기성세대에 의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지만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치중을 해야 되고, 우리 책자를 보니까 교육청에서 MOU를 맺어가지고 100군데가 넘는 곳에 책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책자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제가 한번 죽 훑어보니까 기성세대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볼품없는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그러나 그것을 제가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기성세대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지금 MOU를 맺어가지고 좀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아마 90%는 다 반대할 거예요. 왜 우리 애들을 이런 곳에 체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학기 동안 하겠느냐 라고 하지만 사실 그건 기성세대의 눈이고 우리 청소년들, 중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보니까 어린이날 행사에서 한 학생이 와서 뭐가 되고 싶냐 라고 하니까 대뜸 하는 말이 놀랐습니다. 보통 보면 하는 이야기가 ‘변호사 되고 싶습니다.’, ‘법관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많은 관중들, 어제 온 부모들 앞에서 당당하게 ‘저는 빵을 굽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뭔가 자유학기제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다 우리 선생님들, 기성세대에 의해서 굴러가지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key point)는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울산은 다른 시·도와는 좀 틀리게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농촌과 도시 특히 산업체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곳인데 지금 직업체험관이 만들어진 곳이, 국장님 있죠?

예, 5군데 있습니다. 구·군 단위로 있습니다.

거기 어떻습니까?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가보고 담당과장님은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직업체험관이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드림센터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데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서울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직접은 안 가보고 담당장학사님이 어제 다녀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체험을 약간 모듈화시켜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중·고등학생이 가기에는 조금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앞에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아주 참 소규모의 경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재정이 자꾸 악화되면 그 돈도 안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자꾸 자유학기제만 강조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타 시․도에서 직업체험관이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내실 있는 곳이 많은가 봐요. 다녀본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실무진들은 한번쯤 직접 체험을 하셔가지고 그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또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게 할 필요가 있다면 내년부터 되면 앞으로 죽 스타트가 되는 건데 우리 울산도 직업체험관을 한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농촌·도시 이게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는 더 용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상조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자유학기제가 우리 울산에도 처음으로 시초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그런 부분들이 울산에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직업체험관 설립을 한번쯤은 미래를 좀 대승적으로 보고 지금 당장 되지는 않더라도 한번쯤은 큰 꿈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자유학기제가 그야말로 꿈과 끼를 키우는 본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에 학생들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유학기제 시행시기가 학교마다 다 다르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를 시행하고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갔는데 그 학교에서 또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됐다, 그래서 수업일수라든가 맞춰지지 않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다 라고 들었는데요. 강남이나 강북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시행시기를 어떻게 맞추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신언중학교만 2학년 1학기 때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1학년 2학기 때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일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르게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내년부터는 아마 1학년 2학기 때 운영되는 걸로…….

1학년 2학기 때로?

예.

강북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은 학교장이 정해서 1학기, 2학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한번 의논을 했는데 전학을 갈 때는 반드시 1학기 때 자유학기제를 했으면 그 학교에 전학을 갔을 때는 학부형한테 사전연락을 해서 다른 학교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체 다 하기 때문에 한 학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관되게 한 학기에 운영을 해 주셔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이 MOU체험,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MOU를 체결하고 직업체험처를 많이 찾아서 발굴해서 학생들이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학생이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얼마나 다녀서 얼마나 체험을 하겠습니까? 자유학기제라는 것의 기본 취지는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과 미래에 대한 꿈을 계획하기 위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내용에 대한 매뉴얼을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잡아나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스팟(spot)을 학생들이 토론식 수업, 자기네들끼리 토론을 하고 발제를 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모둠식으로 프로젝트화 수업을 해야 만이, 다양한 직업군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청소년 시기에서 성인이 됐을 때 직업을 찾으려고 할 때 자기가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공무원들의 직업체험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현장에 가서 못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체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둠수업을 하면서 조사를 하고 그 공무원이 하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응대를 해야 되고 어떤 자료를 봐야 되고 하는 것은 토론식수업에서, 프로젝트수업에서 그 내용을 찾는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경기도에 가서 모 중학교를 방문해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수업에 대해서 내용을 봤습니다. 그 교장선생님이 수업내용을 보여주시는데 한 모둠 안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직업군이 있습니다. 제빵, 스타일리스트, 아나운서, 자동차 현장도 있고 경찰과 형사가 있고 건축가 있고 조경가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모둠별로 과제가 다 다릅니다. 자기 모둠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간. 그러면 그 선택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스타일리스트를 한 사람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모델을 한 사람 잡습니다. 그러면 그 모델이 남자아이인데 키가 크고 인물은 없는데 평소에 좀 촌스럽다. 그러면 스타일리스트로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먼저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조사를 먼저 하고 각자 얘는 뭐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옷을 색깔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물어보고 또 내가 추천을 합니다. ‘너한테는 이런 게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옷을 가져와서 입혀보고 머리스타일도 바꾸어 보고 그것을 컴퓨터로 UCC로 다 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충분히 만족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했는데 문제점은 없는가 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너무 만족하고 이쪽에서 해 주는 사람도 만족하고 그것을 UCC촬영해서 또 UCC대회에 올립니다. 그러면 학생이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정보 공부를 다 끝내고 또 UCC를 만들어가는 작업까지도 배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의 직업을 체험하고 또 두 번째는 형사, 형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조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예산이 남아돌아서 예산이 너무 풍족해서 MOU 체결을 너무 많이 하고 직업체험관이 너무 많아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단지 저는 학습 면에서 접근을 하자면 우리 학생들도 근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로자가 사회에 나갔을 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장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수업에 그런 법이 없지 않습니까? 또 특성화고등학교에서만 노동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사회에 나갔을 때 개인이 누려야 되고 받아야 되고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우리가 복지예산을 복지사회 실현을 하는데 들어가는 세금의 납부에 대해서 기성세대들은 이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한테는 세금이 복지예산으로 쓰여지면서 나한테 어떻게 돌아오는가 그런 교육이 지금은 아주 현실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기성세대가 됐을 때는 근로자가 되고 그래서 세금을 얼마나 납부해서 우리가 또 자라나는 세대한테 줘야 될 것, 또 우리가 노후화 됐을 때 받아야 될 것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자유학기제 수업의 체험과 여러 가지 직업과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교육프로그램 속에는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탓하고 MOU 체결을 여러 군데 하고 실질적으로 체험을 여러 군데 해야 되고 이 짧은 한 학기 동안 체험을 해 봤자 몇 군데 못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사료가 다 나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외부강사료로 예산을 다 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자유학기제가 형식적으로 운영을 했다 라는 거지 학생들에게 한 학기가 6학기 중에 아주 큰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빼내서 아이들에게 직업을 교육시키는 상황인데 제대로 뭔가를 주느냐, 우리 교육하는 입장에서 한번 근본부터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고 이게 몇 년 더 가야 안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을 체험과 같이 어우러져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간다면 예산을 탓하지만 마시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나오리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그런 UCC촬영대회 같은 것을 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라는 것도 하나의 학습효과이고 우리 시민사회나 우리 부모님께 알려드리는 방법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부위원장님께서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세부적인 수업의 방법까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같이 좋은 고견의 말씀 감사합니다. UCC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발표함으로써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현장에 곧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동안에는 그 과목에 전부다가 세부적으로 직업에 관련된 또 미래의 행복에 관련된 것을 교육과정의 세세한 지도안에 녹아들어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선생님들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린 것은 항상 모든 학생이 그 수업 속에 주인공이 돼야 되고 학생이 중심이 돼서 본인이 직접 해 보는 걸 느낄 수 있는 수업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