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169회 제120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5-06

회의 전체 보기 154턴

병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119호) 2.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0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건별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장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최장혁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병길

송병길위원장

최장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연간 몇 건 정도 할 예상인지요?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1000만 원 이상 학술용역에 대해서 용역 관리 조례로 심의할 계획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지금까지 해 온 것 중에서는?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지금까지는 3000만 원 이상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실무심의를 했습니다. 3000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의 경우는 2015년도 기준 19건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심의할 계획이고 1000만 원 이상은 2015년도 예산 기준으로 할 때 40건 정도 나오는데 35억 원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제11조에 보면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슷한 학술용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타 시․도와 연계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일단 기본적으로 용역 담당공무원과 용역 수행자들은 실명제를 하면서 원본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하는데 보다 책임성을 강화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좀 공개적으로 하고 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 요즘은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이런 용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용역의 수준과 질을 보다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특히나 학술용역같은 경우에는 용역자체가 비슷한 건데 유사한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일단 용역을 선정할 때도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기존에 유사한 용역이 있었는지도 한번 더 검토해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용역내용도 공개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봤을 때 유사한 용역이 이뤄졌으면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그런데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시민이 감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유사한 용역을 하고 이랬을 때 패널티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그렇게 나왔을 경우 에는 다음 용역을 신청했을 때 그 부서에 패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권고사항이죠?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예, 권고사항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성별하고 심의위원회 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우리가 보통 용역 심의하는데 있어서 성별하고 관련이 있나요?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서검토를 할 때 여성가족과에서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성별 60% 성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선정할 때 위원회의 성격상 어느 한 성의 위원을 60% 정도를 맞추기가 힘든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조항을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공개행정이고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여성․남성 위원을 60%로 맞추는데 특별히 전문가를 위촉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라고 판단해서 부서의견을 수용해서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그 분들이 학술심의에 있어서 상당히 학식과 개연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꼭 들어와야 될 분인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온다면 상당히 심의위원회에서는 손해 아닌가요?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 판단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권고사항에 대해서 조율을 해서 포함을 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술용역같은 경우에는 이걸 포함한다 해도 저희가 전문가를 위촉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해서 권고사항을 받아들였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물론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학술용역에 있어서 성비를 가지고 검토해야 될 학술용역이 많나요? 왜냐하면 이 자체는 학술용역이 성비에 따라서 좌우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내용자체를 뒤집어 보면.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그렇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여성의 인력들을 위원회에 많이 참여시켜서 인재를 양성하자는 측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 사항에.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부분인가요?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예, 그런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권고사항인데 이걸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학술용역이 성비에 따라서 결과물이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저희가 이 사항을 조례에 포함한 것은 학술용역의 심의에 있어서 여성․남성의 의견이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이 2015년 7월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데 그 시행에 의하면 가능한 모든 위원회에 여성 내지는 남성의 양성평등위원조항을 넣도록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저희가 학술용역심의를 하는데 있어서도 양성평등 쪽으로 위원을 구성하겠다 라는 뜻이 더 강하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이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전체 여태까지 지내온 위원회가 30대70으로 하기로 비율을 해 놨는데 이번에 양성평등때문에 40대 60으로 되었죠. 권고사항이라도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질타대상이거든요. 여성인재발굴을 안 한다는 차원으로 질타를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뿐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