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용모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3호선 개통공사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 시와 경북도, 경산시 간의 건설사업비 분담, 운영계획 등 건설협약 체결을 위한 하양연장 건설협약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의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양연장 사업은 대구광역시 안심역에서 경산시 하양역까지 연장 8.7㎞에 정거장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2,954억원으로 2016년 착공하여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경산시에서 2007년 사전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여 2009년 기재부에서 예타조사결과 B/C 0.58로 타당성 결여로 사업 추진이 무산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사업은 재신청이 곤란하나 경산지식산업지구 등 지역개발계획을 반영하여 2011년에 자체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실시하였고 2012년 4월 국토교통부에 예타신청을 하여 2013년 12월 기획재정부에서 경산무학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B/C 0.95, AHP 0.5가 나와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어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4년 3월 경북도 경산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동년 6월 기본계획 용역 착수 후 금년 2월 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금년 3월에 주민설명회, 지난 4월에 자문회의와 공청회를 통한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 및 자치단체 간 건설협약안에 대한 자치단체별 의회 의견청취가 있은 후 금년 6월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10월에는 일괄 입찰시공을 포함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에는 우선시공구간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회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청취 중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 결과 2025년 무학택지지구 개발계획 반영 기준으로 하양구간 승차 1만7,530인, 하차 1만7,795인으로 기존구간을 합쳐 1일 12만9,700명 승차, 하차 13만950인으로 도시철도공사에서 예상하는 2020년도 26만명과 비슷한 교통수요 예측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성 분석 결과는 경산무학택지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승인이 되지 않았지만 시나리오 처리한 결과 B/C 1.02, NPV 81.8억원으로 사업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시설 및 열차운영 계획입니다. 총연장 8.7㎞ 중 시점부인 대림육교를 지나 약 650m는 터널 및 개착 지하구조물이고 이후 지상에 노출되는 토공 노반으로 설계기준은 기존 대구도시철도 1호선과 동일합니다. 하양연장에 따른 차량 소요 분석 결과 도시철도공사 1호선 차량을 34편성 보유하고 있어 서편연장에 2편성, 하양연장에 3편성을 해도 31편성으로 추가적인 차량 구입은 없으며 안심역에서 하양까지 운행시간은 약 10분, 표준속도는 시속 57㎞이며 첨두시 간격 10분, 비첨두시 16분으로 운행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95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재원부담 및 운용계획에 대한 자치단체 간 건설협약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건설협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의 계획 설계 시공은 우리 시가 주관하고 경북도와 경산시는 협력 지원입니다. 건설사업비 분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제외한 지방비는 행정구역별 실제 소요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원활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예타총사업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우리 시 32%, 경북도 34%, 경산시 34%를 각각 우선 부담하고 정산키로 하였으며 건설사업 준공예정일 12개월 이전에 운영비 부담 등에 관한 사항으로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별도 운행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및 4월에 실시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시 신서혁신도와 H1정거장을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숙천, 내곡동의 장래 발전 가능성을 감안, 숙천 인근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주민의견이 있었으나 현재의 위치와 주민요구 위치는 비교 분석한 결과 현재 정거장 이용 인구가 약 1.3배 많아 현 위치에 그대로 존치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건설협약안은 해당 자치단체별로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이견이 없을 경우 자치단체 간 건설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사업이 대구경북 상생발전의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경과, 제출사유, 사업개요, 2쪽 추진경위, 교통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 결과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법적근거 및 법 개정 취지입니다. 본 건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사업의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철도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2014년 7월에 개정된 도시철도법 제6조 제3항에는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내용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관련법령 발췌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도시철도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 의회의견을 듣도록 법을 개정한 것은 막대한 예산이 장기간 투입되어야 하는 도시철도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되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계획노선 주변지역 여건입니다. 본 건의 계획노선인 안심역에서부터 하양역까지의 교통현황을 살펴보면 본 사업구간은 대구와 영천, 경주를 잇는 국도4호선과 복선 전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구선 철도노선과 나란히 동서 방향으로 안심과 하양을 연결하고 있으며, 이 노선에는 508번, 518번 등 총 6개의 시내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연장노선의 종점인 하양역 주변에는 대구가톨릭대, 경일대, 대구대 등 대학들이 밀집되어 있고, 경산1산업단지와 경산3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어, 통학, 통근 및 산업 활동을 위한 교통량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지역의 주거 및 산업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하양역 북측에 입지한 경산무학 택지개발사업지구는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계획인구는 약 1만2,000명으로 하양지역 상주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학지구 인근의 최근 기공식을 가진 경제자유구역의 경산지식산업지구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약 1만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게 될 경산4일반산업단지는 올해 말 단지조성공사의 완공을 앞두고 있는 등 하양과 주변지역의 산업기반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여건입니다. 경제성 분석 및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기본계획안에서의 수요예측은 국토교통부의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반영한 경우와 반영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에 대해 각각의 경제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학지구 유무에 따른 시나리오별 예측결과 2025년 승차인원은 미반영시 1만6,000명, 반영 시 1만8,000명으로 각각 예측되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대비 약 2,000에서 3,000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을 반영한 시나리오2에서 편익비용비는 1.02, 순현재가치는 81억8,000만원, 내부수익률은 5.44%로 각각 분석되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계획노선 주변의 여건을 종합해 보면 하양권 대학교에 약 2만여명의 대구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고, 대학 종사자와 경산산업단지 종사자 등 많은 대구시민들이 하양지역으로 통근하고 있으며 특히 무학지구, 지식산업지구의 사업완료 후 하양권 상주인구와 산업시설의 증가로 연장구간의 교통량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바,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본계획안 검토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총 6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부터 토목공사를 시작해 2021년에 완공하고 영업시운전 등의 시험을 거쳐 2021년에 노선개통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정거장역 계획을 살펴보면, H1부터 H3까지 총 3개의 신설 정거장 중 대구에 설치되는 H1 정거장은 안심역으로부터 하양방면 약 1.6km 지점인 신서혁신도시 남동 측 외곽부와 안심차량기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혁신도시의 상주인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종사자 등 보행권역인 반경 500m 이내에 대중교통이용 수요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산에 설치되는 H2와 H3 정거장은 경일대와 호산대 앞과 대구선 하양역 인근에 각각 위치하여, 하양지역 대학생들의 등하교와 지역 주민들의 이용편의 및 대구선 하양역과의 역사 공동사용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노선계획은 대구선 철도의 복선전철사업 후 폐선될 기존 노선 일부를 활용하여 안심과 하양지역을 최단 거리로 연결함으로써, 사업비 절감을 통한 사업성 제고와 함께 이용편의성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특히 폐선의 재활용은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사료됩니다. 열차운행계획을 살펴보면 하양연장에 따라 도시철도 1호선의 차량편성은 총 31편성으로 기존의 28편성에서 3편성이 증편될 예정이며, 배차간격은 출퇴근시간인 피크 시 10분, 평시 16분으로 기존 노선에 비해 2배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협약안 검토입니다. 사업시행의 업무분담을 살펴보면 건설사업의 계획·설계·시공은 대구시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행정사항 등을 지원하고 협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3호선까지 완공한 대구시의 풍부한 도시철도 건설 능력과 경험을 고려하여 효율적 사업시행을 도모하고자 한 조치로 보입니다. 재원분담의 건설협약안을 살펴보면 사업비용 마련은 국고지원분을 제외한 지자체 부담비용 중 대구시가 32%,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각각 34%씩을 우선부담한 후 행정구역별 소요비용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산정 원칙은 선로, 정거장 등의 독립시설은 실제 사업비를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고, 공동시설은 노선의 거리 비례로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있는데, 이는 대도시권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광역도시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등의 관련법을 준용한 것으로 재원분담의 합리적 기준으로 사료됩니다. 13쪽에 있는 자치단체별 지방비 분담 산정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건설사업의 준공 전에 대구도시철도공사에 운영을 위탁하도록 하고, 운영비 부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공예정일 12개월 이전에 대구도시철도와 별도 운영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도시철도공사의 운영 경험과 전문적인 조직을 활용한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입니다. 기타 협의 의견 등입니다. 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사전협의 의견을 살펴보면, 예비타당성 조사의 통과가 무학지구의 개발 추진이 전제조건인 만큼 무학지구 개발사업의 추진 일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할 것과 신설 대구선과 입체 교차하는 부분은 동시에 시공하여 사업비 절감에 노력할 것 등 다양한 보완의견을 제시하고 기본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에서 대구시에 설치되는 H1 정거장의 위치에 대한 의견으로 지역의 장래 개발가능성을 감안해 개발제한구역의 자연부락인 숙천 인근에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계획안에서는 보행권역 내의 이용인구를 고려해 현 위치를 유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계획노선인 안심~하양 구간은 하양지역에 밀집한 대학교와 산업시설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이 지역으로 통학·통근을 하고 있고 대구도심의 상업, 문화시설 등 대도시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한 하양지역 주민들의 대구통행이 매우 빈번하여, 국도4호선이 상습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과 향후 하양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고려할 때 교통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만큼 사업성을 확보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본계획안의 노선계획 및 정거장 계획은 올해 말 단지조성이 완료될 신서혁신도시의 교통수요와 하양지역 대학교와의 접근성, 대구선 철도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복선전철화 사업 후 폐선 될 기존 대구선을 활용하는 등 사업비 절감을 위한 노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분담 계획은 관련법 및 타 시·도의 사례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수립된 것으로 보이며, 건설 준공 후 대구도시철도공사에 운영을 위탁하기로 하는 등 개통 후 운영과 관리에 대한 계획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기본계획 및 운영 계획, 재원분담 계획 등도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사전협의 의견과 같이 무학지구의 개발사업 추진이 본 사업의 전제조건인 만큼 해당 사업의 추진경과를 면밀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이 외에도 국토부가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반영하지 못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의 의견조율이 선행되어 기본계획안의 승인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건은 경북도, 경산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만큼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원활한 사업의 추진으로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비 산정 결과가 대구시 32%, 경북도 34%, 경산시는 34%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도시철도일 때보다 광역철도가 되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게 비율 조정이 될 수 있습니까?

기본적인 분담비율은 그대로고요. 다만 국비 지원이 광역철도로 지정되면 현재 60%에서 10% 더 됩니다. 70%. 그래서 분담비율 10%가 지방비가 감액되는 만큼 분담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가 덜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예. 거의 확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토부에 우리가 세 가지 충족조건을 제출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기재부와. 거의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기재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시 재정이 좀 좋은 쪽이네요?

그렇습니다. 한 80억원 정도.

항상 대두되는 문제인데 1호선도 그렇고 2호선도 그렇고 3호선까지도 저희들이 만성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버스 개혁을 준비하면서도 3호선에 대한 논란도 많았었고. 항상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만드느냐? 적자인데. 그런데 분명히 만들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분들은 항상 말씀하실 때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참고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토픽에 난 서울지하철 서울메트로가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시맨이 있는 지하철인데 바로 들어 가보시면 1호선에서 4호선을 운영을 하고 있는 서울메트로가 하루에 430만을 수송합니다. 그런데 적자겠습니까? 흑자겠습니까? 지난해 제 기억으로 1,703억원이 적자입니다. 이것은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운영원가를 보면 공사에서도 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680원 정도 현재 받고 있고 실제 수송원가는 2,160원인데 전기료가 지난해만 해도 세 번 올랐는데 한 번도 못 올리고 있고, 지금 100원 올리는 것도 사실 몇 년째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도시철도는 적자, 흑자 개념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교통 복지다, 그다음에 반대급부, 도시의 지하공간이나 교통 활용 측면에서 우리 시의 1호선의 상인 월배지구, 안심지구, 2선의 성서지구, 시지지구, 지금 3호선 개통하고 나서 칠곡 범물지구, 이런 부가가치는 정말 우리가 1년에 부담하는 1,000억원 정도에 부응할 수 없는 복지고 시민생활이나 주거공간을 바꿀 수 있는 패턴을 준다, 이런 측면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저 역시도 그런 점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또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 저희들도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철도본부에서도 그렇게 홍보도 하시고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경북도의회하고 경산시의회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조금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장님께서 시장님을 예방하셔서 분담비율을 50대 50으로 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몇 차례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관련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고. 경산시의회는 우리와 같이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서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경북도의회에서는 경산연장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경북도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경북도 전체예산의 작은 예산이지만 왜 경산시만 지원해 주느냐, 전체 도의원님들이. 그래서 한 번에 통과시켜 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봉화군이나 영주시나 청송군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왜 경산시만 도시철도를 지원해 주느냐, 그래서 그만큼 우리도 비용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아마 다음 회기 때에 하는 것으로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도하고 경산시하고 협조 관계는 맨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고 다음에는 반드시 해 주겠다고 저희하고 구두약속은 있었습니다.

이것이 연장을 하더라도 경북도하고 대구시가 합의가 잘 되어야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셔서 더욱 더 유대관계를 확실하게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3호선이 개통이 되었고 결국은 동쪽으로 1호선, 2호선, 3호선이 연결이 됨으로 해서 경제적인 효과도 훨씬 더 낫지 싶은데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에 대구스타디움 쪽에 꼭 필요하다고 많이 제기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용지역 3호선 종점에서 대구미술관, 대구스타디움, 그다음에 2호선 고산역 부근, 1호선 신기역 부근, 혁신도시 첨복단지까지 가는 노선에 대해서 약 13㎞ 정도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준비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중앙부처에 예타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해 놓고 있고 이 노선은 현재 경제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시행하기는 예산부담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우선적으로, 예타신청은 한꺼번에 해야 B/C가 나옵니다. 단계별로 대구스타디움하고 2호선을 환승하는데까지 1단계로 하고, 그다음에 2단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예타신청을 준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 투입할 때 물론 나누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한꺼번에 투입함으로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훨씬 더 예산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으로 하고 일단 예타신청은 전 구간을 올리고 우리 시 예산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단계별로 하든지 일시에 하든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1호선, 2호선, 3호선이 연계가 됨으로 해서 훨씬 더 시민들도 편할 것 같고 경제성도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연구 검토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전체적인 여건을 봤을 때 지하철 1호선 하양 연장에 대한 부분은 찬성을 합니다. 총론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찬성을 하면서 몇 가지 의문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구간 건설사업 협약서를 보면 몇 가지, 아마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세세한 부분까지 디테일한 부분은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1호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적자가 얼마며, 그리고 1호선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감가상각에 따른 적자, 그리고 운영비 적자, 이런 부분들은 건설사업협약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크게 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해 놓고 나중에 세세한 부분은 별도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만드는 것이, 지금 3,000억원 들여서 연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으로 인해서 연간 발생하는 운영비 적자가 막대하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또 1호선을 하양까지 연장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경상북도와 하양과 경산시와 대구시 간에 운영비 적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명확한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중에 가서 완공을 해 놓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시비비가 일어날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나마나 저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하루 이용객 중의 약 2만명 정도가 대구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 대학생이고 시민이라고 판단했을 때 그 부분은 우리 보고 반론을 했을 때 자기들이 운영비 적자를 적게 물겠다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머지 건설비용은 국토해양부가 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내가 봤을 때. 그것 하나, 운영비 적자 부분에 대한 전혀 건설사업협약서에 나와 있지 않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최근에 영남대까지 경산선 연장선 개통을 했습니다. 제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산시와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우선 건설비 분담도 50대 50으로 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혀 협약이 되지 않아서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공사에서 우리가 비용을 다 분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후에는 이런 전철을 절대 밟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2년 간에 걸쳐서 경산시와 협의를, 경상북도와 협의를 한 결과 지금 오늘 협약안에 대한 내용처럼 건설 부분에 대해서 경산연장선보다 18% 정도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32%로 되었으니까. 그래서 건설협약안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협약을 했고 뿐만 아니라 건설협약안에 대해서도, 운영비 분담에 대해서도 반드시 위원님 지적하신 운영비 손실이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같이 분담하도록 충분한 협의를 했고. 그래서 건설협약안에 12개월 전에 한 것은 운영한 기술시운전을 하기 이전에 협약안을 마쳐야 기술시운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산시와 경상북도와 충분히 공감을 했고 이번 건설협약안이 지난번에 경산연장선과 다르듯이 반드시 이 부분도 관철시키고 또 이 내용도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현재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일부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경산하양구간 1호선 연장 건도 과연 이것이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용역이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운영도 하기 전에 타당성이나 타당성조사 용역을 우리가 완벽하게 하고 있는지, 사실 용역대로 수치가 나올는지, 사실 지금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용역자체가 전부 다 엉티리거든. 아까 강신혁 위원 말씀하셨는데 왜 버스는 교통복지로 따지면 버스 돈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악을 쓰고 대구시의회가 거기에 대해서는 관대한 아량을 베풀어주는 것 같고 준공영제 하고 있는 버스업자들은 그렇게 쥐어짜라는 이야기가 바깥에서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개혁위원회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맨 그것도 교통복지란 말입니다. 버스노선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버스를 이용하는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그만큼 편리해지잖아요? 그것은 똑같은 입장입니다.

예.

단 다른 것이 뭐냐? 지하철공사는 대구시가 예산을 쥐고 직접 관리감독하고, 감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고 출연하는 공단·공사지만 준공영제 버스는 우리 대구시의 관할 밖에 있고 개인의 사기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틀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기업과 공단·공사라는 것, 대구시가 출연한 것이라는 그것 차이지 나머지는 교통문제는 똑같습니다. 대중교통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만약의 경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당성평가 용역이라든지 경제성 용역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협상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안 맞았을 때 파급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우리가 100% 용역을 인정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용역대로 안 나왔을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버스업체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중앙부처에 가서 국비를 기재부에서 가서 할 때 논리가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건설비 부채를 전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나 택시 회사들은 도로를 건설하는데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부처에 가서 건설부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100% 지원을 해라, 이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운영협약에 대해서 경산시와 경상북도가 나중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염려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실무부서나 기관끼리, 또 시끼리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지금 건설협약서에 보듯이 바로 직전에 개통한 경산 영남대 연장선과는 전혀 다른 협약서안을 저희가 관철시켰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많은 법령이나 도시철도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경산시나 경상북도가 운영협약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운영협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건설기본계획인데 벌써 운영협약을 하는 것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줄기는 다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사업협약서는 벌써 나왔는데 세부적인 사항이 빠져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물론 여기 협약서에 보면 별도 운영 협약을 다시 또 체결할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다고,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3,000억원 들여서 건설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운영비 적자라든지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대구시민이 또 대구시의회나 집행부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고 있는 부분인데 근본적인 출발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용역이 제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일어났단 말입니다. 1호선, 2호선 연장선 죽 해 왔는데 아직까지 용역결과에 의해서 50%도 안 되는 지금 수송부담률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은 1만명 해 놓고 막상 개통하고 나면 3,000명, 4,000명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용역비가 오만상 나가서, 속된 말로 오만상 그래서 죄송합니다. 막대한 용역비가 나가서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용역이 아직까지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용역이 제대로 나왔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용역 하는 기관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용역이 엉터리로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대구시 아니라 용역기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문책을 했거나 왜 용역이 엉터리로 나와서 책임지는 공무원 하나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이런 엉터리 같은 용역을 가지고 또 연장선을 하양까지 만들어놓았을 때 시민이 추가 부담해야 될 부분, 추가로 더 내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거기에 또 운영비 적자를 과다하게 넣을 수는 없잖느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것은 그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상북도가 현재 의견청취를 하지 않고 있잖아?

예. 이번 회기에는 안 올렸습니다.

안 했잖아요?

예. 우리보다 먼저 했습니다마는 이번 회기에는.

안 했는데 우리가 왜 나서서 뭐가 그렇게 답답해서 그렇게 서두르느냐는 것입니다, 내 말은.

저희가 서두르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기본계획 로드맵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건설협약안은 건설에 대한 것이고 운영협약안에 대해서 타 도시의 사례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12개월 전에 하는 것은 기술시운전을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간에 충분한 협의, 또 문서화되기 이전에 내용을 수렴을 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것은 별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는 약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본부장님이 약속을 드린다 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믿을 수가 없어. 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까지 나간 용역이고 모든 것이 한 번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협약은.

수십억원 들여서 용역을.

용역사업하고 무관합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성이나 타당성용역이나 모든 것이 지금 본 위원이 믿을 수가 없어요. 못 믿는 건 본인들도 지금 현재 우리 집행기관도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 했듯이 그렇다고 수십억원 들여서 용역했는 결과를 가지고 잘못 되었을 때 50%도 안 되는 그런 수송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산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었는데 또 이것도 또 용역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했을 때 나중에 용역대로 안 나왔을 때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거라 이거라. 그래서 본 위원은 아직까지 경상북도가 아직 의견청취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바쁘게 의견청취를 의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물론 협약서가 큰 줄거리가 나왔으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뼈대가 나왔네요. 나왔으면, 좀 더 그 안에 디테일한 부분까지 넣어가지고 나중에 감가상각이라든지 운영비 적자분에 대한 부담률 이런 것도 한번 걸러가지고 서면은 아니라도 지금 현재 협약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적자분에 대한 어떤 부담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가시적인 뭐가 절대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차피 본 위원도 아까 총론적으로 1호선 하양 연장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공사비 분담률도 좋다 이거라. 국토해양부가 정한대로 따라가자 이거라. 다 좋다 이거라. 그러나 안에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협약을 하고, 그리고 과연 이 하양까지의 연장선이 용역이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 번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세요. 믿지 마세요. 이거 지금 똑같은데 줬지요?

아닙니다.

이거는 또 어디서 했어요?

이거는 동부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예.

그러면 우리 지금 하는데 어디입니까?

한국교통연구원.

거기하고 차이는 있는데 틀렸는데. 어쨌든 간에 용역자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두고 봐야 압니다. 운영해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을 해봐야 그 용역결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의견청취를 해서 의결을 했다고 해서 경상북도가 언제 할지도 몰라요. 왜 우리가 답답은, 우리가 왜 깃발을 들고 앞으로 총하고 나갑니까? 경상북도가, 깨놓고 이야기 합시다. 경상북도나 경산시가 대구시에 와가지고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걸 다 부담하고, 우리가 모든 걸 다 끌어안고 가겠습니다.” 해도 해줄 동 말똥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 말입니다.

그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보다 더 하고 있습니다. 더 하고 있고, 실제 하양연장에 조금 전에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70%가 전부 대구에 거주하는 대구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시가 좀 급하다는 거고 저희가 이게 금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의회 청취의견을 받아서 기본계획승인을 해야 되는 이런 일정에 대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 의견청취하는 건설협약안이 우리 시가 요구하는 내용에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협약안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계획 아직 기본실시설계나 기본설계도 하지 않은 단계에서 운영협약을 하는 것은 순서나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법상도 그렇게 되어 있고 타 도시 사례도 운영협약은 통상 건설 이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해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오늘 지금 유인물로 나와 있는 건설산업협약서가 이뤄지고 나서 운영과 관련된 세부 거기 들어가는 건 본인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시적인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우트라인은 나와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까도 총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건설은 찬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는 것은 건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나서서 그렇게 서두르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서두르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서두르는 것은 경산시가 가장 서두르고 이렇게 하고 있고,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협약안은 위원님께서 총론적으로 찬성하신 건설협약안에 대한 것이고 향후에 우리가 건설협약안 이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면서 운영안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희가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 시가 조금도 손해 보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찬성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2만명 가까이 대구거주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 대신 경산이나 경상북도의 도민들이나 경산시민들이 이용하는 인원도 적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2만명을 가지고 통학하는 학생들 2만명을 가지고 이야기 할 게 아니고 좀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다 찬성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한다 말입니다. 찬성을 하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저쪽하고 협의도 하고 그리고 경상북도가 의회가 의견청취를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뤄도 늦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나서가지고 들어갈 이유는 없다. 지금 경산시하고 경상북도가 지금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서 우리 대구시가 왜 의회가 왜 절 모르고 시주를 하고 나가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거 두고 보세요. 틀림없는데 용역결과가 어쨌든 나왔든 간에 결론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2만명이란 학생이 통학을 하고 있다 하는데 대해서는 뭐 그 정도 적자분은 우리가 감수를 한다 하더라도 경산시민이나 아무리 상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지금 막대한 운영적자로 인해가지고 대구시민의 혈세가 지금 지하철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준공영제와 별개로 보고 있다는 원성이 터져 나오는 이런 판에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의견청취를 했을 때 본 위원은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경상북도의 움직임도 좀 보고 안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오늘 의견 청취는 건설에 대한 협약안에 대한 것이고 우리 기본적인 로드맵인데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건설협약안을 의회에서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시민들이나 또는 경산시나 경북도 쪽에서도 이번 기회에 만약에 기본계획승인을 못하는 일정이 생기면 우리가 충분히 협조해주고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다른 발목 잡는 이런 생각을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건설협약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시고 운영협약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을 가지고 건설을 시작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동의안에 협조를 해주시면 오랜만에 경상북도 경산시와 상생사업으로 추진되는 본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 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구인 최경환 부총리께서 많은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해주고 계시고 특히 경산시에서 우리 시와 함께 광역철도 지정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에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차례에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빠른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또 버스준공영제 개혁위원회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연관을 좀 한 번씩 시켜 봅니다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기재부에 가셔가지고 건설비는 어떻게.

중앙부처에서 100% 지원을 해야 맞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는 건설비를 건설본부에서 하지만 버스는 도로를 만들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아까 그 말씀하셨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하고 비교를 할 때 저희는 도시철도는 도시철도 건설비를 전부 국비를 지원, 우리가 60%를 받고 시비를 40% 투자를 해서 그동안에 1호선부터는 30%, 70%를 시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부채를 전부 공사가 떠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채상환에 대한 지원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도로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 원리로 간다면, 논리대로 간다면 도시철도가 우선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예.

그러면 도시철도건설 비용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누가 내는 돈입니까? 다.

그렇지요. 그거는 맨.

국민들의 세금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럼 도로는 뭐로 만듭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논리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비용 부담을 도로건설비를 똑같은 재원을 투자했지만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의 도로건설부채를 부담을 안 시킨다는 거지요.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에 그러나.

부채도.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부채를 부담을 시켜서 매년 상환을 하게 하지요. 그게 차이라는 거지요.

그럼 상환하는 돈도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돈을 내는 겁니까?

그렇지요.

자부담으로 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비용이 계상이 같이 된다는 거지요.

운영수입금으로 내든, 어쨌든 모자라면 또 저희들 대구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세금으로 하는 방법상의.

방법상의 문제지요, 그지요?

예. 버스회사의 사주는 도로건설비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은 좀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어떻게 보면 참 논리있는 말씀인데 또 어떻게 보면 논리에 안 맞는 말씀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508번, 518번 총 6개의 시내버스가 운행 중인데 이 부분들 분명히 흑자노선인데 분명히 적자노선으로 또 접어듭니다. 이 연장이 되면.

저희가 3호선 개통하고 지금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버스 3호선에 오는 만큼 대부분의 교통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이 버스가 줄어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3호선 개통 후에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만 오늘 통계를 보면 버스의 요금이나 승차인원은 별로 줄지 않았거든요. 이게 서로 윈윈 상생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두고 봐야 될 거 같고.

꼭 그만큼, 맞습니다. 지금까지 1호선 개통했을 때도 그렇고 2호선 개통했을 때, 1호선 개통했을 때는 버스노선을 개편을 하지 않았고, 2호선 개통했을 때는 버스노선을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1호선 개통했을 때는 4% 정도 줄었고, 2호선 개통했을 때는 버스노선개편을 해서 오히려 줄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통계고 또 현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앞으로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지켜봐야 될 문제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금 현재 상정도 하지 않고 유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구시가 먼저 나서서 지하철 1호선 하양연장을 갖다가 의견청취를 동의해준다는 것은, 승인해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오늘 이 1호선 하양연장구간은 의견청취를 유보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있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우리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상생관계라든지 그리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반대의견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조재구·김의식·김창은·배창규의원 발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재구 의원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예.

본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광역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가 폐지되는데 금번 제정 조례안과 현행 조례안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조례는 법적 근거가 있는 조례안이고 그다음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다 보니까 실현력이나 추진력에 있어서 더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보다 명학하고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 2월에 제정되어서 2012년 8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지금 상위법이 제정되고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왜 이 조례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기존 조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모양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상위법이 개정되면 후속조치를 곧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나면 빨리 시행을 했어야 됨에도 늦은 사유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못된 것 인정하시지요?

예. 앞으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면 보행환경 증진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중앙 공모에서 국비 50%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년 한 건씩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금년 예산이 반영된 것은 서구청의 것을 했는데 사업지의 주차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면 거기에 주차된 차량들을 처리하는 주차장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구에서 계획을 반영을 못 해서 공모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후보지가 있으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보행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어떻게 신경을 써서 제출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앞으로 좀 잘해 주시고 또 금번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 자체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단 실태조사하고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원래 2017년도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빠르면 내년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교통 해서 서울시는 보행자 환경개선 이런 데 유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하고 배워서 보행환경이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 조례는 의회에서 조례되는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보행안전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