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추경안과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평소 지역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조326억7,200만원보다 2,584억8,800만원이 증액된 3조2,911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 351억4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150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등 8억8,900만원, 국내차입금 740억원, 순세계잉여금 2,337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448억7,100만원보다 870억3,900만원이 증액된 7,319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81억6,700만원보다 17억6,500만원이 증액된 99억3,300만원으로서 도청 이전터 개발업무 추진 2억1,900만원, 주요 현안 및 정책개발용역 3억원, 정부3.0 박람회 및 워크숍 7,000만원, 달빛동맹 민관협력 업무추진 1억1,200만원, 지방분권 선진사례 벤치마킹 5,000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업무 추진을 위하여 10억1,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829억4,600만원보다 839억7,400만원이 증액된 6,669억2,000만원으로 조직개편 대비 경비 1,000만원, 2014년도 취득세 감면보전 정산분 조정교부금 153억5,400만원, 지방채상환기금 적립금 686억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9,200만원보다 10억1,100만원이 증액된 13억300만원으로 분야별 시책 수시평가 우수부서 시상 600만원, 정부합동평가결과 구·군 재정인센티브 지급 10억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참석수당 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2억3,700만원보다 2억5,500만원이 증액된 64억9,200만원으로서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운영,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양성, 인터넷중독 예방교실 운영 등 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정보화 시책추진 여비, 사업설명서관리솔루션 구매, 고령층 및 장애인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비 1,700만원, 성과평가시스템 고도화 1억2,500만원, 대구영어라디오방송 개국 타당성조사 용역비 4,000만원, 통합전산센터 시스템실 보강공사 3,300만원, 항온항습기 구매설치 3,000만원, 온나라시스템 스토리지 구매 1,500만원, 정보격차해소사업,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국비지원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3,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4,000만원보다 3,400만원이 증액된 10억7,400만원으로서 세종사무소 work-center 설치에 따른 세종사무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900만원, 세종사무소 운영비 1,000만원, 세종사무소 개소 기념홍보물 제작 등 600만원, 세종사무소 중앙행정기관 업무협력 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기정예산액 330억400만원보다 690억1,900만원이 증액된 1,020억2,3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016억1,000만원, 예치금회수 400만원,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4억900만원이며 지출예산은 ITS기반 지능형자동차 부품시험장 건립 등 17개 사업에 대한 차입금 조기상환 743억1,400만원, 이자상환 40억원, 예치금 237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조정 편성하였고 시정 현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총괄 부문, 시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6조5,78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2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조9,91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2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조5,86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조3,91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8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총 3조3,43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8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48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조6,29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총 1조5,81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에서 8쪽,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지방채 상환기금입니다. 2015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수입예산은 1,020억2,300만원으로 출연금 1,016억1,000만원, 예치금 회수 400만원, 이자수입 4억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은 예치금 237억900만원, 차입원리금 상환 783억1,4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1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문 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조2,911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84억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쪽, 기정액 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8억8,900만원, 국내차입금 740억원, 순세계잉여금 2,337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통교부세 351억4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15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총액은 7,319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0억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정책기획관실 17억6,500만원, 예산담당관실 839억7,400만원, 평가담당관실 10억1,100만원, 정보화담당관실 2억5,500만원, 서울본부 3,400만원을 각각 기정예산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에서 23쪽,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총액은 3조2,911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84억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당초예산 편성 시 2015년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정부예산 확정, 내국세 변동 등으로 351억원을 감액한 8,141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쪽, 국내차입금은 시중금리가 3% 내인 상태에서 고정금리 4% 이상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 740억원에 대해 시중은행으로부터 3% 내외의 고정금리로 740억원을 차입하여 고금리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 가결산 결과 추가발생분 2,337억원이 증액된 3,387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10회계연도 268억원에서 2011회계연도 921억원, 2013회계연도 1,136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결산 결과 2,337억원이 추가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시 면밀하고 정확한 근거에 따른 세입예산 추계가 되지 않고 있는 결과로 보여지므로 예산편성 시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은 대구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일반회계 및 지역 SOC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의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은 부적정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로 인해 예수금 150억원을 감액한 1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총액은 7,319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0억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2015년 중 신규사업은 17개 사업 25억4,400만원으로 정책기획관실 4개 사업 12억4,600만원, 평가담당관실 3개 사업 10억1,100만원, 정보화담당관실 6개 사업 2억5,300만원, 서울본부 4개 사업 3,400만원입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소관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도청 이전터 개발추진 3억1,900만원은 경북도청이 2015년 10월경 이전 예정임에 따라 시 공무원교육원, 대구경북연구원 등 임시이전을 계획하여 지난 2015년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번 추경에는 도청 이전 이후 임시이전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 2억1,9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도청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 방지와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 산하기관의 임시이전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도청이전 이후 건물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 12억원은 중앙부처의 정책변동 등 예측하지 못한 주요 시정 현안사항과 정책개발과제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풀성격의 용역비로 2015년 예산심사 시 3억원 감액한 9억원을 편성한 사업으로 이번 제1회 추경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풀용역비 편성은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과도한 편성과 무분별한 용역은 예산심의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각별한 노력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3.0 박람회 및 워크숍 7,000만원은 정부3.0 추진 3년차를 맞아 행정자치부에서 긴급하게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어 지방3.0 세부사업에 행사운영비를 신설한 것으로 부득이 계획에 없는 중앙부처 주관 행사가 있더라도 향후에는 시의회에 명확한 사전 설명 후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달빛동맹 민관협력 업무추진 1억1,200만원은 대구-광주, 양 지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달빛동맹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정 조례안을 양 시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으며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주요시책 홍보와 위원회 수당 등을 편성한 것으로 교류협력사업 지속 추진과 신규과제 발굴 및 민간분야 교류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서로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동서화합과 국민통합의 새로운 장을 연다는 점에서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34쪽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686억1,000만원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387억원의 30%에 해당하는 1,016억원을 지방채상환적립금으로 출연하여 2015년도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기정액 330억원에 이번 1회 추경 시 686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ITS기반 지능형자동차 부품시험장 건립 등 차입금 원리금 783억원 상환을 통해 지방채 규모 감소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평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부합동평가 결과 구·군 재정인센티브 10억원은 2014년도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16억원 중 10억원을 구·군에 인센티브로 교부하는 것으로 향후 정부합동평가결과에 따른 지속적인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일률적인 교부보다는 구·군별 추진실적을 토대로 기여도에 따라 차등 교부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대구영어라디오방송 개국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대구영어라디오방송 개국 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 방향 등 종합적인 검토와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것이나 영어라디오방송 개국은 향후 운영비를 감안하면 막대한 소요예산이 투입될 것이 예상되므로 투자 대비 실효성 검증 등 조사용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6쪽입니다. 성과평가시스템 고도화사업 1억2,500만원은 성과평가 대상이 기존 4급 이상 111명에서 5급 이상 547명으로 확대되고 실적자료 입력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기 운용 중인 성과평가시스템 기능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성과평가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보급 표준 성과평가시스템과 개발 중인 원-클릭 시정관리시스템 간 연계가 불가능해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고 개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종사무소는 조직개편 이후 개소 예정이며 공공기관 출장자의 업무공간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워크센터의 사무운영비 1,000만원 등 총 3,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원활한 시책추진과 국비확보 활동 지원 등 대구시와 정부 세종청사 입주 기관 간 업무협력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37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계획은 1,020억원으로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016억1,000만원, 예치금회수 400만원, 이자수입 4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0억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출예산은 ITS기반 지능형자동차 부품시험장 건립, 대구대공원 외환들 주차장 조성 등 17개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차입금 원금 조기상환 743억1,400만원과 차입금 이자상환 40억원, 금고예치 237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까 합니다. 우선 도청 이전터 개발 추진에 3억1,900만원 편성되었는데요. 이게 경북도청 터를 임대하는 겁니까?

임대라기보다 도청 본청이 나가면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할.

아니, 나가면 경북 이전터의 소유주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경북도청이지요.

경북도청이면 우리가 경북에 임대료 지급합니까? 임차료 지급합니까?

예.

임차료를 지급하면 통상 임대인이 보수·유지비를 내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 넓은 땅의 유지·보수비를 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데.

이거는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이 부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이 국비, 노력해서 국토교통부에 최소한 계약금을 10% 정도 넣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2년 정도 거쳐서 중도금하고 막대금까지 내면 이제 부지가 경북도에서 국토교통부로 국유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 정도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지금 도청에서 이전을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 이전하는 시점은 저희들도 예측하기 어려운데 일단 본청하고 도의회는 10월에 가는 걸로 자기들이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가면.

아니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소유주가 누가 됐든 간에.

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내야 됩니다.

우리가 임차료를 내는 것 같으면 보수·유지비는 임대인이 내는 게 맞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보수·유지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특별히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도청은 저쪽으로 이전해 가면 자기들이 신청사의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 사용하는 사람이,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경비를 써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환경, 청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도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데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만, 3개월만 얹어 놓은 겁니다. 도청하고 도의회만.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도청 이전터에 공무원교육원이나 대구경북연구원을 이전해서 거기를 우리가 임차를 한다면 몇 년 정도 할 것인지 그걸 계산해서 리모델링비를 1억원 이상 지출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1년, 1년 반, 2년 있는데 리모델링비 1억원 쓰고 보수·유지비 쓰고 이러면 이게 너무 많은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거는 리모델링 비용이 아닙니다. 그거는 리모델링 비용이 아니고.

리모델링비 1억원 편성했다고 해놨네요.

리모델링을 하려면 얼마나,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리모델링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야 될지 그 자체를 계산하는 그걸 용역을 준 겁니다. 거기서 금액이 얼마 필요하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공무원을 교육하려면 강의실도 필요하고 또 저런 것도 필요하니까 구조를 어떻게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제 리모델링비는 17억원 정도, 16억원 정도 저희들이 올리려고 그러다가 아직 안 나왔는데 어떻게 올리느냐? 그걸 하고 이제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됐는데 리모델링비 1억원 해놨는데 리모델링 용역비네, 1억원 편성한 게 리모델링 용역비 그런 거지요?

그게 기존에 편성됐는데 지금 깎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경북도청에 여러 번 가봐서 잘 아는데 최소한 리모델링하지 않고 기존 설비를 그대로 쓸 수 있게 해야지 그게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이지 그거를 잠시 임시로 빌려서 사용하면서 리모델링비 17억원, 20억원 이래 사용하고 그거를 몇 년 빌린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비용이고 예를 들면 다른 시설이 들어왔는데, 공무원교육원을 예로 들면 강의실 같은 데 화이트보드라 해서 칠판도 만들어야 되고 조명도 있어야 되고.

화이트보드 만드는데 17억원이나 듭니까?

그다음에 통신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교육원은 또 필요합니다.

기존에 통신시설이 다 있고 제가 보면 경북도청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예. 그거는 사무실로는 맞습니다. 사무실로는 맞는데.

그거 칸막이 뜯고 하면 다 되는데 그거를 다시 17억원, 20억원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돈이 얼마나 들지는 사실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줘서 해보고 나오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리모델링이 필요없는 공간을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북도청에 여러 개 건물이 있잖아요. 그중에 리모델링 없이 직접 들어가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임시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예. 그런 데 있습니다.

거기 리모델링비 20억원씩 쓰고 그거 2~3년 사용할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또 풀용역비가 여기 편성되어 있는데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구체적이어야 되고 개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 쓰이고 어떤 예산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미래에 발생할 모든 비용을 엮어가지고 풀용역비 이래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12억원을 얹었다가 3억원이 깎여서 9억원이 됐는데 현재 7억5,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했고 한 1억5,000만원 정도, 4,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18건을 저희들이 했고, 이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하반기에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해서 중앙부처를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지금 도시철도3호선이라든지 큰 사업들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든지 또는 대형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한 3억원 정도를 지금 더 요구를 해놨습니다.

예. 예산을 편성하고 돈을 쓰는 이유는 예산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집행부로 봐서는 예산 없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돈 있는데 그냥 그때마다 필요한 데 쓰고 하는 게 진짜 편하고 효율적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불편한 예산결산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이게 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불편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써야 되는 것이지 예측 한계 내에서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편하게 지출하고자 풀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구영어라디오방송 개국에 대해서 일단 용역비 4,000만원 예산편성되었는데요. 영어방송 이게 아주 필요한 겁니다. 세계화시대고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영어교육은 아무리 시켜도 부족함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어방송은 국가적, 전국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 실제로 영어를 배우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EBS방송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영어방송 많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영화를 통해서 자막이 나오게끔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영어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어방송국을 개국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영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시대적인 추세로 많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서울이라든지 부산하고 세 군데가 이미 영어방송 개국을 했는데 저희들도 장단점이 뭔지를 좀 보고,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정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4,000만원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개국 비용에 서울은 60억원 들었습니다. 부산도 27억원 정도 들었고 그다음 운영비가 또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금 TBC에서 원래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30억원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청소년단체에서 어느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다는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제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타당성을 한번 보자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조사에서 과연 서울, 부산 이 3개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광주하고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효용성이 있느냐? 있으면 저희들도 하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타당성이 나오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겁니다.

대구 거주 외국인은 대부분이 동남아인입니다. 영어를 공용으로 하는 나라에서 오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 동남아 국가들이고 한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영어방송국을 개국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또 그분들이 국내에 거주하면 이게 한국어를 모국어로 익혀야 되는 것이지 영어방송국을 개국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학생들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부산에서 했다고 해서 그게 맞다는 것도 아니고 또 조사용역이라는 게 발주하게 되면 발주처에 따라서 타당성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4,000만원 들여서 조사용역 한다는 것 자체가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아무리 공약사항이라고 해도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우리 대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 것 같으면 돈이 아무리 들어도 해야 되겠지만 공약을 위해서 공약 집행한다면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좀 더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사업설명서 8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2,000억원 이상 계상한 이유는 아마 그때 우리가 취득세 증가가 많이 됐다 이래가지고 추경을 편성하는데 직접적인 그런 계상이 나왔는 모양인데, 작년 추경편성과 본예산 편성 시 제대로 예측을 못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건축을 허가하고 이런 것 예산을 짤 때 다 파악을 하지요?

예. 파악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측이 정확하지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사실 예측이 정확하지 못한 겁니다. 그 결과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작년도에 부동산취득세, 경기활성화에 따른 취득세에 많이 들어온 게 영향이 있는데, 기본적인 원인인데,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면 한 3개월 간격으로 변동이 있습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는 부동산경기가 좋아가지고 취득세가 많이 들어오다가 4월, 5월, 6월까지 3개월은 또 내려갔습니다. 7.1%, 28.7%, 51.6% 이래서 4월, 5월, 6월은 이렇게 감액이 됐다가 다시 또 7월부터는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9.1조치가 좀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데 DTI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경기 때문에 활성화했는 그게 힘입어가지고 또 7월달부터는 올라가고, 하반기에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지금 수치를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작년 11월달에 저희들이 예측하기를, 세정담당관실에서 예측하기로는 부동산경기가 이렇게 들쑥날쑥하니까 사실 이렇게 많이 나는 걸로 잡기에는 위험부담이 많이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경기가 계속 올라가면 좋은데, 이 표에 나오듯이 3월달까지는 123%, 54%, 14% 이렇게 갔다가 4월달부터 5월, 6월달까지 석 달 동안 내려가니까 굉장히 지금 겁이 나요. 만약에 잡았다가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 자체에 성립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죽 보니까 부동산 분양하는 거 하고 지금 작년부터는 분양률이 현재 100%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률도. 그 얘기는 분양을 하고 입주하는 시기를 정확히 판단하면 저는 그만큼 리스크가 안 생기지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불경기 때는 불황기에, 침체기로 접어 들었다하는 신호가 왔을 때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는 상승기조에 있고 정부도 어떤 식으로도 부동산 쪽에 푸시(push)를 해서 경기활성화를 시키려는 정책기조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역행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은 저는 정책기획관님이나 그쪽에서 기획을 잘못했다는 결론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또 변명 같습니다마는 사실 이제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른 시·도도, 지금 서울은 5,000억원 이상 차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처럼 차이가 큽니다.

서울이 5,000억원 차이 났으면 대구는 얼마입니까?

부산도 지금 2,000억원 이상 차이 났고, 그래서 대구가 취득세만 보면 1,730억원 정도 차이 났는데, 그러니까 다른 시·도도 지금 거의 공통현상이 있습니다.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걸 정확히 예측은 못하겠죠.

이게 예측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측을 할 때 우리가 건축허가 부분이나 준공완료날짜, 이게 건축허가를 할 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준공예정일, 그리고 또 그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모니터링해서 이런 부분이 차이가, 서울에 5,000억원 그러는데 대구에 1,700억원 이라 하면 그거는 대구가 잘 세웠다고 판단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규모가 몇 분의 몇입니까?

부산이 2,000억원 정도 나면 저희들하고는 조금, 어려움 있다는 게, 다른 시·도도 거의 어렵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매년 이렇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상습적으로 과다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은 사실 고의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경기가 작년부터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걸 그냥 전 관례대로, 지난 예산대로 편성을 해서 한다는 것은 몇 프로 더 증액했습니까? 우리가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보다, 취득세 부분에.

취득세 부분에.

예. 얼마를 증액했습니까?

3,000억원 정도가 지금 더 올라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3,000억원 정도가 더 올라가있고 올해 2,700억원 정도 됐다고 하면 올해 우리 취득세가 5,000억원 정도가 계상이 됩니까?

취득세는 7,761억원 정도 됩니다.

7,000억원 같으면 3,000억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지금 현재 2,337억원이 증액됐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7,000억원 하면 하반기 추경에도 2,000억원 내지 3,000억원 정도가 또 추경이 일어난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면 최소한 5,000억원 이상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예산편성, 그런 게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관행을 경기활성화하고 부동산경기 사이클하고도 예산을 짤 때 잘 편성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차입금 채무상환, 우리가 검토보고서 26쪽에 보면 4% 이상의 공공자금을 3% 내외 고정금리로 해서 740억원을 차입해서 상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고금리, 공공자금 차입했는 게 몇 프로대가 최고입니까?

4.13%가 현재 최고 프로입니다.

예. 지금 아마 대구시 같으면 차입하는데 고정금리로 치면 3% 미만 내지.

3%.

3%대 하는데 이런 걸 차입해서 다시 상환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남았는 거를.

순차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게 마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까지는 저희들이 바로 바꿔서 낮은 걸로 해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건전재정을 운용하는데 비싼 거는 좀 갚고.

예. 당연합니다.

이런 거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런 부분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앞으로 한은에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좀 더 내릴 여력이 있다.

예.

이렇게 하는데 고정금리, 차입을 할 때 말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조금 금리협상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3% 내외로 했다고 하는데 몇 프로에 차입했습니까?

금액마다 전부 달라서 평균을 내면.

평균 얼마대에 합니까?

지금 평균 내면 2.7%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있습니다.

하여튼 금리는 이렇게 보고, 건전재정 하는데 이런 것도 예산 또 세수 확보하는 이상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니까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도청 이전이 10월에 예정이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이게 약 2~3개월분에 대한 사업비 산출내역인데, 사실은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수용비에는 보통 어떠한 부분들이 들어갑니까?

일반수용비는 보통 업무처리하면서 저희들이 과에서 계획서를 만든다든지, 또 여비라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사무실 운영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월달에 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가서 거기서 사무실을 사용하는 부분이 바로 연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10월에 이전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5,000만원씩 협의회 운영수당이야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좀 과하시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용역비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됐는데, 대경연구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모든 부분을 다 용역을 줘서 하기 보다는.

이 부분이 사무관리비하고 이거는 아마 도청이전추진단에서 저희들이 사용해야 될 그런 경비 같고요. 그다음에 그 건물을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드는 경비라든지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3개월분만 하는 것은 공공운영비 해서 2억원이 세워져 있고 여비는 이제 도청이전추진단에서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부라든지 국토부, 기재부 이렇게 가는 출장여비로 달아놨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10월달에 확정된 부분도 아니신 것처럼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확정은 아직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 추경보다는 다음 하반기 추경 때는 너무 늦는가요?

그때는 이제 12월 추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늦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10월, 만약에 정말 그대로 도청이 약속대로 가면 저희들이 당장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청하고 의회만 하지 경찰, 선관위, 도교육청은 저희들이 관할을 안 합니다.

예.

우리는 우리가 인수받는 것만 관리하는, 그런 비용을 최소한 담아놨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풀용역비에 보시면 작년도에 사고이월이 8,800만원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아마 저희들이 당초 예상해서 세운 준예산하고 용역을 각 실·국에서 들어와서 얼마 얼마에 4,000만원, 뭐 5,000만원, 6,000만원, 1억원 이렇게 쓰고 나서 나머지가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가 사고이월로 되는 겁니까?

이게 2건이 대구경북연구원에 준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사전수요조사 및 지정방안 연구용역하고.

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과에서 산학융합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 이게 이제 2014년에 다 집행할 수 없고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10월달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4월 23일, 올해 4월까지 되니까 이걸 이월시킨 겁니다.

그럼 지금 그거는.

2014년에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고이월로 넘어갔을 때는 이걸 다시 용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 다시 이걸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계속 해야 되는 거지요.

사실은 명시이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왔다고 봤을 때, 이게 작년에 시작했는 용역이니까 4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전부다 끝이 나야 될 부분인데. 이게 끝이 안 난 상태에서 지금 2억4,000만원이 있고 사고이월이 지금 8,800만원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는데 상반기에 우리가 풀용역비를 보면 지금 현재 18건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7번에 분뇨수거·운반수수료 원가분석 용역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은 충분히 지금까지의 자료로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걸 용역을 줘서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한 자료가 있지 않나요? 원가분석에 대한 용역을 지금 새로이 또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무슨 용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이라든지 하천처리도 보면 하수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각 지역마다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드는 분뇨수거·운반수수료 원가분석 용역입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드는지를 원가분석하는 그런 용역에 있거든요. 용역을 두 번하는 셈이지요.

지금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의 원가분석은 지금 하지 않아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자료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2번 같은 경우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체계도입 연구부분도 지금 4,000만원에 책정이 되었는데 동구 일부와 달성군의 일부라고 봤을 때는 타 도시에 지금 현재 시행이 되어서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경기도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이걸 4,000만원까지 줘서 용역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지.

위원님.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대구시민 복지기준 마련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그럼 기존에 있는 복지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복지기준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다시 편성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용역이.

이 부분은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복지비 지출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어서 우리 시의 재정에도 압박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에 맞는 복지기준을 별도로 지금 만들려는 겁니다.

예.

중앙정부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하는 것이지만, 각 지역마다 특색이 이제 뭐 고령층의 분포라든지 장애인의 어떤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새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복지비 부분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을 기존에 있는 복지에 대한 재평가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때 같이 검토를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 시행해서 복지를 없애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복지 부분을 통합을 하든 재편성을 하든 이런 부분으로 다시 하셔가지고 해야지 여기에서 더 늘려가는 복지가,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좋은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다시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예를 들어 경로당만 해도 2,000개가 넘는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다 그걸 이용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도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시고. 사실 복지는 지금 우리 대구시의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본다면 아이들을 좀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복지기준을 좀 더 넓혀서 우리가 경력단절 여성이 좀 없도록 하든지 아니면 여성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벌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복지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번에 보면 물산업클러스터 내 중심대학 육성·활용방안에, 물산업에 관련된 중심대학은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시장님이 임기 동안에 이거 하나만 좀 기반을 다져놓으신다면 우리 대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물클러스터 조성이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를 쓸 때도 대구시 전체적인 것을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고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기존에 있던 것도 한번 그대로 가기보다는 잘되어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도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함께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부3.0 박람회를 보면 이것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일인데 이게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께 여쭤보니까 부스 설치비 이런 것들이 좀 들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걸 각 지방마다 이렇게 7,000만원씩 부담을 해서 하기보다는 지방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특별한 이벤트나 콘텐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한 비용은 앞으로는 조금 절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빛동맹추진위원회에서도 지금 보면 여러 협력업체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문화든, 경제든 부분에 기준점을 확실하게 두셔서 정말 그런 부분에 공언할 수 있는 부분을 객관성 있게 해서 추진위원회에 위원들 선별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 지금 경영실적에 대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부진에 대한 기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로서 성과급이랄까 지급하는 비율을 상·중·하로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그걸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직원 성과급 지급 및 다음 해에 할 때는 개선계획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핵심은 성과급에 반영을 시킵니다.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 사실 굉장히 많던데요.

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한 기관에 대해서는 소액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합치면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나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보격차 해소사업에 있어서 정보소외계층에게 중고PC를 보급한다고 하셨는데 중고PC를 보급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정보취약계층,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에게 저희들이 복지 쪽에 취약계층에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드리고 나면 저희들이 그렇게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중고PC를 수거해서 고쳐서 일단 드리는 거거든요.

어르신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사용을 하다보면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걸 중고PC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금액을 줄여서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해서.

예. 대상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예. 대상을 줄이고 좋은 걸.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장애인 지도하는 부분이라든가 정보화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배려를 더 해줬으면 좋겠고요. 장애인이나 고령층이나 결혼이민자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중고PC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대수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어방송국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물론 타 시·도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지속적인 운영비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용역을 철저하게 해서.

예.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비만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심사숙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지금 순세계잉여금 3,300억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지요?

예.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과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그다음에 국비보조금 잔액.

아니,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만 간단하게.

주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부동산 취득세입니다.

예상을 전혀 못하신 거예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더 많이 들어올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만 이렇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예측하기 참 어려운데 경기가 워낙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 기재부에서도 이런 거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기획조정실에서 업무할 때 이런 설명을 지금 한 번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지요?

예.

지난번에도 들었고 올해도 또 듣고 있는 말인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뭔가 재정운용이 건전하지 못 하다.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어떤 무능행정, 불신행정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과 예산에 대한 어떤 것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한 그런 연구와 검토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더 기획실과 우리 예산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은 이런 재정운용의 건전성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께서 상반기 풀용역비 항목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시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실장님, 이거 지금 삭감된 예산인데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하신거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것은 의회를 아주 할 일 없는 그런 걸로 치부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앞서 김혜정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연구하셔서 지적하신 걸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보면 아주 긴급한 용역도 아니에요. 그리고 좀 전에 답변에 보니까 실장님께서 용역 하나하나에 대해서 파악이 전부다 되어 있는 게 아니네요.

아니, 지금 18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실장님이 모르시면 어디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왜냐하면 부서별로 용역 해달라 한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합니다.

용역심의위원회?

예. 거기 위원장님이.

심의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로 외부 재정학 담당하는 교수님들하고.

외부위원 교수님.

예. 외부위원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누가 있습니까?

내부는 저하고,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저하고 이제 우리 예산담당관이 간사로 되어 있고, 아니 평가담당관이 간사로 되어 있고.

그럼 두 분?

예.

그런데 이제 내부위원 2명이 있는데 그중에 실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고 그래서 주로 외부위원들.

전에는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외부위원들 의견에 의해서 이것이 용역으로 선정될지 말지 결정이 되었다는.

아니 그때 할 때에 각 실·국에서 와서 설명을 다 합니다. 다 하고 위원들이 듣고 질문도 하고.

그러면 각 실·국별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이런 용역에 대한 예산이 따로 없습니까?

원래는 실·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2억원이라든지, 5억원이 든다든지 10억원이 드는 예산은 의회에 편성해서 하는데, 한 4,000만원이라든지 좀 작은 금액이고 의회에 이렇게 올릴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또 시기적으로 급박하다든지, 중간에 행자부에서 무슨 그게 있어가지고 중앙부처에서 무슨 그게 있어가지고 갑자기 공모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실장님, 지금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요.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쓰라고 지금 풀용역비 책정이 돼요. 그지요? 근데 지금 현재 18건 여기 보면 저희 위원회에서 봤을 때 ‘정말 긴급하구나. 중앙정부에서 이거는 갑자기 되어서 이거는 써야 되는 구나.’ 그렇게 동의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요. 금액이 큰 것들은 의회에 해야 되고 여기 작으면서.

그래서 의회에서 볼 때는 의회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또 다시 추경에 편성을 했고 이 풀용역비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용역사업이 어느 것 하나 긴급성을 요하거나 지금 현재 시정에 긴급히 반영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님, 지금 예를 들면 원스톱기업지원과에서 국가산단 비지니스센터 구축하는 것은 예타라든지.

물론 한두 개는.

아닙니다.

한두 개는 필요한 게 있겠지요. 근데 전체 비율로 봤을 때 이거는.

아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앙부처 사업하고 연결돼서 하는 겁니다.

풀용역비 예산 이거는 의회에 예산심의권을 교묘하게 침해하는 그런 사업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한 권한 중에 하나가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인 거 실장님 아시죠?

예.

근데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 풀용역비에 대한 삭감된 예산을 새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의회에의 어떤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일단 9억원으로 한 것은 이건데요. 지금 3억원으로 할 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제 중앙부처가 5월달부터 공모를 하면.

아니, 9억원 한도 내에서 정말 긴급한 용역을 하셔야 되지 지금 현재 이미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시급을 요하거나 긴급해 보이는 게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장님, 지금 문제가.

예.

물론 실장님이 회의에 참석을 안 하셔서 지금 18건 상반기에 집행되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하니. 지금 여기 보면 대구의 미래에 대한 용역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드웨어 조성, 만들고, 뭐하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소한다는 것에 대한 근거, 어떤 대책마련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대구시민들의 인구 증가라든지 또는 청년·청소년에 대한 그런 심도 있는 용역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위원장님, 지금 대경연에 한 40개 정도가 과제로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인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표적인 게 지금 인구방안입니다. 대경연에.

청년·청소년에 대한 거는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실장님, 의회에 오셔가지고 잘 모르면서 그런 식으로 자꾸 회피성 답변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그러면 포함된 거를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경연.

그러니까 별도 자료 가지고 위원장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되지 추상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그지요? 잘 모르면서 정확한 근거 없이 의회에서 그렇게 회피성 답변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여기 지금 가져왔는데요. 대경연 과제가.

청년·청소년에 관련된 거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대구시 인구증대 실행전략이 있고, 그다음에 첫 번째가 젊은 대구 재창조, 르네상스 그랜드 플랜이 있고.

아니, 청년·청소년에 관한 용역,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그지요? 제가 없는 거 알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이나 이런 사업을 선정하실 때에는 골고루, 지금 현재 대구에 필요한 것, 또 미래의 대구에 필요한 것, 과거에 대구에서 했는 사업 중에서 우리가 다시 재검토해서 반복을 하지 않아야 될 것, 이런 균등한 배분을 하셔서 용역을 편성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대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실장님뿐만 아니라 앞서 기획실장님들이 이런 대경원이든 우리 전체 시의 용역에 보면요. 항상 너무 하드웨어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미래적인 접근에서 저걸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풀용역비를 의회의 어떤 예산심의권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그런 수단으로 작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의회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은 물론 당연히 그런 거 아니시겠죠. 그런데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에 그걸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실무부서에 가능하면 의회에 예산을 얹어서 이렇게 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앞으로는 방향을 좀 잡아 주십시오.

예.

그리고 실장님,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실 때는 회피하는 그런 답변은 하시면 안 되고 자료가 없으면 자료 파악해서 대답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재난안전대응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실을 신설하고 시정 주요현안 추진을 위한 일부 기구의 기능조정 및 명칭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대응 강화를 위하여 재난안전실을 신설하고 산하에 기존 시민행복국 소속의 안전총괄과와 방재대책과를 기능조정 및 명칭 변경하여 이동 배치하고 자치행정국 민생사법경찰단은 과단위 명칭을 통일하여 이동 배치하고 평시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대비기능 강화를 위하여 안전관리과와 사회재난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라 기능이 약화되는 시민행복국에 교육청소년정책관과 사회적경제과를 이동 배치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공헌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소통·협치 및 시민 친화적 부서 기능을 반영하여 국 명칭을 시민행복교육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민선6기 창조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대국 체제로 출범한 창조경제본부에 경제·산업·금융 등 관련 정책과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기업지원관과 창조프로젝트팀을 이동 배치하였으며,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 기계에너지과를 산업 연관도에 따라 기계자동차과와 에너지산업과로 분리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와 국제통상과는 투자와 통상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통상과로 통합하였으며 기존 국제통상과의 국제교류 및 협력 업무 등은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신설되는 국제협력관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한편 10개 과의 거대국인 창조경제본부장의 통솔범위 완화와 경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좌기관으로 경제기획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시정의 기획·조정 역할 강화를 위하여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실장 보좌기관으로 두고 기존 정책기획관 업무는 신설 기획담당관이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콘서트 전문 공연장으로 2013년 11월 재개관한 대구시민회관은 콘서트 전용홀로서의 성격과 위상 확립을 위하여 대구콘서트하우스로 명칭을 변경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직개편안은 안전도시 대구건설과 창조경제도시 조성 및 시민소통과 협치에 중점을 두었으며 재난안전실 신설과 일부 기구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른 필수인력을 증원하고 민선6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인력 보강 및 신규업무 추진인력 보강 등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실 신설과 부족인력 보강을 위해 64명을 증원함에 따라 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5,391명에서 5,45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3,134명에서 3,196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84명에서 86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증원 내역은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라 2·3급 1명, 기획담당관, 안전관리과, 사회재난과, 에너지산업과 등 4과 신설로 4급 4명, 5급 이하 실무인력 59명 등 총 64명입니다. 주요 증원 사유는 재난안전실 및 기구 신설에 따른 인력 배치, 시정 주요업무 추진인력 보강, 공산정수장 막여과시설, 신규 하천 펌프장 이관 등 신규 시설 설치 및 이관에 따른 인력 충원,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인력 충원, 가금류 도축업무 검사, 미세먼지 경보제 등 국가정책업무 신규 수행에 따라 인력 증원이 필요합니다. 한편, 도시철도3호선 준공 및 세계물포럼 행사 종료,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에 따른 감축인력을 활용하여 부족인력을 우선 보강하였고 증원은 64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구 신설 및 시정 현안업무 추진, 신규 사무 발생에 따라 공무원의 인력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대응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전담 실·국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재난안전실을 설치하고 일부 기구명칭 변경 및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6쪽, 세부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창조경제본부 국제통상과의 국제교류, 국제협력, 마이스산업 업무를 흡수하여 국제협력관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대구시의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는 대외 협력업무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제부시장 사무 중 창조프로젝트, 원스톱기업지원,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등을 행정효율성을 감안하여 실·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은 대구시의 정책 기획 및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기획관 산하 기획담당관을 신설하여 시정의 종합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규제애로 발굴 이후 제도개선 추진을 위하여 규제개혁추진단을 기획조정실로 이동·배치하였습니다. 재난안전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라 안전분야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실을 신설하였습니다. 8쪽, 기존 재난 기구는 재난 유형별 담당 부서가 분산 배치되어 재난 통합관리가 어려웠으며 평시의 재난안전 예방·대비·대응 기능이 미흡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협조체계 구축 및 현장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안전조직을 전 광역자치단체에서 개편하는 것으로 대구시는 행정자치부의 광역시 안전전담국 설치안을 기준으로 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기구 신설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창조경제본부입니다. 창조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경제·산업입지·금융 등 원스톱서비스 지원과 글로벌 전략, 연료단지 이전 등 시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스톱기업지원과 및 창조프로젝트팀을 창조경제본부로 배치하였습니다.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계에너지과를 기계자동차과와 에너지산업과로 분리하고 기존 국제통상과 업무 중 국제교류·국제협력·마이스산업 업무는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신설되는 국제협력관으로 업무를 이관하며 통상지원에 관한 업무를 투자유치과 업무와 합쳐 투자통상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거대 조직인 창조경제본부장의 통솔범위 완화와 경제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제기획관을 신설하였습니다. 10쪽, 시민행복교육국입니다.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라 기존 안전총괄과와 방재대책과를 재난안전실로 이관하였으며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라 기능이 약화되는 시민행복국은 교육청소년정책관과 사회적경제과를 배치하며 국 명칭을 시민행복교육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1쪽, 본청 과 단위 명칭 변경으로 도시재창조국의 도시재생추진단을 도시재생추진과로, 건설교통국의 택시운영과를 택시물류과로 업무특성에 부합하게 과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대구시민회관은 콘서트 전문 공연장으로 리노베이션 재개관 후 콘서트 전문 공연장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대구콘서트하우스로 명칭을 확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대응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실 신설 등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능 조정·보강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실 신설과 주요업무 추진부서 인력보강을 위해 총 정원 5,391명에서 5,455명으로 6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재난안전실 신설 등에 따른 13명, 기준인력의 1% 범위 내에서 증원할 수 있는 자율정원 51명 등 총 64명을 순증하였습니다. 주요 증원사유로는 주요업무 추진부서 인력 보강, 지방재정관리·미세먼지경보제 등 국가시책 수행을 위한 증원, 공산정수장 막여과시설, 하천펌프장 등 신규시설 및 시스템 설치에 따른 최소 운영인력 보강, 차량 이전·말소등록 자동차세 부과, 실내공기질 검사 대상 확대, 맞춤형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 등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신규업무 인력 보강입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는 일반직은 총 정원을 63명 증원하여 3,098명으로 조정하였으며 금번 조직개편에서 1국 4과를 증설함에 따라 일반직 2~3급 1명, 4급 4명, 5급 이하 60명을 증원하는 한편, 전문경력관은 2명이 퇴직함에 따라 감원하는 것이며 연구직은 AI·구제역 대응, 가금류 도축업무 지자체 이관으로 연구관 1명을 증원한 140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이는 행정기구 개편에 맞춰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정원 조정으로 연간 22억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나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난안전실의 민생사법경찰이 지금 현재 하는 역할이 뭡니까?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범죄자로부터 보호하고 유해식품이나 이런 것을 단속하고.

예. 맞습니다.

그게 재난입니까? 행복입니까?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하는 게 행복 쪽 아닙니까? 불량식품으로부터 우리가 차단을 하는 게,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가는 과의 업무하고 성격이 그 고유의 목적, 어떤 부서의 목적하고 일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왜? 재난안전실에 안전정책과 신설, 재난과, 자연재난, 이런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이 민생사법이 시민 그쪽으로 가야지 자치행정국으로 가서, 과가 약하다고 목적에 안 맞는 것을 준다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민생사법경찰 고유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서 고유목적하고 그 과하고 맞아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생사법경찰관이 타 시·도하고 우리 대구 인구수하고 비교했을 때 인원, 여기 아까 50 몇 명이 증원됐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걸 하는데 5급 이하 실무인력 59명 등 하위 쪽에 증원이 되어가지고 있는 걸로 6쪽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재난안전실하고 민생사법경찰하고는 고유목적이 좀 다르지 싶은데.

위원님, 아마 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이라는 업무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게 재난으로부터도 있지만 식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인데.

그거는 재난이 아니고 어떤 행복이나.

안전이라는 거지요.

안전이라는 거는.

안전에 좀 포인트가 있는 거지요.

노동이나 환경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것이고 이 민생사법경찰관은 그걸 단속하고 이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거지요.

제가 이래 봤을 때는 이게 재난안전실에 민생사법경찰관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동이나 환경 쪽에 시설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것도, 물론 우리 사법경찰관이 그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어난 결과를 단속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여기는 원천적으로 재난이 안 일어나도록, 또 일어났는 걸 빨리 복구한다든지 이런 어떤 고유의 목적이 있지 싶은데, 저는 민생사법경찰과가 재난안전실이 이번에 새로 생기면서 거기에 갈 인력이나 이런 걸 조금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냥 떠넘기기 식으로 이렇게 갔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글쎄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한편으로 또 보면 국민들을 안전으로부터 지키려는 데는 조류독감이라든지, 그것도 과거 행정안전부에서 했는데 구제역이라든지 굉장히 문제가 커져버리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하는데 이게 전부 식품위생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게 주민들이 사는 행복인지 시스템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는 우리가 불량식품으로부터, 방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셨는데 불량식품으로부터 원천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주민의 행복하고 저는 같이 연계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조류독감 오는 것을 재난과에서 한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민생사법경찰관이 타 시·도하고 인력 밸런스가 맞습니까?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인력 배분 문제가, 인력이 타 시·도 인구비례하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도저히 지금 현재도 보면 이번에도 백수오 하는데 식품안전하고 이런 것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걸 다시 재난안전실에 가가지고 재난 일어나는 어떤 고유의 목적에 편성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게 안 맞다고 판단하는데 한번 검토해서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관 의견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획관 답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도 그 점을 상당히 검토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생사법 그게 국민, 시민행복 쪽도 생각할 수 있고 시민안전도 있는데 행자부의 지침에서 가능하면 이쪽에 좀 배치하라는 이런 권고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안전하고 행복하고는 연관돼서 있는 부분인데 범죄자로부터 보호를 받는 게 우리 행복 쪽입니다. 그걸 안전이라 하면 저는 좀 의아합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실장님, 정책기획관님, 여기 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오늘 검토를 하셔서 따로 조 위원님께 설명을 좀 해드리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구·광주는 동서화합 분위기 조성과 정책공조를 위해 2013년 3월 달빛동맹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군공항 조기 이전, 88고속도로 조기확장, 민주항쟁 정신 고취를 통한 동서화합, 청소년·여성단체 교류, 공무원 교차견학 등 23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달빛동맹 교류협력사업은 대부분이 관 주도로 추진해 온 반면에 앞으로는 민간주도로 확대시켜 민·관이 함께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달빛동맹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은 대구광역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로 하였습니다. 공동협력사업의 범위를 국책사업의 유치,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 등의 유치,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어 재정적 부담이 되는 사업과 달빛동맹과 관련한 기금의 조성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달빛동맹 교류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민간교류 확대를 위해 달빛동맹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분야별 공동협력사업, 민간교류 활성화 및 양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대응방안 등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구와 광주에서 각각 15명 이내의 동수로 참여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는 반기 1회, 임시회와 평가보고회는 필요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관계기관·단체 및 기업의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달빛동맹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광주시에 소속 공무원을 협력관으로 파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달빛동맹에 의한 교류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민간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주 달빛동맹의 지속발전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협력체계 구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대구·광주의 공동협력 전략 모색 및 민간교류 활성화 추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25쪽 검토결과입니다. 그동안 대구·광주는 달빛동맹을 통해 10대 과제 23개 사업을 교류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7대 시의회와 민선6기 시정 출범을 계기로 양 시와 의회 간 새로운 상생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대구·광주 달빛동맹의 지속발전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 중심의 민관협의체 설치 및 공동협력 체계 구축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공동협력 사업은 국책사업의 유치, 민간교류 활성화 사업 등 공동협력이 필요한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업무보고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어 재정적 부담이 되는 사업, 달빛동맹과 관련한 기금의 조성 등 달빛동맹이 추진하는 사업 중 중요사업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26쪽,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과거 영호남 두 지역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고 역사적으로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등의 이유로 지역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였지만 동 조례안을 통해 영호남이 상생과 화합이라는 동반성장의 파트너로서 국가균형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남부권 경제공동체의 디딤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 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종교단체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률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률을 감면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경감률을 법에서 위임된 범위 이내인 100분의 20으로 축소하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8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 취득세 경감률의 100분의 25를 추가로 조례로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교단체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경감률을 축소하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경감률을 추가 확대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0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축소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취득세의 추가 경감률을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1항부터 3항까지 의료법인, 의과대학, 지방의료원의 경우 취득세의 감면율은 법령에서 정한 반면 4항인 종교단체가 의료업 직접사용 취득 부동산은 취득세의 2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하였습니다. 종교단체 의료기관의 최근 4년간 감면현황은 표와 같이 부정기적으로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의료기관의 시설 확장을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과 타 지자체의 감면율 20% 적용을 감안하여 법에서 허용한 취득세의 20% 경감률을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신설되는 안 제5조의 2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8항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가 경감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 외에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이 단지조성, 분양·임대·신축·증축일 경우 추가 경감률을 100분의 25 범위 내, 입주기업이 대수선할 경우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취득세 감면율은 표와 같습니다. 32쪽입니다.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최근 4년간 취득세 감면세액은 연평균 280억원 정도이며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경감률을 적용하면 연평균 감면 추계액이 약 190억원 정도로 새로이 약 90억원의 세입증대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입증대 효과는 있지만 산업단지 개발·입주에 대한 과세 특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핵심공간인 산업단지 개발·입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수요 사업시행자 등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산업단지 개발 인센티브가 감소할 경우 산업입지 공급이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산업단지가 부족한 상태이며 율하지역 도시첨단산업단지, 검단들 개발 등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이 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들 경우 산업용지 분양가격 산정 시 조성원가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타 지역의 산업단지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감면율을 최대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나. 시민행복국 소관

시민행복국장 황종길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구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이시고 시민행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비보조금 내시변경을 반영하고 시민소통과 안전한 대구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18억원에서 3억4,100만원이 감소한 314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은 낙동강 강정고령보 자전거도로 건설사업의 시비 보조금 반환금 수입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14년도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태 점검 결과 노력기관으로 선정된 달서구에 대한 인센티브로 제설자재 보관소 설치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권발급업무 대행사업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하천정비사업 4억1,500만원을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사업 900만원, 자원봉사자보험료 지원사업 4,1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2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11억7,200만원에서 6억500만원이 증가한 917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 116억6,200만원에서 9억6,200만원을 증액한 126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도시 만들기 분야에서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 지원 등을 위해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물 안전점검 분야에서 안전대진단 민간 전문가 참여수당 등을 위해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행정구현 분야에서 구?군 방범취약지 저화질 CCTV의 조기 교체를 위해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CCTV 통합관제센터 내 무정전전원장치실 냉방기 설치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안전실 신설을 대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 2014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등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재대책과는 기정예산 486억900만원에서 6억5,600만원을 감액한 479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에서 제설자재 보관소 설치 사업비 2,000만원, 자연재난 사전예방 캠페인 방송 홍보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 분야에서 국비 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여 국?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신천 재해 예방사업에서 6억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민원과는 기정예산 39억5,400만원에서 100만원이 감소한 39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외교통상부의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여권발급 업무에 따른 인건비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과는 기정예산 28억8,300만원에서 2억5,300만원이 증가한 31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행정구현 분야에서 시민사회단체 및 청년위원들의 활동지원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비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단 확대 운영에 따른 활동보상금으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주최로 17개 시?도가 참여하여 금년에 처음 개최하는 대한민국 자원봉사 박람회, 전국 자원봉사센터 대회, 자원봉사문화 행사 등 3개의 전국 행사를 연계한 대한민국 자원봉사 교류한마당 행사를 우리 시에서 유치하여 10월에 개최하기 위해 사업비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존 대구자원봉사박람회사업은 교류한마당 행사 개최에 따라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 2014년도 자원봉사보험가입 지원 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240억6,400만원에서 4,700만원이 증가한 241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 분야에서 신천 좌안둔치 인라인 스케이트장 노면 정비를 위한 공사비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행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시민행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14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4,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2쪽,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시·도비반환금수입 1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4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3억9,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민행복국 세출예산 총액은 917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예산액과 비교하면 안전총괄과 9억6,200만원, 시민소통과 2억5,300만원, 시설안전관리사업소 4,700만원을 각각 기정예산 대비 증액 편성하고 방재대책과 6억5,600만원, 행복민원과 100만원을 각각 기정예산 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에서 47쪽, 부서별 편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민행복국 소관 총액은 314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4,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3억9,600만원 감액은 지방하천정비사업 4억1,500만원 감액, 제설자재 보관소 설치 2,000만원 증액, 여권발급업무 대행 100만원 감액 등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라 조정한 것입니다. 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민행복국 총액은 917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2015년 중 신규사업은 8개 사업 4억5,500만원으로, 안전총괄과 3개 사업 9,600만원, 방재대책과 2개 사업 3,600만원, 시민소통과 2개 사업 2억7,600만원, 시설안전관리사업소 1개 사업 4,700만원입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1쪽,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 지원 5,000만원은 초등학생 및 학부모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각종 위험 대응지식을 주제로 한 어린이 퀴즈쇼를 개최하여 재난예방 및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고취와 안전도시 대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 퀴즈쇼는 권역별 예선전 2회 개최 후 왕중왕전을 진행하고 예선전 2회 중 1회 소요경비 2,000만원은 시 교육청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딱딱한 안전교육이 아닌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조기 안전의식 함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2쪽입니다. 구·군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 지원 8억원 증액은 방범용으로 설치된 CCTV 3,235대 중 방범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화질 CCTV 1,010대를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교체하기 위해 2015년 본예산에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로 100대를 교체하고자 금회 추경에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범죄예방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2017년까지 저화질 CCTV 교체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방재대책과 소관입니다. 53쪽, 신천 재해예방사업 6억9,200만원 감액은 가창교~상동교 간 제방축조 및 보강, 호안정비, 친수공간 조성 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의 국비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감소한 국비 4억1,500만원과 부담률에 의한 시비 감소분 2억7,7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감액한 것으로 재해예방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소통과 소관입니다. 54쪽, 대한민국 자원봉사 교류한마당 2억7,000만원은 행정자치부가 주최하고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등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자원봉사 교류한마당 행사를 대구에 유치하여 대구가 자원봉사의 메카임을 전국에 알리고 시민이 자원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 자원봉사 박람회, 전국자원봉사센터 대회, 자원봉사문화 행사 등 3개 전국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 행사의 사업비 2억7,000만원은 대한민국 자원봉사 박람회의 개막식, 각 시·도별 홍보·체험관 설치 운영 및 전국자원봉사센터 대회 등에 집행할 계획이며 동 행사와 연계하여 1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자원봉사문화 행사와 전국자원봉사센터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유치하고 추진하는 만큼 우리 시를 방문하는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우리 대구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 신천 좌안둔치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 4,700만원은 신천 좌안둔치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아스팔트가 노후되어 일부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등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인라인스케이트 전용 아크릴도장으로 포장면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철환 위원입니다. 우선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퀴즈쇼는 권역별로 예선전이 2회 해서 4,000만원, 왕중왕전 3,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상금을 지급한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법하고 관계없습니까?

상품은 별도로 전부다 자부담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우린 시비는 일반 행사비만 쓰고 상품 주는 거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라는 게 누가 부담한다는 겁니까?

거기 하는 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법 위반이 안 되도록 하시고, 시민소통과 소관 예산 중에서 시민단체 등 행사실비보상 600만원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예.

시민단체에서 하는 행사실비를 왜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 거죠?

시민사회단체 공익센터 부분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또 서울도 다녀오고 이랬는데 사실상 시민사회단체가 자기 돈을 가지고 같이 저희들하고 다니니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우리 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가면 행사 실비·경비는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위원회 활동은 우리가 광주 교류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를 다니면 저희들이 실비적인 행사비는 보조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지원하지 않았는데 추경에서 화급하게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걸 반영을 안 했는데 행사를 계속 같이 하다보니까 이게 계속 진행돼야 되고 1회성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계속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반영해서 지원하는 게 맞기 때문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예.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이 일단 한 번 지원하게 되면 이게 또 지속적으로 매년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목을 달아야 될 거라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신천 재해예방사업에서 국비가 감액된 것은 설계변경 탓입니까?

그게 국비설계변경이 아니고 말입니다. 사업이 연차적인 사업, 2017년까지 하다보니까 금년도 추진해야 될 사업이 국비 전체상황을 판단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내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가내시는 그렇게 되었으나 최종 내시가 4억1,500만원 삭감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업무 추진하는 데는,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에서 그러면 과다 책정된 거를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가내시를 처음에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가내시로?

예.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 신천 좌안둔치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사업비로 4,700만원 올렸네요?

예.

여기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고자 하는 곳의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한 240평 정도 됩니다. 하고자 하는 곳이 현재 있습니다.

있어요?

동신교 하류에 전용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아니고 그냥 광장에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도록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어놨는데 그게 노후화되어서, 아스팔트 포장 자체가 노화되어서 인라인스케이트 타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서 아크릴 포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를?

예. 보수하는 겁니다.

보수하자.

예.

이게 사용하는 시민들은 많고요?

예. 좀 많이 사용, 그리고 광장도 이용하기 때문에, 광장을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인라인스케이트는 학생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뭐 동호인들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전용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으면 일반 주민들이 들어가기 어렵지만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광장으로도 사용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도 사용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주변 경관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여기서 안전사고나 이런 게 난 적은 없습니까?

지금 안전사고가 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희 안전대진단 민간전문가 참여수당 부분 있잖습니까?

예.

지금 기술사협회라든가 소방안전협회 등 이런 전문가 단체에 의뢰를 하시는가 본데.

예.

이렇게 하면 나중에 세월호처럼 안전진단이 잘 돼 있다고 체크가 다 돼 있는데도 사고 났을 때 그분들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부분을 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에 어떤 책임감이 없다면 그 안전도 검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믿을 수 있죠?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안전검사를 공무원들이 육안 점검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정밀안전진단이나 정밀점검을 했는데요. 이번에 안전대진단을 하면서 민간전문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를 함께 점검을 하면서,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이 점검하는 것보다는 세밀하게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이라든가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정밀진단이나 안전진단·안전점검을 한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진단하는 업체라든가 그 전문가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진단하신 분들을 조금 경력이 많은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하셔서 참여수당을 좀 더 높이더라도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피해라든가 이런 걸 막을 수 있도록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CCTV 190대에 대한 부분은 작년 예산에서 통과가 됐고 지금 추가로 100대에 대한 부분을 저화질을 고화질로 교체한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러면 우선 교체순서가 있습니까?

그게 방범취약지 우선순위로 구·군하고 관할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기존 돼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방범취약지가 어딘지 그거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구청하고 경찰서에서 해 온 걸 참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뭐 혁신도시라든가 테크노폴리스 이렇게 새로 생긴 도시의 신설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고 토지공사 소관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토지주택공사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 신설하는 부분은 없고 단지 저화질을 고화질로?

신설도 있습니다. 어린이안전취약지역 이런 데를 신설을 합니다. 신설하는 예산은 별도로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에, 40만 이하의 화소가 되면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차가 달리면 차량번호도 보이지 않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거의 200만 화소 정도로 설계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도시에 어떤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 우리 소관하고는 조금 멀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떤 교통 분야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빨리 교체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박람회를 지금 저희가 몇 번째 개최를 하시는 거지요?

지금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전국행사 세 가지, 말씀드린 세 가지를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동시에 인터불고호텔하고 두류공원 야외의 롤러스케이트장 거기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 단위 행사인데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시 단위의 자원봉사박람회만 했습니다. 했는데 전국단위로 이렇게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그 예산이 지금 2억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7,000만원은 기존 우리 대구시 박람회 예산이고요. 그 2억원 중에 1억원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1억원 받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유치하면서 1억원의 예산을 지금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행정자치부 자체예산 1억원하고 총 3억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2억원 정도 하고 저희들이 1억7,000만원 이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원봉사박람회나, 홍보나, 체험관 이런 설치를 매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을 때 그 이후에 자원봉사에 대한 인원이 좀 증가를 합니까? 아니면 인식이 좀 바꿔집니까? 결과는 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지요?

그게 시민 자원봉사박람회를 하고 나면 시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자원봉사의 중요성 이런 걸 상당히 시민들이 인식을 바꿀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이 자꾸 늡니다. 저희들 실제로 54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활동률을 보면 거의 한 30%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사실상 이게 자꾸 확장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함으로써 홍보도 되고 인식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학생들 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이런 부분들을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심어 줄 수 있는 행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최대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려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른들도 필요하지만 그런 인식이 어렸을 때부터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박람회 때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학교 전체로, 단체로 와서 체험도 하고 또 그다음에 자기들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무슨 시간 이것만, 봉사시간만 가지고 따지지 않고 실질적인 참여,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중점을 두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검토보고서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시민행복국에서 추경에 신규사업 신청한 건은 몇 건이 있습니까? 추경에 신규사업 신청한 건.

총 8건입니다.

8건입니까?

예.

그게 다 시급한 겁니까? 완급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는 금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 다 올렸던 부분입니다. 올려가지고 재정 형편이.

그런데 아까 했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번에 우리가 취득세 부분을 미예측해가지고 그런 것을 본예산에 올려줘서 심사를 해야 하는데 이 예산편성했는 것을 죽 한번 보니까 지금 신규사업은 사실 추경에 편성하는 게 별로 많이 없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짜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행복국에 어떤 힘이 부족해서 편성이 안 됐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시 전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다 보니까.

재정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번에 4,300억원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고 하면 돈이 그만큼 들어 올 것을 예측을 못하고 했는지 아니면 할 것을 제껴놨다가 나중에 사정하면 주려고 놔뒀는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후자의 성격도 다분히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아마 이렇게 건설경기가 일어나리라고 예측을 처음에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까 여기서 따질 사항이 아니니까 그러는데 8건 중에 대표적인 거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사업비 순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제일 큰 게 지금 안전골든벨하고 박람회입니다. 자원봉사박람회하고 교류한마당 행사인데 교류한마당 행사는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예측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예측이 안 된 상황이었고요. 2월달 저희들이 이제 행자부하고 중앙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정보를 알고 시·도에서 다른 데도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안전골든벨 퀴즈쇼라든가 이런 건 다 저희들이 예산 올렸다가 재정이 어려워서 사실은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것입니까? 아까 8가지.

그다음에 안전대진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4,000만원 올려놨습니다마는 이 안전대진단도 사실상 긴급하게 범정부적으로 할 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저희들 안전자문단 운영비로 해서 한 4,600만원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이 안전대진단이 갑자기 시작하다보니까, 전문가를 합동점검하다 보니까 전문가들 수당이 없어서 사실은 안전관리자문단 수당을 가지고 먼저 썼습니다. 지금 다시 예산을 한 4,000만원 올리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는 인건비 올렸는 거네요?

예. 수당입니다. 전문가들의 수당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거는 예측이 안 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제설자재보관소 이런 거는 시설관리공단에.

그거는 국비를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해줘야 합니다. 상을, 시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재난 사전예방캠페인 방송을 올해 하겠다고 그것도 추경에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게 많이 급합니까?

이제 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탈락됐는 거?

방송을 했는데 금년에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못 올려서 지금 추경에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면은?

예. 계속적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거는 꼭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하다고?

예. 주민들.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거 말고 산불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읍·면 방송에서 대구시 어디서 하면서 방송하고 있는 거하고 이거 하고는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 그거는 저희들 경보통제실에서 산불이라든가 비상 뭐 상당히 뭡니까, 우리가 경계령이 내려지면 산불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보통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그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방송국을 통해서.

방송국을 통해서?

예.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방송국에 협조하는 비용이네.

예. 홍보비용입니다.

홍보비용이네, 사업이 아니고.

예. 홍보비용입니다.

방송국에서 이거 좀 넣어달라고 하니까 넣어줬단 말이지요?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방송에 넣어달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지금 해가지고 어느 방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거 어느 방송에 들어갔는지도 모릅니까 지금?

아, 그거는 아닙니다. 어느 방송이 결정되어 들어온 거는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줄 겁니까?

예. 이거는 그렇게 할 겁니다. 라디오방송으로 캠페인하는 겁니다.

라디오방송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21조와 22조에 보면 특별재난지역하고 사회재난지역이 있는데 만약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많은 것들이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재난으로 됐을 때는 시비와 구·군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달성군 같은 경우는 재원이 많다고 하지만 저희 다른 구는 피해복구작업이 컸을 때 과연 이걸 40%를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 바로 지원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들이 6대 4, 시비 6이고 구·군비가 40%로 이렇게 지금 조례상에는 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령상에는 50%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 지역이 경기도, 충북, 전남, 전북, 경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부다 50%로 되어 있습니다. 5대 5로 되어 있는데 방금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여건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6대 4로 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구의 재정이 굉장히 좀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어떤 재해복구자금하고 관련이 있다 보면 큰 재난일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 때문에.

대형재난이 일어나면 전체적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저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데 피해복구자금을 시비 60%, 구비 40%로 한다는 것은 시에 좀 부담을 줄 것 같은데 저는 5대 5 정도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5대 5, 타 시·도에는 전부 5대 5, 5개 시·도가 그렇게 5대 5로 되어 있지만 우리 전체 대구시 각 구·군의 재정 상황을 보면 사실상 우리 김혜정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부담을 못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대구시는 자금이 좋습니까?

그래도 대구시가 큰집이니까 아무래도 좀 여력이.

알겠습니다.

좀 빌려서 하더라도 대구시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3억2,000만원에서 800만원이 증가한 63억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기타수입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시비 반환금 수입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300만원 감액,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200만원 증액, 생활공감정책추진사업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에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219억5,200만원에서 3억5,900만원이 증가한 1,223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부서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 329억8,4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한 330억3,400만원으로 직원동호회 활동지원에서 직원의 여가선용과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호회 활동지원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56억5,400만원에서 2억600만원을 증액한 58억6,000만원으로 지역사랑운동 활성화에서 대구 지역의 정체성 확립 및 대구사랑, 대구 바로 알리기 사업을 위하여 희망대구 대구사랑 캠페인 2억원, 지방자치 역량강화에서 시정현안에 대한 정책발전 방향 연구와 자치조직권 자율성 확보의 제도적 방안 모색을 위하여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학술단체 자문용역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의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에서 국비 내시 변경으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일·안보 기반강화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지역협의회 활성화사업 등에서 국비 내시 변경으로 국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서 국비 내시 변경으로 국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100만원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23억2,500만원에서 1억300만원이 증가한 24억2,800만원으로 계약관리에서 직원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무용 의자 구입비 3,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에서 국유지와 시유지 교환을 위한 감정수수료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하고 필수경비만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3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0쪽, 기정액 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시·도비반환금수입 1,2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1,223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예산액과 비교하면 총무과 5,000만원, 자치행정과 2억600만원, 회계과 1억300만원을 각각 기정예산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쪽에서 63쪽, 부서별 편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총액은 63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총액은 1,223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2015년 중 신규사업은 4개 사업 3억3,000만원으로 총무과 1개 사업 5,000만원, 자치행정과 2개 사업 2억1,000만원, 회계과 1개 사업 7,000만원입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소관부서별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67쪽 자치행정과 소관 희망대구 대구사랑 캠페인 2억원은 대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여 시민 스스로 자부심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대구 바로 알리기 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매체의 기획보도 9,000만원, 대구사랑 및 대구자랑을 위한 현장탐방 프로그램 제작·배포 1억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구사랑 골든벨 퀴즈대회 홍보 1,000만원 등을 전액 시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대대적이고 다양한 대구사랑 캠페인을 통하여 침체된 대구의 옛 명성을 되찾고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살고 싶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한 범시민 동참분위기 조성이 기대되며, 현장탐방 프로그램 제작 등에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 및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홍보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6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국·공유재산 교환 감정수수료 7,000만원은 2015년 2월 1차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후 남은 시유지와 국유지를 상호 교환하기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편성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한 수수료 요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교환은 시유지인 국립대구박물관의 국가 장기점용으로 인해 재산적 가치만큼 활용할 수 없었던 것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익사업을 위한 청사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 소유로 교환되는 대상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철환 위원입니다.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동호회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5,000만원 예산편성하셨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취미활동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잘 될 것 같아요. 돈을 지원해 주려면 그냥 클럽별로 현금으로 지원해 주면 훨씬 더 잘할 텐데 너무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똑같은 취지인데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희망대구 대구사랑 캠페인도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이게 2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대구를 홍보하고, 대구를 바로 알고, 대구를 사랑하자는 캠페인의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 같으면 차라리 김광석거리나 근대골목에 대구가 사랑하는 인물의 동상이라든지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진정성 있고 대구를 사랑하는 그런 캠페인이 될 텐데 그냥 쓸데없이 이래 돈 써도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먼저 직원 동호회활동 그걸 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동호회활동에 대해서 사실 지원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는 기관운영비에서 일부 이렇게 지원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미흡하다는 어떤 그런 판단이 서서 금년부터는 지원단체도 좀 더 활성화하고 그래서 지원금액도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제대로 동호회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아까 우리 최광교 위원님께서도 미리 질문하신 내용, 홍보비 그거는 저희들이 대구사랑이라든지 대구자랑이 좀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지역 언론사와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원 동호회활동 지원, 진정으로 지원하려고 한다면 시간을 많이 할애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뭐 돈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직원의 취미활동을 이해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이런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희망대구 대구사랑 캠페인도 단순히 대언론 관계 강화라든지, 그런 일이 없겠지만 특정인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데 예산을 쓸까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직원 동호회활동 지원 부분에서 집행부 직원 3,196명이 계약직을 포함해서입니까?

예. 거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은 전체 인원이고 여기 저희들 지원 대상이 되는 데는 한 1,500여 명.

한 3분의1 정도.

본청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계약직 직원도 같이 동호회활동을 합니까?

예. 물론 다 포함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정책상 계약직 직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임금이나 복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차별을 두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차별을 줄일 수 있도록 복지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러한 동호회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시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계약직 직원에 대한 배려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그런 게 없고 다 같이 그렇게 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이게 운영이 계속 필요한가요?

그 부분은 실제로 이게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실질적으로도 이분들이 주로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느낀 것을 반영하고 또 정책에 제안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크고.

정책에 도움이 됩니까?

예.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실 작든 크든 우리 부분에 필요한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크게 도움이 되겠나, 아니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조금 없앨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도움이 되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이라든가 시책추진비, 활성화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대구에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대구에 695명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자리 제공 같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 제공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당초에 하나원에서 나와서 이쪽 대구에 배정이 되면 거기에 적응훈련, 경제라든지 법률 이런 것도 하지만 그 이후에 일자리 문제도 상담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탈주민 실업률이 대구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아, 그래요?

한 1.5%, 전국 평균 6.2%인데 대구가 낮은 걸로 그렇게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착지원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일자리라고 보는데 저희 대구에 있는 중소기업하고 약정을 해서 계속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직업을 보장을 해준다든가 이런 게 있지 않는 이상 이분들이 오셔서, 보니까 여성분들도 일정기간 정착을 하는 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동이 잦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착이 되어서 정말 같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끼리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계신 분들하고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정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관리를 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구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하나센터에서 초기집중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북한이주민 지원센터라든지 YWCA, 천주교, 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이런 단체하고 협조해서 이분들의 정착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사후관리를 해가고 있는 그런.

그런 부분들은 좀 정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직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그러한 기업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계속 하나센터하고 해서 취업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률은 저희들이 전국보다 약간 낮습니다만 실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더 낮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에 대한 편견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힘들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대구사랑캠페인에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 내역서 있지요?

예.

그거를 만들어서 계수조정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김의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 위원회에 오늘 회의 자료로 꼭 필요한 자료니까 신속하게 작성하셔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지역 적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장님, 지금 우리 대구의 정착률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지요?

정착률이 감소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장님, 감소하는 거 맞는데요.

이게.

지금 조금 전에 695명 있다면서요?

예.

2014년 6월 기준은 702명이거든요.

저희들이 그 자료는 2014년 말 기준으로 683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최근에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아니, 추세가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예. 그래서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교부액이 감소해서 지금 예산이 변경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정착자 수가 감소하는 것에 따른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그지요? 국장님이 지금 새로 국장님 맡으시고 북한이탈주민 하나센터 방문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가봤습니다.

최근에 언제 가셨어요?

제가 그때 발령받고 얼마 안 되서 바로 갔습니다.

1회?

예. 한 번 가봤고, 시내 이쪽에는.

공감?

예. 공감, 거기는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은 감삼동 하나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말씀드린 이 사업은 주로 그쪽에서.

이번에 담당하시는 주무관하고 담당직원이 바뀌셨지요?

예. 직원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지요? 북한이탈주민도 사실 우리 다 같은 한민족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접목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정서적인 편견이라든지 그 분들에 대한 소외감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부서에서라도 좀 더 선도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친화력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센터에서 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번 회기 말고 우리가 따로 지금 일정을 잡아서 하나센터하고 공감게스트하우스하고 한번 현장방문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대구지역에 오더라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접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7.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출범 후 지난해 9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의 행정조직을 전면 개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모든 포상 업무를 총괄하던 총무인력과가 총무과와 인사과로 분리되어 포상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인 포상은 총무과장, 공무원 포상은 인사과장이 통제하도록 하여 포상의 영예와 신뢰를 제고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법령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포상 추천 서류인 공적조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각종 포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상업무를 담당하던 총무인력과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으로 총무과와 인사과로 분리되어 민간인 포상은 총무과에서 공무원 포상은 인사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나누어짐에 따라 포상의 통제권자를 총무과장과 인사과장으로 구분하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제한됨에 따라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국정과제 및 국무조정실 주관의 부처 간 협업과제이며 진정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이 스스로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공동체의식을 회복함으로써 사회적 소외, 이웃간 소통 부족, 갈등 등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3년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4년에는 행정지원협의회와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확정·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015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와 시·구·군 실무팀장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중복조정 협의 등 정보를 교환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기존의 관 주도의 하향식 사업이 아니라 지역 주민 스스로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고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상향식 주민 주도적 사업으로,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중앙부처별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사업 간 연계로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유사·중복되는 사업을 조정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상시 소통하고 민간의 요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민-관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 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지닌 민간에 업무를 위탁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민 주도적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대구시에서는 2013년 11월 11일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 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동 조례에 의거 2014년 4월 10일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2014년 9월 24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고자 지난 232회 임시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민간위탁금 산정 내역 중 인건비 과다 책정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동의된 바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 제출된 동의안과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의 민간위탁금 산정 내역을 살펴보면 위탁금 예산은 2015년 본예산에 반영된 4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인건비를 1억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4,0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4,000만원은 사업비로 편성하여 주민 주도적 마을 비전 및 의제 발굴 등 추진주체별 역량강화 교육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위탁금 중 인건비 부분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당초 운영인력 1인당 연간 4,600만원에서 연간 3,200만원 정도로 인건비 절감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타 시와 비교해볼 때 서울, 부산보다는 적지만 인천, 대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볼 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우수 인재 유치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인건비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실질적으로 마을 주민들을 위해 집행해야 할 사업비가 부족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인건비와 사업비의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며 공공요금 등 운영비 절감 노력도 병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민간위탁금 산정내역 등을 검토해 본 결과 대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현장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사업 활성화와 체계적 관리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자질과 전문성 등의 요건 충족여부와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철저하게 검정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수탁기관의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탁조건 등 수탁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탁운영비를 보면 2015년도에 지금 4억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개 사업에 사업당 500만원씩인데 그럼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한 개 사업이 사업당 1,000만원씩입니까? 아니면 사업당 500만원씩 그대로 해서 40개로 늘어나는 겁니까? 이거는 하반기 거라서.

예. 사업 건수가 더 늘어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원금액은 500만원 그대로 보고요?

예.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 예산은 이 금액의 배로 보면 됩니까? 이게 지금 6개월분인데.

대략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한 반 년간 계획을 운영해 보고 거기에 맞게 사업비를 다시 내년도 예산.

그러면 사업당 5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유동성이 있는 겁니까?

그거는 금액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어떻게 좀 조절.

사업에 따라서?

예. 그 사업의 성격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사업이 제안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기가 3년이던데요. 그러면 이게 팀장 임기만 3년입니까? 아니면 뭐 같은 직원도 임기가 전부다 똑같이 3년입니까?

임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한 번 위탁을 하게 되면 보통 3년, 위탁기간이 그렇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사업에 위탁을 했을 때 500만원은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마다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거는 그 사업을 그해에 평가해서.

매년 500만원씩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이시고 또 이게 중간역할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해보시고, 올 6개월 가지고는 안 되실 거고 하시게 되면 내년에 또 한 번 해보셔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걸 잘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되도록 저희들이 잘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평가도 해서 적정하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교육청소년정책관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청소년정책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8억8,000만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71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지원 1,700만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5,60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어 감액된 방과후아카데미사업 7억2,700만원, 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어 증액된 청소년 활동관리 등 4개 사업 3억1,800만원을 반영하여 총 3억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은 재원변경으로 감액된 6개 사업 3억원, 재원변경으로 증액된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8억6,500만원, 여성가족부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된 13개 사업 5,500만원을 반영하여 총 6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308억4,000만원보다 311억4,500만원이 증액된 4,619억8,500만원으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재정 지원을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01억9,300만원, 도제식 직업학교 지원 1억원,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설계비 2억5,600만원 등 305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소년 활동지원 강화를 위하여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또는 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청소년활동관리 사업에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군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1억9,800만원 등 2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기능 강화를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4,200만원, 청소년쉼터 운영 4,500만원, 청소년지원재단 지원 1억5,000만원 등 2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정책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은 추경성립 전 집행에 따른 예산반영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 등 시정 현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1쪽입니다.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1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619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총액은 71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4,619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1억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인 지방교육재정부담금 301억9,300만원, 청소년지원재단 사무국 운영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5년 중 신규 순수 국비사업은 3개 사업 9,400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2015년 국비 확정에 따른 예산 증감현황은 23개 사업 47억3,200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79쪽 표와 같습니다. 다음 79쪽, 2015년 추경 세출예산안 중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부담금 301억9,300만원 증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지방세법 제150조 내지 제15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하여 지역교육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지방교육세의 100%와 담배소비세의 45%, 시세 총액의 5% 및 각 항목의 전전년도 정산분의 합으로 구성되며, 교육청의 자체재원 부족으로 누리과정 사업비 중 미 편성한 일부 재원을 교육청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 대구시 2014년도 법정전입금 산출 예상액 530억원 중 302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제식 직업학교 지원 1억원은 특성화고 대상 정부의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시범운영 공모사업에 2014년 11월 최종 선정되어 국비 19억원, 시비 1억원, 교육청 1억원 등 총 21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80쪽입니다. 청소년지원재단 사무국 운영 1억5,000만원 증액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를 통합하여 지역 청소년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청소년지원재단의 사무국 설치에 따른 운영비 5,000만원, 직원 급여를 서울시 청소년시설 인건비 대비 91% 수준으로 현실화하고자 1억원을 증액한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청소년들에게 전문화된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를 위한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 재단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오대희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시면서도 소방에 대하여 따뜻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달 우리 시와 국민안전처가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그간의 노력으로 국제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명실상부한 소방전문 박람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저희 소방은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제12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4억4,900만원보다 6,500만원 증액된 65억1,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6,500만원의 세부내역은 세월호사고 관련 헬기 유류비 보전분 6,1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663억8,000만원보다 25억6,700만원 증액된 1,688억7,500만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는 기정예산액 1,560억4,300만원보다 19억4,400만원 증액된 1,579억8,700만원입니다. 증액 편성한 19억4,400만원의 증액 내역은 첫째,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과 노후청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송현안전센터 재건축 공사비 등 9억원, 불로안전센터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7억9,400만원, 비산안전센터 설계비 1억원을 반영하였고 둘째, 지하철 3호선이 개통됨에 따라 굴절차 등 조작훈련을 위하여 북부소방서 청사 앞 지상고압전선을 지중화공사 하고자 1억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재원변경 사항으로 119구조장비확충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600만원을 반영하고 세월호사고 관련 헬기 유류비 보전분인 국비 6,100만원을 시비와 재원변경하였습니다. 소방서는 기정예산액 102억6,400만원보다 6억2,300만원 증액된 108억8,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6억2,300만원의 증액 내역은 중부소방서 조직개편에 따른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0만원, 달서소방서 송현안전센터 재건축에 따른 집기·비품 등 7,200만원, 7월 개서 예정인 강서소방서 필수경비 5억4,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성립 이후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3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5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억4,900만원 대비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688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63억800만원 대비 25억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5쪽, 검토의견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65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월호사고 당시 소방헬기 파견에 따른 항공유류 국고보조금 지원 6,100만원과 201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88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억6,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국비 6,100만원, 시비 25억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송현안전센터 재건축 공사 9억원 증액은 노후소방청사 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 따라 신축한지 30년이 지난 송현안전센터의 재건축 사업비로 2015년 당초예산 편성 당시 어려운 시 재정여건으로 인해 총사업비 18억3,600만원 중 9억3,600만원만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재건축 지연으로 인한 임시청사 사용 임대료 낭비와 현장출동대원 사기저하 우려가 있어 조속한 청사 재건축 완료를 통해 이를 방지하고자 금회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노후 소방청사 환경개선 사업은 현장출동대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 제공을 통한 소방서비스 질 개선의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나 상당기간에 걸쳐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재원마련에 있어 시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세 등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로안전센터 부지매입 및 설계비 7억9,400만원은 이시아폴리스 조성 완료로 인한 동구지역 소방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협소하고 노후된 불로안전센터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의 불로안전센터를 이시아폴리스 단지 내 공공청사 부지로 이전 신축하려는 것으로 주식회사 이시아폴리스의 청산절차 완료 이전 부지매입을 위해 금회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소방수요 변화에 따른 이전 입지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나 소방청사 이전으로 인해 기존 지역 주민들이 화재위험 노출로 인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아울러 기존 청사 및 부지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88쪽, 강서소방서 신설 관련 운영경비 5억4,900만원은 2015년 7월 개서 예정인 강서소방서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및 공공요금, 장비유지비, 민간위탁금 등 필수 소요경비를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경규덕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긍지를 북돋우는 맞춤형 교육으로 시민행복을 실현하고 창의인재 양성과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열린교육과 상시학습 문화 정착을 위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여 창조경제 도시 대구를 선도할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1억9,124만원보다 1,450만원을 증액한 32억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효율적 학습관리 사업에서 역량평가 시범운영 평가수당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운영 내실화 사업에서 현장견학 인솔 등 업무추진여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7년 역량평가제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역량평가제 시범운영에 따른 평가수당과 교육운영 자료수집 등을 위한 현장견학 인솔 시 발생하는 출장여비를 일부 증액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을 통해 역량평가제 시범운영 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1쪽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세출예산 총액은 32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2쪽입니다. 검토의견, 세출예산 역량평가 시범운영 평가수당 등 1,300만원은 역량평가제의 2017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견실무리더과정을 활용하여 역량평가제의 예상 문제점 및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역량평가 시범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역량 이론교육 및 실습은 계명대학교 위탁사업비로 충당하며 평가위원 수당 1,200만원, 평가위원 교통비 100만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역량평가제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역량평가에 대한 교육 및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심사 관행에서 벗어나 조직성과와 역량중심으로 우수한 직원을 발탁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 마련 등 역량평가제 시행을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정책관님, 어린이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지금 늦었지만 이게 설계비가 책정이 되고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재원 내역에 보니까 향후 사업비에 민자 해서 60억원이 있어요. 그지요?

예.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제가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짤 때 국비, 시비, 민자 부분을 해서 짰습니다. 그리고 그 민자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관광공사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어린이회관 터 자체에 지금 30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도 본 위원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국비, 시비 240억원에 민자 60억원을 들여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또 앞으로 내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책관님 방금 말씀처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재조정하셔가지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소방안전본부장님, 송현안전센터가 지금 18억3,600만원인데 당초예산의 한 절반 정도가 반영이 되었고 지금 추가 예산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설계에서 공사완료까지 예상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저희들이 공사완료 시점을 11월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

금년 11월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겨울에 춥기 전에 소방차하고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로안전센터 부지매입비로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현재에 있는 그 장소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들이 불로안전센터를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서 제일 큰 고민이 사실은 기존 센터가 있던 지역에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일종의 상실감 같은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기존에 있던 그 지역 센터를 의용소방대에서 운용케 해서 청사를 활용하고 또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장지역이기 때문에 위험성을 감안해서 우리 직원들이 동절기에 별도로 거기에 차 1대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서 불로동 시장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화재로 좀 불안한 부분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좀 해소를 시켜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불로안전센터 그 건물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조금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까?

리모델링보다는 조금 수리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리해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이시아폴리스 내에 그쪽으로 옮기면 그쪽 주민들에 대한 반응은 또 어떤데요?

대부분 우리 소방센터가 들어가면 지역 주민들은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일단은 소방차하고 출동거리가 5분 이내나 3분 이내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부지 매입할 수 있는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면적이.

면적이 982㎡로.

약 300평.

약 324평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의 교육청소년정책관,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