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창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홍철 의원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이 지난 4월 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번 회기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 중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을 심사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로부터 2015년도 총액인건비 확정·통보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교육수도 대구의 위상 정립을 위한 대구교육 역사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보존인력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5년도 총액인건비 확정·통보 시 산정된 기준인원 변경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658명에서 2,637명으로 21명 감원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의 연구직을 포함한 일반직 정원을 2,470명에서 2,439명으로 31명 감원하고 교육전문직 정원을 188명에서 198명으로 10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 감원 요인은 2015년도 총액인건비 확정·통보 및 대구교육 역사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보존 인력을 위해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2,430명에서 2,398명으로 32명 감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원 요인으로 연구직 정원은 대구교육 역사 자료의 체계적 수집·보존을 위해 5명에서 6명으로 1명 증원 조정하고, 2015년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및 유치원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특정직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정원을 160명에서 170명으로 10명 증원 조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6일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길호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진행하다가 잠깐 빠트렸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경북대학교 학생 다섯 분이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방문을 환영하며 조용히 방청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658명에서 2,637명으로 21명 감원하고 동조제2호의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2,470명을 2,439명으로 제3호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188명을 19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3에서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중 5급 이하 총 정원을 2,430명에서 2,398명으로 특정직 중 5급 상당 이하 교육전문직원 총 정원을 160명에서 170명으로 연구직의 연구사 총 정원을 5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에서 확정·통보된 2015년도 대구시교육청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인원이 변경되어 변경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및 그 내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금번 정원 조정사유를 보면 먼저 일반직공무원 정원 감축의 경우 교육부에서 학생 수 감소분을 반영한 2015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을 확정·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별 전년 대비 1% 수준의 정원을 감축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며 교육전문직 정원의 경우 자유학기제 및 유아교육 확대 차원에서 증원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정원 감축에 있어 학생 수 감소는 정원 감소의 요인이기는 하나 대구시교육청의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동구 혁신도시지구, 북구 금호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유입학생 수용을 위한 각급학교 신설과 권역별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여 단설유치원으로의 신설 전환 등 학교수 증가로 인해 새로운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정원 감축과 조정으로 인해 정원이 감축되는 기관 또는 학교에서의 업무부담 가중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여 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배창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 의하면 교육전문직원이 10명이 증원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치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명 증원인데 일단 급한 게 내려오기는 자유학기제하고 유아교육 전문직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현재 10명 전체를 자유학기제하고 유아교육에 저희들 활용할 예정이고 유아교육 같은 경우는 전문직 자체를 뽑아놓은 인원이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번 2학기 때는 업무가 과중한 부서에 배정을 해서 한 학기 정도 쓰고 2학기 때 유아교육 전문직이 충원되면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자유학기제에 4명 정도 나머지 6명 정도는 유아 쪽으로 쓸 예정으로 현재 하고 있고 2학기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위 내에서 조금 자유롭게 쓸 예정입니다.

지금 부족한 쪽은 어느 쪽으로 보내신다는 말입니까? 6명.

유아교육이 누리과정 1개 하고.

2학기 때 보낸다는 그쪽.

그것은 특수하고 초등 쪽에 업무가 과중된 쪽이 좀 있습니다. 그쪽하고 자유학기제는 4명이 당장 2학기 때 바로 투입되고 그렇게 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인원 증원에 대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설 학교가 증가되고 행정수요도 새로 많이 늘어나서 일반직이 오히려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감소해서 일선 행정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학생 수가 감소해서 일반직을 감소한다고 그랬으면 교사들도 감소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은데 교사들은 그대로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신설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직 정원이 내려오면 전체 배정을 안 하고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신설될 것을 대비해서. 유보정원이라고 해서 신설할 것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고, 교원들에 대해서는 학생 수가 감축되더라도 학급수가 있으면 교원들의 감축은 좀 유동적으로 봐야 됩니다. 상세한 것은 교육국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원들은 국가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되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교육부하고도 해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윤석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박상태 의원님, 배창규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장기근속한 지방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장기근무로 인한 매너리즘 극복, 재충전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및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0년 이상 재직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은 20일의 특별휴가를 각각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 중심의 조직문화 속에서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자기계발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기진작과 창조적 공직자 육성으로 대구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3조제11항에서 1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별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 안 제23조제11항의 신설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사용일수만큼 공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장기근무로 인한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해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장기재직휴가는 종전에도 동 조례에서 관련규정을 두어 시행하였으나 2005년 7월 1일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했던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최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재도입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자기계발을 위한 재충전 기회를 통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이는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여 대구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입법취지라고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특별휴가 조항이 도입취지에 맞게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특별휴가 실시로 인한 업무공백 및 대체근무자의 업무부담 증가 등에 대한 대책과 연간 사용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모든 조항은 좋은 조항은 좋은데 신설되고 하는데 지금 검토보고서 11쪽을 보면 우리가 보통 특별휴가가 정해져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편하게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직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교육청의 방안 자체가 특별휴가를 신청할 때 어떤 눈치를 본다든가, 실질적으로 교육청의 방안 자체가 있습니까? 어떤 규정이라든가 방법론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까? 교육청의 방안은.

이제 특별휴가 조례가 시행되면 세부 시행지침은 저희들이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마련한 그런, 세부적으로 마련한…

조례가 시행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세부 시행지침을.

세부 규정을 만들 때 실질적으로 특별휴가나, 일반 직장에서도 똑같듯이 휴가를 갈 때 눈치를 본다든가, 사실 자기가 지쳐있는 그 순간에 갈 수 있는 휴가가 진정한 휴가인데 휴가를 찾아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꼭 필요할 때 어떤 식으로 대체해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것이지요? 갑자기 시행됐을 때 만약에 통과된다면 10년에서 20년이 10일이고 20년 넘으면 20일인데 이분들이 갔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마 대체할 인력을 새로 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각자 맡은 업무를 하다보면 업무가 집중될 때가 있고 약간 한산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업무에 따라서 조금 한가할 때 그때 아마 연가를 사용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20년 이 인원들이 굉장히 많지 싶은데 각 기관마다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연차도 있고 한데 지장들이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통 같은 부서에 근무하면서 한 사람이 빠진다 하면 다른 사람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아마 휴가를 실시함으로써 또 재충전의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업무의 부담은 가능한 안 되는 쪽으로 아마 자율적으로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부서 내에서 내가 언제 가면 다른 사람한테 부담도 적게 주고 다른 사람들도 또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직장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쉬는 것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분위기도 그렇게 만드셔서 조례 취지에 맞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로 발의하신 배창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배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을 얻어 박상태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를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1차에 연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를 차단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희망하는 운영위원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부칙에서 시행일과 임기에 관한 적용례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를 1차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제고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3년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와의 유착가능성 내재 및 임원 희망자의 피선거권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개선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부칙에서 시행일과 임기에 관한 적용례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를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1차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를 차단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희망하는 운영위원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에게 개정취지와 시행일 등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떤 식이냐 하면 구성원을 보면 지역위원이 20%, 일반 학부모하고 교원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위원이, 원래 이 안 자체를 제출할 때는 일정 지방의원하고 지방선출직도 제한을 하는 쪽으로 같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법제처에 제가 질의했을 경우에, 왜 그러냐 하면 지방의원, 지역의원들 다수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좀 부끄럽지만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도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현직에 계시는 지방의원들, 구의원들이나 보면 그 부분도 제한을 걸려고 하는데 상위법에 걸려서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뺐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연임하는 것이 뭐냐 하면 원래 일단 한 학교운영위원회에 2년 기간에 2년 연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위원들이. 그런데 뭐냐 하면 제가 이걸 교육위원회에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어떤 일부 한 4% 정도 되는 부분들은 특히 수성구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데 위원장을 8년씩 하신 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2년을 하고 연임에 제한을 안 두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밑에 있는 운영위원회 일반 학부모위원들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자기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실제로 말을 하고 싶어도 안건 자체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모든 운영을 할 때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얘기를 꺼내면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권력 아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하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침을 반대하고자 해도 그 위원장하고 학교장하고의 어떤 얘기만 되어 버리면 그 안건은 그대로 통과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자기가 위원장을 하고 싶은데도, 4년 동안에 연임을 하는 경우를 추적을 해보면 한번 위원장이 거의 4년을 다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학교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실제로 위원장의 권한이 너무 강하고 또 학교장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다각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번갈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한 학교에 4년이니까 4년을 굳이 다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2년씩 실제로 잘하고 계시면 한번 연임하시고 다른 분들이 또 맡으시면 되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법적으로 상위법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고 지방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부분은 제가 법제처에 했을 때는 상위법에 걸리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같이 넣었다가 뺐습니다. 제일 처음에 상정할 때.

똑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뭐냐 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사단법인이 얼마 전에 설립이 됐는데 위원장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학교에 4년을 할 수 있습니다. 4년을 하면 다른 학교하고 맞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에 가서 4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으로 하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분들 위원장들끼리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동일초등학교에 운영위원장을 4년을 했으면 그다음에 중앙중학교로 갑니다. 중학교에 가고 그쪽에 계시는 분이 또 이쪽에 오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운영위원장의 평등권 자체가, 일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좀 해야 되는데 일부 특정한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고자 위원장들 배출도 좀 많이 하고 학교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위원장을 많이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올린 조례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창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실은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학부모위원들이 위원장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개정되는 것이 오히려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이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부칙에 보니까 시행일이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 시행 후에 부위원장으로 당선되는 사람부터 적용을 한다고 하면 올해 당선된 사람은 이게 해당사항이 없거든요. 내년부터 당선, 보통 봄에 3월이나 4월달에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안 그러면 3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하든지 이것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3월 1일자 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은 소급적용을 할 수가 없고 학교 전체적으로 운영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실제로 시행령 자체를 9월 1일자로 하면, 실제로 3월 1일자, 9월 1일자 선출은 하지 않거든요.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부터 되신 분은 1년에 1차 연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이 법 적용이 안 되니까…

세 번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까지 할 수 있지요?

예.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3월 1일자 적용을 하자니 학교운영위원회가 지금 벌써 구성이 되었고 선출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3월 1일자라고 해도 올해부터 하면 올해 된 사람하고 다음 된 사람은 1차 연임 그렇게 두 번밖에 못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생각을 했는데 또 앞에 1년을 하신 분들도 있고 내년에 또,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년에 또 못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행정국장님,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검토결과에서도 나와 있고 또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계시는 동료위원님들도 피부로 다 느끼는 이야기이고 또 그리고 현장에 이렇게 나가보고 또 학부모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 특히, 지역위원들 내지 학부모위원들도 위원장의 장기연임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고 한데. 행정국장님, 저는 왜 학교운영위원장, 지역위원들 내지는 학부모 중에서도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왜 이렇게 장기연임을 고집하고 계시는지 혹시 그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번 하시면 계속하려고 하시는지?

예. 학교운영위원회가 지금 생긴 지가 좀 되었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잘 안 하시려는 쪽이 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부모들이 운영위원을 서로 하시려고 경쟁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잘 안 하시려는 분도 있고 또 운영위원장도 안 하시려는 분도 있고 또 특히, 어떤 분은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계속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부류가 있는데 아마 계속 하시려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이 못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 생겼나 싶습니다.

국장님, 통상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장, 학부모 대표, 학부모위원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대충 듣고 있는데 우리 지역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배창규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몇 년을 초등학교에서 하다가 또 중학교 갔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갔다가 거의 초·중·고를 넘나들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어요.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 지역위원들 내지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 직업군 내지는 학교에 그런, 정확하게 우리 운영위원회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혹시 무슨 사감이 작용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데 어차피 조례 개정안이 개정되면 그런 부분이 일소에 해소되겠는데 그동안에 혹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못 들어보셨습니까?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든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관여가 되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못 들어보셨습니까?

예. 대부분 학교운영위원 선출도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선출과정에 약간 문제가 있다는 그런 민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민원도 있고 학교운영위원장도 학교운영위원 내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선출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학교운영위원 선출에는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지만 운영위원장 선출에는 민원이 그렇게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창규 의원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예. 잠깐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학교운영위원장, 부위원장을 1차 연임밖에 할 수 없다.’이지 실제 학교운영위원회는 4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자꾸,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학교운영위원장님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제가 물어봤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학교운영위원회는 4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만 2년을 하시라는 이야기인데 학교 발전을 위해서 학교에 오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정말로 민감하게 또 그런 분들은 정말로 민감하게 반대의견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착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러 들어가시는 분이 꼭 위원장을 4년을 해야지만 봉사를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두 분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