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26일 1차 회의에서 뵙고 두 달 만에 다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의 앞으로의 활동방향과 구체적인 조사 활동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근거가 되는 많은 조례와 규칙들이 있습니다만 상위법령과 합치하지 않거나 행정환경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은 다수의 자치법규들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난 3월 26일, 조례 일제정비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행정집행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코자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및 개정은 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한입니다. 그동안 집행부나 의회에서 꾸준히 검토하고 정비를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정비되어야 할 대상 조례·규칙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4월 16일, 조례정비 특위 실무TF팀을 구성하였고, 오늘 활동계획서가 채택이 되면 말 그대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됩니다. 우리 특위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천희 위원님.

진행상황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수시로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될 상황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미리 정해놓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중간 위원회를 개최하되 되도록 본회의 있는 날짜, 또 우리 위원님들이 먼 길에 불편이 없는 날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및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사활동계획서 채택을 계기로 우리 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 활동 및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바쁘시더라도 조사활동계획서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