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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조정이 의원 발언

제216회 제2차 본회의2015-05-06

조정이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이

조정이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신명순 민원봉사과장은 특별휴가로 이석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연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유관종의회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유관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7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사항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4월 30일 영월군수로부터 영월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1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1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주요사업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에 대한 운영상황과 사업진척도, 주민 불편사항 등의 반영 및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확인 개선하고자 관내 주요사업 점검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및 조례안,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요 사업점검을 통해 군민의 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 기관 공무원께서는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월 18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진문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10시04분

진문

김진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은 취득에 건물 2동 포함 토지 11필지 82만7,645제곱미터, 30억9,700만 원이며 처분 토지 7필지 3만3,703제곱미터 1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어린이 생태공원 부지 매입 건으로 청소년 및 어린이에게 문화체험 및 생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천면 주천리 897번지에 토지 3,382제곱미터로 사업비는 4억3,900만 원입니다. 주천면은 중심상권인 영월읍과 거리가 떨어져 있고 한반도면과 수주면의 거점지역이지만 청소년 문화시설 부족으로 다양한 청소년 문화 서비스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곳으로 국비 4억 원, 군비 1억 원 총 5억 원을 투자하여 단층 250제곱미터 규모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하고 주변에 연꽃단지 체육공원을 활용한 어린이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강길 활성화를 위한 어라연 주변 토지 취득 건으로 동강의 명승인 어라연과 연계한 탐방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월읍 거운리 산40번지 외 1필지 80만9,415제곱미터로 사업비 10억 원입니다. 현재 동강길은 1코스인 어라면 탐방길 10.7킬로미터 구간과 2코스인 동강 푸른하늘길 11. 6킬로미터 구간이 2012년 완공되어 탐방객들에게 동강의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강 명소인 어라연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쌍용8리 저류지 지정 토지매입 건으로 가뭄 대비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쌍용리 1,013-1번지 외 3필지 5,864제곱미터이고 예정가격은 1억5,700만 원입니다. 위 토지는 지목상 답이나 용천수로 인하여 경작이 어려운 농지로서 하류 지역의 재해 예방 및 농업용수로 활용하여 줄 것을 지역 주민들이 계속 건의한 사업으로 하류지역 3헥타 농경지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2가구의 주거의 안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건물 및 부지매입 건으로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물 2동 포함 영월읍 덕포리 830-1번지 외 3필지 8,984제곱미터로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비 26억 원, 융자 35억 원, 군비 44억 원, 총 105억 원을 들여 임대주택 100세대를 공급하기 위해 행복주택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서 임대주택 67세대를 리모델링하는 주거복지실증사업과 함께 덕포 지역의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고자 한국남부발전이 소유하고 있는 후생복지관 건물과 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릉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토지 매각으로 영월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주면 무릉리 895-12번지 외 1필지 2,127제곱미터로 예정가격은 3,200만 원입니다. 소외지역의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무릉초등학교 인근에 다목적체육관 건립 부지를 우리 군에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관련 부지를 매각하여 수주면민의 다양한 체육복지 욕구에 적극 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태양광발전소 완공에 따른 편입잔여부지 매각 건으로 태양광발전소 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남면 연당리 787-14번지 외 4필지 3만1,576제곱미터로 예정가격은 1억 원입니다. 2013년 완공된 남면 연당리의 태양광발전소 사업 구역에 편입된 군유지를 매각하여 태양광발전에 안정적인 운영 및 전기발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2차 공유재산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김진문 과장님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신준용 의원 발의/심재섭, 엄승열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준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준용

신준용의원

신준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해 4월 3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56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에 의거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운영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3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 효과 및 투자 우선순위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해 균형적인 지역 개발과 군정발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신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준용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안과 3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윤길로 의원 발의/강명호, 신준용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길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윤길로의원

윤길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 및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오늘 5월 6일 1차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윤길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의원이 제안 설명한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안과 같이 1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심재섭 의원 발의/엄경섭, 신준용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재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심재섭의원

심재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추진 중인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각종 공사의 성실 시공을 유도하고 주요사업의 적법 여부와 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군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에 대한 대군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보다 심도있는 점검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5월 11일부터 5월 18일까지 8일간에 걸쳐 사업점검 활동과 회의를 운영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분한 자료 검토와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심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의원이 제안 설명한대로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 안과 같이 2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예산 및 조례안 심사, 주요사업장 점검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과 동의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10시24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