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 일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별로 질의답변까지 진행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경로가족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경제협력과, 도시개발과, 안전건설과, 접경지역개발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과,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임대식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상규모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2,814억3,1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49억4,7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9억7,200만원이 증가한 435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입에 대한 총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억2,000만원 증가한 사항에 대해서 세입사항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억8,800, 세외수입이 22억6,900, 지방교부세가 18억1,800 감 조정교부금 등이 12억7,000 보조금에 49억8,100 증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에 110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출에 대한 총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억2,000만원 중에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억6,800 공공질서 및 안전에 10억6,500만원, 교육에 4억3,800, 문화 및 관광에 42억2,600, 환경보호에 16억800, 사회복지에 111억1,100, 보건에 2억3,100, 농림해양수산에 35억7,000 다음 18쪽에 산업중소기업에 42억700, 수송 및 교통에 12억4,200, 국토 및 지역개발에 13억8,700, 예비비에 13억9,100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05쪽입니다. 기획감사실입니다. 14억6,700만원이 감액된 74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사업에 통계업무 추진에 4,100 증 108쪽이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사업추진에 군장병 전입 장려 인제사랑 상품권에 5,000, 우수부서 포상금 등에 2,000, 군정평가 및 심사분석에 만족도 조사에 2,500 증, 책임경영 우수 읍면 상사업비에 2억4,000 감, 109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활동 강화로서 지역홍보물 제작 등에 2,800증 예비비에 13억9,100 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입니다. 113쪽입니다. 1억3.500만원이 감액된 5억4,700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입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1억1,500만원이 감된 18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자치행정 영향강화에 교육훈련 강화사업 자체사업으로 공무원 교육위탁경비에 6,000 증, 공무원 교육여비에 3,000 증,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및 지원 자체사업에 상남면 자율방범대 신축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구축에 안전진단에 1억4,000증,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18쪽에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도비지원사업에 3,000 증, 119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사업으로 청사기능보강사업으로 직원휴게소 및 쓰레기장 적치장 설치에 1,500 증, 정보현대화사업으로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 교체에 2,200 증, 지방교육내실화 사업입니다. 119쪽 하단 쪽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에 3,500 증 12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 학자금 지원에 1,000 증 민군협력강화사업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에 3,000 증 공무원 인력 인건비 지원 자체 지원사업으로 성과상여금에 3억7,000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입니다. 125쪽입니다. 2억7,800만원이 증액된 77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지원 자체사업으로 현충시설 유지관리에 현충탑 부지매입비에 2억 편성하였습니다. 이하는 소액에 경상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입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4,300만원이 증액된 259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공유재산관리 자체사업으로 공공청사 등 재해복구비에 4,300만원 증 다음은 경로가족과가 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9억8,900만원이 증액된 338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지원으로 노인 장기요양원 부담금 재가 사업에 5,700만원 감 노인장기요양 부담금 시설에 1억4,4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141쪽 노인일자리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에 6,300만원 증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서화1리 경로당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비에 5,500만원 증 경로당 시설 관리사업으로 경로당 노래방 기기 지원사업외 2개 사업에 4,800만원 증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사업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에 1억8,000 증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사업으로 CCTV 1억5,700만원 증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지원사업으로 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과 거주시설 기능보강 등에 7,700만원 증 수화통역센터 지원사업으로 운영지원에 6,000만원 증 사회복지회관 관리로 남면 복지회관 증축사업에 1억5,600만원 증 14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보조금 등 반환금에 2억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38억4,800만원이 증액된 31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지역문화기반 조성사업으로 하늘내린센터 자체사업으로 출연금에 빙어축제 관련 6억4,000증 도서관 운영지원으로 공공도서관 운영 자체지원으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에 3,000만원 증, 156쪽이 되겠습니다. 신남 작은 도서관 조성에 1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으로 박인환 얼 선양사업에 2,500 15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행사 도비 지원사업으로 1시군 1대표 문화예술행사 육성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전통문화보전과 연계돼서 158쪽으로 봉정암 5층석탑 정밀안전진단 및 주변정비사업에 2억 증 전통사찰보존지원 국비지원사업으로 방지시스템에 1,000 문화재보수 도비지원사업으로 한계산성 발굴조사에 1억5,000 상동리 3층석탑 보존처리에 5,000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인제향교 동제 해체보수에 3억5,000 159쪽에 봉정암 적멸보궁 개축사업으로 11억4,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육성입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 지원 국비지원사업으로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에 4,000 161쪽이 되겠습니다. 백담관광정보센더 신축사업 국비지원사업으로 백담관광정보센터 신축등에 4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축제활성화 사업으로 내설악 여름 강변페스티벌 자체사업에 1억8,000 162쪽이 되겠습니다. 모험레포츠시설 관리 자체사업으로 나르샤파크 물놀이 및 편의시설 보수에 3,500 모험레포츠연수원 부지매입에 2,500증 다음 체육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163쪽에 체육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체육시설 확충 자체사업으로 도민생활체전대비 다목적구장 개선사업에 1억 증 인제야구장 주차장 정비 및 주변환경정비에 1억 증 북면 월학리 게이트볼장 증축 조정교부금에 6,000 서화면 테니스장 개선공사에 2억4,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7억2,400만원이 증액된 128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쪽에 연구개발비로 대륙사슴 계통분류학적 유전학적 확립 연구에 2,000 생물자원수도 자체사업으로 생물자원관 유치 홍보 외 1,000 환경포럼 행사지원에 1,000 홀로세 생태 체험마당 건립에 토지매입에 10억, 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보존사업으로 수질오염원관리에 수질관리운영 자체사업으로 갯골천 하천오염 방지시설에 5,000 169쪽에 생태하천복원 국비지원사업은 10억이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이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으로서 폐기물처리장 기능보강 자체사업으로 매립지 순환이용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2,100 청소차량 구입은 비목간 사업비 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입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2억1,900만원이 증액된 162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176쪽에 산불예방활동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산불예방 헬기임차 3,900만원 감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큰나무가꾸기 대리 경영 사업에 6억2,000증 산림소득기반조성사업으로 산림소득지원 자체사업으로 곰취명품화 클러스터사업으로 1억 증 180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등 기타사업에 3억5,800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43억2,900만원이 증액된 111억9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역산업진흥으로서 용대황태산업특구 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황태명품거리 조성사업에 2억 감 투자선도 시범지구 지정 연구용역비로 2,700만원 증 기업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하반에 민간지원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민간경상사업에 4,300만원 증 186쪽에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으로 출연금에 강원테크노파크에 1억 감 에너지 수급안정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자체사업으로 에너지 안전도시 추진 연구용역에 4,000 증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설비에 40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사업 국비사업으로 에너지절약사업 LED지원 추진사업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에 1억5,000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6억6,300만원이 증액된 18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 계획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관리로 도시계획관리 자체사업에 기린면 현1리 시가지 아스콘 포장사업에 3,000 도시재생사업 자체사업으로 연구용역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연구용역에 1억, 상동 5리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군 관리계획등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에 5,000 증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북면 원통리 서호모텔 군 계획도로에 3,000, 서화 천도리 서화초등학교에서 89포대 도시계획도로 설계비에 3,000 증 194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경관개선사업 자체사업으로 인제공설운동장 옹벽개선 경관개선사업에 1억7,000, 읍면 담장 및 옹벽사업 정비사업에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선진화 사업으로 대중교통 재정지원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2,000 증 교통행정운영 자체사업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에 3,000 19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보급 자체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에 4,000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입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38억7,000만원이 증액된 429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도로개설사업 추진으로 기린면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에 5억, 가리산리 제설차고 신축공사 자체사업에 3억 한계-구 원통 농어촌도로 정비공사 자체사업으로 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재난시설 장비관리 자체사업으로 홍수재해통합관리사업에 3억4,000 기린면 119안전센터 신축 도비지원사업으로 신축사업 마무리사업에 2억 20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활동강화사업으로 재난봉사단체지원 자체사업으로 서화의용소방소 바닥보수에 재난취약지역 안전관리 자체사업으로 서민밀접 지역,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3억,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실시설계 1억1,000 , 가리산리 방재체험공원 지원 운영지원사업에 3,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수리시설 설치 자체사업으로 합강리, 서호교 앞 농업용수 도수로 횡단공사에 5,000 남면 유목지구 울타리 정비에 5,000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국비사업으로 농어촌취약지역 생활개선 귀둔리 사업에 6억6,400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종합개발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자체사업으로 상남리 암거보수공사외 1개 사업에 9,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교량가설 자체사업으로 남면 남전리 반장동 소교량 가설외 1개 사업에 9,000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 자체사업으로 인제읍 귀둔리 삼거리 도수로 시설외 23개 사업에 7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관리에 소양강댐 골재채취 예정지 설계용역에 6,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개발단이 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3억8,100만원이 증액된 62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개발사업추진 자체사업으로 인제오토테마파크 부가가치세 납부에 3억8,000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2억3,100만원이 증액된 49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하단에 보건의료기반 조성사업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개보수사업 등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은 과목간 경정이라든지 국도비 변경에 대한 부분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26억2,500만원이 증액된 264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농업농촌 활력화 지원사업으로 인제군 농산촌 민박협의회 지원으로 홍보물 제작에 1,000 22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축제지원 국비지원사업으로 가족올래 도리께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유통 및 가공산업활성화 사업으로 농산물유통사업 지원 자체사업으로 채소류 수급안정지원 부담금에 4,600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산지저온 수송차량지원에 5,200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국비지원사무로 공동선별 및 지원사업에 4,500 22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복지바우처 지원에 2,600 수산업활성화 사업입니다. 22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민생안정지원사업으로 2015년도 가뭄피해 어업인 특별생계지원에 8,000 226쪽이 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국비지원사업으로 자율관리 어업 육성지원에 7,2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농선지원사업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으로서 농촌마을 공동급식 사업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확보사업입니다. 농기계 교육지원 관련사업으로 22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면세류 구입지원에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원예작물 육성지원 자체사업으로 풋고추 대체 산마늘 단지조성사업에 1억4,400 파프리카 수출단지 공동선별장 환경개선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국비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경영체 장비지원 등에 6,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근절사업 관련 국비지원사업으로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에 1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241쪽이 되겠습니다. 2억2,300만원이 감액된 113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사항입니다. 인제읍 245쪽입니다. 아름다운 인제읍 골목길 조성에 1,000만원, 남면입니다. 249쪽에 풋살경기장 벽화그리기 등 재료비에 300 북면입니다. 253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500 증 기린면입니다. 257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등에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화면입니다. 목욕탕 유류비 등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7쪽에 장학사업으로 4억9,700만원이 증액된 79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8쪽으로 세출부분에는 적립금에 4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입니다. 100만원이 감액된 60억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이 감액된 2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279쪽으로 400만원이 감액된 9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입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20억3,500만원이 증액된 115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으로 임시적세외수입에 300, 보조금에 5억7,6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깨끗한 수질관리에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등에 2,200, 청정하천 수질보전사업으로 소규모 하수시설 확충사업에 서화, 남면, 용대 하수처리장 저류조 설치에 5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공공하수도 처리 운영 국비지원사업으로서 하수관거 진단수수료에 1억, 하남 마을하수도 설치 국비지원사업으로 마을하수도 설치에 4억2,300 수질보전 및 관리 국비지원사업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 운영비에 4,000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소양강댐 부유물 운반처리 위탁 등에 4,8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89쪽에 상수도사업입니다. 293쪽 세입입니다. 5억2,100만원이 증액된 129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내용으로 세외수입이 2억9,000 보조금에 6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에 취수장 운영으로서 서화면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용역에 5,000 정수장 운영으로 덕산배수장 정비사업에 2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구축 자체사업으로 남면 뒷골 배수관로 시설에 2억, 서화면 서흥리 배수관로 시설에 8억 감,원통에서 월학 1리 배수지 및 배수관로 시설에 8억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당초예산 확정 후 변동된 국․도비보조금 증감 내역과 보통교부세액 및 조정교부금의 증감 등 세입내용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세출부분에서도 국․도비보조사업, 보통교부세 등의 변동내역을 조정하고, 늘어나는 복지수요의 반영,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등 농촌생활환경 개선, 지역개발 확충 등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 및 세부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세세히 보고 드렸기에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4쪽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 증액분 179억원의 성질별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1억5,810만원, 운영비, 여비 등 공공운영경비 10억6,352만원, 일반보상금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 경상이전비 15억2,270만원,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를 위한 자본지출비 136억6,216만원, 전출금 및 적립금 등 내부거래에 2억7,227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3억8,894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11억4,70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은 사업추진 대상자의 포기로 10억3천만원의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우를 범함으로써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책정단계부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충혼탑 부지매입비 2억원은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지연으로 향후 보상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2015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처리 되었던 수화통역센터, 박인환 얼 선양사업, 내설악 강변축제, 산지저온수송차량 지원, 하이록 한우 포장재 및 광고 사업비가 다시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점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마을단위의 지역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축제의 기획 및 진행 등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마을단위 축제 추진위원을 대상으로 축제아카데미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2천만원을 신규로 반영한 점과, 행복인제 책임경영 우수부서 상사업비 및 시상금 2억8,6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15년도 추진성과 평가와 시상이 2016년도에 시행하게 됨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여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투자하는 것은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 할 때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완벽한 재난 및 안전관리와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안 설명서, 세부사업 설명서 등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질의하실 분 안계시나요?

잠깐만 한가지 개발행위 인허가시스템 1억3,600만원이 감 됐는데 이 부분은 국토건설과 이미 용역시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투자 되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당초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세웠는데 이번에 또 감이 되기 때문에 왜 감이 됐나 궁금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127쪽 하단부분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인건비 3,000이 계상이 됐어요. 그동안 그러면 간사도 없었나요?

보시는 바와 같이 목 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 조정이라뇨 인건비가 그러면 본예산에 안서고 추경에 섰나 그래서 그동안 없었나 하고 질의 드린 거예요.

전체적인 101번에 인건비 비교증감 되는 내용은 0이고요. 다만 03과 04에서 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충혼탑 부지 매입비가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돼서 2억1,500이 섰거든요. 부지 매입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입할 수가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협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협의과정 중에서 금액에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한번 의원님과 전문위원님 그리고 저와 같이 그 현장을 답사한 적도 있었습니다. 민원부분하고 가격부분하고 답사를 한 적이 있는데 끝나고 나서 전모모 분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이야기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다만 가격부분에서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만 협의과정 중에서 다소 지연되거나 아니면 쉽게 풀수도 있도고도 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쭙냐 하면 의회를 방문했었어요. 방문해서 매매가격이 용도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지잖아요. 그래서 용도 변경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매매가격이 감정가격이 너무 적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적을 경우에는 매매를 할 필요성이 있겠냐는 그런 의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한번 물어봤습니다.

최대한 협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보훈단체와 관련된 얘기인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다만 베트남 참전과 고엽제 인제군에 고엽제지부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고엽제지부한테는 거기에는 보조금 지급이 아무것도 안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별도에 고엽제의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의해서 합법적인 단체로 등록이 되고 기본적으로는 다른 국가유공자 단체와 마찬가지로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바와같이 회원들 구성에 있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남아있고 또.....

본위원도 회원구성에 있어서 중복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중복으로 받게 되는 회원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는 장애인단체들도 몇 개 있잖아요. 지체라든가 시각이라든가 이번에 또 농아가 새로 생깁니다만 농아도 지부가 생김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 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부가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대면서 자꾸 지연을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당연히 지급받아 마땅한 지부임에도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과장님이 빠른 시일내에 똑같이 보조 받아서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강순복입니다. 과장님한테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충혼탑부지 거기에 관계해서 얘기하는데 부지 주인이 오셔서 충혼탑에 배수로 설치 먼저 번에 민원 말씀 드린 것 있었죠?

아직 한달여 정도 남아서 그때까지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입을 굳이하려면 주인이 부탁하는 민원은 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맨홀 설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그때 끝나고 그분이 오셨었어요. 위치에 대한 부분도 처음에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다 나중에 오셔서

빨리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0분후에는 세무회계과하고 경로가족과만 참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실과는 오후에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분 후에 2개 과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문화관광과까지 왜냐하면 시간을 너무 지체할 필요가 없으니까 문화관광과까지만 들어오시고 나머지는 오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하시네요. 감사받으시랴 심의 하시랴 과장님 오늘 더욱 예뻐 보이십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135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공공청사 재해복구회비라고 있죠?

예.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기획실에서도 본예산 짤 때 원래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님도 나중에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님?

당초 하는 건 맞는데 공공청사가 신규로 취득되다 보니까 변동사항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서 부터는 본예산 짤 때 올리시라고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로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로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41쪽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일자리 창출 이게 얼마나 증액된 거예요?

이건 증액된 건 전체적으로는 없고요. 6,305만원이 금년도 일자리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작년도 수준이 됩니다. 추경이후에 확보가 되면.

삭감된 것을 어번에 왜 올리세요.

도비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도 다 반납하는데 하여튼 여쭤본 거예요. 142쪽 서화 1리 경로당 부지 매입비 과장님 경로당 부지를 다 군에서 매입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2,000만원이 넘을 때 이 4,000만원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합니다.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자체에서 해결하고 2,000만원이 넘어가는 부분은 넘는 부분만큼을 저희들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을 다 지원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2,000만원 공제하고 4,000만원은 저희들이 사서하고 2,000만원을 세입조치 받으면 2,000만원이 아마 지원하는 결론이 됩니다.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현 2리가 경로당 부지를 마을 돈으로 부지 매입한걸로 아는데요?

예 그러니까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어차피 2,000만원까지는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2,000만원은 마을 돈이고 2,000만원은 하신다?

예.

근데 왜 4,000만원이예요?

일단 사는 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한꺼번에 책정해서 사고 이건 세입조치를 별도로 받아서 상계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현 2리 자꾸만 말씀드리는데 일단 매입이 돼야지만 해 주시던데 위원장님 그때 안하셨나요 현 2리꺼?

현 2리가 아니고 1리.

현 2리도 그랬죠 부지매입을 마을에서 해야 군에서 시공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랬어요.

그런데 왜 특히 천도리만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멀쩡한 경로당들 다 부수고 다 새로 신축하고 그러면 해줘야죠. 나가시기 전에 다 해드리고 나가 나가시기전에 다 해드리고 나가요. 그러면 얼마나 좋으셔 이거 정말 힘있고 특혜 있는 양반들은 멀쩡한 건물도 새로 다 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님 내년에 다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로당 신축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따져서 계속 1년에 2 내지 3개소 정도를.....

그런데 멀쩡한 건물은 하지 말아야죠. 누수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런데 건물을 신축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래방기기도 거기 들어가는 거죠?

노래방기기는 총 11개소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 들어가는 거죠?

예.

이것도 그래 추경에 이런거 올리시면 안되잖아요. 운동기구는 어디죠?

운동기구도 전반적으로 경로당에 부족한 부분들 채워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시면 경로당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안하신데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실된데 먼저 해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일부 망가져서 못 쓰는 부분들을 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예.

거기는 꼭 해 주시고 나가셔야 돼요.

포함이 돼있을 겁니다.

그리고 145쪽 중간부분에 보면 어린이집 CCTV 설치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예 당초에 저희들이 5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은 최고 면적별로 원별로 틀립니다. 1,500만원 정도까지 들어가는 곳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원측에서 이 부분이 카메라를 신형으로 바꾸는 문제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올라 갔습니다. 제대로 녹화가 안 되면 서로 판정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때리지도 않았는데 때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고 때린 모습이 제대로 녹화되지 않을 수 있고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선명하게 해서 책임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 원에서도 이런 의견을 내서 최대한 최신형으로 이 부분은 보강하는 쪽으로 카메라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3배 정도입니다.

먼저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설치만 하면 뭐해요. 지금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화질이 좋아야 판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끝까지 과장님 자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동안 수고 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방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CCTV 이게 법적으로 의무화 되지 않았나요 자기네가 다 설치를 해야만 되는.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기에는 좀 의무규정으로 원의 의무규정으로 결정이 됐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설치를 해야 된다는 대원칙에는 합의가 됐는데 세부적으로 어디서 부담을 해야 된다거라 이런 것은.....

이번에 보니까 그게 의무화 되는 걸로....

전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은 의무화 되는 것으로 방침이 됐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자체에서 그걸 계속 해줘야 될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48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기반조성 하단부분에 남면 복지관 증축 자체사업입니다만 체력단련실 증축 1억5,000 계상이 됐네요?

예.

남면 증축이 잘못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지회관건은 수년간 이 자리에 기획실장님이 이 업무를 보실 때도 누차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만 인제읍에 복지회관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종 복지회관에 기능이라 하면 다목적실로 쓰는 공연장, 예식장을 비롯한 지금 여기 같이 체력단련실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면단위는 다 있지만 유독 인제만 이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인제읍면은 다 돈 내고 유료로 해야만 되는 상황이예요. 이 상황 과장님 잘 아시죠?

예.

이 부분을 공공건물 또 짓고 또 짓고 앞으로 유지관리 이런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의원도 심사숙고 하게 늘 얘기하는 겁니다. 복합건물에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진걸로 새로 증축하는 건물이 있으면 인제읍에 그런 기능을 갖춰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그런 계획이 없고 또 복지관과 관련해서는 군정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무 대책이 없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한번 답변 좀 줘 보세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문화원을 할 때 다목적 용도로 공간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체력단련실도 들어갑니까?

거기에 체력단련실은 들어가지 않고요. 체력단련실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조금....

인제읍민은 인제군민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그런 시설이 하늘내리센터에 있으니까.

아니 하늘내린센터 그냥 갑니까? 돈 내고 해요. 그거 유료예요. 지금 부군수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부군수님께 말씀드릴게요. 인제읍에 6개읍면으로 우리 인제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유독 인제읍에 복지회관이 없어요. 그럼으로 없는 이유는 인제읍에 하늘내린센터라든가 복합 인제군민 모두에게 속하는 복합건물이 있기 때문에 인제읍민한테 정말 필요한 복지회관의 기능을 가진 복지회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금방 똑같이 또 말씀을 주시는데 하늘내린센터, 문화원 등등 얘기를 주셨는데 복지회관에 어떤 기능을 면면히 다 갖추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읍에 산다는 이유로 우리는 유료화 해야 되고 목욕탕이라든가 등등 면에 산다는 이유를 다 무료로 제공 받아야 되고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죠. 부군수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사설을 인지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확실하게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공직에 마지막 휘날래를 펼치는 시간까지 나오셔서 이렇게 노고가 많으신 것 정말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저도 가슴이 좀 아픕니다. 심난 하실텐데 하여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에 태극기하고 깃발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바람에 아주 반쪽짜리 깃발들이 수두룩해요 회관마다 그건 전수조사를 해서 교체해줄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버홈 하고 애향원등 우리 보조해 주는 시설들 있잖아요. 우리가 관리감독 권한이 어느정도 까지 있죠?

저희들이 수시로 회계감사를 할 수 있고요. 또 정산은 당연이 받습니다만 그리고 현장에서 저희들이 인력부족 때문에 계속 가서 확인은 못합니다만 근무실태도 감독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관리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은 할 수 있는 사항들인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의가 아닌 별도에 시간에 다른 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해야 되겠네요. 141쪽 노인일자리사업 도비사업이요. 이게 지금 전액 도비인가요? 도비사업이라고 괄호쳐서 지금 6,300만원 새로 계상돼서 올라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국도비, 군비까지 합쳐서 전부 섰는데 거기 50%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이 부분을 도에서 도비로 별도로 보존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체 도비사업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142쪽 서화경로당 부지 매입 지금 말씀하신 것 이게 건물은 지금 혹시 건축이 언제 됐는지는 아시나요?

저희들이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0년 이상 된 걸로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건 최종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무조건 새로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같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쓸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쓰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경로당 TV설치하는 것 이번에 해결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어르신들도 구형 TV가지고 보시느라 굉장히 애를 먹으신 것 같았었는데 나름대로 보답이 된 것 같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건 그냥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148쪽에 수화통역센터 우리가 1회 추경에 감액이 됐다 다시 올라 왔어요 그렇죠?

예.

한 200여명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농아인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사회에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다른 시군을 비교해서 말씀드린게 사무장 채용문제가 군하고 농아인협회하고 좀 불협화음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정말 농아인들이 집에서 암흑속에서 있었다 그러면 바깥으로 우리가 복지나 이런 것이 마찬가지지만 밖에 나와서 우리와 같이 생활할 수 있는데 터전을 마련해 주는데 초석이 된다 이래서 이건 정말 심사숙고 하고 잘 정리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작년부터인가 현1리 노인회관 이전문제에 대해서 노인들이 오셔서 서로 협의한 사항 대충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그 당시는 교육청 관사 그 부지가 지금 안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매입해서 이전을 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까지 됐는지?

그건 지금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협의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현 1리 섹타 안에서 부지를 선정해야 된다는 기본이 있기 때문에 마땅한 부지가 경계선을 넘으면 안되고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되는게 지금 말씀 드린대로 교육청부지는 완강하게 그쪽에서 본인들 소유로 다른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그 부지가 제일 좋은데 못하고 또 지금 공원구성 되어있는 그쪽 뒤편은 가시권에 문제가 있어서 안되고 그래서 지금 남은 땅이 보건지소 앞에 땅하고 건너편에 있는 개인소유 건물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당초에는 제시되는 가격하고 너무 격차가 있어서 안되는 걸로 치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가 감정을 통해서 다시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건소 들어가는 옆에 옛날에 교육청 관사 그 부지인데 교육청에서 그것을 완강하게 부인한다고요?

저희들 개별적으로 했고 문서로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될 줄 알았는데 교육청에서는 사실 안쓰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사적 경로를 통해서도 그런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하고 얘기들을 했는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가능성이 있는 걸로 판단해서 했는데 의외로 땅에 대한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땅을 다른 용도로 대체가 되기 전에는 힘들겠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땅을 저쪽에 그돈 만큼 상계처리해서 해 주는 조건으로 해 주면 얼마든지 좋겠는데 그 땅 자체를 이제는 또 거기 위치 자체에서 변경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강경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교육청이 시설을 우리가 노인시설을 옮기는데 있여서 그렇게 까지 완강하게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판단하고 물론 실무자들 간에 의사소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이라든가 군수님이라도 한번 서로 협의해 본 사실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다시한번 협의해서 부지에 대한 것을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우리 경로당이 84개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각 리별로 봤을 때 하고 덕산하고 방동 중간 지점 현 5리 조롱고개 거기에 있는 어떻게 보면 임시 경로당이라고 할까 정확하게 경로당 지정을 해 줬나요 아니면 지원은 어디까지 되고 있죠?

현 5리하고 덕산리는 정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

그래서 지원을 하면 정확하게 경로당이라고 명칭을 붙여도 되네요?

예.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지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경로당에 보면 회계담당자가 있죠?

그렇습니까?

회계담당자라고 합니까? 아니면 총무라고 합니까?

총무라고 합니다.

회계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네들이 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회계처리가 서로 투명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노인들간에 회원간에 서로 불화음이 있어서 싸우거나 이런게 우려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만의 하나 중간에 지도를 잘해서 그런게 없어야 되는데 혹시 싸우거나 이래서 나중에 사건화가 되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회계처리 하는데 대해서 일괄 한번 총무를 오라고 해서 교육을 하든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지금 근본적으로 마을에 기본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이 경로당을 중심으로 사실상 운영이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부분이든 아니면 마을을 좌지우지 하는 부분들에 의사결정이 경로당 쪽을 통해서 하는 재정부분이 아마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지금 말씀하신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계인수 때마다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금년도도 한 3~4건 발생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할 것이다 그런데 노인회라는 어떤 독특한 좀 그런 상황 때문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의회차원이나 행정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해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문제가 마을별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봤을 때 나이가 들면 더 어려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르신네들 어떤때 보면 소주 한병 때문에도 싸우고 그래요. 대개보면 총무보시는 분들은 나이가 조금 적잖아요.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노인들한테 투명하게 해줘야 되는데 노인들이 뭘알겠니 이래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려다 보니까 자꾸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사실은 회관에 지원되는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투명하가 교육을 한번 시켜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우리 어린이집 CCTV가 법적으로 가시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자체 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지원 보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앞으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에 보조금 신청을 해서 아마 CCTV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하단에 보면 복지회관 증축 내용이 있는데 지금 체력단련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게 현재 없습니까? 별도로 또 하는 겁니까?

그게 처음서부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체력단련실보다 헬스장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도 그렇게 들어갈 문제는 아니고 복지회관으로 만들었다 조그맣게 체력단련실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웬만한 헬스장 기구들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좁습니다 지금 증축을 하는 것도 건강이나 아니면 효율적인 활용으로 봤을 때 지금 증축하는 것도 사실은 모자랄 정도로 전체적으로 협소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 체력단련실이 읍면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체력단련실이 다 있잖아요. 지금 증축하는 부분이 기존에 남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좁아서 더 증축을 하는 거냐 새롭게 다시 하는 거냐?

아니 증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회관 옆에 1층 건물을 증축 했어요. 그래서 그 건물 위에 증축을 하면서 확장해서 같이 이어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몇평이나 되죠 기존에 갖고 있는게?

기존에 있는게 아마 40평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헬스장은 사람들 공간이 있고 사람들이 하는 한꺼번에 몰려서 위험에 문제도 있고 기계를 놓고 평균적인 경로에 따른 면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거의 서로 비비고 드나들기도 어려운 협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조금 넓혀야 되긴 하겠지만 혹시 두군데 다시 또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이게 증축을 하면 몇평정도 증축을 하는 거예요?

배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내린센터에 있는 체력단련실이 몇평이나 되요? 이만 하겠네요?

하늘내린 그쪽이 60평

그렇죠. 그러면 남면 하는게 배이상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거기가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운영이 잘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로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과장님 연일 고생하시는데 오늘도 또 싫은 소리 드려야 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155페이지 하단 부분에 인제문화원 석면 철거 감리비 있죠?

예.

이게 얼마입니까?

전체로 해서 5억3,000입니다.

아니 감리비만?

감리비 1,000만원입니다.

감리 제대로 하시나요 문화원에서 하실 때, 석면만 감리비가 1,000만원이야 다른거 말고?

예.

감리가 어디 감리이신가요?

아직까지 지정된데는 없습니다.

이건 또 별도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감리가 안돼 감독이 안되세요. 감독일지 현장에 가서 찾아보면 쓰는데가 건설과 밖에 없어요. 감리비를 왜 주시고 감독이 뭐 하러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는 안 그러실 거예요. 과장님 깔끔하시니까.

사업이 시행되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철저히 하시고 누가 봐도 좋잖아요. 감독하시는 분들이 나와도 안보고 더 말씀 안드릴게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인제공공도서관 신축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바로 하단 부분.

예.

이거 위치는 어디예요?

현재 위치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번에 타당성 조사하면서 정확한.....

이것도 국비 내려옵니까?

예 이건 지금 전국지방자치단체로 보면 각 시군에서 대개 소재지 부분에서 보면 거의 교육도서관은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추세가 통합으로 해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타당성 용역을 주셨어요 어디라고 선정도 안하셨는데.

지금 그동안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걸로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는데 자치단체에서 지정해 주는데 자기네가 부지매입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뒤에 교육청 도서관 있죠?

예.

거기 이용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면적이 협소해서 좀 그리고 또 건물이 89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부실이 돼서 사전에 군에서 대비하신다?

면적도 적고요.

1일 도서관 오시는 분이 몇분이나 되세요 가 보셨나요 과장님?

예 저희는 자주 가 보는데 1년에 도서관 이용객수는 아직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하셔야 되는 아닌가요. 부지를 찾을 일이 없네요 건물이 오래됐으면 철거하고 그 부지에 좀 좋아요 위치가 조용하고 그러면 군에서도 예산도 덜 들어갈거고 그렇게 한번 교육장님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지금 교육청에서 현재있는 부지 외에는 다른데가 없다 보니까 저희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말 조용하고 좋으시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청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해드려야죠. 여유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드려야 되는데 포장이 안되고 도로가 없어서 못 다니는 데가 많아요. 이거 지을 때도 예산 얼마나 잡으세요? 몇 백억 들어가잖아요?

현재는 40억 잡고 있는데요.

부지도 매입해야 되잖아요.

부지매입은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보면 자치단체에서는 건물짓는 걸 해주고 부지매입하고 시설운영비는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되셨네 여기 철거만 하시면 되겠네요. 거기도 굉장히 좋던데.

그런데 건물만 달랑 지을 수 있기 때문에요.

주차장이 부족하시나요?

예 주차장도 그렇게 또 주변에 환경부분도 어느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밑에 종말처리장 하수관 밑에 먼저 문화원 처음에 하신다는데 상동 몇리죠?

배수펌프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어떠세요?

아직까지 위치는 결정된바 없기 때문에요.

거기도 좋으시네요 박인환 문학관도 있고 거기 부지 또 다 주시면 안돼요.

예.

그리고 158쪽 하단 부분에 이게 향교에서 보수하시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군수님 공약이예요?

공약이 아니고요. 거기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동체 같은 경우에는 전면 해체를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기와를 한다든가 기와를 교체한다든가 배수로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체를 앞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뒷 제례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때 우측에 있는 겁니다.

입구?

그거 외에도 또 있습니다.

다 하실 계획이잖아요?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리 한번 다녀오셨어요 면사무소 뒤에 사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흉물스럽고 보기드문 인제군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군수님 이거 보여 드릴거예요. 얘들이 올라가서 정말 못된 짓해도 높으신 분들은 안가요 면장님들 가봐야 힘없어요. 부군수님 내가 언제 모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모시고 나가거예요. 이렇게 방치해 놓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 좋은 군단자리에 계시던 분을 이쪽으로 옮기셨으면 후손들이든 누구든 우리가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얘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고을 사또님 아니세요. 후손들이 지금 여유가 없어서 그러시겠지만 너무 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 건물은 건물 자체에 종중으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땅부지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 땅 부지 갖고 있는 분이 동의를 안했기 때문에 몇 년전에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부군수님 도에도 도비 좀 받아오시고 이거 꼭 시정해 주셔야 해요 향교는 그래도 오시는 분이 많잖아요. 흉물스러워서 누가 와서 보고도 깜짝 놀라요. 그리고 159쪽 상당 백담사 관광객이 년 많이만 오시죠 인제군 소득으로 치면 많이 오시는데 국비가 내려온다 도비가 내려온다 군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이번에 7억8,000 들어갔습니다.

매년 얼마씩 들어가요?

부담비율에서 하기 때문에요.

돈이 너무 많아서 시주 통에 돈이 너무 많은데 백담사에도 이제 그만 하실 때 되셨잖아요. 장학금도 많이 내시고 많은 도움주시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너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위에서 국비 받았다고 도비, 군비 매년 이렇게 그리고 들어가는 도로는 그렇게 시공 안하세요 위험하고....

이것은 전통사찰로 지정이 돼서 받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문화재적 인제군으로서는 관광자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1쪽 중간부분 내설악 여름 강변페스티벌 이거 삭감 됐던거 아니예요?

당초예산에는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왜 올리셨어요?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근데 왜 올리셨어요?

그 당시에는 삭감 됐을때가 축제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 됐는데 금년 2월 26일날이 축제심의위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조건부 승인이 됐는데 조건부 승인이 될 때 안전관리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4월달에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여야 된다? 이번에 삭감되시면 어떡해요?

이번에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정은 위원님들이 하니까 군수님이 하라고 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르죠 위원님들이 승인해 줄지...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축제심의위원회?

기능에 따라 어떤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났으면 하시면 되겠네요. 그분들 보고도 돈 좀 내라고 해요. 163쪽 중간 인제초등학교 운동장 개선보수 공사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북면 월학리 게이트볼 증축 금액이 얼마죠?

6,0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는 뭘 보수하신다는 거예요?

보수가 아니고 증축입니다.

증축을 뭘 하신다는 거예요? 늘린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현리도 늘려놓으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현리 것은 왜 안들어 갔어요? 이게 먼저 들어왔어요 현리게 먼저 들어왔어요?

이 부분은 도에서 재정보전금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해 주시려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어요. 추경에 올려서 꼭 시공하시도록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오셨나? 체육계장님 오셨는데 써치 어떻게 되셨어요?

그 당시에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돈돈 돈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번 하실 때 시공은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빼고 155쪽입니다. 하늘내린센터 운영비에서 6억4,000이 다 빙어축제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문광과에 보면 사업들이 당초예산에 올라왔다 삭감됐던게 다시 올라온게 몇 건 돼요?

두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수에 대해서 지금 다시 계상을 추경에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니면 주례회동을 통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라고 설득 내지는 설명을 해 준적 있나요?

내설악 강변축제는 그 당시 축제심의위원회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아니 지금 설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에 본예산에 계상이 됐을 때 삭감이 됐던 부분이 다시 사업을 추경에 올리려고 한다면 적어도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 개별로 만나든 주례회동에 모였을 때 만나든 구체적인 꼭 필요성을 띤 과장님의 설득력 그런게 있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심의하는 것 날짜별로 날씨에 의해서 아니면 날짜별로 막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의원님들 심사숙고 하게 심의하는 겁니다. 심의내용의 결정 그래서 삭감도 하고 하는 건데 그부분을 적어서 다시 추경에 올린다고 보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라는 이해를 구한 다음에 추경에 올려야 되지 않냐 이 말이예요. 맞아요?

저희가 이 관계를 개별적으로 한게 있는데 주례회동 할 때 한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모두에게 인식이 가도록 과장님 그냥 올려서 해주면 말고 너네들 또 의회에 이번에 삭감면 2차 추경에 또 올리면 되지 이런 식이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과장님도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의원님들이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을 때는 어떤 이유로 삭감을 했는지 의원님들이 장난으로 심의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사전에 설득력은 조금 있어야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요. 163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인제초등학교 운동장 최종열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조잔디를 깐다는 거예요 거둬낸다는 거예요?

인조잔디를 거둬내고 마사토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존에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조잔디가 돼있어요. 거둬내고 마사토 하는 작업비용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조잔디를 거둬내는 이유가 뭐죠? 왜 했죠?

이게 유해성 검토를 했는데 그때 납 성분이 나온 걸로 돼있는데 강원도에서는 7개 학교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문화체육부에 올려서 이 예산이 내려오게 된 겁니다.

국비든 군비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입니다. 당초에 인조잔디를 깔때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깔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인조잔디를 까는데 있어서 그런 유해성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은 관리를 하나도 안 했다를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아마 제일 처음에 인제군 관내에 한 학교 중에 제일 먼저 한 것 같아요. 이 관계를 교육청에서 했는데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것 까지는 세세하게 검토를 못했던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한 가지만 궁금한 점 질문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1시군1대표 문화예술행사 육성에 5,000만원씩 도비하고 군비 5,000만원 있거든요. 이게 인제뗏목 관련 뮤지컬 육성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뮤지컬 육성 할적에 군에서도 기획한다든가 관여를 하시는지 군청에서도?

이게 보조 사업인데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화원에 문화학교 프로그램중에 민요강사가 춘천에서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강사가 민요 뮤지컬 육성 및 인제아리랑을 전국에 홍보를 하면서 민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인제 아리랑 들어보셨어요?

말로는 들어봤는데 직접 그 내용은 자세하게....

CD까지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한번 강사하고 섭외를 해서 뮤지컬를 할적에 같이 동참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서 같이 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DMZ청정 농산물 축제 이게 평화생명 문화축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500이 감해졌어요 하지도 않은 건데?

저희 축제심의회에서 감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155쪽 도서관 신축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전자도서관도 있고 책들을 모바일로도 보고 많이 수요가 이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과연 이게 한 40여억 들여서 투자액 대비 효율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요새 도서관을 저희도 가끔씩 찾는데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모바일 하시는 분도 모바일도 하시겠지만 직접 오셔서 방문해서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56쪽에 박인환 얼 선양 사업 그게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을 때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키워보자는 취지의 말씀으로 삭감을 했던 내용인데 이 문제가 진행하던 곳하고 문단하고 같이 어떤 얘기들이 오간 게 있었나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안 되는 바람에 그분들하고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눴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결론을 아직까지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다만 내용만 바꾸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바로 밑에 한용운 선생 선양 사업한 문제 이게 목이라고 하나요 하여간 경상사업보조금 하고 행사사업 보조금하고 같은 예산을 가지고 목을 바꿔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데도 우리 추경에 보면 바뀐 것들이 있는데 이건 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어떤 이유에서 목들을 변경해서 보조사업금을 다른 실과에서 있더라고요.

단순 행사를 위한 보조금은 행사 보조금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동안에 계속 일반적인 경상사업 보조 쪽에 했습니다.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는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편성하도록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 뿐 아니고 목 변경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시면서 실수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57쪽 길위의 인문학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지금 금년 2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박물관 길위의 인문학이라는 프로그램 관계가 있었는데 공모해서 당첨돼서 박물관 유물 컨텐츠를 활용하는 전시품에 대한 기본 학습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0쪽 아이템이 굉장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틀릴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발 도장 찍기 모바일사업이 있어요?

인제군에 유명한 관광지를 다니면서 저희가 보면 인제군에 오셔서 관광객들을 어느정도 머물게 해서 소비지출을 유도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보통 저희가 관광명소를 5개 정도 이상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기념품 같은 것을.....

보상을 해 주고 관광코스를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는 확인 같은 느낌에그런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제주도 올레길 코스 완주하면 도장확인 받아서 완주코스 확인받듯이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게 기본 틀 같은데 기본으로 만들어서 이 사업이 잘 되면 저번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제에 코스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마니아들이 내려와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이번에 인제문화원 철거 우리가 5억3,000정도를 신축사업비에서 변경해서 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축사업비에서 5억3,000이 빠지면 그 나머지 돈 가지고 신축을 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또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문화원 신축사업비는 허공에 뜬 돈이네요. 금년도에는 신축하는데 대해서는 1원 한장 들어가는 사항이 없는 걸 예산을 세웠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저희가 설계하고 착공까지를 할 것 같습니다.

설계비는 따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축비에서 다 쓰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설계비는 따로 세우잖아요?

세분화 시키는 경우는 있는데요.

그때그때 다르다?

이 부분은 뭐....

이상입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상단에 보면 봉정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통사찰에 대해서 당초예산에도 예산이 많이 섰어요. 지금까지 상반기를 보면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금년도는 설계정도 하는 경우가 거의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면 직원 한분이 모든일을 다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어서 진행이 잘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또 그렇다고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거리가 좀 떨어질 때 하더라도 인원을 좀 충원 시켜서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들이 저희들이 직접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설악산 지역 같은데는 공사기간이 짧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절기가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약간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뭐하러 예산을 자꾸 이게 많이 세워요. 할 만큼만 세우고 내년도에 세우는게 낫지.

그런데 계속비 사업도 꽤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봉정암 관계도?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13억5,000만원이 있었는데 그때 건물부분을 2개를 해체하고 그 다음에 법당에 대해서 지금 다시 진행하는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보조비율도 그래요 앞으로는 국비가 보조된다고 해서 전통사찰에 대한 군비를 무조건 보조를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비가 80%이상 내려와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도 국비를 많이 받았을 때 그 사업을 같이 하는 이렇게 그런것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 중간에 보면 내린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이게 사실 우리가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은 완료됐죠?

예.

그러면 당초에 용역할 때 당초예산에도 도비가 1억9,000씩 지원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왜 살짝 삭감합니까? 그 당시에 도비가 안 내려왔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도비가 비율대로 내려올줄 알았는데 이부분이 잘 안됐습니다.

당초에 도비가 내시가 안됐었습니까? 우리가 대개 보면 예산 세울 때 내시된 사항을 보고 함께 예산을 세우잖아요?

예.

그러면 내시됐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몰랐던 건가요 아니면 내시됐다가 도에서 다시 삭감하는 거예요?

그 내시는 그 전년도에 됩니다.

어차피 내시가 되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전액되고 그 다음에 확정은 그 다음은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안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할 때 다 내려옵니다.

그때 가봐야 알죠.

그런데 정산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산이라는 것은 돈이 내려온 다음에 정산하지 아예 내려오지 않은 것은 정산이 필요없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실무자들이 도에 가서 좀 아양을 떨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지 않아서 그러는건지 물론 이런 것은 부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하실 거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준다고 했으면 받아야 되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동안 특히 계속비 사업 같은 것은 최종 정산할 때 다 내려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의무부담비를 해야 되는데 당해 돈이 없으면 그 다음해에 세우는 경우가 있듯이 똑같습니다.

어쨌든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큰일 하시는데 위원님들은 자꾸만 이상한 말씀 하시는데 정말 죄송스럽고 열심히 하신다는데 위원님들 때문에 자꾸만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 서울갔다 오신건 잘 되셨나요?

예 덕분에 잘 끝났습니다.

군수님이 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그건 저희 인제군에서 당연이 군수님이 하신 거죠.

교수님이 따주신 것 아니고요? 더 말씀 안드릴게요. 그리고 168페이지 상단 멸종위기종 우제류 복원센터 진입로 설치공사 이거 기존에 돼있었잖아요.

진입로가 확포장 하는 공사인데요

협소한가요?

지금 새로 하려는 겁니다.

이거 용대리 아니예요?

아닙니다. 한계리 민박촌 위쪽입니다. 수해났던 민박촌 조금 위에 쪽입니다.

새로 하시다고?

예 우제류 복원센터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입니다. 그리고 설악산국립공원 생태탐방연수원 들어오는 것하고 같이 쓰기 위한 겁니다.

진입로를 같이 사용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생물자원수도 자체 국립생물자원관 유치홍보 홍보 하셨나요?

이건 홍보가 언론 광고 그런 홍보가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남은 과정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BC가 아시다시피 0.82정도 이상 나와야지만 국비 확보되면서 추진이 되는데 KDI에서 여론조사라는 것을 해서 거기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려면 주민들이 생물자원관에서 얼만큼 알고 있고 호응도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것을 조사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이런 홍보 주민들이 그런 것을 인식하고 충분히 국립생물자원관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게 2020년이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개관 5년정도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5,000만원 세우시면 2020년까지 홍보비 안들어 가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홍보비는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KDI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해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홍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국비가 큰돈인데 이렇게 유치하신건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빠르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홀로세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이건 꼭 하셔야 돼요?

예.

이거 위탁하신다고 저번에도 말씀 하셨잖아요?

예.

위탁하시면 군비 나가잖아요?

예.

얼마나 예상하고 계시는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얼마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8월달 경에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에 대한 용역에 그런 내용물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69쪽 하단부분에 갯골천 하천오염 방지시설 이건 건설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이건 어느과 소관 부처를 말씀드리기 전에 하천오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환경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물론 관련과가 몇군데 되지만 저희 환경과에서 주관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획실에서 예산 쪼개 놓으냐고 돌려 놓으신 것 같아요.

이 갯골천은 지난번에 문제됐던 겁니다. 녹물이 발생돼서 나온 거기에 대한 겁니다.

군부대하고 합의되신 거예요?

아니 군부대 관련 건이 아니고요.

아니 그 위에가 군부대에서 관리 하시잖아요.

그런데 녹물이 나오는 것은

거기만?

거기에 대한 녹물이 나오는 그게 저희가 조사하고 검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불명스러워요 특별하게 어디 오염돼서 나오는 것도 찾기 어렵고 그래서 그부분에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집수정하고 집수관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과장님도 또 다른데 다녀보셨겠지만 녹물 나오는데는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인제군내에 방동가도 있고 상남가도 있고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녹물의 정도가 좀 심하고요 또 녹물 성분뿐만 아니라 일부 유류성분도 나오기 때문에 하천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 수질검사 해 보셨나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뭘로 나왔는데요 꼭 해야 된다고 나왔나요?

수질검사에는 뭘 해야 된다고 검사결과치만 저희한테 통보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거기에 어떤 성분들이 나오는가에 따라 처리성분도 거기에 따라 시설을 하는 겁니다.

하셔야 되는 건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도 다른데도 확인해 보시고 꼭 하실때는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농촌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사업 이 장소는 어디죠?

남면 5개소하고, 서화면이 1개소입니다. 이건 지난해에 환경비 국비사업으로 500만원씩 휀스 설치해 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난해에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남면에 5개소가 있고 서화면에 1개소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사유지 같은 경우는 사유지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일단 금년도에는 남면 5개소 서화면 1개소를.....

휀스만 시공하신다?

예. 비가림시설은 아니고요. 휀스하고 기초 방석정도는 앉혀드리고 그렇습니다.

휀스하시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방석은 앉혀야 되니까요.

그리고 맨 밑에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이건 어디예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같은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중간부분에 재활용품 수거 차량 교체 하시나요?

예 저희가 당초에는 최종열 의원님께서 15톤 덤프를 하려면 15톤 덤프를 하라는 지시를 하셔서 15톤 덤프를 구입하려다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남면도 별도로 청소차 수거 장비를 확보해서 남면, 서화를 분리해서 하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당초 15톤 덤프차량을 살려두는 것을 5톤 덤프차량 남면 청소차량으로 사고 거기에 따라서 과목도 경정을 하고 그런겁니다.

그러면 5톤으로 결정이 나신 거예요?

예 이번에 의원님들이 이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이 5톤짜리를 새로 사서 남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운행하는 차가 5톤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는 남면 하고 서화하고 청소차 한 대가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들이 그걸 별도로 분리하라 남면도 청소수요가 많다 그래서 분리하면서 청소차 한 대를......

앞으로는 쓰레기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5톤하고 큰차하고 싣는 것은 일하시는 분들도 피곤하시고 한번 갈걸 5톤 차는 두 번을 가야 되더라고요. 용량이 많아서 그래서 큰차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번에도 나는 15톤이 안 올라오고 또 5톤으로 하셔서 말씀드려 보고 거예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갯골천 하천오염 방지 시설요?

예.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대충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가서 수질감사도 하고 제방 하단부분을 굴착을 해서 도대체 나오는 방출수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흘러나오는 부위에 당초에는 집수관하고 집수정을 설치해서 집수정에서 모아놓은 녹물을 그 위에 있는 택지 내에 있는 공공하수 맨홀로 연계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하수처리 담당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다시 변경을 해서....

녹물 자체에 오염이 심하다거나 그래서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초과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좀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셔서 다시 변경을 해서 집수정에다 악품을 투입하는 시설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체 정화하겠다는?

그렇습니다.

자체 정화 가능할까요?

현재는 저희가 검토한 결과 가능해서 약품구입비가 한 1,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약품처리를 해서 정화가 돼서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보이는 것은 철분이 많아서 녹으로도 빨갛게 하천으로 오염하기도 하지만 가서 보면 악취가 가서 보셨죠? 냄새 맡아보셨죠?

예.

아주 심한 악취가 나는데 그 악취까지 잡을 수 있을까요? 물론 악취가 마을까지는 아니고 현장에 가서만 그렇게 나오나보던데.

철분하고 악취나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해서 잡았으니까.....

그러면 집수정이라고 하면 지금을 그 상태에 다 맨홀을 만들어서 담수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여간 오래됐잖아요. 오래 됐잖아요 행감때도 난리치고 해서 하여간 해보려고 하다 하는 건데 미리미리 결과물이나 이런것들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런게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걱정이 되는 것은 이 그림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산책로처럼 보도로 걷게 돼있는데 그 밑에 만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가 홍수가 나서 물이 수위가 높아 차버리면 상관 없나요?

그런건 홍수를 대비해서

강구가 돼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신 건가요?

예.

하여간 걱정이 심히 돼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거 갯골천 아까 최종열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하천변 예를 들면 방동천도 그렇고 내린천변도 있고 그런데 이게 혹시 지하에서 약수 있죠 약수 나오는데 벌겋게 녹물이 번지거든요. 이게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악취가 심합니다.

그 물이 고인데는 다 악취가 나요.

아니 근데 이건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 그전에 남북택지 매립 거기도 예전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매립된 쓰레기 일부가 지금 나오는게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택지를 전체 다 들어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돈도 많이 들고 해서 궁여지책 끝에 시설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강변에 보면 벌겋게 하천바닥이 녹물로 뒤덮힌데가 종종 있더라고요. 철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천 바닥에서 나오는데가 많아요. 예 됐고요. 그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노파심에서 과장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실 지금 당면하게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큽니다. 그래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게 추진해서 모종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179쪽 한번 볼게요. 산림소득사업지원사업으로 자체사업입니다. 월학리 산촌생태마을 시설보완사업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월학리 산촌생태마을 조성할 당시에 월학 1리와 2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1리에 시설 중에 울타리가 없어서 울타리 조성하려고 합니다.

냇강마을 그러면 거기에 울타리를 하려고 하신다는 건가요?

예.

다음 밑에 인제곰취명품화 클러스터사업 7억이 계상됐어요. 지금 국비가 감액이 됐어요. 6억이?

예.

국비가 왜 감액이 됐습니까?

이건 당초에 지역특별회계 국비인데 계상이 잘못된 국비를 지역특별회계로 변경한 겁니다.

그러면 국비가 1억이 늘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국비를 군비로 대체하는 건 아니죠?

예.

총사업비가 2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총 자부담까지 30억이고 국도비만 26억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과장님 연일 고생하시는데 감사 받으시느라 혼나셨네요. 너무 일찍 끝난 것 같아요. 계속해야 되는데, 176페이지 몇 년전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산림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솔잎혹파리가 왔다고 생각 하나요 안 왔다고 생각하나요?

저희가 지금 의심지역은 거의 없고 중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심각하더라고요. 수간주사 또 두세번 놓은데는 그나마 나은데 또 약한데는 솔잎색깔이 안나고 누런 색깔이 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잘 모르지만 산림과는 전문가시니까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상단 숲가꾸기 차량 임차 이건 뭐예요?

숲가꾸기사업 하는데 패트롤 차량 임차 하는게 있습니다. 한 대를 쓰는데 계약 잔액이 있어서 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 세웠다 감하는 거예요?

1년에 1,200 세웠는데 연간 880에 계약했습니다. 잔액 1,120을 감하는 겁니다.

이게 몇톤 차인데요?

차가 아니고 스타렉스 짚차입니다.

아 임차?

예.

한 대만 하셨다고?

예.

월학리 것은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자체사업입니다만 에너지 안전도시추진 연구용역비 4,000이 계상이 됐거든요. 이게 어디 한다는 거죠?

전세계 84개국 1,20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이크레이라는 세계최대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아시아 중국과 타이완, 일본, 몽골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동아시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를 대상으로 앞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00% 자립도실을 만드는 시범도시를 선정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 10월달에 중국에서 1차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저도 다녀왔고요.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현재 단체가 50개 넘는 지방정부가 가입돼있는데 그때 당시 4개 단체가 갔다 왔습니다. 저희하고 삼척하고 전주하고 청주하고 네 개가 다녀왔는데 올해부터는 2017년까지는 참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참가 신청을 받아서 2030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신재생 안전도시 자립도시를 만드는데 대한 시범도시를 만들기 위한 용역을.....

공모하기 위해서 응하기 위한 절차?

예. 그런 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예.

그러면 우리 용대 풍력단지라든지 기린에 소수력발전 등등 그런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앞으로도 어쨌든 우리 후손들한테도 그렇고 에너지 고갈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제 앞강에 소수력발전 사업계획과 예산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행하지 못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지금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계속한다고 보면 다시한번 앞강 인제소수력발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럼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189쪽 과장님 이 농공단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과장님이 고생하신건 아니죠 직원들이 하셨고 과장님은 다 하신 다음에 오셨잖아요? 시공업체가 폐업한 업체가 얼마나 되죠?

폐업이라기보다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한 개 업체가 구조조정 상태에 있는 것이고 사실 5월 1일자로 저희가 그동안 계약하고 계속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이라든가 계약금만 내고 이행을 안 한 업체에 대해서 2개 업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저희 군금고에 귀속하는 조치를 5월 1일자로 두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른 분이 원하는 업체한테 주기 위해서 현재 조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행이 안될 때는 강력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 닫은 걸 제가 봤는데요.

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치공장 다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그리고 그 업체 뿐만 아니예요. 그게 지금 농공단지가 정말운영 잘되는 업체도 많겠지만 정말 힘든 업체가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업체이다 보니까 더 힘드신거예요. 어제 분양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들을 하셨죠? 어느 분이 오시든 와서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모든 부분을 준비한다고 실과나 모든 부서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이게 시행이 잘 안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 맞아요. 다 어렵지 그렇지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신거예요. 건물은 땅값까지 지불하고 지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하시더라고요. 이런 업체도 더 생각해서 연장을 해 주시든가 해야지 건물지어 놓고 운영 안하는 것 보다는 낫잖아요. 그거 20만원씩인가 분양하셨죠?

예 23만원정도요.

얼마요?

23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 평당 얼마씩 분양하셨냐고요?

23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좋은 땅을 그렇게 해서 해 드리면 관리가 제대로 안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모업체는 운송비까지 지원해 달라고 했던적 감사때도 말씀드렸죠.

예 물류비 지원했습니다.

그 업체가 지금 운영하고 계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지원해 드려요 그래야 활성화 시키지.

조건이 되는대로.

부지만 매입해 놓고 또 건물만 지어놓고 저거 하시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농공단지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불법건축물 시공하신 것 알죠?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금시초문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나가서 현장도 지켜보고 줄도 재봤어요. 자로도 재보고 이런 건물을 시공하는데 관리감독이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문제가 있다면 건축계하고 얘기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도 안 열고 5톤차 갖다놓고 또 1톤 트럭 냉동트럭 갖다놓고 보조금 킬러들만 그러더라고요. 인제군 보조금은 다시한번 다 털어야 돼요. 이래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공무원들 때문에 솔직히 못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감사원 감사도 받고 모든 감사를 받는데 뭘 문제가 있다면 이예요. 잘못했다고 이야기 하시면 누가 뭐라고 이야기 하겠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질문이라기보다도 농공단지 문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번에 두군데 처리를 하셨네요.

예 저희가 계약만 해놓고 전화도 안 받고 공문은 다섯 번 여섯 번....

그렇게 조금 문제가 되는 곳이 몇 개 정도 더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한군데 더 했는데 ......을 내서 5월 30일까지 한번 더 기회를 줘서 5월 30일까지 연체료를 안내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업체가 한군데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주조건에 대한 완화에 관한 사항을 조금 연구하고 계시나요 강원도 하고 협의하거나?

한 개 관련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추진을 미리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좀 거기 전수조사를 하려고 평면도, 지적도 해서 일일이 짚어보려고 요청을 해놨는데 그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우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하는 것 단가가 얼마 잡혀있죠?

지금 현재 ....

거의 9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보조비 자부담 포함해서 900만원인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집행하는 걸로 보면 적정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진짜 밖에서 보고 업자들이 볼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600이면 하거든요. 사실 한단 말이예요. 사실상 지금 누구든지 600이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900이 책정돼서 하면 이 갭에 대한 차이를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럴지언정 이 의구심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매년 확정된 금액이다 보니까 그 금액을 저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또 일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밖에 있는 일부 업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금액이면 할 수 있다는 말씀 저도 많이 들었고요. 다만 여기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600이든 얼마든 일반 개인업자가 하고 사실 부도가 나거나 떠나면 그만입니다. 어떤 자재를 썼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그게 안되고 다만 저희가 하는 부분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된 자재를 선정해 놨고요. 그 자재를 어느 업체가 쓰든 간에 완공된 다음에 5년간에 대한 AS....

글쎄 그건 어디든 5년 AS 하는데 그 의구심을 이걸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이 보통 얘기하는 지금 우리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와서 중간에 어떻게 됐든 고마진이 돼서 됐든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서 그렇지만 우리 보통 주민들이 볼 때 600이면 하는데 900 이렇게 책정된 것도 30% 정도 책정이 오버된 것도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에 지금은 아니겠지만 지금 보조금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느라 업자들도 옛날에는 자부담도 안하고 공사비도 대충 우리가 그렇게 해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범법자 만드는거 아니냐 하고 의구심 갖는 사람도 있고 등등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난해해서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한 오해 소지들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일하실 때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우리 양수발전댐 사업비 기린 사업하는 것 진척도가 어느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저희가 설계납품을 받아서 먼저번에 관련 기린면 협의회와 두차례 미팅을 가져서 현장에서 설명도 드렸고 또 설계에 대해서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부분을 도에 설계검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내려오는 대로 바로 입찰공고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부지를 매수했냐 이겁니다. 부지 샀습니까?

예 그런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올 1월말에 국방부와 협의 다 끝나서 땅은 매수 다 했습니다.

이전도 다하고?

예.

그래서 그것이 묻고 싶어서요.

그건 됐고 설계까지 완료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금액은 검토돼야..... 땅값은 4억8,000~9,000정도 됩니다.

평수?

11,000㎡정도요.

얼마 안되네요.

뒤에 관사자리입니다.

평수가 꽤 클줄 알았는데요. 3,400평정도 밖에 안되네요.

부지는 저번에 용역을 다섯군데 정도 해서 땅 싼 것보다도 태양에 대한 일조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조량과 시공비와 제일 적정한 것을 하다 보니까....

사업은 우리가 모든 걸 착공 준공까지 해서 추진단으로 넘겨줍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완료해서

완료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착공부터 준공까지 다 해서 키를 넘겨주는 식으로요.

예 그렇게 하려고요.

그러면 그전에는 기린에 추진단은 특별하게 할 일이.....

아닙니다. 법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정리하고 앞으로 대비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추진하는 과정에 기린에 있는 추진단이 해야 할 일은 전혀 없다 이렇게 봐도 돼죠?

내적으로 법인정리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남아있고 실질적으로 그걸 저희가 시공까지 해서 완료하는 것은 다 저희가 하니까 위탁받아서부터 운영은 그때 할 준비만 하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주기 전까지는 위탁주는게 아니라 주인을 주는 건데

다만 협의는 저희가 계속 할 겁니다. 공사할 때도 변동되는게 있거나 할 때는 협의체와 계속 협의할 겁니다.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몇일 전에 기린초등학교 앞에 아스콘 시공하셨죠? 부서가 아니신가요?

도로부서 같은데요.

물 새는 거요?

하셨죠?

예.

그리고 면사무소 앞에 올라가는데 부실된 것 하시죠? 사거리에서 면사무소 쪽으로....

제가 파악 못하고 있는데 바로 파악해서 어떤 사항인지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기계 값이 비싸지 아스콘 값은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또 건설쪽에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조금 장비가 다음에 공사시공하실 때 장비를 부를때는 4~500만원이 또 지출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때 한번 하실 때 하셨으면 좋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 위에서 끝부분 꼭 시공해 주셔야 돼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 중간부분 인제공설운동장 옹벽경관 개선사업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지금 거기는 계획은 4억7,000만원 들어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건 경관디자인 용역을 줘서 사실은 경관디자인 심사까지 끝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관개선 사업은 사실은 사업비를 딱히 정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좋게 할수록 사업비는 더 들어갈테고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게 도체전 때문에 준비하시는 겁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선거홍보물이 페인팅 되어있습니다. 그게 너무 오래돼서 보기 싫고 해서 흉물스러워서 그걸 지금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실 때....

되도록 이면 체전전에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추경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95쪽 불법주정차 차량구입 하시죠?

예.

이게 몇톤이죠?

승용차입니다.

카메라 부착 되신 건가요?

카메라 부착까지는 아니고요. 경찰차량 하고 같은 차종으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다른 시군에 가보면 카메라까지 부착이 됐더라고요. 그걸로 구입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차량이 저희군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 구입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읍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태 못하셨겠죠. 그리고 하단부분에 승강장 유지보수 제가 이렇게 다녀봐도 유지보수 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많고 그나마 그래도 LED태양광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너무나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보수도 하셔야 되겠지만 청소도 용역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부터라도 드시고 거기다 버리고 치우지 않고 그냥 가시고 하다 보니까 또 바람이 불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많더라고요. 나부터라도 버스탈 생각만 하지 쓰레기는 하나도 수거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참고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193쪽이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돼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해서 예산을 세우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불부합지가 나왔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죠?

현재 그래서 불부합지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쭉 검토해 본 결과 일부 지역은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린걸로 판단이 돼서 차상위에 있는 사업계획이 들어있는 순으로 변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사장되는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질의 하는 의도가 바로 그거거든요. 안될게 뻔하고 또 된다한들 시간이 엄청 오래 길게 있을텐데 그 예산을 그냥 가지고 있을건지 그런 의도에서 질문 드렸고요.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194쪽 보면 인제공설운동장 옹벽경관 개선사업 1억7,000이 계상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운동장 도로변에 옹벽에 벽면에 그린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진작 했었어야 되는 건테 인제읍내에 완전 미관을 헤치는 것인데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바로 밑에 읍면 담장 및 옹벽정비사업 벽화사업이요.

예.

이 사업은 지금 장소가 어디 말하는 거죠?

이건 지금 지정되어있는 장소는 아니고요 읍면별로 지금 벽화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그 사업주관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6개읍면에 하고자 하는데 일부 지원을 할 계획으로 2,000만원 세워놓은 겁니다.

읍면별로 벽화사업 올라온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중복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읍면으로 지원해 주실 생각이다 이 얘기시죠?

예.

잘 알았고요. 끝으로 한가지 도비나 국비를 따오려고 할 때 시군별로 이를테면 희망택시사업 도비사업이다 라고 했으면 그게 시군별로 1,500이면 1,500 도비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도비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면적이라든지 길이 구간이라든지 장소, 횟수 이런 등등 이런걸 따져서 도비를 산정해 줍니까? 아니면 시군별로 일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예산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사업부서에 예산은 중앙부서에 정책에 따라서 사업비의 70% 또는 도비 20% 군비 10% 또는 50대 30대 20 이런 것들이 사업정책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좀 틀리기 때문에 딱히 이 자리에서 몇 프로를 지원받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실과장님들의 능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아니죠. 전체 지원 비율은 중앙에서 정책입안 할 때 정하는 것이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사업량에 따라서 제가 왜 이 말을 물어보느냐 하면 사업량에 따라서 시군별로 일정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 희망택시를 얘기하는데 희망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별로 없는 곳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봤을 때 도비 산정을 어떻게 해주냐?

그런 경우는 개소 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을 때 도에서 도비를 받고자 했을때는 현황파악을 자세히 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촌버스가 가지 않는 곳이 우리 인제군에 한곳만 있는 거이 아니라 여러군데 있는 그런 상황을 좀더 자세히 판단을 해서 올렸더라면 더 많은 도비를 확보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지금 농촌버스가 거기까지 마을 구석구석까지 가는 것을 겨냥해서 대상으로 해서 아직까지 구석구석 안가는 자연 리 단위가 많다라는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도나 저희가 책정하는 부분은 그게 리단위별로 거리관계 이런게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중복해서 많은 곳을 더 주는 것은 사실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 더불어 우리 교통계 민원이 거의가 보면 노선 문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선 바꾸는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벌써 과장님 몇 번을 바뀌도록 말씀을 드려도 안되는게 지금에 현실이예요. 그랬는데 버스노선 바꾸는게 힘든 이유가 도대체 회사에서 말을 안 듣는거예요. 필요한 부분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선을 바꾸지 않는 건 도대체 왜 그들이 그렇게 안 바꿔요?

이를테면 버스 한 대로 한 개 부락씩 다니는 거라면 간단한 기산이 되겠죠 그러나 버스 한 대가 하루종일 움직이는 그런 노선과 시간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우리의 뜻을 전혀 회사에서 반영 안해 줍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건 먼저 말씀주신대로 지금 현재 굉장히 집단화 돼있으면서 불편한 부분은 그래서 저희도 추가로 노선 버스 코스를 더 산정하든가 먼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희망택시를 운영해 봐도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아무튼 노선 변경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더군다나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적극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버스 승강장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구간구간별로 해서 없는 곳이 있죠? 꽤거리가 먼 거리임에서 불구하고 없는 곳 그리고 눈, 비가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는데 비가림, 해가림 눈 그런 눈, 비가 오고 이럴 때 어디 있을 곳 조차도 없는데서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 사실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거의가 취약하신 그런 환경에 계시는 분들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집 앞에 승강장을 다 만들어 드릴 수는 없겠지만 구간이 좀 멀다 집이 없더라도 많이 단체로 그런 부락을 이룬 부락이 아닐지라도 구간이 좀 멀다 한데는 승강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 실무적으로 판단해 봐도 그런 구역들이 있습니다. 비록 집은 몇채 안되지만 워낙 거리가 멀어서 꼭 필요한데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은 파악을 해서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은 국도변에 위치해 있고 승강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점유허가 신청을 해서 점유허가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못해준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야 어쩔 수 없죠 또 국도변에 승강장이 있다라는 것은 위험도도 있고 또 저희가 봐도 주민들도 아마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 정말 시골 어렵고 힘드신 분들 그런데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아까도 버스노선과 관련돼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국도변하고 덕산 같은 경우도 그 안에 마을안길이 생겼잖아요. 그 구간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사실상은 덕산 주민들이 마을안길에 속해서 거기에 다 살고 있지 국도변에 가드레인이 쳐있어서 갈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빙스턴교까지 나와야만 타고 갈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런걸 봤을 때 지금 길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곳으로 버스노선을 돌리는게 맞다 그런 생각에서 하여튼 참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버스노선 문제는 회사하고는 안될 겁니다. 수지타산 문제라 우리가 인제군에서 아니면 마을기업을 정해서 마을버스 운행을 해서 노선을 우리가 정해서 하는 사업으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3쪽 충혼탑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나왔는데 이게 지금 부지가 완전 확정이 돼서 나온 겁니까?

이게 의견이 분분해서 마을에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상동 5리 마을총회에서 두군데를 선정해 주셨어요. 그 택시부 자리하고 농협창고 있는 부분.

그래서 그 두군데 설치하시는 걸로 확정하고 지금 계획 갖고 진행하시는 거죠?

아니 이건 사업시행을 하는 확정이 아니고 주차장 지구 결정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가 충혼탑 앞에 농협창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지를 우리가 농협하고 해서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사업시행할 때는

그런데 거기에 토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불가한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을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녹녹치 않을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위험한 건물을 저희들이 주차장 용도로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가격을 설령 쳐줄 일은 없겠지만 철거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농협하고 협의해서 그건 우리가 일방적으로 치워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아서 그 관계를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막말로 50%씩 하든 그쪽에서 전액부담을 하든 그 문제를 협의하실 때 감정하실 때 잘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올라와 있는 5,000만원은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주차장지구로 그래서 이건 도시계획에 주차장지구로....

제가 지금도 앞서 간건데 그건 일처리 하는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업무보고 때 시내버스들 구간 타는 것들 정액요금을 부탁드린게 있어요. 우리가 연차적으로 거리따라 요금을 내지만 정액제로 해서 그냥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연구좀 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예 사실 요금 조정 관계를 그부분은 건설교통부 규정에 의해서 요금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지금 말씀주신대로 정액제로 했을 경우에 또 우리 군비부담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상세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데 기간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는 검토가 못됐다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조속히 검토하셔서 전체적으로 적자 보조도 우리가 얼마나 더 해줘야 되는지 파악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안한 생활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194페이지 중간부분에 인제공설운동장 옹벽개선사업이요 이게 당초에 이번 사업구간이 고등학교 앞에 벽 그곳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선관위에서 그 시설을 했었잖아요?

예.

그 당시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억7,000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 일대 전체적인 것을 하면 몰라도 그거 하나 하는데 1억7,000씩 들어가겠냐는 것이 의심이 들어서 그렇게 많이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물어봤던 사항이고 물론 1억7,000이 아니라 2억 3억이 들어가도 그대로 해야 되겠지만 확실하게 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하는 건지 왜냐하면 요근래에 각 지역에서 보면 이런 옹벽을 단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봉사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걸 참고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95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운영비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어디를 단속하고 있죠?

지금 사실상 6개읍면을 공히 당영히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직원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의 인제읍에 국한해서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것이 극히 미비하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인제시가지, 원통시가지 예전에 주차선을 다 그어놓고 몇 년 시행후에 주차비를 받겠다고 사실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주차비를 받는 결정은 안했었고요.

아니 그때 앞으로 받을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그때 주차선을 다 그어놨어요. 지금까지 계속 흐지부지 하게 한다한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런 차량을 구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차선 그어져 있는데 주차비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다문 얼마라도 주차비를 받아야 돼요. 차량사고 이래서 사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불법주차 단속을 해서 과태료 나오는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선 그어져 있는데를 주차비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차량보다도 어떻게 보면 불법주차를 했을 때 견인해 갈 수 있는 견인차도 필요해요. 사실 단속차량도 필요하지만 견인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할 때는 주차비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해요. 수년간 하라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어봤더니 안했으면 좋겠다. 당연이 상점앞에 있는 상점들은 다 하기 싫어하겠죠 그렇지만 이건 그렇게 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있으시죠?

그동안에 사실 현재있는 것까지 주차 비용을 징수하는 문제가 아니고 노선주차장을 도로내 주차장을 유료주차장화 잘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었고 또 결정을 주민의견을 들어서 결정코자 주민의견을 들었는데 주민 대다수 의견이 유료주차장 하는 것은 더 불편하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은 백지화된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주민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님이 의견 주신 부분은 저희 교통행정계에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불법주정차와 관련돼서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 당초에 주차선을 긋는 사업을 한 것은 아마 요금화 하기 위해서 한 것은 맞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도 동의하는데요 지금 인제읍시가지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사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인제읍면에게 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읍에 있다라는 이유로 우리는 그런 단속을 당해야만 되고 아니 기린이나 상남 원통 서화 남면 읍면별로 중요 시가지가 다 있어요. 5일장 더군다나 섭니다 장날 특히나 그런 것을 느끼겠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런 대상을 한곳에 인제읍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읍면별로 돌면서 하든지 날짜를 장해놓고 한다든지 아니면 불시에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 불법주정차를 못하게끔 하는 그런 것에 의의가 있는거지 여기 지금 코앞만 해결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님이 이걸 좀 포괄적으로 6개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게 맞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있는 단속요원으로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6개읍면을 공히 해야 되는 것을 지금 현재 인제읍 정도 밖에는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실 단속은 경찰에 의뢰하면 더 쉬워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요즘 바쁘시죠? 199페이지 정자~하남 군도 6호선 확포장 공사 이거 입구 아시죠 연포다리 건너 어디까지 진행이 되셨어요?

입구부분은 보상협의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는데 그건 거의 보상협의가 돼서 바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류쪽으로는 거의다 노선 정비가 다 되어 있고 지금 아스콘 포장공사 준비중에 있습니다.

상단 말씀드린게 아니고 하단부분.

하단부분은 아직 보상협의가 완전히 협의가 안돼서 지금 아직까지는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방치하실 거예요?

그런 소유자 하고 협의가 거의다 완료돼서 착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느분이 안 되시는 거예요?

수도권에 있는 분인데 저희가 방문을 해서 협의가 어느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언제 갔다 오셨어요?

금년도에도 한 2~3번 정도 갔다 왔거든요.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

그 입구에 부동의한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협의가 되면 그 부분도 같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한분 한분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예요. 이게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실질적으로 보상단가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건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올 안으로 이게 시공까지 끝낼 수 있나요?

금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안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협의가 어느정도 됐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

과장님 한번이라도 나갔다 오셨어요?

여러번 갔다 왔습니다.

서울도 갔다 오시고?

거기는 담당자들이 갔다 왔습니다.

정말 이거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예산을 들여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되면 수용이라도 시켜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도 원래는 수해때 아예 다리도 그렇게 놓은게 아니었잖아요. 과장님 그때 건설과 계셨죠. 이게 몇 년사이에 다리하나 얼마예요? 다리하나 이번에 예산 얼마들어 갔죠?

그건 별도로 한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천계에 안 계셨어요?

그때 다른데 있었습니다.

다른분이 하셨다?

예.

아예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러면 상단에 아스콘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기층은 포장이 됐고 하층만 지금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단부분 보시면 제설 창고 가리산에 신축하시는 거예요?

가리산 쪽에 지금 제설 창고가 없어서 이번에 새로 신축하려고 예산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하추리에 작년에 해드렸잖아요.

하추리 쪽에는 작년에 했고 가리산 쪽에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거리가 있다 보니까 실지 제설작업할 때 어려운점이 있어서 그쪽에 한군데서

신축을 하셔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농어촌도로 202호 구구선 이건 위치가 어디예요?

이건 예술인촌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예술인촌에 왜 그렇게 예산을 들여 퍼 붓는 거예요.

거기는 올라가는 농어촌도로가 지금....

구 도로를 확장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신도로를 내신다는 거예요?

구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끝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가게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국도 과거에 국도구간에서부터 올라가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부서는 과장님 부서가 아니지만 문화관광과 예술인촌 부서지만 그분들 주소이전 얼마나 해놨어요? 내가 얼마 전에 자료 받았는데 주소이전도 안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하시냐고 그러면서 무슨 인구늘리기를 하신다는 거야 그 사람들 별장이지 이게 뭐 예술인촌이예요. 수장고도 누누이 얘기해도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수장고도 다른데보다 더 큰데도 이것보다 반도 안 나와요 전기료가 이거 예산 너무 쏟아줘서 ......

이 부분은 안쪽에 부락이 있기 때문에 예술인촌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 해주면 얘기 안해요. 예술인촌에 돈 얼마 부었어요 수해나고도 그 위에 옹벽치지 말라는 거 그것도 오천 얼마주고 나중에 와 보니까 다 해드렸던데 주소이전이나 하면 얘기 안하잖아요. 왜 예술인촌에 뭘 그렇게 목을 메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마을하고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락이 같이 쓰는 길이기 때문에요.

그 위에 군부대 있어요?

거기는....

군부대 있죠. 대대예요 중대예요? 정비대? 정비대가 도로 옆으로 나왔잖아.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말씀 안드릴테니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돈이 얼마예요 거기 땅 매입해도 돼요. 200페이지 중간부분 119안전센터 신축 이게 진입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새로 투입되는 거예요?

이건 추가로 진입도로하고 주변에 119안전센터 울타리라든가 주변 정비사업 그 앞에 마당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포장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도비하고 군비 이번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비도 우리 혈세예요 국비도 우리 혈세고 건축 올리시고 거기 빔 작업 했어요? 처음에 건축올리시기 전에 빔 작업 파일 박았냐고요? 7

파일작업은 없습니다.

거기가 전부 저거 하신데가 성토하고 로라도 안 때리고 거기다 건물을 시공하는 사람들이 무슨 관리 감독을 했다는 거예요. 파일도 안 박고.

그 부분은 성토해서 하는 구간인데 성토할 때 다짐을 한 걸로....

과장님! 토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문가이신데 몇전 놓고 다짐해야 돼요?

보통 30전에 한번씩 다짐을 하는 걸로 ....

그래야 되는데 사진 가져와 봐요 가져오시라고 자꾸만 변명하지 말고 대량으로 갖다놓고 로라 갖다 슬쩍 긋고 사진이나 찍고 말이야 옹벽이 판내루가 움직여서 보여드려요? 제가 사진 다 보여드릴까요. 매일 위원님들 보고 예산 달라고 하지 말고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하지도 않고 했다고 하고 30전 때리면 30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럼 그거 부실공사지. 거기 시공사 어디예요?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니까 이런게 나오는 거예요. 계장님 안 오셨어요? 김장헌 계장님 안 오셨어요? 30전 안했잖아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30전 안되면 ....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약속하실 거예요 이거.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보덕사 밑에 지금 나가 보신적 있어요? 과장님을 제가 직접 모시고 방동천하고 다 이야기 드렸잖아. 과장님 뭐하나 끊는거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철근 쪼가리가 낼모레 피서철 다가오는데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하천골재 파고도 웅덩이가 생기면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인제군이 책임지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언제 시공하실 거예요?

당장 확인해 보고 바로 조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안되신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세우실 거예요? 이 감사 끝나고 예산 세워드리고 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내가 점심 한끼 모실테니 현리가서 한번 현장을 점검하시자고요. 이렇게 행정하시면 안되잖아요. 부군수님은 훌륭하신데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안가 보셨다고 해요. 부군수님도 그때 같이 모시자고요. 201쪽 시민밀집지역 위험지역 정비 원통리 이건 어디예요 장소가?

원통 옛날 구 소방서 뒤쪽 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건 어디예요?

어디인지 다시?

바로 밑에요.

이건 장승고개하고 운이덕 올라가는 장소인데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1억1,000만원 예산요구한 사항인데 이건 내년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운이덕도

운이덕 올라가는 경사는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북리서 올라가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장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간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놔두지 뭘 계속 하세요. 사고 한번 나야 되는데 5톤 차가 짐 싣고 올라가지도 못해요.

거기가 지형상으로 어려운 구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사지가 심합니다.

여기 뿐만 아니예요. 봉덕동도 양쪽에 다 5톤 차가 코너링을 못해요. 대비로 쎄렉스를 중간에 갖다놓고 있어요.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제외된 부분도 찾아서 일해요. 하단부분에 보시면 합강리에서 원통 올라가시는 부분 얼마전에 준공 떨기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는 내가 먼저 지나다 보니까 일하시 아저씨들 보고 뭐라고 하죠? 수로원 아저씨들은 없고 기계를 임차해서 청소를 하시던데 춘천 차가 와서 일을 하던데 그건 임대료 얼마 들어갔어요?

그건 시공업체에서.....

그건 시공업체가 아니예요. 끝난 부분이예요. 청소 싹 하더라고요.

정한영 :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계장님 소관이예요 토목계?

정한영 : 예.

깔끔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한 다음에는 살수차다도 살포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좋겠어요.

정한영 : 살수차로 살수도 했습니다.

202쪽 상단 15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귀둔리 이건 무슨 예산을 여기다 많이 들여요?

이건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전체 한 19억9,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국비가 5억정도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건 국비보조사업으로....

연차로?

그렇습니다.

이 금액을 귀둔리에 다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천도 하셔도 되는 거예요?

하천은 아니고요. 귀둔 소재지 입구 거기에 생활환경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00만원은 뭐예요?

그건 시설부대비고요. 그 위에 시설비가 6억6,400만원이 시설비고 그래서 전체....

연차로 5억만 내려온다면서요.

금년도에 배정된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공하실 거다?

예 금년도에

5억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운이덕에 보수 도로정비사업비가 들어와 있네요?

그건 소규모 유지보수사업비에 북리 운이덕 농로정비

이건 농로정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보면 귀둔리에 삼거리 도수로 시설 귀둔리도 도수로 안된데가 있어요?

귀둔리 삼거리 부분에 도수로가 좀 훼손돼서 이번에 다시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건 언제 시공하신 거예요? 플륨관이예요 콘크리트예요?

플륨관입니다.

그러면 경지정리 하실 때 하셨네요?

그건 그때 당시에 했는지 오래된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읍면으로 됐는데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상남이 최고 적어요 의원이 없어 그런가요?

그런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과 협의됐던 사항이 있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읍면 금액이 안 맞잖아요.

읍면별로 맞춘게 아니고 그건 위원님들 개별적 1억씩 예산에 하다 보니까 읍면 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인제읍은 얼마예요 1억5,000인데? 세분이 계신데?

그건 인제읍만 하시는게 아니고

그러면 왜 의회사업비라고 해요.

그건 의원님들이.....

남면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1억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북면은 의원님도 없는데 1억9,000이예요. 나는 상남인데 1억 더 배정해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4페이지 골재채취 예정지 있죠 남면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기철이 다가오는데 좀 늦은 감은 없어요?

이건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미리 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비도 봄에 해야지 육상골재나 모든 골재는 봄에 해야지.

그래서 금년도 할 것은 작년도에 이미 연말에 설계를 시작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고요. 이건 앞으로 내년이라든가 하반기에 추가로 부족했을 경우 추가로 하기 위해서 그건 미리....

과장님! 본예산 짤 때 해서 우기가 오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모래가 고갈돼서 난리치는데 지금해서 내년사업이나.....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중간부분에 기린면 주민편익시설 설치 이게 기린면 주민들이 숙원이었던 항공단 뒤에 자전거 도로 산책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5억 가지고 전체예산 계획이 얼마죠?

이게 한 45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5억이라는 것은 설계하려고 하나 올해 될 수 있으면 착공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올해 착공이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일단 삽을 떠야 해요. 군인들 하도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삽을 떠야 돼요.

이 부분은 국방부하고 협의가

협의가 다 끝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협의가 끝나가지고 계약심사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착수해야 돼요.

이 사업비는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4억정도 있거든요.

작년도 이월되고 이게 또 이월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금년도 9억정도면 금년도분은 다 소진이 될 것 같고요.

지금 5억 세워가지고 사업내용이 뭐예요?

이건 기초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비예요 아니면.....

설계는 이미 다 끝났고요..

그러면 입찰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약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약심사가 끝나면 바로 착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빨리 착공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하남~정자간 확포장도로 있죠?

예.

거기 업자가 있잖아요. 계속 사업을 연장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당초에 사업하시는 분이 끝까지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계약한 사람들은 혼자 노다지를 캐네요.

그건 계속비 사업으로....

아니 계속비는 계속비인데 우리가 사업 구간 구간별로 사업비에 따라서 입찰을 보잖아요.

총괄입찰을 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괄 입찰이라는 것은 설계가 나와야 총괄입찰을 보고 것이고 1개 구간을 입찰받아서 사업을 하다 올라가면 계속 1개 사업자가 해야 된다는 것은 건설협의회인가 여기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하는 사업이예요?

노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당초에 그 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설계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괄입찰을 봐서 사업....

예를 들어서 하남 왜골 입구에서 정자리까지 가는 사업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업자가 최종 전체 준공때까지 계속 한 업자가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했잖아요.

지금 현재 사업 진행구간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제 얘기가 그거예요. 구간구간 해마다 나가는데 계속 한 개 업자가 하는 것 같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 발주되어 있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왜골 맨 위에 집 있는데 까지요. 거기까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총괄 입찰본 상황입니다.

거기 더 이상 얘기 안할테니까 자주 좀 나가 보세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린 119안전센터 우리 거기 부지 다 매입했죠?

예 그렇습니다.

부지매입을 했는데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됐습니까?

그건 인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 올 현재 있는 119소방서 거기 부지는 어디로 돼있습니까?

그건 강원도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있는 119가 준공이 돼서 이사오잖아요.

예.

사실 그 부지도 인제군에서 샀을 거예요. 인제군에서 샀는데 왜 강원도로 등기를 내주냐 이거죠.

그건 119는 강원도 시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건 시설부지 만큼은 강원도에 넘겨주는 걸로....

예를 들어서 현재있는 119가 지금 새로 신축하는데 이사를 가면 그 부지는 우리 인제군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이거든요. 우리 인제군에서 거기에 어떤 시설을 써야 된다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시설을 우리가 쓰고 싶을 때 도에 가서 사정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아니면 새로 땅을 구입해서 인제군에서 보조를 해서 갔으면 기존에 있는 시설은 도로 인제군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가게 되면 또 다른 계획들이 많아요 뒤에서 생각하는게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하나 추진할 때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고생 많으시고요. 꼭 착공될 수 있도록 항공단 뒤에 산책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이요. 기린면 주민편의시설 설치 자체사업입니다만 지금 이게 총 사업비가 45억이예요. 전년도에도 4억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다하시지 못한 거잖아요?

작년에 설계만 했습니다.

설계만 해놓고 그리고 지금 추경에 5억이 또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이 사업을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45억을 들여서 지금 연차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보면 이런건 계속비사업으로 올라와야 맞는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계속비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접경지역개발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접경지역개발단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과장님 오토테마파크 부가세.

네.

이거 1년에 얼마씩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에 드리는 거예요?

1년에 3억300만원씩 해서 30년 납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토테마파크가 활성화 되신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여러 가지 노력중에 있고 아직도 갈길이 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리가 되고 또 사업시행자가 좀더 적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토테마파크 이거 정말 과장님이나 나나 오해 많이 받죠. 그런데 더군다나 부가세까지 갑자기 하시니까 직원들은 고생 많으신데 모든게 운영이 잘 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표이사님 바뀌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대표이사님이 바뀌셨습니다.

언제 바뀌셨죠?

저희도 좀 아직 정확하게 조직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초에 다른 분으로 바뀌었다 요 근래에 또 다시 바뀌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자주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자리매김 한만하면 또 바꿔놓고 윤태희 회장님은 그 자리에 다시 부임하신 거예요?

공식적인건 아닙니다만 일단 복귀하신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나가시면 안돼요. 저희가 이런 말씀드려서는 도움이 안되겠지만 그 회장님이 계셔야 오토테마파크는 활성화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분이 여러분 오시면 뭐하냐고요. 지금 이사님 오신분이 회장님이 오시고 부임하셨는지 그러지 않으면 먼저 오셨는지 조만간 또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네 아직은 정리가 완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기업차원에서 지금 적극성은 띠고 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힘드시겠지만 자주가서 뵙고 토론도 하시고 또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궁금한게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자주 이사님들이 바뀌시다 보니까 관리 잘하셔야 돼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모두가 다 걱정하는 부분입니다만 인제오토테마파크 부가가치세 이게 뭡니까? 과장님 자세히 얘기 좀 해보세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저희가 내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협약서에 기초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인제군에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그 조건으로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는 것이 부동산 임대업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지세법에 따라서 10%에 부가가치를 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앞으로 30년 후에 어떤 900억이라는 가치를 감정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부가세를 낸다 이 얘기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년 후에 것을 왜 지금부터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인지?

저희도 실무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면서 어찌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또 법에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법규상에 30년 후에 미래가치를 감정평가 라는 것을 통해서 과세표준을 정하고 그 표준액에 따라서 그것을 과세기간 동안 안분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0년후에 가치를 한국감정원에 평가를 받고 그 평가액이 910억3,900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10%를 30년동안 안분하다 보니까 1년에 3억300만원 정도씩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30년 후에 그때가서 낸다고 하면 안됩니까?

저희도 실무적으로 많은 주장도 해봤고 의견도 내 봤습니다. 그러나 법규에 이미 규정이 되어있는 것을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니 더 어찌 할말이 있을까 만은 30년 후에 900억이라는 가치를 과표를 이를 테면 그렇게 감정해서 나왔다고 하면 30년 후에 사실은 3억도 안갈 수도 없고 말 그대로 900억이 더 갈 수도 있는 그런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을 감정을 어디다 의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데 감정을 의뢰해서 900억이라는게 나와서 이렇게 산정이 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아무런 소득도 내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과세를 내야 된다라는 법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이고 대한민국 법이 세법상 그렇게 됐다고 하니 그런가 하지만 이건 너무도 좀 맞지 않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이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군요.

저희도 의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에 이미 법을 개정해서 현재는 시설물에 시설가액을 가지고 지금은 부가가치를 내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다고 하면 쉽게 이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인제오토테마파크 시설이 1,97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걸 30년 동안 결국은 안분해서 내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개정 이전에 저희가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나마 절반정도 내는게 하나의 위안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법이 그렇게 돼있다고 하니 답답합니다만 지금 900억 30년 후에 900억이라는 과표를 기준해서 우리가 세금을 낸다고 보면 30년 후에도 우리가 900억에 가치를 보장을 국가로부터 아니면 인제군수가 보장합니까? 900억의 가치가 있다 라는 것을 보장 하냐는 거죠. 그건 누구도 못하는 것 아니예요.

사실 30년 후를 예측하기는 누구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나온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잡도록 돼있는 절차를 거쳤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초계약을 할 때 어떤 협약을 맺을 때 전문가로부터 많은 의뢰를 하고 그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은 그런 조건으로 계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건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던 거예요 전혀?

그 당시 업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 서류를 저도 되짚어 봤을 때 그 당시는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어떤 계약에 있어서 특약이랄까 조항을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갑이 본인이 유리한 조건으로 어떤 특약을 넣을 수도 있었을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고 계약을 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된다 라는 그런 건 없잖아요. 조항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말 그대로 계약이 약속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약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유리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또 빚어져서 또 많은 예산을 30년 동안 내야 된다는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책임 없는 겁니까? 실장님! 계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때그때 법이 바뀌면 법에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로서도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계약에 사항을 지금 와서 이런 문제 때문에 변경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참 저희들도 안타까워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뭐라 드릴 말씀이 없고 답답해요. 앞으로 오토테마파크 같은 그런 사업 또 하겠습니까? 인제군에서 이런 사업이 또 있을까 만은 앞으로 이것 외에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예산 반영이 또 돼야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내야만 되는 그런 입장이 또 생길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전국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가 공히 적용받는 사항이긴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신 것처럼 2008년 협약서 맺을 때 좀 더 그런 것들이 세밀히 검토가 됐으면 하는 부분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재산 가치가 상승되는 주체는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는 인제군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하고는 어찌 보면 좀 별개사항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2008년에 인지가 안됐던 부분은 저희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사업시행 한 과장님이 아니시기에 과장님한테 가타부타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제군에서 한 사업이고 지금은 과장님이 맡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답답한 마음에 확실한 대답을 원하는 것도 아니예요. 인제군민에 한사람으로서 황당하고 답답해요 답답해서 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토테마파크를 추진할 때 본위원도 했으면 해서 추진했던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감히 개탄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고문변호사라든가 우리 군에서 수없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계약을 했고요. 그런데 그 검토하는 사람들이 우리 30년후에 부가가치세 자체를 몰랐을까요? 나는 심히 유감스러워요.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재 1년에 오토테마파크 경기라든가 인제군으로 수입 들어오는게 얼마정도 돼죠? 2억 됩니까?

2억정도 세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30년동안 그냥 주면서 1~2억 받으면서 3억8,000씩 내주면 우리 인제군은 바보짓을 한 겁니다. 당초에 이 부가세 이렇게 낸다고 했었으면 이 사업 안했을 겁니다.

그거하고 좀 별개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30년후에는 물론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 건물 다 무너지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부가세를 이렇게 내야 된다는 것을 왜 생각 못했는지.

물론 2007년에 법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자치단체.....

모든게 샀다가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있을 것이고 부가세가 있고 다 법적으로 있는데 전부다 우리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해서서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왜 그 발견을 못했느냐 검토한 사람들 전부다.....

그 당시는 법 개정이 된지 얼마 안됐고 또 사실 민자사업이 활성화 되는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것을 설명 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게 물론 쏟아진 물 담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라도 해서 가슴이 아프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접경지역개발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216쪽 보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보면 주간보호프로그램 참가자 급식비가 계상이 돼있어요. 우리 인제군에는 주간보호센터가 없잖아요 어디에 한다는 거죠?

센터는 없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간보호 대상을 어디에 보호합니까?

보호는 아니고 그 당일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참석자들의 급식비입니다.

말 그대로 주간보호 낮에 그분들을 픽업해 와서 모시고 있다 모셔다 드리는데 그러면 당일 어디 보건소에 있습니까?

보호시설은 아니고요. 저희가 춘천에 왕래를 합니다.

춘천까지 모시고 가요?

예 모시고 갔다 돌아올 때....

그러면 인제군에 그분들 주간보호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분이나 되세요?

횟수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많게는 한 15명 작게는 7~8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 운송을 뭘로 합니까?

지금 기 확보된 스쿨버스로 합니다.

그러면 매일 가요?

예 당일치기로.

매일매일 다 가시냐고요.

매일은 아니고요. 주간 1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날짜를 정해 놓고 가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왜냐하면 이 주간보호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양구 같은 경우는 주간보호센터가 있더라고요. 인제는 이게 없어서 요구하시는 주민들이 꽤있는데 이걸 춘천으로 픽업을 한다니까 대상이 얼마나 되나 해서 궁금했는데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싶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세네가지만 여쭤볼게요. 21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건소 이번에 개보수 하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호찬이 많으시던데 고생 많으셨고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었나요?

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설개선 쪽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예산에 보건소 리모델링을 하고자 한 2억5,000여만원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설계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4억7,000정도 나왔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여 1회 추경에 요구하고자 검토했었는데 7~8월중에 국비 농어촌의료개선특별사업이 예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비를 한번 2~3억정도 시설개선비로 요청하고자 본 1회 추경에 요구를 안했고요. 더불어서 그건 본소 리모델링비고 요구한 이 5,000만원은 보건지소 진료소에 당초 5,000만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당해연도만 끝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2~3년도에 걸쳐 전체적으로 보수가 필요하여 금년도 목표를 이것으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읍면을 다 보수하셔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지소 다섯, 보건진료소 5개소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소장님한테 예산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부분인데 상남에 제가 한번 가서 겨울에 보일러가 하나로 되어있더라고요. 하나로 선생님들 계시는 방하고 숙소하고 같이 되어 있어서 하나만 고장이 나면 다 냉골이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계셔도 말씀 한마디 안하시더라고요. 거기 뿐만 아니예요. 남면도 그렇고 서화도 그렇고 북면도 있잖아요. 이거 예산 세우셔서 선생님들 고생도 많으신데 개보수 다 하셔야 돼요. 방마다 보일러 다 놓으셔야 돼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면 안되고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차장 상단부분에는 울타리를 철거 안하셨던데 그거 다 오픈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울타리를 다 쳐버리고 주차장을 다 오픈해 버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