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형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과 영월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강명호 의원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길로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간사 엄경섭 인사)

엄경섭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엄경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엄경섭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엄경섭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윤길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경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3. 영월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집행부 제출)

기획감사실장 고종학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영월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에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월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4. 영월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5.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헌신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저출산과 고령화 및 이농으로 인한 인구 감소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입장려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전입세대 지원 중 안 제14조1항에 전입세대 지원 중 주택 정비비용을 전입장려금으로 변경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입장려금 지원 기준은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은 1인 전입 시 10만 원, 1인 추가 시 5만 원씩 해서 최대 20만 원 지원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조부터 19조까지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조항은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은 유아교육법 규정에 의거 유아교육 무상 실시에 따라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별지1호부터 제6호까지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별지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복무조례에 반영을 하고자 2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고자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복무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5항에 당직근무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은 현재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당직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제2항1호에 공무원 재직기간 산정 시 임신 출산에 따른 휴직기간을 자녀 1명 기준 최초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건강진단에 따른 공가 관련 규정을 군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변경하고 안 제22조제6호에 외국어능력시험 응시에 따른 공가 관련 규정을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 시행령 제29조를 제31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격지간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부여하던 공가는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성보호휴가 확대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상위법 개정에 의한 것으로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며 출산 후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23조제4항에 임신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특별휴가를, 임신 후 12주 이내 및 임신 후 36주 이상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재직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 신설로서 안 제23조제11항에 2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1회 한정하여 5일간의 장기 재직 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사항을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예비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21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