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서철진 위원입니다. 온산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위원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최호영입니다.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안영섭입니다.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 이 보조금 관리조례가 다 이제 폐지 된다 아닙니까? 그쟈?

예.

이 보니까 이 조례가 좀 광범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앞에 있었던 이 폐지되는 조례보다는 좀 광범위해 보이는데.

앞에 조례는 각 개별조례이기 때문에

되어 있네요.

예, 내용 자체가 좀 요약되어 있고 자기들 사업에 국한되어 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통합해서 모든 보조금은 이 조례에 준해서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그리고 정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서는 보면 다소 좀 서로 상이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보조금 조례를 통해서 전부 일원화를 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운영에 좀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네.

효율성있고 좀더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 조례하는 중에서 지방재정법 32조 2에 2항에 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관련 단체들이 여기 부칙에 있는 단체들 보면 전부 다 운영비를 지원했다 아닙니까?

예.

이 운영비를 지원한 에는 다 법적 근거가 있어서 지원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운영비 하고 지원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네예?

이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각 단체, 아까 그 부칙에서 나오는 15항까지의 단체에 개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단체는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원하는 데는

예, 없는데 이제 올해 저희들이 지방재정운영 실태를 행자부에서 확인을 했었는데 우리 기준액보다는 좀 다소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전체 보조금에 대한 편성금액을 좀 올해보다는 좀 줄여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어떠한 조례의 지원받는 단체가 못 받을 수도 있겠는데예. 저도 아직 전체 조례를 다 검토를 못해봤는데 운영비를. 법적 근거가 없으면 일단 지원을 못하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3년동안 계속해서 지원받은 단체를 이제 3년마다 재심사를 해서 그 보조금을 지원할 것인가 안 할것인가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심의위원회가 순수한 민간인으로 이제 위원장을 임명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보조금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제정조례안을 보면 제가 보니까 그렇네예.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좀 크다고 보아지겠습니다. 모든 단체 조례가 지방보조금 조례에 다 포함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 할때 잘 선별하셔 갖고 민간위원장이 하더라도 또 다른 단체에 이권에 관련이 안되는 위원들 선임을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실장 강호철입니다. 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안영섭입니다. 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이래갖고 등 넣는게 개정하는데 크게 의미가 있습니까? 등이 들어갔네, 등이.

복지위원하고 민간협의체 때문에 전에는 하나의 그것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민간협의체가 있어 가지고 사실 이 조례 개정 목적이 민간협의체 때문에

등을 넣었다 그죠?

예.

복지위원은 각 읍면에 2명씩 해가 그러니까 정원을 보니까 우리 의령같은 경우에는 26명이다 그지요? 그러니까 30명 이내로 한다로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26명인데 복지위원이 있는데 읍면에 또 복지협의체가 있으면 그게 더 효율성이 있을까예?

그게 이제 사실은 읍면에도 이 조례 시행하기 이전에 이 협의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근거 법령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읍면에도 두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두게 되면 또 지원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읍면 협의체에다가

협의체에 현재로는 특별하게 지원하는 거는

등이라고 넣어가지고 민간협의체를 넣는 것은 예산지원도 가능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가능한데 저희들이 이제 군에도 사실은 군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예산이 회의비 정도지 크게 뭐 수반되는 거는 없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전반적으로 복지시대가 도래되다 보니까 복지에 대한 예산도 그렇고 많이 좀 행정적인 것도 투입이 되는데 그래도 아직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예, 많이 있는 걸로

읍면 협의체가 이 조례하기 전에도 있었다고 안 했습니까.

예.

있었는데도 그 역할도 제대로 안하지 않았나 보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면 협의체를 더 활성화 해가지고 또 그런 찾아내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해 내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영곤입니다. 의령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안영섭입니다. 의령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뭐 조례 내용 보니까 서민자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조례는 좋은 조례다 그지예? 그래서 이 조례 내용은 참 좋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규정하는 거는 사실상은 조례규정에는 사실은 없습니다만, 국민기초생계비 최저 250%이하에 해당되는 자녀, 이게 이제 도에서부터 전부 방침이 이렇게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고, 저희들이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뭐 아시다시피 도에 무상급식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이런 자녀들은 무상급식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무상급식비가 이렇게 전체 수혜학생이 학생들이 다 못 받게 되고 서민자녀 교육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전체 학생수에 비해서 이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가 되면 무상급식을 받지 못하는 순수한 수혜를 못 받게 되는 학생이 한 586명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저희들 도비는 무상급식 할 때보다 2억보다 더 증액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배척할 이유가 없는 그런 조례입니다.

입장에서 그렇습니까?

예.

또 무상급식 하고 관련이 있다보니까 지금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도의회가 중재를 나서고 있는데 그 내용 조금 아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중재안을 지금 내놓은 걸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도에 중재안은 도 교육청 예산을 고려해서 현재 저소득층 대상 초중고 전체 학생의 52%정도 순으로 무상급식이 되어가 있는 것이고, 기존에 급식지원 하던 군 지역에 있는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초중고등학교 시군을 구분해서 실시한다 이런 내용이고, 취약계층 및 사회적약자의 배려 및 대상자를 우선 선정한다 요렇게 되어 있고 예산분담은 학교급식법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급식지원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은 분담률을 높여서 전체 급식지원 예산은 도 교육청과 균형을 맞춘다. 도와 시군의 분담률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요런 중재안인데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항간에서 말씀드리는 보편적 급식, 선별적 급식인데 전체 다 하지 못하니까 선별적 무상급식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추가지원 학생이 도내 전체 16만명정도 급식비는 부담은 도와 시군이 70, 교육청이 30 이래서 7대 3 이렇게 하는 것이 중재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도 교육청 의견을 제출하라고 도에서 중재안 낸게 4월 24일까지 제출하라 했는데 도 교육청에서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중재안에 대해서 거부도 없고 찬성도 없고 그런 상태다.

예.

무상급식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말씀드리는데 무상급식에 전체 예산이 도에 한 1,112억, 그중에 교육청 자체예산이 한 43% 478억, 그 부분에 대해서 세출이 통과되었으니까 교육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 안하고 있지예?

예.

참 안타깝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체예산은 세출이 통과된 부분 43% 478억 가지고 무상급식을 계속 지속하고 그 기간을 들어가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이래야 되는데 이런 또 도지사와 교육감의 어떤 감정싸움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희생되고 또 우리 도민들의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부분,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재안도 지금 이런 상태고 이러니까 도 의장 협의회에서도 지금 보류쪽으로 많이 의견이 되어가 있지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문봉도 위원 질의처럼 이 서민자녀 지원조례가 정말 좋은 조례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또 급식지원조례 하고만 상반되지 않으면 이거는 이 조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의령은 사용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저희들 대두가 되는데 이 상태로 가면 지금 이제 일단 도 조례는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도 조례에예, 그런데 우리 당초예산에 보면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사실은 급하게 해가지고 막 예비비를 삭감해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기는 했는데 우리 조례도 안되어 가지고 조례도 좀 약간의 행정적 절차가 미비된 거는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릴 때가 있는데 조례도 만들기 전에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물론 그 당시에 과장으로 계실 때가 아니지만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고,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좋은 조례를 갖다가 당연히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급식에 관한 법을 보니까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인 지역개발 특별법이 있더라고요, 농어촌특별법.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급식법에 의해서 급식지원조례를 만들었고 이거는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하고 뭡니까, 몇 가지 있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법 기준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사실은.

예.

상위법이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데 그런데 이 조례하고 별개로 제가 서두에 말했던 농어촌특별법이 있는데 우리는 농어촌 아닙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이 급식비는 지원해도 특별법 있는데 도지사가 그리 한다고 하면

저희들 법이 좀 상충되는 면이 있는게 언론에서도 신문에도 계속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학교급식법은 금방 손위원님 말씀하신 그 특별법 하고는 거기 보면 규정이 임의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교육지원에 관한 경비규정은 요게 아니 된다로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그런 차이 있습니다.

다만 보조사업에 제한된 부분에 국가의 제한된 부분을 인용해서 보면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는 지원하지 못한다고 제한을 딱 둔거예요, 사실은. 그걸 적용해서 하는데 물론 집행부도 참, 머리가 아파요. 머리 아픈데 이걸 슬기롭게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군민들의 또 어떠한 욕구충족도 해야 되고 또 상위기관인 우리 도에서도 어떠한 그런 역할분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고충스럽겠지만도 이런 부분은 별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입장은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상위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짚어 봤습니다, 그 부분.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이 조례안에는 무상급식하고 관련된 그런 거는 하나도 나오지를 안 하거든예.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무상급식이라고 이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령군에는 선별적 급식을 하고 있지만 경상남도를 다 하면 아직 무상급식이 완전히 시행되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예. 선별적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민들의 이해가 거의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이 서민지원 이거 통과되면 무상급식이 안된다고 이래 알고 있더라고예. 이게 무슨 그리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관련된 법령이 있는지 그거는 여기 안 나오거든예.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게 저희들 예산심의 때 논의가 되었는데 여기에 도비가 지원이 되던 급식비가 전액 서민자녀교육 요 경비로 이렇게 전부가 변경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이 되는 겁니다.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는 좀 도민과 또 어떠한 도의회와 도정과 우리 군정과 군의회와 어떠한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대립관계를 도의회에서도 절충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기다렸다가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저는 보류의견을 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께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를 제안하였습니다. 보류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손태영 위원께서 발의한 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령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섭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최호영입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48억 7,593만 9,000원이 증액된 129억 4,287만 6,000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 및 평가중 군정시책개발 및 조정 사무관리비에 2015년도 군정백서 발간 예산으로 1,2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법무 및 통계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 3,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경남 사회조사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도비 보조금의 변경으로 9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경남 사회조사 도급조사원 인건비 사무용품비 등 5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역역량강화중 행사운영비 창조적 마을 만들기 현장포럼 추진 200만원을 감하여서 참석자 보상금으로서 조정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참석자 보상금 조금전에 감하였던 200만원을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에 48억 2,743만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경남사회조사 도비 반환금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 예산계장님 안 오셨나?

오늘 도에 회의 갔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 회의인데 오늘 제안설명 때문에 예산계장이 대신 갔습니다.

그 예산서 7페이지 세입쪽인데 이거 좀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농어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2015년도 당초예산이 160억정도 아닙니까, 그죠?

예.

비교증감이 280억 290억 약 300억이 어디서 뚝딱 떨어져서 이래 포함되는가 싶어서 이 부분이 예산계장이 없어서 좀 그렇다 그지예? 비교증감 보면 280억 되어 있지예?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가 농어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원래 한 500억정도 안됩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안 되시겠지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별도로 나옵니다. 거기 보면 세입과 세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세입에 보면 잉여금수입이 282억 2,960만 9,000원인데 이 잉여금 내역을 좀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다 이 말씀이시다 그지예?

이게 농업인 옛날 융자를 해주고 나서 매년 보니까 당초예산을 안 잡고 1회 추경 때에 다 반영을 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인자 당초예산에 원래 잡아야 되는데

그 원래 계수조정 하라고 원래 연말되면 3회 추경 하잖아요. 결산추경 하잖아요.

센터에서 당초예산을 잡아 주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을 안 잡고 보니까 추경 때 할 수 밖에

융자금을 매년 회수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나간게 280억이나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정기예금 하고

된게 있잖아, 경남은행에.

그거하고 포함해 가지고

아, 전부 다 그러면 이거를 회계를 바꾸어야 되는데. 결산추경 할 때 이게 다 포함되어야 되는데. 원래 올해도 되면 결산추경을 한다 아닙니까, 제3회 그죠?

예.

다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 1회 추경 때 이거를 다 발라주어야 되는 모양이네예.

정확하게 답 하실 부분이 전년도에 1차 추경 때 제로였습니다. 변동사항 없어요. 전년도에 1차 추경 때는.

그때는 채무 그것만 가지고 너무 입찰을 빨리 하다보니까 그게 안 들어 왔고, 지금은 이제 그게 예산이 다 실과에서 센터에서 그게 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게 인자 융자금수입 이런게 빨리 계상이 되었으면 아마 1회 추경 때 작년에 했을 건데 작년에 1회 추경을 빨리 하다보니까 아마 1회 추경 때 못하고 2회 추경 때 반영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원래 모든 회계가 우리 의령군에 회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닙니까. 12월 31일날 우리가 연도말 폐쇄를 하게 되면 물론 2월말까지만 사업회계는 마무리하면 되는데 결산추경을 하면 쉽게 말해 숫자는 다 맞아져야 되지 않나 이 말이지.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답변은 센터에서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서 안와서 1회 추경에 항상 한다

예.

, 그럼 280억이라는 약 300억이라는 돈이 농업인 특별회계가 농업인한테 다 간 돈입니까? 은행 예치된 부분하고

은행예치는

은행예치금은 돈이 있는데 왜 포함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와서 뒤에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예치금이 280억원이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요번에 1회 추경 때 인자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이 앞번 당초예산 때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걸 이제 지적을 한번 하셨어예.

이 항상 잡혀져야 되지, 예금이 되어 있는 돈은 자산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때 우리 전문위원님이 농어업 특별회계 이거를 군수님이 당초 500억 특별회계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돈이 어디 갔느냐. 그리 확인을 해놓으니까 280억원이 정기예탁 되어 있는데 정기예탁 되어 있는 것은 세입으로 안 잡고 그냥 그대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80억을 세입으로 잡고 정리를 한 겁니다.

발라야 됩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을 발라서 맞추어 놓으이소.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안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복지포인트 쓰잖아, 지금. 빚도 포함시켜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 현금을 안한다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내나 세입부분인데 기획실장님이 어차피 우리 예산계 거기 있으니까 말이죠. 특별회계 내나 이 부분 골프장에 13억 얼마 이게 또 전출이 되는 것 같던데. 13억 얼마 삭감 되었지예?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전출된 겁니까? 골프장.

내준 돈 아니가?

진 거는 당초예산에

13억 2,700만원은 소송을 했는데 패소를 해가지고.

보상금이라?

예, 19억이 또 있는데 그거는 클럽하우스 매입 안되어 가지고 장기간 그게 빈터로 되어 있어서 일반회계로 넘겼다가 다음에 다시 추진되면 다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9억은 어디다 썼는데? 앞에 당초예산에 있잖아.

, 그게 아니고 13억 6천 얼마 이게 손해배상을 소송 패소를 해서 보상금이네?

예.

지금 또 얼마고, 또 얼마 또 전출했다 했잖아요. 그럼 이 우리가 골프장에 앞으로 일반회계도 예산이 좀 적을 건데 그거 매입할려면 몇 십억씩 전출이 가능하겠어요? 그 있는 돈을 왜 일반회계로 가져와야 되노.

지금 추경 때 29억 8,000만원정도 약 30억원정도를 일반회계로 전출을, 전입을 해가 왔는데 저게 이제 클럽하우스 매입비로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준 돈이 매입이 안되고 예비비로 지금 계속 남아 있습니다.

5대 때 해준 겁니다.

예, 예비비로 계속 남아 있어서 이번에 예산 1회 추경 편성하면서 국도비 부담금이 너무 많고 지금 이제 군 자체 세입이 1회 추경에 재원이 없어가지고 우선 클럽하우스 매입비 한 30억정도 예비비로 남아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가져와서 지금 쓰고 다음에 매입이 협의가 되면 일반회계에서 저쪽에 전출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한테 물어보고 써야 될거 아닙니까.

물어볼려고 회의에 올렸는데

그거는 이제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었던 금액인데 우선 당겨쓰고 나중에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저리 전출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돈을 아무데나 써도 되는 거네.

그거는 이제 그래서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 겁니다.

심의라도 아까 전에 19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13억입니다.

13억 몇 천만원이고 당초예산 거 당초예산 19억 얼마 안했습니까?

총 이번에 30억정도를 지금 전출을 하잖아요.

예,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킵니다.

그걸 30억을 전출해 가지고 나중에 클럽하우스 만약에 매입이 성사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도 규모도 적은데다가 예산을 30억을 바로 특별회계로 전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거는 가능한게 당초예산에는 어차피 우리가 순세계잉역금 하고 재원이 좀 있는데

1회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예, 맞습니다.

특별회계를 댕겨 썼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재정은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하면서 국도비를 발라주지 않을 수는 없고, 국도비 발라주려고 하다보니까 재원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걸 좀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쓰고, 다음에 저쪽 클럽하우스 매입이 성사가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줄 그런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관리를 잘 하시고

예.

할 때 올해 누락되지 않도록 많이 검토를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총괄 부분인데 550억정도 이렇게 추경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묻느냐 하면 보통 1차 추경에 보면 잉여금 넘어온거라든지 국도비가 예산보다 많이 받아가지고 왔다 이런 거 가지고 추경을 하면 한 230억 250억정도 300억 내외에서 이렇게 충원을 한다고. 전년도 보면 230억정도 충원이 되었는데 1차 추경때 550억 배이상 가지고 추경을 할 목적이 있습니까? 조금전에 우리 손위원님 얘기했듯이 과목변경을 해서 한다든지 위험한 일들을 하고

지금 이게 국도비가 변경이 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요걸 상반기에 발라주어야만 하반기까지 연결이 되어가지고 집행이 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추경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재원이 넉넉하지 못해서 아까처럼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돈을 일반회계에 좀 빌려와서 집행하고 나중에 저게 이 목적사업이 성사가 되면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주고 하는데 그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 나오기 때문에 전출 시켜주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정리해주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1회 추경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클럽하우스 아까 5대 때 만들어 준 돈입니다. 방망이 쳐가지고 그죠?

예.

그 돈 갖고 돈이 없다고 5대도 아니고 지금 7대인데 그 돈을 마음대로 땡겨썼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하면 안되죠.

다음부터는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세우게 될 때는 미리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미리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실장 강호철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전체 당초예산액은 484억 1,117만 9,000원에서 15억 276만 3,000원이 증액된 499억 1,3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6억 138만 7,000원이 삭감이 되고 그 대신에 군비가 그 분량만큼 16억 8,69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은 당초 57억 2,998만 5,000원에서 1억 4,362만 5,000원이 증액된 58억 7,36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민간이전에 장애인 생활시설은 그러니까 가례에 있는 소망의 집입니다. 거기에 운영비 지원으로서 3,737만 2,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에 소망의 집 노후 물탱크 및 송배수관 교체사업에 1억 625만 3,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는 국도 군비 그렇게 50% 25% 25% 부담이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중간부분에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에 449만 1,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인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으로 보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에 부분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449만 1,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증진은 당초예산 218억 8,488만 5,000원에서 4,570만 7,000원이 증액된 219억 3,0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분량이 너무 많아서 중간중간에 큰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중간부분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 지원사업에 당초에는 1개소 해가지고 1,500만원이었는데 3개소로 확대되면서 3,00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이는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사업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도비가 1,607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1,626만원이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도 역시 도비가 1,674만 4,000원이 감액 지원됨으로써 군비가 1,700만 5,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리부분은 당초 33억 1,968만 1,000원이었는데 4억 1,561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37억 3,5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도 도비가 3억 7,764만 6,000원이 감액 지원됨으로써 우리 군비가 7억 9,511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맨 위에 부분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도비가 1,090만원이 감액되어서 우리 역시 군비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경로당 운영은 당초예산에 13억 4,834만 6,000원에서 2,560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7,3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는 도비가 1,737만원이 감액 지원됨으로써 역시 군비가 1,849만 5,000원이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사회참여 지원은 당초 10억 3,789만 3,000원에서 5,278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9,067만 7,000원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도비가 6,894만 4,000원이 감액 지원됨으로써 우리 군비가 1억 383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중간부분에 복지관 운영은 지정면에 작은 목욕탕 부대시설공사에 공사비가 부족해서 2,000만원을 우리 순수한 군비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당초 57억 1,304만원에서 1억 7,363만 5,000원이 증액된 58억 8,667만 5,000원으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시설수급자 생계급여가 당초 41억 6,678만원에서 7,78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주거급여하고 또 보육급여 이런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작은 부분이라서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비보조에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이 새삶의 집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1억 56만 8,000원이 감액되어서 도비도 역시 454만 3,000원이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맨 위에 부분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종사자 수당입니다. 요 부분도 이 부분은 도비가 1,014만원이 지원이 더 되어서 우리 군비를 754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보육서비스는 당초 39억 1,624만 3,000원에서 1억 6,348만 6,000원이 감액된 37억 5,275만 7,000원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대체로 감액이 되었고,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보육돌봄 시스템에 2,367만 1,000원이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요 부분은 종사자들의 인건비 하고 종사자 근무환경개선비 등 해가지고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위에 부분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이 역시 국비가 당초에 31% 지원되다가 43%로 증액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당초 6억 3,341만 3,000원에서 8억 8,822만 2,000원으로 증액되어서 도비와 군비 등 해가지고 약 2억 8,000만원 가량은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위에 부분에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은 전체 예산은 3억이 변동이 없고, 행사운영비와 재료구입비를 절감을 해서 보육프로그램에 1,000만원을 과목안에서 목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도비 삭감에 따른 군비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혜림학원 숙소 난방공사비 지원인데 당초 2,000만원이었는데 국비 1,000만원, 도비 200만원 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었는데 도비와 국비가 지원이 안되어서 순수 군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당초예산 1,750만원이었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계상하다보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요성시에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 때는 비용이 조금 적게 들고 갈 때는 조금 많이 듭니다. 그래서 200만원은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은 당초예산 보다 90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26페이지 위에 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 등 해가지고 당초에 1억 6,000만원이었는데 5,963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1,963만 2,000원입니다. 이거는 국도비에 따라서 계상되는 부분이라서 군비가 조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위에 부분에 보전지출에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이게 전체 7억 6,964만 1,000원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국도비가 좀 많고 과목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에 따른 집행잔액의 부분하고 이자부분, 요 부분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돈은 많지는 않지만 부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은 예산이 많다, 도비 보조 받는 거 하고. 고생도 많고예, 91페이지 노인복지시설에 보면 도비감액 사유가 뭐 있습니까? 도비가 감액이 되니까 우리 군비가

해마다 연말에 내시 내려올 때는 보면 두겠다 하고 내려오는데 도에도 국가에 국비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 국비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되다 보면 결국 도비 확보 부분만큼 계상을, 부담을 다 못하다보니까 결국은 시군에다 떠 넘기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복지시설에 보니까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가보니까 도에서 공문이 많이 내려와요. 종사자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그 보면 다른 데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1건이 보니까 한 10년 15년 되었는데 계속 그 금액만 주면서 그러면 10년전에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주는 시설에서 지원해준다고 봤을 때 인건비 지원이 10년전 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많이 올랐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군에서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좀 도에서도 인상은 시켜주고 관리감독은 자기네들이 다 권한을 가지고 할려고 하면서 처우개선 하라고 공문 내려보내고, 돈을 주어야 뭐, 저거는 10년 15년전에 도에서는 내나 그 돈을 그대로 내려주고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군에 자꾸 부담을 늘리는 사항인데 복지는 국가사무 아닙니까? 솔직히.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도에서도 시설에서 자부담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자부담 받은 것으로써 운영을 해라 아마 그런 취지에서

우리 군비부담 하는게 10%도 부담을 안하면서 관리감독은 저거가 다 할려고 하고 군의회에서 질타가 나왔다고 그거를 하이소, 도에다가.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해도 안되고예, 그 뭐 무슨 위원장이고. 함안에 이성룡 의원 거기도 내가 자료를 싹 다 보내줘 가지고 한 예를 들어가지고 경상남도에 8개밖에 없더라고 그 시설이. 그래 2,000만원씩 1억 6,000원인데 2,000만원씩 더 보태주어 봤자 3억 2,000만원만 하면 되는 거라예. 그런 관리감독을 할려고 하면서 권한은 다 할려고 하고 책무는 안할려고 하고 도에서도. 그런 자료까지 보내줘 가지고 행정자치위원장인가 그렇데. 그래가 했는데도 아직 답도 없습니다. 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의회에서 그런 질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위에 부분이네요. 전산개발비 보니까 추가로 많이 올라왔다 그지예?

예.

전산개발비가 당초에 원래 계획은 50%밖에 안 잡았는데 더 늘린 겁니까?

당초예산은 4억이었는데 본예산에서 2억을 못 올려가지고 추경에서

4억짜리 사업인데

예, 본예산에서 통과 안되고 추진이 안되고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되구로 해줘야 되는데 추경에 보니까 원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사업비 최소한 60% 70% 확보를 해가 부족하면 더 하면 되는데 절반을 했다가 아니면 10% 20% 했다가 또 많이 올리고 그런게 있더라고 보니까. 안 그래도 추경에 재원이 없다 하면서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가 뒤늦게 요구를 해서 된 모양인데 1개 사업이라도 되구로 해주라고 당초예산부터 그렇게 하이소. 하고, 그 밑에 보면 2억 1,500만원짜리 노후 서버교체인데 이 뭐 홈페이지 재구축 하는 거 하고 또 서버교체 하고는 좀 틀립니까? 거기에도 별도로 사업비 했는데 또 5,000만원 더 올라왔는데. 서버교체 하고 5,000만원이 이것도 원래 사업이

이거는 노후 서버 교체는 당초에 2억 1,500만원은 C쪽 사업이고예 그다음 홈페이지 서버쪽 사업이 없어가지고 추경에 넣어놓은 겁니다. 당초 요 부분은 서버쪽에 갔습니다.

홈페이지 재구축할 때 같이 하면 안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게 전산개발비 하고 물품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이고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과목자체가 편성목을

장비는 예산을 분리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모르는 사람인 것 같으면 완전히 무슨 말인고가 이해가 안될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당초부터 자료 요구할 때부터 하나라도 되는 사업을 요구를 하이소. 이 뭐 추경 때 재원없다고 난리나면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보기가 그렇네요.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부속자료 화정 복합문화센터 건립 이 부분이 국비가 2억인데 7억 5천만 하면 건축하고 다 되는 건 아니지예?

예. 4억정도는 부지매입 할 계획이고요, 1억 5,000만원은 국비의 비율에 의해서 1억 5,000만원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절차가 부지매입비 얼마정도 할 겁니까? 건물이 1,000㎥ 같으면 부지는 아무래도 많이

2,000㎡정도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까지

1,500 2,000정도는 건물을 매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절차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해당이 되겠지요?

예, 3,000까지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제가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그건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1,000㎡이상입니다. 1,000㎡이상이면 군에서 관리계획을 득해야 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를 해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물론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2층을 짓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또 2층 건물 지어놓고 나면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2층은 소 공연장 개념으로 하고 1층에는 사실은 사무실 이라든지 작은 도서관, 문화체험실 그런 쪽으로 할려고

몇 십억 들여가지고 효과가 물론 얼마나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군비는 더 안 들어가겠지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나중에 또 모자란다

군비는 나중에 비율에 의해서 아마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해서 또 지방세 또 보태어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중앙에 돈을 조금 많이 재정건의를 해가지고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도록

많이 가져와도 지방비가 보태어야 되는 것 같으면 원래 이런 특화된 사업은 부지매입만 하면 시설은 국비를 지원한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10%나 20% 지원하면 20% 같으면 5억 5천 같으면 한 25억

아직 도비가 못 들어왔는데예

이게 행정절차도 맞지 않고 무작정 계획없이 시행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예산계수조정 하기 전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행정절차를 검토를 해보고 보고를 한번 해주이소. 왜냐하면 반드시 1,000㎡이상 부지매입 하게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해야 되고 그런 예산도 없이 우리 예산만 승인해 주면 나중에 행정절차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의회도 같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확인해 보시고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벽계 청금정 당초예산에 본위원이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 도 문화재라서 물론 도비를 지원받아서 짓는 것도 괜찮은데 사실은 거기에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사유지가 되어 가지고 다리 그 철장으로 잠가 버리면 아무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수세식 화장실 해서도 안되고. 그래서 그 상세한 자료를 보고를 해라 해가지고 당초예산 때 보고 안 되어가 제가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위원과 협의를 해가지고 단 수세식은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께 기포식 화장실도 있고 또 거기에 맞게 화장실을 자그마하게 짓더라도 물론 예산이 내려와서 주변여건과 맞도록 잘해야 될 겁니다. 그런 상세한 보고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어떤 교감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령 복합 스포츠단지 족구장 조성사업은 어디 설치할 겁니까?

가례쪽에 지금 저희들이 부지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유지를 매입할 겁니까?

예.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감독은 해가지고 2필지는 등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액이 본인들이 적다 해가지고 설득중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요. 이 부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확인하이소. 1,000㎡이상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족구장을 하면서 좁은 지역은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당초예산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고 같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해주고 예산 승인을 해주는데 추경에 이렇게 큰 예산이 올라오면서 5억 5천이나 2억이나 올라오면서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행정절차도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담당계장님들이 좀더 관심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 한가지 보고를 해주이소. 얼마를 살 것이며 몇 평을 살 것이며 행정절차가 해당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보고를 해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반드시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위원들 탓을 돌리시면 안되시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실 설치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지예?

기정은 1,500만원이 되어 있고예.

1,500만원 하면 1개는 하고도 남는데 빨리 빨리 하지

봉황대 하고 호암 생가

두군데인데 한쪽이라도 먼저 집행을 하고 또 집행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예산만 확보 해놓고 집행이 안되는 것 같아서 집행을 하셔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속히 승인해 주신다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되어 있으니까 1개 집행을 하시고 예산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그거를 요구를 하시는 그런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발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집행을 하이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의령노인전문병원 관리부분에 회계결산 검토 자문 수수료 하는데 이 부분 설명 한번 해보이소. 기정 250만원 되어 있었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도 모든 조치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이 병원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운영이 되느냐를 확실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 자체를.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받는 내용은 병원에서 자체한 회의서류만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그 서류를 보고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으로서 제3자인 회계사에게 전문용역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4년동안 해봐야만 답이 나온다 그지예?

아닙니다. 올해, 예, 2011년도 4년동안 저희들이 정밀하게 그 부분을 다시한번 더 용역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도 운영을 어떻게 해왔지도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모른다 그지요? 집행부에서 따지고 보면.

세세한 내용은 몰랐죠.

보고하는 대로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소장님 오셔가지고 또 새롭게 일을 하시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뭐시든가 우리 일을 하게 되면 예산이 포함되는데 좀 미리 이런 부분도 사전에 면밀하게 일을 할 때 추진해 나가가지고 일단 답을 찾고 이래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그런 걸 잘 하셔가지고 다음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미리 사전에 준비된 일을 해주기를 당부 드릴께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헌종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2억 1,633만 4,000원에서 2억 1,170만원이 증액된 24억 2,8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단위사업별로 보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부분에 청소년수련관 소방정밀점검 수수료 70만원이 증액된 636만원이며, 구름다리시설물 유지관리에 시설비 부분에 구름다리 도장 보수공사비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복지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부분에 복지관 및 프로그램 운영 일반수용비가 1,100만원이 증액된 1억 7,4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소방정밀점검 수수료 70만원인데 의령 청소년수련관 유지관리가 1억 5,744만원인데 이거는 어디 쓰는 겁니까? 내부 그거는 자료에는 없지만 1억 한 5천정도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에

그게 금년같은 경우에는 지붕공사비가 1억 2,000만원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장님은 현장에 한번 가보십니까?

예.

저 오늘 점심때도 갔다왔는데 뭐 피로연 때문에 갔다왔는데 우리가 수영장 갈라고 그 옆에 가다가 보면 좌측쪽 하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때 제가 4대 때 의원 때인가 4대 후반기에 한 몇 억을 해서 했는데 거기는 건물 안 쓰고 있죠?

예, 안 쓰고 있습니다.

참, 돈을 몇 억을 들여가 안 쓰는 거는 참, 우리 군민의 혈세를 많이 낭비를 했다고 소장님은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다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법이 바뀌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