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호영입니다.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안영섭입니다.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 이 보조금 관리조례가 다 이제 폐지 된다 아닙니까? 그쟈?

예.

이 보니까 이 조례가 좀 광범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앞에 있었던 이 폐지되는 조례보다는 좀 광범위해 보이는데.

앞에 조례는 각 개별조례이기 때문에

되어 있네요.

예, 내용 자체가 좀 요약되어 있고 자기들 사업에 국한되어 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통합해서 모든 보조금은 이 조례에 준해서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그리고 정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서는 보면 다소 좀 서로 상이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보조금 조례를 통해서 전부 일원화를 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운영에 좀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네.

효율성있고 좀더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 조례하는 중에서 지방재정법 32조 2에 2항에 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관련 단체들이 여기 부칙에 있는 단체들 보면 전부 다 운영비를 지원했다 아닙니까?

예.

이 운영비를 지원한 에는 다 법적 근거가 있어서 지원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운영비 하고 지원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네예?

이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각 단체, 아까 그 부칙에서 나오는 15항까지의 단체에 개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단체는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원하는 데는

예, 없는데 이제 올해 저희들이 지방재정운영 실태를 행자부에서 확인을 했었는데 우리 기준액보다는 좀 다소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전체 보조금에 대한 편성금액을 좀 올해보다는 좀 줄여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어떠한 조례의 지원받는 단체가 못 받을 수도 있겠는데예. 저도 아직 전체 조례를 다 검토를 못해봤는데 운영비를. 법적 근거가 없으면 일단 지원을 못하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3년동안 계속해서 지원받은 단체를 이제 3년마다 재심사를 해서 그 보조금을 지원할 것인가 안 할것인가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심의위원회가 순수한 민간인으로 이제 위원장을 임명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보조금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제정조례안을 보면 제가 보니까 그렇네예.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좀 크다고 보아지겠습니다. 모든 단체 조례가 지방보조금 조례에 다 포함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 할때 잘 선별하셔 갖고 민간위원장이 하더라도 또 다른 단체에 이권에 관련이 안되는 위원들 선임을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강호철입니다. 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안영섭입니다. 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이래갖고 등 넣는게 개정하는데 크게 의미가 있습니까? 등이 들어갔네, 등이.

복지위원하고 민간협의체 때문에 전에는 하나의 그것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민간협의체가 있어 가지고 사실 이 조례 개정 목적이 민간협의체 때문에

등을 넣었다 그죠?

예.

복지위원은 각 읍면에 2명씩 해가 그러니까 정원을 보니까 우리 의령같은 경우에는 26명이다 그지요? 그러니까 30명 이내로 한다로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26명인데 복지위원이 있는데 읍면에 또 복지협의체가 있으면 그게 더 효율성이 있을까예?

그게 이제 사실은 읍면에도 이 조례 시행하기 이전에 이 협의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근거 법령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읍면에도 두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두게 되면 또 지원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읍면 협의체에다가

협의체에 현재로는 특별하게 지원하는 거는

등이라고 넣어가지고 민간협의체를 넣는 것은 예산지원도 가능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가능한데 저희들이 이제 군에도 사실은 군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예산이 회의비 정도지 크게 뭐 수반되는 거는 없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전반적으로 복지시대가 도래되다 보니까 복지에 대한 예산도 그렇고 많이 좀 행정적인 것도 투입이 되는데 그래도 아직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예, 많이 있는 걸로

읍면 협의체가 이 조례하기 전에도 있었다고 안 했습니까.

예.

있었는데도 그 역할도 제대로 안하지 않았나 보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면 협의체를 더 활성화 해가지고 또 그런 찾아내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해 내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영곤입니다. 의령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안영섭입니다. 의령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뭐 조례 내용 보니까 서민자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조례는 좋은 조례다 그지예? 그래서 이 조례 내용은 참 좋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규정하는 거는 사실상은 조례규정에는 사실은 없습니다만, 국민기초생계비 최저 250%이하에 해당되는 자녀, 이게 이제 도에서부터 전부 방침이 이렇게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고, 저희들이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뭐 아시다시피 도에 무상급식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이런 자녀들은 무상급식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무상급식비가 이렇게 전체 수혜학생이 학생들이 다 못 받게 되고 서민자녀 교육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전체 학생수에 비해서 이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가 되면 무상급식을 받지 못하는 순수한 수혜를 못 받게 되는 학생이 한 586명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저희들 도비는 무상급식 할 때보다 2억보다 더 증액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배척할 이유가 없는 그런 조례입니다.

입장에서 그렇습니까?

예.

또 무상급식 하고 관련이 있다보니까 지금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도의회가 중재를 나서고 있는데 그 내용 조금 아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중재안을 지금 내놓은 걸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도에 중재안은 도 교육청 예산을 고려해서 현재 저소득층 대상 초중고 전체 학생의 52%정도 순으로 무상급식이 되어가 있는 것이고, 기존에 급식지원 하던 군 지역에 있는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초중고등학교 시군을 구분해서 실시한다 이런 내용이고, 취약계층 및 사회적약자의 배려 및 대상자를 우선 선정한다 요렇게 되어 있고 예산분담은 학교급식법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급식지원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은 분담률을 높여서 전체 급식지원 예산은 도 교육청과 균형을 맞춘다. 도와 시군의 분담률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요런 중재안인데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항간에서 말씀드리는 보편적 급식, 선별적 급식인데 전체 다 하지 못하니까 선별적 무상급식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추가지원 학생이 도내 전체 16만명정도 급식비는 부담은 도와 시군이 70, 교육청이 30 이래서 7대 3 이렇게 하는 것이 중재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도 교육청 의견을 제출하라고 도에서 중재안 낸게 4월 24일까지 제출하라 했는데 도 교육청에서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중재안에 대해서 거부도 없고 찬성도 없고 그런 상태다.

예.

무상급식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말씀드리는데 무상급식에 전체 예산이 도에 한 1,112억, 그중에 교육청 자체예산이 한 43% 478억, 그 부분에 대해서 세출이 통과되었으니까 교육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 안하고 있지예?

예.

참 안타깝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체예산은 세출이 통과된 부분 43% 478억 가지고 무상급식을 계속 지속하고 그 기간을 들어가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이래야 되는데 이런 또 도지사와 교육감의 어떤 감정싸움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희생되고 또 우리 도민들의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부분,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재안도 지금 이런 상태고 이러니까 도 의장 협의회에서도 지금 보류쪽으로 많이 의견이 되어가 있지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령군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신청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750명입니다.

학생이 몇 명입니까?

전체 학생이 2,034명

750명정도 2천 몇 명이라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는 2,034명입니다. 2,344명입니다.

750명밖에 안되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문봉도 위원 질의처럼 이 서민자녀 지원조례가 정말 좋은 조례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또 급식지원조례 하고만 상반되지 않으면 이거는 이 조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의령은 사용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저희들 대두가 되는데 이 상태로 가면 지금 이제 일단 도 조례는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도 조례에예, 그런데 우리 당초예산에 보면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사실은 급하게 해가지고 막 예비비를 삭감해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기는 했는데 우리 조례도 안되어 가지고 조례도 좀 약간의 행정적 절차가 미비된 거는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릴 때가 있는데 조례도 만들기 전에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물론 그 당시에 과장으로 계실 때가 아니지만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고,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좋은 조례를 갖다가 당연히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급식에 관한 법을 보니까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인 지역개발 특별법이 있더라고요, 농어촌특별법.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급식법에 의해서 급식지원조례를 만들었고 이거는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하고 뭡니까, 몇 가지 있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법 기준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사실은.

예.

상위법이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데 그런데 이 조례하고 별개로 제가 서두에 말했던 농어촌특별법이 있는데 우리는 농어촌 아닙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이 급식비는 지원해도 특별법 있는데 도지사가 그리 한다고 하면

저희들 법이 좀 상충되는 면이 있는게 언론에서도 신문에도 계속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학교급식법은 금방 손위원님 말씀하신 그 특별법 하고는 거기 보면 규정이 임의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교육지원에 관한 경비규정은 요게 아니 된다로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그런 차이 있습니다.

다만 보조사업에 제한된 부분에 국가의 제한된 부분을 인용해서 보면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는 지원하지 못한다고 제한을 딱 둔거예요, 사실은. 그걸 적용해서 하는데 물론 집행부도 참, 머리가 아파요. 머리 아픈데 이걸 슬기롭게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군민들의 또 어떠한 욕구충족도 해야 되고 또 상위기관인 우리 도에서도 어떠한 그런 역할분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고충스럽겠지만도 이런 부분은 별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입장은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상위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짚어 봤습니다, 그 부분.

예.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이 조례안에는 무상급식하고 관련된 그런 거는 하나도 나오지를 안 하거든예.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무상급식이라고 이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령군에는 선별적 급식을 하고 있지만 경상남도를 다 하면 아직 무상급식이 완전히 시행되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예. 선별적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민들의 이해가 거의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이 서민지원 이거 통과되면 무상급식이 안된다고 이래 알고 있더라고예. 이게 무슨 그리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관련된 법령이 있는지 그거는 여기 안 나오거든예.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게 저희들 예산심의 때 논의가 되었는데 여기에 도비가 지원이 되던 급식비가 전액 서민자녀교육 요 경비로 이렇게 전부가 변경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이 되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이 조례는 좀 도민과 또 어떠한 도의회와 도정과 우리 군정과 군의회와 어떠한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대립관계를 도의회에서도 절충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기다렸다가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저는 보류의견을 냅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섭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영입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48억 7,593만 9,000원이 증액된 129억 4,287만 6,000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 및 평가중 군정시책개발 및 조정 사무관리비에 2015년도 군정백서 발간 예산으로 1,2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법무 및 통계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 3,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경남 사회조사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도비 보조금의 변경으로 9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경남 사회조사 도급조사원 인건비 사무용품비 등 5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역역량강화중 행사운영비 창조적 마을 만들기 현장포럼 추진 200만원을 감하여서 참석자 보상금으로서 조정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참석자 보상금 조금전에 감하였던 200만원을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에 48억 2,743만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경남사회조사 도비 반환금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 예산계장님 안 오셨나?

오늘 도에 회의 갔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 회의인데 오늘 제안설명 때문에 예산계장이 대신 갔습니다.

그 예산서 7페이지 세입쪽인데 이거 좀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농어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2015년도 당초예산이 160억정도 아닙니까, 그죠?

예.

비교증감이 280억 290억 약 300억이 어디서 뚝딱 떨어져서 이래 포함되는가 싶어서 이 부분이 예산계장이 없어서 좀 그렇다 그지예? 비교증감 보면 280억 되어 있지예?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가 농어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원래 한 500억정도 안됩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안 되시겠지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별도로 나옵니다. 거기 보면 세입과 세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세입에 보면 잉여금수입이 282억 2,960만 9,000원인데 이 잉여금 내역을 좀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다 이 말씀이시다 그지예?

이게 농업인 옛날 융자를 해주고 나서 매년 보니까 당초예산을 안 잡고 1회 추경 때에 다 반영을 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인자 당초예산에 원래 잡아야 되는데

그 원래 계수조정 하라고 원래 연말되면 3회 추경 하잖아요. 결산추경 하잖아요.

센터에서 당초예산을 잡아 주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을 안 잡고 보니까 추경 때 할 수 밖에

융자금을 매년 회수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나간게 280억이나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정기예금 하고

된게 있잖아, 경남은행에.

그거하고 포함해 가지고

아, 전부 다 그러면 이거를 회계를 바꾸어야 되는데. 결산추경 할 때 이게 다 포함되어야 되는데. 원래 올해도 되면 결산추경을 한다 아닙니까, 제3회 그죠?

예.

다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 1회 추경 때 이거를 다 발라주어야 되는 모양이네예.

그때는 채무 그것만 가지고 너무 입찰을 빨리 하다보니까 그게 안 들어 왔고, 지금은 이제 그게 예산이 다 실과에서 센터에서 그게 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게 인자 융자금수입 이런게 빨리 계상이 되었으면 아마 1회 추경 때 작년에 했을 건데 작년에 1회 추경을 빨리 하다보니까 아마 1회 추경 때 못하고 2회 추경 때 반영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원래 모든 회계가 우리 의령군에 회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닙니까. 12월 31일날 우리가 연도말 폐쇄를 하게 되면 물론 2월말까지만 사업회계는 마무리하면 되는데 결산추경을 하면 쉽게 말해 숫자는 다 맞아져야 되지 않나 이 말이지.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답변은 센터에서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서 안와서 1회 추경에 항상 한다

예.

, 그럼 280억이라는 약 300억이라는 돈이 농업인 특별회계가 농업인한테 다 간 돈입니까? 은행 예치된 부분하고

은행예치는

은행예치금은 돈이 있는데 왜 포함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와서 뒤에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예치금이 280억원이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요번에 1회 추경 때 인자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이 앞번 당초예산 때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걸 이제 지적을 한번 하셨어예.

이 항상 잡혀져야 되지, 예금이 되어 있는 돈은 자산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때 우리 전문위원님이 농어업 특별회계 이거를 군수님이 당초 500억 특별회계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돈이 어디 갔느냐. 그리 확인을 해놓으니까 280억원이 정기예탁 되어 있는데 정기예탁 되어 있는 것은 세입으로 안 잡고 그냥 그대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80억을 세입으로 잡고 정리를 한 겁니다.

발라야 됩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을 발라서 맞추어 놓으이소.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안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복지포인트 쓰잖아, 지금. 빚도 포함시켜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 현금을 안한다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내나 세입부분인데 기획실장님이 어차피 우리 예산계 거기 있으니까 말이죠. 특별회계 내나 이 부분 골프장에 13억 얼마 이게 또 전출이 되는 것 같던데. 13억 얼마 삭감 되었지예?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전출된 겁니까? 골프장.

내준 돈 아니가?

진 거는 당초예산에

13억 2,700만원은 소송을 했는데 패소를 해가지고.

보상금이라?

예, 19억이 또 있는데 그거는 클럽하우스 매입 안되어 가지고 장기간 그게 빈터로 되어 있어서 일반회계로 넘겼다가 다음에 다시 추진되면 다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9억은 어디다 썼는데? 앞에 당초예산에 있잖아.

, 그게 아니고 13억 6천 얼마 이게 손해배상을 소송 패소를 해서 보상금이네?

예.

지금 또 얼마고, 또 얼마 또 전출했다 했잖아요. 그럼 이 우리가 골프장에 앞으로 일반회계도 예산이 좀 적을 건데 그거 매입할려면 몇 십억씩 전출이 가능하겠어요? 그 있는 돈을 왜 일반회계로 가져와야 되노.

지금 추경 때 29억 8,000만원정도 약 30억원정도를 일반회계로 전출을, 전입을 해가 왔는데 저게 이제 클럽하우스 매입비로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준 돈이 매입이 안되고 예비비로 지금 계속 남아 있습니다.

5대 때 해준 겁니다.

예, 예비비로 계속 남아 있어서 이번에 예산 1회 추경 편성하면서 국도비 부담금이 너무 많고 지금 이제 군 자체 세입이 1회 추경에 재원이 없어가지고 우선 클럽하우스 매입비 한 30억정도 예비비로 남아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가져와서 지금 쓰고 다음에 매입이 협의가 되면 일반회계에서 저쪽에 전출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한테 물어보고 써야 될거 아닙니까.

물어볼려고 회의에 올렸는데

그거는 이제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었던 금액인데 우선 당겨쓰고 나중에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저리 전출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돈을 아무데나 써도 되는 거네.

그거는 이제 그래서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 겁니다.

심의라도 아까 전에 19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13억입니다.

13억 몇 천만원이고 당초예산 거 당초예산 19억 얼마 안했습니까?

총 이번에 30억정도를 지금 전출을 하잖아요.

예,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킵니다.

그걸 30억을 전출해 가지고 나중에 클럽하우스 만약에 매입이 성사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도 규모도 적은데다가 예산을 30억을 바로 특별회계로 전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거는 가능한게 당초예산에는 어차피 우리가 순세계잉역금 하고 재원이 좀 있는데

1회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예, 맞습니다.

특별회계를 댕겨 썼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재정은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하면서 국도비를 발라주지 않을 수는 없고, 국도비 발라주려고 하다보니까 재원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걸 좀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쓰고, 다음에 저쪽 클럽하우스 매입이 성사가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줄 그런 계획입니다.

실장님, 클럽하우스 그 돈이 있으면 그걸 땡겨가지고 요번에 1차 추경에 쓰잖아요, 그죠? 30억 쓰잖아요.

예.

앞에 사전에 책 만들 때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모를 수가 있잖아요. 하나 하나 뭐 손위원 맨쿠로 못찾아 낸다면. 그 돈이 3,000원도 아닌데 3억도 아닌데 30억정도 빼낸다고 하면 특별회계 하우스 산다는 돈이 자원이 없으니까 우리가 좀 써야 되겠습니다 이걸 의회에 신고를 해야죠.

다음부터 그리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리를 잘 하시고

예.

할 때 올해 누락되지 않도록 많이 검토를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국도비가 변경이 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요걸 상반기에 발라주어야만 하반기까지 연결이 되어가지고 집행이 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추경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재원이 넉넉하지 못해서 아까처럼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돈을 일반회계에 좀 빌려와서 집행하고 나중에 저게 이 목적사업이 성사가 되면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주고 하는데 그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 나오기 때문에 전출 시켜주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정리해주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1회 추경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클럽하우스 아까 5대 때 만들어 준 돈입니다. 방망이 쳐가지고 그죠?

예.

그 돈 갖고 돈이 없다고 5대도 아니고 지금 7대인데 그 돈을 마음대로 땡겨썼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하면 안되죠.

다음부터는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세우게 될 때는 미리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미리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강호철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전체 당초예산액은 484억 1,117만 9,000원에서 15억 276만 3,000원이 증액된 499억 1,3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6억 138만 7,000원이 삭감이 되고 그 대신에 군비가 그 분량만큼 16억 8,69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은 당초 57억 2,998만 5,000원에서 1억 4,362만 5,000원이 증액된 58억 7,36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민간이전에 장애인 생활시설은 그러니까 가례에 있는 소망의 집입니다. 거기에 운영비 지원으로서 3,737만 2,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에 소망의 집 노후 물탱크 및 송배수관 교체사업에 1억 625만 3,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는 국도 군비 그렇게 50% 25% 25% 부담이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중간부분에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에 449만 1,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인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으로 보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에 부분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449만 1,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증진은 당초예산 218억 8,488만 5,000원에서 4,570만 7,000원이 증액된 219억 3,0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분량이 너무 많아서 중간중간에 큰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중간부분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 지원사업에 당초에는 1개소 해가지고 1,500만원이었는데 3개소로 확대되면서 3,00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이는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사업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도비가 1,607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1,626만원이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도 역시 도비가 1,674만 4,000원이 감액 지원됨으로써 군비가 1,700만 5,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리부분은 당초 33억 1,968만 1,000원이었는데 4억 1,561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37억 3,5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도 도비가 3억 7,764만 6,000원이 감액 지원됨으로써 우리 군비가 7억 9,511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맨 위에 부분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도비가 1,090만원이 감액되어서 우리 역시 군비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경로당 운영은 당초예산에 13억 4,834만 6,000원에서 2,560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7,3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는 도비가 1,737만원이 감액 지원됨으로써 역시 군비가 1,849만 5,000원이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사회참여 지원은 당초 10억 3,789만 3,000원에서 5,278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9,067만 7,000원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도비가 6,894만 4,000원이 감액 지원됨으로써 우리 군비가 1억 383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중간부분에 복지관 운영은 지정면에 작은 목욕탕 부대시설공사에 공사비가 부족해서 2,000만원을 우리 순수한 군비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당초 57억 1,304만원에서 1억 7,363만 5,000원이 증액된 58억 8,667만 5,000원으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시설수급자 생계급여가 당초 41억 6,678만원에서 7,78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주거급여하고 또 보육급여 이런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작은 부분이라서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비보조에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이 새삶의 집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1억 56만 8,000원이 감액되어서 도비도 역시 454만 3,000원이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맨 위에 부분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종사자 수당입니다. 요 부분도 이 부분은 도비가 1,014만원이 지원이 더 되어서 우리 군비를 754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보육서비스는 당초 39억 1,624만 3,000원에서 1억 6,348만 6,000원이 감액된 37억 5,275만 7,000원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대체로 감액이 되었고,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보육돌봄 시스템에 2,367만 1,000원이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요 부분은 종사자들의 인건비 하고 종사자 근무환경개선비 등 해가지고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위에 부분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이 역시 국비가 당초에 31% 지원되다가 43%로 증액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당초 6억 3,341만 3,000원에서 8억 8,822만 2,000원으로 증액되어서 도비와 군비 등 해가지고 약 2억 8,000만원 가량은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위에 부분에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은 전체 예산은 3억이 변동이 없고, 행사운영비와 재료구입비를 절감을 해서 보육프로그램에 1,000만원을 과목안에서 목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도비 삭감에 따른 군비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혜림학원 숙소 난방공사비 지원인데 당초 2,000만원이었는데 국비 1,000만원, 도비 200만원 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었는데 도비와 국비가 지원이 안되어서 순수 군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당초예산 1,750만원이었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계상하다보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요성시에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 때는 비용이 조금 적게 들고 갈 때는 조금 많이 듭니다. 그래서 200만원은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은 당초예산 보다 90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26페이지 위에 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 등 해가지고 당초에 1억 6,000만원이었는데 5,963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1,963만 2,000원입니다. 이거는 국도비에 따라서 계상되는 부분이라서 군비가 조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위에 부분에 보전지출에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이게 전체 7억 6,964만 1,000원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국도비가 좀 많고 과목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에 따른 집행잔액의 부분하고 이자부분, 요 부분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돈은 많지는 않지만 부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은 예산이 많다, 도비 보조 받는 거 하고. 고생도 많고예, 91페이지 노인복지시설에 보면 도비감액 사유가 뭐 있습니까? 도비가 감액이 되니까 우리 군비가

해마다 연말에 내시 내려올 때는 보면 두겠다 하고 내려오는데 도에도 국가에 국비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 국비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되다 보면 결국 도비 확보 부분만큼 계상을, 부담을 다 못하다보니까 결국은 시군에다 떠 넘기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복지시설에 보니까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가보니까 도에서 공문이 많이 내려와요. 종사자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그 보면 다른 데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1건이 보니까 한 10년 15년 되었는데 계속 그 금액만 주면서 그러면 10년전에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주는 시설에서 지원해준다고 봤을 때 인건비 지원이 10년전 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많이 올랐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군에서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좀 도에서도 인상은 시켜주고 관리감독은 자기네들이 다 권한을 가지고 할려고 하면서 처우개선 하라고 공문 내려보내고, 돈을 주어야 뭐, 저거는 10년 15년전에 도에서는 내나 그 돈을 그대로 내려주고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군에 자꾸 부담을 늘리는 사항인데 복지는 국가사무 아닙니까? 솔직히.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도에서도 시설에서 자부담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자부담 받은 것으로써 운영을 해라 아마 그런 취지에서

우리 군비부담 하는게 10%도 부담을 안하면서 관리감독은 저거가 다 할려고 하고 군의회에서 질타가 나왔다고 그거를 하이소, 도에다가.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해도 안되고예, 그 뭐 무슨 위원장이고. 함안에 이성룡 의원 거기도 내가 자료를 싹 다 보내줘 가지고 한 예를 들어가지고 경상남도에 8개밖에 없더라고 그 시설이. 그래 2,000만원씩 1억 6,000원인데 2,000만원씩 더 보태주어 봤자 3억 2,000만원만 하면 되는 거라예. 그런 관리감독을 할려고 하면서 권한은 다 할려고 하고 책무는 안할려고 하고 도에서도. 그런 자료까지 보내줘 가지고 행정자치위원장인가 그렇데. 그래가 했는데도 아직 답도 없습니다. 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의회에서 그런 질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정면 작은 목욕탕 이거 집행까지 다 쓰고 돈이 모자라는 겁니까? 집행잔액 다 썼습니까?

얼마나 드는데 그 돈이

그게 마당포장, 찜질방 내부시설, 정화조 등 지금도 다 여기 6천에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제일 처음에 빠졌다 하는 거는 무엇입니까? 안에 내부시설

그 4,000만원 남은 거는 안에 시설 못한 것도 들어갈 수가 있다.

할 때 깨끗이 해주어야 되지, 다음에 요거하고 끝나고 나서 돈 더 벌리면 안된다 말입니다.

할 때 바로 해주이소, 그런 거는.

행정과장 김영곤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첫 페이지 예산서 페이지는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과의 총 기정예산액은 502억 9,025만 9,000원에서 2억 2,936만원이 증액된 505억 1,96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수입니다. 보수는 기정예산액 285억 4,313만 2,000원에서 1,050만원이 증액된 285억 5,3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9급 신규채용 복지공무원 6개월분 인건비 국비보조에 따른 감액과 신규채용 복지공무원 6개월분 인건비 국비보조금, 5급 과장, 지도관, 읍면장 등에 대한 관리업무수당 지급 규정 신설, 5급 및 지도관 공무원 관리업무수당 신설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기정액 33억 5,543만 4,000원에서 변동은 없습니다만, 도비보조금 교부 확정에 따른 군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칸 보험금은 6,168만원입니다. 금액은 변동은 없습니다만,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산출기초 변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기정액 4억 908만 7,000원에서 880만원이 감액된 4억 28만 7,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은 구내식당 식재료 지원 불필요분이 감액되었고, 공무직 현장근로자 근무복 구입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복무관리시스템 임차료 이중등록 예산 감액, 태극기 달기 모범거리 조성 추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입니다. 기정액 10억 3,350만원에서 5,000만원이 감액된 9억 8,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구내식당 환경개선비 500만원이 기정액에서 감 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은 환경개선사업 미발생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7,500만원에서 1,200만원을 감액한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휴양시설 콘도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기정액 1,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차량유류대 및 정비비 대형승용차 이중등록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국민보도연맹사건 위령제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은 없었습니다만, 4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경찰청 국비지원 확정에 따른 군비부담분과 국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칸입니다. 전산개발비중 의령군 개별 홈페이지 통합 및 재구축사업비가 2억에서 2억이 증액된 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비효율적인 웹사이트 통폐합 및 정보 접근성 향상과 사용자 편의중심의 홈페이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8,191만 9,000원에서 1,035만 2,000원이 증액된 9,22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통합정보자원 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기정액 2억 1,5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홈페이지 노후 서버 교체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기정액 11억 7,600만원에서 1,800만원이 감액된 11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도비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른 재원조정입니다. 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기정액 5억 8,100만원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에 따른 예산과목 및 사업명 변경에 따른 금액이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줄 시설비 3억 8,700만원을 그대로 감액시켰습니다. 본 내용 역시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확정으로 과목변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출연금입니다. 의령군 장학회 출연금은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농협과 경남은행의 군 금고 협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은 9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유는 앞에 감액된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이 변경되어서 편성된 과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200개소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험금입니다. 보험금은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택화재 안심보험 가입비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독거노인 등에 대한 안심보험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에 화재피해주민 119 희망의 집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은 기정액 172만 3,000원에서 91만 7,000원이 증액된 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유는 강사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기정액 1,040만원에서 26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지역예비군 지원 도비 변경내시분에 대한 반영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줄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국비보조금의 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위에 부분이네요. 전산개발비 보니까 추가로 많이 올라왔다 그지예?

예.

전산개발비가 당초에 원래 계획은 50%밖에 안 잡았는데 더 늘린 겁니까?

당초예산은 4억이었는데 본예산에서 2억을 못 올려가지고 추경에서

4억짜리 사업인데

예, 본예산에서 통과 안되고 추진이 안되고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되구로 해줘야 되는데 추경에 보니까 원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사업비 최소한 60% 70% 확보를 해가 부족하면 더 하면 되는데 절반을 했다가 아니면 10% 20% 했다가 또 많이 올리고 그런게 있더라고 보니까. 안 그래도 추경에 재원이 없다 하면서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가 뒤늦게 요구를 해서 된 모양인데 1개 사업이라도 되구로 해주라고 당초예산부터 그렇게 하이소. 하고, 그 밑에 보면 2억 1,500만원짜리 노후 서버교체인데 이 뭐 홈페이지 재구축 하는 거 하고 또 서버교체 하고는 좀 틀립니까? 거기에도 별도로 사업비 했는데 또 5,000만원 더 올라왔는데. 서버교체 하고 5,000만원이 이것도 원래 사업이

이거는 노후 서버 교체는 당초에 2억 1,500만원은 C쪽 사업이고예 그다음 홈페이지 서버쪽 사업이 없어가지고 추경에 넣어놓은 겁니다. 당초 요 부분은 서버쪽에 갔습니다.

홈페이지 재구축할 때 같이 하면 안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게 전산개발비 하고 물품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이고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과목자체가 편성목을

장비는 예산을 분리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모르는 사람인 것 같으면 완전히 무슨 말인고가 이해가 안될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당초부터 자료 요구할 때부터 하나라도 되는 사업을 요구를 하이소. 이 뭐 추경 때 재원없다고 난리나면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보기가 그렇네요.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말입니다. 일찍 샀는갑네, 당초예산에 1,200만원 삭감되었으니깨네, 그죠? 그 당초예산 몇 달 안되었는데 2구좌 샀죠?

예.

몇 구좌 있습니까? 당초에 2구좌 샀으면 앞에 우리 구좌 있잖아요.

6구좌 있습니까? 그거 누가 다 씁니까?

예.

3페이지 말입니다.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확정 이래 되었는데 이거는 오늘 보류가 되었는데 그 앞에 보류가 되었는데 돈을 쓸 수가 있나, 못쓰잖아. 그러면 이거는 우짜노. 뭐 방과후 심화학습 운영, 영어원어민 운영 이거는 안되잖아 못쓰잖아. 조례가 안 되었으니깨네 이거는 삭감이 되어뿌고 과장님, 이거는 삭감이 되어뿌고 그 서민자녀 우리는 보류가 되었으면 어째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 부분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시다시피 도에 서민자녀조례는 통과가 되었거든예. 거기 전에 되어 있던게 바우처사업 이라고 우리 애들한테 카드해 가지고 그거는 저희들 서민자녀지원조례와 관계없이 도에 조례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도비분 만큼은 그거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군비는 저희들이 여기 군비가 또 순수군비만 있는게 아니고 도비가 지금 매칭되어 있습니다. 과목편성이 바뀐게 지금 바뀌어진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도비가 붙어 있기 때문에 군비가 붙어 있으면 집행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방망이 안 쳐주어도

방망이 이게

아까 보류했다 아이가, 그거 말고

조례는 보류가 되었고예.

보류가 되어도 쓸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요 관련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인근 하동, 고성, 4개 군은 이런 식으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고 전부 다 조례는 같이 보류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하고 주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갖다가 일단 편성이 되면 도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집행하는 거는 시군에 보조를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왜 제가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게속 나가다가 탁 막혀버리면 안 좋다 아닙니까. 그죠? 그게 제일 염려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4페이지에 이거는 어찌되어 있는 겁니까, 아까 전에 수박축제에도 뭐 출연금 군금고 협력사업 이거는 신규 같은데 이거 설명한번 해보이소. 이게 예를 들어서 군지부에서 돈을 받아가 이리 넣어가지고 이래 만드는 겁니까? 이런 법이 이번부터 바뀝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금고를 군에서 자치단체장이 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력사업비를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과장님, 우리 군 금고 문제는 놔두고 이런 목을 내가 처음 봤었거든요. 맞죠?

예.

위원을 오래해도 이런 군 금고 협력사업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장학회 들어가 이거 출연금입니까? 군지부에서 공짜로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 장학금을 넣는 겁니까?

예, 그런 겁니다.

이 설명을 내가 아직 처음 이런 걸 봐서

처음 신설된 겁니다.

신설이라요?

행자부 권고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여태껏 없었는데 금고를 지정하는 데는 받아라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 이것 말고 수박축제에도 1,500만원 찡겨 있거든요. 이래 해갖고 우리 예산에 보니까 수박축제도 1,500만원 군 금고

저희들 사실 잡아 놓았는데 엄격하게 뭐 돈을 안 내겠다 이러면 억지로 강제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또 못 받는 거네요.

안주면

뭐하는데 예산에 넣어 놨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요거는 편성 전에 임의적으로

말은 있겠죠. 이거 안주면 과장님 물어내야 되겠네.

나중에 감액 시켜야지예.

시켜야 된다, 그러면 우리 위원만 골치 아프다 아이가. 그 가결을 시켰다가 또 그 감액을 시킨다 하면 우리 위원만 머리 혼돈이 많다 말입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일은 없다, 군지부 금고 돈을 많이 받아오네, 2,500, 수박 1,500, 내가 위원하면서 본깨네 처음 군 금고 협력사업비라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생긴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성영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총 기정예산 대비해서 44억 7,600만원이 증액된 66억 6,500만원 되겠습니다. 그것이 모두 재산관리로서 청사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3억 9,100만원이 증액된 49억 3,648만원, 그 가운데 시설비가 43억 8,540만원이 증액된 49억 2,700만원이 되겠고, 청사별관 신축비가 43억 9,100만원이 증액된 49억 3,648만원, 별관청사 후면 재해위험 정비사업에 군비 부담 부족분 540만원, 그러면 낙서면 청사 방수공사비가 2,000만원, 시설부대비가 610만원이 증액된 9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차량관리에 8,500만원이 증액된 5억 3,846만원, 그 가운데서 자산취득비에 재활용품 수거차량 교체비에 이것이 환경수도과의 요청이 있어서 차종을 교체하기 위해서 당초 재활용품 수거차량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이 심하게 노후가 되었다는 요청에 따라서 쓰레기 수거차량을 교체하는 것으로 하여 9,5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 유지관리에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소형화물 4대를 건설과에 이렇게 관리 이과하고, 1대는 산림녹지과에 사용하고, 1대는 불용으로 매각처리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된 유류비를 1,00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청사 별관 CCTV 통합관제센터 43억정도 요번에 증가가 되었는데 1차 추경 때 돈이 없다 하는 거 알죠?

예.

이 우째 설명한번 해보세요.

저희들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조기집행 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43억이라는 돈이 집행이 안되면 저희군에 조기집행이 굉장히 목표달성이 어려워져서 다음에 그 조기집행 목표달성이 안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는 불이익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좀 편법이지만 조정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딴 데 저짝 골프장에서 30억 같은거 끌거가 쓰고 있는 현실인데 지금 재활용 수거차량 교체 그것도 9,500만원 증가가 되고 또 낙서 청사 방수공사 이런 것은 굉장히 시급했습니까. 이런 거는 안되면 당초예산에 넣지, 낙서 청사.

낙서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할 때는 당초에 이런 요청이 없었는데 추가로 이 청사가 빗물이 새기 시작한다, 급하게 해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불러가지고 내 방에서 이야기하고 우리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휴게실에서 불러갖고 하는 거는 딴 위원들은 하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하기 싫거든요. 여기에 말고 낙서 청사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예.

들어서 건설과나 재난안전과에서 공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공사가 들어오면 싹 다 예를 들어서 그 뭣입니까. 허칠규계장 앉은 자리가 뭣입니까.

경리계장

경리계장입니까? 경리계장이 다 주고 이래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과장님 뭐 한번 들어본 일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업무하고 계약하는 거는 저희 경리계 소관이기 때문에 경리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역내 업체로서 가급적이면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건설과에서 온다, 건설과에서 오늘데 무슨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 2,000만원짜리 한 3,000만원짜리 포장밖에 안되는데 밑에 건설과에서 가라 하면 경리계장한테 가봐라 이런 민원들이 어제도 아레 어제는 아니고 4일날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 그것도 우리 예를 들어서 내 욕심을 부리겠습니다. 내 지역구 봉수, 낙서, 부림도 오거든요 그 지역업체를 줘요. 내가 딴데 찍어가 줄라는 소리는 안 하겠지만, 와 의령사람은 먹고 살고, 우리 동부 사람들은 이 의령에서 하나도 못 챙겨 먹습니다. 동부사람은 3개면에 다 챙겨 먹어요. 면장하고 앞면이 있어가 먹는데 괜히 저짝 거 갖고 괜히 경리계에서 해갖고 우리 신반사람들 손해 보이면, 동부업자들 손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최대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도록 좀, 내가 불러가 이야기하면 군수가 뭐 당신들, 뭣이라 하노, 당신들 알아서 뭐 해라, 내가 뒷말은 내가 안하겠는데 소신대로 이래해라 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그 엉뚱한 소리는 그거는 과장이 알아서 업자들한테 우리 동부 업자들한테 동부게 있으면 동부쪽으로 좀 주구로 평등하게 좀 해라 말입니다.

최대한 공평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평생 있을 거도 아니고 공무원 또 평생 할거는 아니잖아.

예.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이상입니다.

의병문화교육과장 이대복입니다. 평소 저희 의병문화관광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서철진 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세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과 우수 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은 2개 사업이 통합됨으로 해서 5페이지에 다시 신설을 해놓았습니다. 거기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3회 의병제전 행사 예산입니다. 제43회 의병제전 부대행사로서 읍면 농악단경연, 이호섭 가요제, 의령합창단 지원 경비가 총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병제전 해외홍보 및 참가활동 행사비 이거는 우수 문화관광축제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이번에 도비 2,0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다음은 제43회 의병제전 행사 그거는 사업명을 당초는 의병의 날 기념행사 되어 있는 것을 의병제전 행사로써 사업명을 바꾸었습니다. 4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 제43회 의병제전행사 금고 협력 사업입니다. 이거는 매년 저희들한테 입금을 하는데 농협군지부 협력 사업비로서 의병제전행사 경비입니다. 이거는 의병기념사업회에서 당초 세출예산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 밑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입니다. 이거는 의령문화원에서 민요교실을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변경내시로서 사업비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통합 문화이용권입니다. 수혜자 감소로 인해 가지고 5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한 5만원정도 해가지고 영화, 여행, 스포츠관람 등에 따른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입니다. 그 다음에 의령 화정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국비로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이번에 군비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요 내용은 2개 조금전에 2페이지 사업내용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요거 3건을 묶었습니다. 신규사업 신설을 하였습니다. 2개 취타, 이번에 취타행사 외 들은 돈 500만원, 그 다음에 벽화 그리기사업 2개 마을 선정해 가지고 아직 미 선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연극공연도 아직까지 미 선정 되었습니다. 만일 되면 요거는 문화예술진흥원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수도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840만원입니다. 이거는 국비 내시로 인한 사업편성입니다. 그 다음에 운암사 요사채 보수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 내시로 인한 추가사업 변경내시입니다. 이거는 7,2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가지고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향교 주차장 조성 부지입니다. 2,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기 2,000만원은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2,000만원은 포장사업 부족분에 대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산생가 이엉잇기사업입니다. 이거는 백산 안희제 생가 사랑채 이거는 시기가 3년마다 집을 짓기 때문에 도래가 되어가지고 3,000만원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입니다. 그 다음 향교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요것도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가지고 도비 군비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국비부담을 각각 40만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 벽계리 청금정 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이거는 기 2,500만원이 도비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번에 군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연서원 소화시설 보수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내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1,000만원 군비 부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수도사 칠성각 개보수사업입니다. 요것도 도비추가분 내시로 4,000만원이 더 추가되어 가지고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도자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이거는 궁도 선수가 당초 출전을 하면 보상금에서 지출을 하였습니다만, 공무원은 임두종 감독이라고 공무원은 여비를 산출을 해서 출전할 때 지급을 해서 밑에 칸에 보면 훈련 및 대회출전 보상금에서 감액을 시켜가지고 여비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 복합스포츠단지 족구장 조성사업입니다. 2억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부림면 정심정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정비사업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구입입니다. 요즘은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아옴으로 인해가지고 중국어, 영어를 해가지고 홍보책자를 다시 제작코자 합니다. 다음은 팸투어입니다. 이거는 관광회사 실무진을 초청해서 우리 지역을 투어해 가지고 우리군 관광홍보 개발에 힘쓰는데 연 2회 해가지고 4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 해설사 근무복 구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근무복 32만원정도 상당해서 근무복을 구입해 가지고 해설사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설사 능력개발비입니다. 이거는 도서구입비입니다. 우리 지역에 역사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가지고 조금 삭감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28만원정도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입니다. 이것도 기금에서 9,000원 증액이 되었지만 만일 우리 지역에 관광오시는 분들이 오시면 우리 해설사가 그 차 관광차에 한번 타고갔을 때는 교통비조로 10,000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입니다. 이거는 5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4월부터 아마 시행할 겁니다. 그 앞에는 4만원이 책정되었지만 우리 도내 평균은 45,000원 되어 있지만 도내에 비해서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260만원을 더 편성해 가지고 7,98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실 설치해 가지고 근무실 2개를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비 1,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기금 도비 군비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곽재우장군 생가라든지 전기요금이 관리실 하고 가로등 신설 설치해 가지고 추가분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장산 가족휴양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비입니다. 이거는 5,000만원을 군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익사 대형 태극기 구입입니다. 이거는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맨 밑에 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과목을 변경하여 뒤쪽에 보면 14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예산에는 같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은 설명자료에 의해서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부속자료 화정 복합문화센터 건립 이 부분이 국비가 2억인데 7억 5천만 하면 건축하고 다 되는 건 아니지예?

예. 4억정도는 부지매입 할 계획이고요, 1억 5,000만원은 국비의 비율에 의해서 1억 5,000만원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절차가 부지매입비 얼마정도 할 겁니까? 건물이 1,000㎥ 같으면 부지는 아무래도 많이

2,000㎡정도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까지

1,500 2,000정도는 건물을 매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절차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해당이 되겠지요?

예, 3,000까지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제가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그건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1,000㎡이상입니다. 1,000㎡이상이면 군에서 관리계획을 득해야 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를 해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물론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2층을 짓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또 2층 건물 지어놓고 나면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2층은 소 공연장 개념으로 하고 1층에는 사실은 사무실 이라든지 작은 도서관, 문화체험실 그런 쪽으로 할려고

몇 십억 들여가지고 효과가 물론 얼마나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군비는 더 안 들어가겠지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나중에 또 모자란다

군비는 나중에 비율에 의해서 아마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해서 또 지방세 또 보태어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중앙에 돈을 조금 많이 재정건의를 해가지고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도록

많이 가져와도 지방비가 보태어야 되는 것 같으면 원래 이런 특화된 사업은 부지매입만 하면 시설은 국비를 지원한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10%나 20% 지원하면 20% 같으면 5억 5천 같으면 한 25억

아직 도비가 못 들어왔는데예

이게 행정절차도 맞지 않고 무작정 계획없이 시행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예산계수조정 하기 전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행정절차를 검토를 해보고 보고를 한번 해주이소. 왜냐하면 반드시 1,000㎡이상 부지매입 하게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해야 되고 그런 예산도 없이 우리 예산만 승인해 주면 나중에 행정절차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의회도 같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확인해 보시고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벽계 청금정 당초예산에 본위원이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 도 문화재라서 물론 도비를 지원받아서 짓는 것도 괜찮은데 사실은 거기에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사유지가 되어 가지고 다리 그 철장으로 잠가 버리면 아무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수세식 화장실 해서도 안되고. 그래서 그 상세한 자료를 보고를 해라 해가지고 당초예산 때 보고 안 되어가 제가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위원과 협의를 해가지고 단 수세식은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께 기포식 화장실도 있고 또 거기에 맞게 화장실을 자그마하게 짓더라도 물론 예산이 내려와서 주변여건과 맞도록 잘해야 될 겁니다. 그런 상세한 보고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어떤 교감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령 복합 스포츠단지 족구장 조성사업은 어디 설치할 겁니까?

가례쪽에 지금 저희들이 부지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유지를 매입할 겁니까?

예.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감독은 해가지고 2필지는 등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액이 본인들이 적다 해가지고 설득중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요. 이 부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확인하이소. 1,000㎡이상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족구장을 하면서 좁은 지역은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당초예산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고 같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해주고 예산 승인을 해주는데 추경에 이렇게 큰 예산이 올라오면서 5억 5천이나 2억이나 올라오면서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행정절차도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담당계장님들이 좀더 관심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 한가지 보고를 해주이소. 얼마를 살 것이며 몇 평을 살 것이며 행정절차가 해당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보고를 해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반드시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위원들 탓을 돌리시면 안되시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실 설치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지예?

기정은 1,500만원이 되어 있고예.

1,500만원 하면 1개는 하고도 남는데 빨리 빨리 하지

봉황대 하고 호암 생가

두군데인데 한쪽이라도 먼저 집행을 하고 또 집행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예산만 확보 해놓고 집행이 안되는 것 같아서 집행을 하셔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속히 승인해 주신다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되어 있으니까 1개 집행을 하시고 예산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그거를 요구를 하시는 그런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발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집행을 하이소.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가 읍면 농악단 이거는 빼겠습니다. 7,700만원, 그 밑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43회 의병제전 행사 군금고 협력사업비 1,500만원 받았습니까, 안직 안 받았습니까?

들어 왔습니다.

왜 일찍 들어왔지. 진짜입니까? 차 계장님.

. 앞전에 과에 물어보니까 안 들어왔다 하거든. 그래서 행정과에 물어보니까 안 들어왔다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는 안 들어왔다 해서. 거기에 아까 전에 족구장 밑에 정심정 주변 정비사업 제일 처음에 예산을 9,000만원 올렸었거든요.

예.

돈이 없어가지고 3,000만원인가 그렇는데 문화관광과에서 9,000만원이라는 자료는 가지고 있죠?

예.

차계장, 자료 갖고 있죠?

당초예산에 좀 넣도록 해주시소.

저 밑에 11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5만원씩 이거 19일입니까?

예, 평균 19일정도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어디 창녕이나 함안이나 45,000원 40,000원 아니고 거기는 더 많이 줘요.

지금 통영하고 관광객이 많은 데서는 많답니다.

예, 그 많고 그 위에 보면 팸투어 4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2회 한다는데. 관광해설사 7명정도 있는데 선진지견학이나 해외나 어디 한번 보내줄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자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른 타 시군에 제가 오고 나서부터 3번정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태워가지고.

태워가지고, 그러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타 시군 18개 시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도 보낸다 이러면 우리 의령군에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12페이지 거장산 가족휴양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비인데 당초예산은 3,000만원인데 돈도 없는 1차 추경에 5,000만원 또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장산 마지막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예를 들어서 당초는 3,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1차 추경 때 5,000만원 들어와 있다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3,000만원만 있으면 된다고 3,000만원 올린 거 아닙니까?

건물밑에 지금 개인토지가 들어가 있어서

그것 보지도 않고 이러면 검토도 안 해봤습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 김계장님 검토도 못했어요?

저희들이 추진을 한번 해볼려고 하니까 이런 사항이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는 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1차 추경 때 딴 데서 끌어가 골프장에서 30억을 갖고 와 이제 1차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돈을 또 5,000만원을, 문화관광과에서는 요번에 11억정도 되잖아요, 그죠? 요번에. 요번 추경 때 11억 7,000만원인데 많이 갖고 하잖아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민곤입니다. 민원봉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7억 9,254만 9,000원이고 본예산 대비 44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우수주택 판넬 제작 및 사진인화,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은 안전관리과 건축행정담당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우리과 예산에서 2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은 국가보조사업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지적구축에서 지적관리로 세부 사업명이 변경되어 예산 변경한 사항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추진여비는 2015년도 지적재조사 담당이 신설되어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는 건물 등의 벽면에 도로명 안내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00만원, 군비 200만원으로 증액 편성, 전체사업비는 400만원입니다. 현장보고장비 통신요금은 예산부족분 4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제출한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맨 위 예산서로서는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총액은 62억 3,616만 7,000원으로서 당초 9억 3,23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업으로서는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위험수당이 1,44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개선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신축 칠곡 보건지소 부대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1,400만원, 보건진료소 진료공간 및 관사의 전력량계 분리공사비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관리 사무관리비에 회계결산 검토 자문 수수료를 당초 25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향후 효율적으로 군립노인전문병원을 관리하는 토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부림 통합보건지소 개보수공사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1,247만 3,000원을 증액하여 2억 4,79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낙서 보건지소 신축공사비는 5억 9,414만원으로서 낙서 지역 주민들의 병호구제 및 건의 등으로 신설 희망에 따라서 이번 국도비가 추가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산취득비로서 핸드피스용 소독기, 3페이지입니다. 간섭전류 치료기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을 조정 했습니다. 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관리 방문보건사업에 노인실명 예방관리사업이 당초 있었던 사업비 도비 675만원에서 675만원을 감액하여 771만원으로 노인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으로 예산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1,780만원이 감액된 9,420만원으로서 4페이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정신과 외래진료비 및 의약품비,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진단검사비 및 외래진료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국도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은 2015년도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1,780만원,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관리비 700만원, 행사운영비, 의료 구료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은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사무관리비가 약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암 조기검진비 민간위탁금이 76,000원정도 증액되어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2,000만원이 감액되어서 3억 3,880만원으로 8페이지에 사무관리비 1,400만원 증액으로 9,191만 4,000원으로, 행사운영비 100만원이 감액되어서 35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여비가 200만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사업 도비보조금 확정 여부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40만원, 과일바구니 지원 재료비 680만원, 영양제 등 구입 180만원 등 9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금연지원서비스사업 국도비 보조금 확정 보조금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2,000만원, 사무관리비 2,263만 4,000원, 행사운영비 200만원,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 물품지원 의료비 및 구료비 7,000만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험측정기 등 5종에 1,970만원 하여 추경예산에 사업비 1억 3,43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사업 국도금 보조내시에 따라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가 552만원이 증액됨으로 해서 672만원으로 되었었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365 안심병동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의령병원에 보호자 없는 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656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5,54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1차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모 임신출산 지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 아니지예? 우리 의령에도 이런. 페이지 12페이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예.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 부분이 저희들 의령군에 배분으로 1명분이 내려와 있습니다. 1명분이 내려와 있는데 여때까지 1명분이 해당사항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의령노인전문병원 관리부분에 회계결산 검토 자문 수수료 하는데 이 부분 설명 한번 해보이소. 기정 250만원 되어 있었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도 모든 조치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이 병원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운영이 되느냐를 확실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 자체를.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받는 내용은 병원에서 자체한 회의서류만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그 서류를 보고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으로서 제3자인 회계사에게 전문용역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4년동안 해봐야만 답이 나온다 그지예?

아닙니다. 올해, 예, 2011년도 4년동안 저희들이 정밀하게 그 부분을 다시한번 더 용역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도 운영을 어떻게 해왔지도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모른다 그지요? 집행부에서 따지고 보면.

세세한 내용은 몰랐죠.

보고하는 대로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소장님 오셔가지고 또 새롭게 일을 하시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뭐시든가 우리 일을 하게 되면 예산이 포함되는데 좀 미리 이런 부분도 사전에 면밀하게 일을 할 때 추진해 나가가지고 일단 답을 찾고 이래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그런 걸 잘 하셔가지고 다음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미리 사전에 준비된 일을 해주기를 당부 드릴께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관리사업소장 임헌종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2억 1,633만 4,000원에서 2억 1,170만원이 증액된 24억 2,8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단위사업별로 보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부분에 청소년수련관 소방정밀점검 수수료 70만원이 증액된 636만원이며, 구름다리시설물 유지관리에 시설비 부분에 구름다리 도장 보수공사비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복지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부분에 복지관 및 프로그램 운영 일반수용비가 1,100만원이 증액된 1억 7,4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소방정밀점검 수수료 70만원인데 의령 청소년수련관 유지관리가 1억 5,744만원인데 이거는 어디 쓰는 겁니까? 내부 그거는 자료에는 없지만 1억 한 5천정도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에

그게 금년같은 경우에는 지붕공사비가 1억 2,000만원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장님은 현장에 한번 가보십니까?

예.

저 오늘 점심때도 갔다왔는데 뭐 피로연 때문에 갔다왔는데 우리가 수영장 갈라고 그 옆에 가다가 보면 좌측쪽 하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때 제가 4대 때 의원 때인가 4대 후반기에 한 몇 억을 해서 했는데 거기는 건물 안 쓰고 있죠?

예, 안 쓰고 있습니다.

참, 돈을 몇 억을 들여가 안 쓰는 거는 참, 우리 군민의 혈세를 많이 낭비를 했다고 소장님은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다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법이 바뀌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자, 이거는 우리 소장님이 있을 때까지 신경을 쓰시고

예, 알겠습니다.

도장 보수공사 지금 2차인데 그죠? 1차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지금 발주해 가지고 착공중에 있습니다.

2억이라 하는 돈이 발주를 오데 앞에 것 안하고 인지 발주를 했다

아닙니다. 앞에 거는 2억 3,000만원 예산으로 정밀안전진단 하고 실시설계 용역하고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총괄 설계에서 그 금액만큼 입찰을 해서 발주해 가지고 착공 추진중에 지금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얼마 주었습니까?

1억 3천

이 돈은 무엇입니까? 2억 800인데

요거는 요거 외 시설비 및

구름다리에 쓴 것 아닙니까. 그때 당초예산에 2억인가 그리 해준 거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당초예산 1억 3,000만원을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안전진단이라든지 기타 용역수행 관련예산을 위주로 생각해서 사실상 공공운영비 과목에 계상이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는 순수 시설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가 의병제 한 지가 4월달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앞에 제가 예산을 잘못 봤는가, 와, 구름다리 안전검사도 했을 거고 아직 왜 도색을 안하느냐 이 궁금증이 많았었거든요, 그때 1차 추경 때 당초예산 해줄 때 안하고 있을 때 보니까 이번에 또 1차 추경 때 2억 올라왔는데 이 2억 전체가 싹 다 도색입니까?

도색하고 보수하고 포함된 겁니다.

어디어디 고장 났습니까?

크게 고장난 거는 없고예, 위에 통로에 데크

그거 사람들마다 얘기하던데 데크 그거는 보수를 좀 해야 되고, 데크를 싹 다 보수해도 돈이 많죠?

전체 다는 아니고 그중에 조금 교체가 필요한 부분만

좀 상세하게 데크 그게 제일 문제이깨네 우리 또 소장님이 계장님하고 심도있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