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현 의원 발언

안했으면 개인 사유재산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포장까지 되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사유재산으로 못한다고 알고 있거든. 의령읍에 보상해주면 난리일 거야.

그 부분은 복개 우측편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좌측편은 진입 도로의 개념으로 봐줘야 될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봐줘야 될지.

국비가 많이 배정이 되면 빨리되는 사항인데 안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금년 3월에 저하고, 상수도 계장하고, 담당직원이 환경부에 다녀오고, 도에 관련 부서에도 몇차례 찾아가서 국비를 될 수 있으면 많이 배정해 달라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를 목표로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은 2017년도 완공이 되고.

처음 시작할 때는 2016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예산, 이 첫째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관계를 좀 빨리 댕길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댕겨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조자료 4페이지에 보면 밑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 국비 밑에 도비해서 이렇게 신청자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집행잔액. 신청자가 사업기간이 끝날때까지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남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실제 계속해서 매년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왕 유사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덮어씌우는 지붕개량.

민원실에.

지금 현재 보면 이 사업,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자부담율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자부담 없습니다. 이거는 전액지원입니다. 신청만 하면 다 위탁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강병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140억 7,632만 2,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억 6,64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에 시설비 경제림조성에서 352만 7,000원을 감액하여 감리비에 35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조림사업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시설비 산연접 주택가 위험목 제거사업입니다.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태풍대비 재해 위험목 제거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에 5,000만원, 다음 페이지 감리비에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재선충병 완전방제에 필요한 사업비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시설비 조림지 사후관리에 5,417만 1,000원을 감액하여 감리비에 5,41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조림지 사후관리 지침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해서 감리비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공간 조성 연구용역비 무전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원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도심지 자투리땅 나무심기사업은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서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궁류 한태재 쉼터조성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무은행 시설비 및 나무은행 조성 운영에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서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억 2,299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9,521만 8,000원입니다. 반환하는 사유는 집행잔액인데 숲다운 숲가꾸기는 연말에 예산이 변경 내시되어서 사업대상지 선정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8,011만 9,000원을 반납했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777만 5,000원입니다. 변경내용도 집행잔액인데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에서 2,397만 1,000원이 국비와 같이 반환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말에 내려와 가지고 갑자기 변경되어 대상자도 선정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올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시킨 것입니다.

설계하는데 얼마나 걸리는데 연말에.

당초꺼는 우리가 선정을 하고, 집행하고 다 했는데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배정하기가.

2월달까지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2월말까지.

내려오기는 전체적으로 3억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 일부 쓰고 남은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라. 건설도시과 소관

건설도시과장 송상준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일반회계 건설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67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167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로 기정예산안 269억 7,700만원 보다 34억 7,800만원이 증액된 30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순찰 차량의 유류 구입 및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를 1,000만원 증액한 4,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신반지구 수해 상습도로 개선을 위한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10억원을 증액한 16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와요-운곡간 도로와 대산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위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11억원 증액한 1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재원은 특별교부세 7억원,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시특법상 교량 1개소 보수를 위한 도로유지관리 사업비를 1억원 증액한 8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칠곡 도산지구 농로 등 6개소의 농로포장을 위한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1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5억 7,000만원 보다 3억 5,000만원을 감액한 1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죽공소류지 정비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간 재원변경과 도비 미배정에 따른 명주소류지 정비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의령 서동배수로 등 6개소의 용배수로 정비 사업비를 2억 1,500만원 증액한 11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령 대산지구 등 7개의 농업용 관정 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2억 2,500만원 증액한 7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요도지구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를 위한 사업비 6,600만원을 도비가 지원되는 관계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총액의 변경 없이 도비와 군비간 재원을 변경하고 용덕 상연마을 경빈보 재설치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3,000만원 증액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령예술인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시설부대 비용을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대의 천곡저수지 준설과 압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를 1억 5,000만원 증액한 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총액의 변경 없이 도비와 군비간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서동도시계획 도로변 정비 등 3개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동 도시계획도로 의령고교와 지호카간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를 3억 5,000만원 증액한 9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산업단지 조성담당의 업무추진비를 국내여비와 정곡 일반산업단지 기본조사 및 투자유치 용역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비 8,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을 2억원 증액한 3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301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를 2억원 증액한 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건설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안지구는 한게 없는데.

아닙니다.

발주가 되었습니까?

예. 용역은 발주가 되었습니다.

, 이런게 있으면 지역구 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당초에는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든다 이런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거는 설명을 해 주고, 주민들한테는 안하더라도 의원은 알아야 된다고 지역에. 그런데 타당성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우리가.

그런 차원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용역하는 용역비를 의원님들한테는 사전에 말씀드리는게 제가 좀 불찰이었던 것 같고,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은 사실상 공개적으로 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되고 안되고는 나중에 결론이 나지만 먼저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 벌써 주변의 지가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군에서 추진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조심스럽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게 목적외 이것 뿐만이 아니고, 목적외에 다른 사업에 다른 목적에 할 때는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안지구에 하고 있다니까 그 내역을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과장님, 169페이지에 농업용수개발 등 정비사업에 1억 증액을 하셨는데 169페이지 농업용 관정개발 여기 1억 증액이 관정개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올 추경을 보면 재원이 부족해서 특별회계를 전입을 해서 추경을 할 정도로 재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불론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는게 맞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서도 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용수개발을 했고, 또 지금 돈이 모자라서 이것보다 더 급한 것도 못합니다라는 다른 실과장의 얘기도 들었는데 꼭 추경에서 이렇게 농업용수 개발에 1억원을 더 증액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당초예산에도 이 내용 우리 읍면이나 그 다음에 의원님들, 지역주민의 건의받은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많이 있었는데. 사실상 당초예산에서도 편성이 안되어 있었고. 중간에도 읍면에도 요청이 있었는데 사실은 예산 편성할때 그렇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조율도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단 읍면에서 요청온 것들은 웬만하면 특정 영 불가능한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요구를 안하지만 웬만한 것들은 거의 읍면에서 온 것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다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관정개발비나 우리 수리시설 개보수비에 조금 예산편성을 좀해 준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읍면별로도 보면 하단부에 보면 개발하는게 따로 있고, 본 예산에서도 각 읍면별로 많이 있었던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안급한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그렇지만 이번 추경의 재원상태를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소로 기각되었으면 지금 흙을 갖다 넣어야 될 꺼 아닙니까? 자기들이. 보상은 해 준다고 협약서에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이 항소심까지 가서 보고 넣겠다고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빨리 항소심에서 1심에 기각되었는데 2심에서 산업개발에서 승소한다는 것은 좀 관례를 봤을 때 힘들 것이고, 우리가 지금 자꾸 지연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데 공문을 2번이나 보냈다고 하는데 공문을 보내고 나서라도 우리가 지금 흙이 안들어오면 다른데 토취장을 구해 가지고 우리 군비로 해서 일단 빨리넣고, 그 대책을 비용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빨리 준비를 해야 되지. 2심까지 기다려서 손놓고 있으면 2심이 아무래도 서너달 잡히고, 서너달 끄으니까 지금 함안이고, 지금 전부 개발이 되어 가지고 아파트 짓고 있는데 자꾸 우리 군만 손해를 본단 말입니다. 좀 고생스럽지만 빨리 한번 더 산업개발에 촉구를 해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안되면 바로 소송 들어간다 하이소. 빨리 좀 진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확보해 가지고 가압류 등 채권을 확보해 놓고 그래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조속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단장님, 지금 토사반입이 안되는데 바깥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진실인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지금 풍력단지에서 토사가 반입될 꺼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 한번 사토장 때문에 한번 협의는 한번 왔습니다. 자기들 흙이 발생되는 양이 있으니까 우리 신시가지에 넣을 수 있느냐 해서 발생이 되면 무료로. 그러니까 우리까지 완전 갖다버리는 거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 줬습니다. 그것까지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냥 공짜배기로 가지고 오면 받아주겠다고.

관내 발생하는 우리 똑같은 조건이니까 우리가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받아가지고 해야 될 입장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참 골치아픈데.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서양권입니다. 존경하는 전병원 산업건설위원장님, 강영원 위원님, 손호현 위원님, 김철호 위원님. 평소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예산조정에 따른 변동분 등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하반기 농업정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위원님들께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세입세출안 예산서를 기준으로 주요사업별 조서룰 별도로 제작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금전에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6,435만 8,000원이 증액된 169억 9,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상단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별 조서 11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주요사업별 조서 11페이지,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 수립용역 추진을 위해 용역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농식품부에서 수립한 제3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일자리하고, 안전분야가 추가되어 용역비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205페이지 주요사업별 조서 12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인적역량강화 지원은 청미래마을 등 4개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마을리더 및 사무장 교육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써 경남도의 사업비를 확정통보에 따라 국도비 감소분을 반영하여 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사업별 조서 13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은 청미래 마을 등 4개의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안전화재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경남도의 사업비 확정에 따른 국도비 감소분을 반영하여 금회 4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206페이지 주요사업별 조서 14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한 농어촌의 경관등을 유지하기 위해 궁류면 예동마을 들녁에 자운영을 재배하는데 당초 재배면적을 21ha로 계획하였으나 식재면적이 10.7ha로 면적이 감소되어 금회에 면적감소에 따른 국비, 군비 26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 주요사업별 조서 15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은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자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법인 1개소, 농업인 1명에 대해서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국도비 예산 미확보에 따라 금회 1,875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206페이지 주요사업별 조서 16페이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농촌미혼 남성들에게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1인당 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추가 1명에 대한 사업비 600만원을 증액하여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 주요사업별 조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영농 및 가사일을 대행하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가 3명에 대한 사업비 증가분을 마련해서 도비 군비 80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207페이지 주요사업별 조서 18페이지입니다.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농촌지역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으로 보육의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서 관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70명에게 월 11만원의 특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도비보조율 1%가 감소됨에 따라 도비 11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군비 보조율 1% 증가 및 군비 11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 주요사업별 조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경남 쌀 브랜드 평가 및 통합쌀 브랜드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 군 토요애 브랜드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비율이 5% 증가분을 반영하여 100만원의 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207페이지 주요사업별 조서 20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 교체사업은 의령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 노후시설을 교체하기 위해 금년 3월에 사업대상지로 확정된 신규사업으로써 도비, 군비 1억 1,25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 주요사업별 조서 21페이지, 친환경농업단지 현장컨설팅 지원은 우리 군 친환경 농업단지 6개소의 사업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현장 컨설팅단에서 추진하는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예산 과목이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사업성격상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편성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사업비 변경없는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209페이지 주요사업별 조서 22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구조개선을 통해서 식량의 안정생산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규산, 석회, 폐회석을 공급하고자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3월말에 사업량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 및 군비 4,915만 3,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주요사업별 조서 23페이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3월 말에 사업량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 도비 및 군비 1억 4,3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209페이지 주요사업별 조서 24페이지, 천상골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농가단위의 영세한 친환경농업을 들녘 및 마을단위로 규모화 해서 생산유통 일관체계를 구축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궁류면 다현리 천상골 일원에 23.5ha에 생태농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친환경 농자재 생산 유통시설 및 장비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금년 3월에 신규사업으로 추가 선정됨에 따라 도비 5,882만 2,000원, 군비 7,843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주요사업별 조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잔들 생태농업단지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중대규모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수요를 반영하여 소규모 친환경 특화단지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궁류면 압곡리 모잔들 일원에 7ha의 생태농업 시범단지를 조성하고자 친환경 농자재 생산, 유통시설 및 장비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3월에 신규사업으로 추가 선정해서 도비 3,000만원, 군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210페이지 주요사업별 조서 26페이지, 벼 병해충 무인헬기 공동방제비 지원은 농촌인구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일손 등을 해소하고자 벼 병해충 방제 무인헬기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3월에 경남도로부터 당초 1,291ha에서 1,000ha로 사업량이 조정되어 ha당 10만원의 단가를 조정하여 금회 총 사업비 1억원으로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도비 873만원, 군비 2,0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주요사업별 조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퇴비장 설치 지원사업은 생활주변에 야적되어 있는 퇴비에 악취발생 및 오염물질 배출원인을 제거하고, 간이 과채류 재배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극복을 위한 환경친화형 간이퇴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경남도로부터 시범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연초에 사업비 9,000만원 확보하였으나 금회 군비 9,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0페이지 주요사업별 조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우렁이 양식시범 사업은 친환경 우렁이 농법으로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 우렁이 양식장을 시범사업으로 당초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도 농업기술원에서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시범사업이 추진 중단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비 4,800만원, 군비 4,8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 주요사업별 조서 29페이지, 토양검정실 장비구입은 농경지의 과학적인 토양검정 필요성과 토양검정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장비확보 목적으로 토양검정실 장비구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것 또한 도 농업기술원에서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도비 1억, 군비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토양분석기, 순수제조기, 토양시료분쇄기 구입을 위해서 최소한의 군비 2,4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211페이지 주요사업별 조서 30페이지입니다. 병해충 관찰포 운영농가 보상은 벼 병해충의 과학적인 정밀예찰과 분석으로 신속 정확한 발생전망을 예측하기 위해서 칠곡면 신포리에 병해충 관찰포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비 전용에 따라 국비 2만 5,000원, 도비 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 주요사업별 조서 31페이지,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수송차량 사업은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의 신뢰를 도모하기 위한 콜드시스템을 되어 있는 수송차량을 구입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3월 신규사업으로 추가 확정되어 국비 3,060만원, 도비 918만원, 군비 2,14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212페이지 주요사업별 조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추 고품질 안전생산 지원사업은 부추를 재배하는 시설하우스의 연작재배에 따른 품질저하 예방과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부추재배 생산자단체 및 농가에 친환경 농자제 등을 공급하고자 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당초에 45ha로 계획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 25.4ha의 면적이 감소되어 사업물량 조정에 따른 사업비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 주요사업별 조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산물 메론 고품질 안전생산 지원사업은 멜론을 재배하는 시설하우스애 연작재배에 따른 품질저하 예방과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멜론재배 생산자 단체 및 농가에 친환경 농자재 등을 공급하고자 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부추 고품질 안정생상 지원사업에서 조정된 사업비 5,900만원을 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228페이지에서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내역은 2014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제등 보상금 등 총 23건으로 4억 4,9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농업육성과 소관은 국고보조금 반환내역은 쌀소득 보전 보전직불제 보상 등 11건에 4,0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은 2014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 등으로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 등 총 30건에 1억 4,12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농업육성과 소관 도비보조금 반환내역은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 사업 등 17건에 8,0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71페이지, 272페이지 주요사업별 조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현황은 총 442억 2,707만원이며, 세입내역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입니다. 금회에 이자수입 1,175만 3,000원과 순세계 잉여금으로 282억 2,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자수입은 융자금 대출 원금에 대한 1%의 수입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도 2월 28일 기준으로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융자금 운영수입은 6,15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융자금 상환시기 도래 전에 조기 상환하는 금액과 융자분 체납액 징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274페이지 주요사업별 조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현황은 442억 2,707만원이며, 세출내용은 하반기 융자금 지원, 기타 회계전출, 적립금입니다. 금회에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하반기 융자금 지원 금액으로 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적립금 98억 7,9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농식품부에 저희들이 신규 농림사업 매뉴얼로 넣어달라고 이 앞에 차관님 왔을 때도 건의를 했었고, 현재 농식품부의 축산파트에서 이 부분은 농식품 매뉴얼에 지금 거의 결정이 국회에서 결정이 나야 되겠지만 90% 이상 지금 우리 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계속 올라가 가지고 이걸 낙동강 유역권에 7개 시군에 한해서 특별하게 농림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융자사업하고 보조를 줄 수 있는 걸로 거의 90% 정도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군비 부담이나 도비 부담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에 지금 읍면에 받은 걸로 아는데 몇 건 정도 들어왔던가요?

당초에 올 연초에 3명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심사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 가지고 기존에 혼인이나 이혼한 경력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들 2사람이 발생했습니다. 3사람에서. 1사람에서 저희들이 돈을 지급을 했고, 1사람은 추가 수요를 지금 1명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추가로 요청한게 혹시 1명정도라도 우리가 추가 여유분이 생길 수 있겠다 싶어서 추가 요청해서 지금 여유분은 1명정도 있습니다.

심사도 중요하지만 꼭 이혼을 했더라도 이런 분들이 또 인구정책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조금 완화를 시켜 가지고 국제결혼할 수 있는 분들을 지원을 해 가지고 많이 해 가지고 다문화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의령에 의병제전에도 다문화 행사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열을 쏟아서 어쨌든가 많이 결혼을 외국여성과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을 그 때문에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이소.

김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8페이지에 친환경우렁이 양식 시범이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도비가 감액되다 보니까.

도 자체 농업기술원에서 자체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도 자체사업으로 처음에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도에서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니까 도 농업기술원에 접근을 했는데 우리가 친환경농업 단지가 지금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우렁이 양식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 내년에 본예산으로 도에 농정국 안에 친환경 농업과에 우렁이 시범사업을 시범사업 형태로 하지 말고 도 자체메뉴로 하나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 놨습니다. 이거 내년에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이 부분 될 수 있도록.

보니까 노력해 가지고 청산골 생태농업단지, 모잔들 생태농업단지를 시범단지를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여기 들어가는 사업내용이 아마 친환경 농자재면 우렁이도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그게 외부에서 구입되는 걸로 알고 있고, 과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는 내년이 아니고, 올 하반기 추경때 반영해서 하는게 어떻냐고 부탁을 했더만 내년까지.

친환경 농업과에 제가 도에 농정국에 가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이면 하반기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나름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철호 위원께서 위원장 좀 강하게 어필을 하라고 하셔 가지고 떠밀려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어민소득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목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절실했거든요. 이전에 한우상 군수님 시절부터 해서 진짜 조금조금씩 모았던게 지금 현재 500억이 조금 넘었습니까. 그 모았던 목적이 정말 농어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정말 절실했거든요. 몇 분의 군수님들이 다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모았던 건데 일반회계로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것 조금 지양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뺏겼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저 나름대로 이 부분을 많이 방어를 할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군수님이 다시 약속을 받아 가지고 2년동안 공식적으로 공문을 달라해 가지고 우리가 2년동안 50억씩 일반회계에서 다시 보전을 시켜준다하는 그 조건으로 일단은 확보는 해 놨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김철호 위원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 제가 잘 챙겨가지고 만약에 저의 여력이 부족하다면 또 이 부분 도움을 요청하고 해 가지고 저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농업을 일반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하기로 거기에 돈 쟁여놓으면 뭐하냐 하지만 우리 농어민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목표액은 꼭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토양검정실 장비구입비도 농사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토양검정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기 예산을 군비 1억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이렇게 1억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삭감할 것이 아니라 더 늘려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토양검정실 자체가 지금 우리가 가보면 검정장비도 2001년도에 구입한 장비, 중간중간 구입한 장비가 있는데 당초에 도 농업기술원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확답을 받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도 자체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확보 못한 부분을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일단 발라놓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에 농촌진흥청에 이런 어떤 토양검정실 어떤 오래된 장비 시설장비 구입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로 더 완벽하게 시설을 조금 더 증축하면서 이 부분은 국비로 확보하자,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했고, 그리고 2,400만원 부분은 2001년도에 구입한 시료토양분석기기 3종이 당장 고장을 나가지고 농민들이 실제로 검정 분석하려 왔는데 농업기술원에 그 시료를 갔다 주고, 갔다 주고 하는 그런 불편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군수님한테 내부방침을 받고 2,400만원 정도의 우선 당장 급한 것만 사고, 그래서 2,400만원만 부득이하게 군비로 해 놓고, 내년도에 진흥청에 국비사업으로 이 부분 조금 확대를 하면서 기계 자체도 분석종류가 다양한 기계,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은 도의 시범사업으로 1억 가져오는 것보다 국비로 한 2, 3억정도 해 가지고 크게 반영되는게 안낫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했습니다.

지금 토양검정실에는 인원이 몇 명있습니까?

2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1명이었는데 1명 증원한 것입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래 보면 청산골 농업단지도, 모잔들 생태농업시범단지도 궁류, 그리고 앞에 보면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도 궁류, 이해는 하겠습니다. 친환경 부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다라고 이해는 되는데 친환경 재배단지가 지금 궁류말고도 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편중할 것이 아니라 화정이라든지, 그쪽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신규로 제가 도에 이런 부분을 추가로 사업비를 달라고 했는데 기존에 우리 6개소 대의, 화정석천 생태농업단지도 있고, 부림에 흙사랑 유기농밸리 단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친환경 농업단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앞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적자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행농법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기존에 저희들 생태농업단지도 한데도 친환경인증을 받으면 중간중간에 농약을 쳐 가지고 친환경 인증 취소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궁류에는 제가 궁류에도 근무를 했지만 지금 다른 지역보다 여건상 봤을 때 우리가 도의 사업대상지로 유리하게 입지가 좋은게 벽계저수지가 있고, 특히 궁류에는 이모작이 없습니다. 시설하우스나 인근에. 그리고 들 자체가 산과 산사이에 이렇게 어느정도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들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간다면 친환경농업단지로서 조금 성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어필을 해 가지고 도에 우리가 추가 신규부분을 더 조금 가져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일 제가 고민하고 있는게 인적자본, 앞에서 이끌어 나갈 자원이 어떤 친환경 농업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또 그게 없다는게 제일 고민스럽고 그렇습니다. 궁류같은 경우는 지구별로 선정하는데 보면 하나의 작목반 단위의 책임자로 딱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상은 현재 이끌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행농법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5페이지에 융자금 원금수입에 6,100만원이 줄어든게 원금을 회수 못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원금상환이 저희들이 예상했을 때 기정예산 되었을 때 원금상환 시기가 되면 그 예산을 결산을 하는데 조기상환, 그러니까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인데 자기가 쓰다 보니까 돈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이자를 무는 것보다 1,000만원 원금을 조기 상환하는게 예산서에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 잉여금 자체가 안쪽으로 마이너스 들어간 부분은. 그리고 장기 체납된 부분 이자.

아니, 여기에 보면 융자금 원금수입에 6,100만원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러면 원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받아내지 못했다는 표기 아닙니까. 이거.

강경규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 2015년도 연말되면 원금을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는 예상금액을 적어놨다가 이번에 과장님 말씀대로 조기에 납부했기 때문에 지금 줄어들꺼 아닙니까. 예상금액이 그래서 이게 줄어들었고, 받아들인 원금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예산에 잡혀있다 이 뜻입니다. 그거는 줄어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입니다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최기준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 보충자료 41페이지입니다. 제15회 토요애 수박축제 행사지원입니다. 의령군 토요애 수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국적인 농산물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본예산 8,000만원, 금회 1,500만원 증액된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의령군 금고 협력사업비 1,500만원 군비로 예산 반영입니다. 예산서 212페이지 보충자료 42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시도 특산물 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대단위 소비지에서 의령의 우수한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총사업비 1,650만원, 본예산 2,000만원, 금회 35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사업완료에 따른 잔여 사업비 반납입니다. 212페이지 보충자료 43페이지입니다. 토요애 유통 운영 지원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의령군 토요애유통의 운영지원으로 광역유통주체 경쟁력 강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의령군 금고 협력사업비 7,000만원을 군비 예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 보충자료 44, 45, 46페이지입니다. 공동선별비 매취, 수탁 지원사업 농산물마케팅비 지원사업은 2014년까지는 aT에서 국비로 지원하였으나, 15년부터 지방비가 포함되어 국도군비 반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3건에 대해서는 농림사업 신청시 산지유통 우수조직 이상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212 보충자료 44페이지입니다. 공동선별비 매취 지원사업입니다. 산지의 규모화, 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하여 의령군 토요애유통 수박, 양파, 양상추, 파프리카, 새송이버섯 등 5종 매취지원에 1억 9,985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충자료 45페이지입니다. 공동선별비 수탁 지원사업입니다. 의령군 토요애유통 미나리, 애호박, 쥬키니, 옥수수 등 4종 수탁지원에 1억 51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보충자료 4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마케팅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광역단위의 규모화, 전문화된 마케팅조직 육성을 위하여 의령군 토요애유통 조직화, 홍보 및 마케팅 등에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보충자료 4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으로 산지 유통기능의 효율성 극대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의령군 약초영농조합법인 집하장, 저온저장고, 선별장, 포장장 등에 본예산 1억 6,200만원, 금회 1,620만원 증액된 1억 7,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도비증가분 반영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보충자료 48페이지입니다. 식생활 교육사업 운영입니다. 식생활 교육 체험 기회 제공으로 지역 인프라 구축 및 확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의령조청한과 한과 만들기 체험에 본예산 70만 4,000원, 금회 95만 3,000원 증액된 16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국비 증가에 따른 도비, 군비 증가분 반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 보충자료 49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리더 육성사업입니다. 여성농업 경영인력 육성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가공지원실에서 유통, 마케팅교육에 본예산 7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재료비 600만원,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 216페이지 보충자료 50페이지입니다. 천연염색 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신소득원 개발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내 천연염색전문가 육성, 브랜드개발, 여성교육장 리모델링, 홍보마케팅 등에 본예산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3,600만원을, 사무관리비 400만원, 행사운영비 500만원, 재료비 2,000만원, 연구용역비 4,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 보충자료 51페이지입니다. 농작업 휴식공간 설치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농작업 여건조성을 위하여 농작업 휴식공간 설치 1개소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치는 미정입니다. 증액사유는 농작업 휴식공간 지속적인 확대 보급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 보충자료 52페이지입니다.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입니다. 출하시기 조절을 위한 한우 초음파 진단에 본예산 546만원 중 도비 182만원 감액되고, 군비 182만원이 증액되어 재원별 비율변경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 보충자료 53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 보험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본예산 4,750만원 중 도비 200만원, 군비 300만원이 감액되어 4,25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보충자료 54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한미 FTA 타결 등 양봉산물 수입확대 대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자동탈봉기, 벌통, 저온저장고, 왕격리통 지원에 본예산 2,560만원, 금회 80만원 증액된 2,6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보충자료 55페이지입니다. 쇠고기이력제 추진입니다. 생산부터 도축, 가공,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 이력정보 기록관리를 위하여 소 귀표부착비 지원에 본예산 5,434만 2,000원, 금회 648만원 증액된 6,08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도군비 증가분 반영입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보충자료 56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축사개축 및 시설개선 부림 권경희 등 8개소에 국비 9억 1,6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5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 확정에 따라 기금 예산 반영입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보충자료 57페이지입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입니다. FTA 체결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 가격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한우 생산자에게 가격하락 일정부분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867농가에 2,903두를 피해보전 직불금이 확정되어 도비 1억 3,6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보충자료 58페이지입니다. FTA 폐업 지원금 지원입니다. 한우 사육을 지속할 수 없어 폐업한 농가에 대한 폐업지원금 27농가 176두가 확정되어 도비 2억 1,1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부터 218페이지 보충자료 59페이지입니다. 양돈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1개소에 국비 9,0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나 당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양돈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세부사업 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보충자료 60페이지입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꿀벌 구제사업 지원입니다. 구제역, 브루셀라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하여 소, 돼지, 닭, 개, 벌 가축질병 예방약품 19종에 대하여 본예산 2억 3,932만 6,000원, 금회 5,530만 7,000원 증액된 2억 9,46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 재원 변경에 따른 반영입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보충자료 61페이지입니다. 돼지 써코백신 지원입니다. 자돈 폐사율 감소로 생산비 절감 및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돼지 6,000두에 대하여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본예산 6,443만 9,000원, 금회 756만 1,000원이 증액된 7,2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국도비 재원 변경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입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보충자료 62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다두 사육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으로 구제역 조기 근절 및 청정화 유지를 위하여 8,000두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에 본예산 8,100만원, 금회 100만원 감액된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 보충자료 63페이지입니다. 소독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농장 내외 차단방역에 필요한 소독시설 설치로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소독장비 3개소 지원에 본예산 600만원, 금회 878만 5,000원이 증액된 1,47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 보충자료 64페이지입니다. 축산 종합방역소 설치 지원입니다. 가축질병 상시 발생으로 적극적인 방역대책 추진 신속한 차단방역으로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의령축협 한우경매시장 내 축산 종합방역소 설치 지원에 국비 2억 4,320만원, 도비 7,296만원, 군비 1억 7,024만원 사업비 4억 8,6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 보충자료 65페이지입니다. 축산차량 GPS단말기 통신비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방역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300대 GPS 단말기 부착농가 보조금 지원에 본예산 1,782만원, 금회 도비 1,000원 증액, 군비 1,000원 감액된 1,782만원을 사업비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 보충자료 66페이지입니다.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비입니다. 구제역, 브루셀라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국비 900만원, 도비 270만원, 군비 630만원, 사업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0페이지 보충자료 67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입니다. 50두이하 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공수의를 동원 시술 후 시술비 지원 12,580두에 지원에 국비 3,145만원, 도비 943만 5,000원, 군비 2,201만 5,000원 사업비 6,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0페이지 보충자료 68페이지입니다.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물건의 폐기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 345두 보조금 지원에 본예산 4억 3,125만원, 금회 도비 1,725만원 감액, 군비 1,725만원 증액된 4억 3,125만원으로 사업비 증감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0페이지 보충자료 69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입니다. 감염축 조기 색출 및 신속한 살처분 도태로 소 브루셀라병 확산 방지에 대한 공수의 동원 채혈비 7,000두 보조금 지원에 본예산 7,070만원, 금회 도비 1,117만원 감액, 군비 1,117만원 증액된 7,070만원으로 사업비 증감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지도 지원사업입니다. 돼지소모성질환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양돈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을 위해 양돈농가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비용 3개소에 국비 900만원, 도비 270만원, 군비 630만원, 사업비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 보충자료 71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입니다. 방역 취약 소규모 농가는 축협 주관 방제단 동원, 일제소독 지원 공동방제단 인건비 4명 지원에 대한 본예산 7,724만원, 금회 국비 108만원 증액, 도비 740만원 감액, 군비 848만원 증액된 7,9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 보충자료 72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입니다. 방역 취약 소규모 농가는 축협 주관 방제단 동원, 일제소독 지원 공동방제단 재료비 4개단 지원에 대한 본예산 7,478만 8,000원, 금회 국비 169만원, 도비 84만 5,000원, 군비 84만 5,000원이 감액된 7,14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 보충자료 73페이지입니다. 초소 소독약품 구입 성립전 예산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초소 소독약품 구입비 성립전 예산반영을 위한 도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 보충자료 74페이지입니다. 축사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축사환경 개선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해 환풍기 4대에 대한 도비 70만원, 군비 105만원, 사업비 1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 보충자료 75페이지입니다. 돼지 폐사축 처리기 설치 지원입니다. 폐사축의 적정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를 위해 양돈농가 폐사축처리기 설치 지원 1대에 대한 3,000만원 본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도 지원 사업비 미배정에 따라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 보충자료 76페이지입니다. BM활성수 생산 제조비 지원입니다. BM활성수 생산 제조비 지원으로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 재료비 지원 600만원을 기존의 BM활성수 생산 제조기반으로 운영이 충분하여 예산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 보충자료 77, 78페이지입니다. 연중청초급여 시스템 구축 사료비 절감시범과 부존자원 가축발효 이용 시범사업비는 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도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예산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