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재무과장 안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종류는 취득이며, 취득사유는 예천읍 맛고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로 예천읍 도심내 음식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먹거리와 문화를 테마로 하는 친환경적인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예천읍 도심기능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문화의 거리 조성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 휴게쉼터 조성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취득대상은 목록과 같으며, 관련 공부는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부, 201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2부, 위치도 2부이며,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획서 당초는 토지 9필지, 건물 3동이며, 변경은 토지 3필지, 건물 2동을 추가 매입하여 토지 12필지, 건물 5동입니다. 6쪽입니다. 당초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변경은 토지 1번부터 9번, 건물 13번부터 15번은 기승인된 사항이며, 10번부터 12번 토지 3필지와 16번부터 17번 건물 2동 금번 추가 매입하는 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치도는 당초와 변경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듣고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뽕스 짬뽕하고 봉봉제과가 굉장히 감정평가에 대한 문제, 마찰 때문에 혹시나 될지 안 될지 좀 불확실한게 있었는데 이번에 확정이 되어 있네요.

예.

지금 확정된 건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봉봉제과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안된 사항입니다.

아직 확정 안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죄송한데 여기 쉼터라는 기준에 거기에 맛고을에 해당되는 자치센터 비슷한 그런 규모도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쉼터라는 규모에 대한 내용을 좀 몰라가지고. 쉼터라면 등나무나 아니면 팔각정 하나를 두는 쉼터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좀 쉴 수 있는 정류장 같은 쉼터인지 궁금해서요.

황병일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주무부서인 양해하여 주신다면 새마을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동은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생동감 넘치는 삶의 현장을 구석 구석 챙기시며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향 및 예산규모, 일반회계 주요경비 계상내역, 특별회계 및 기금 주요경비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은 지역발전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과 직제개편에 따른 경비를 반영하였고,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금회 추경에 333억 4100만원이 증액되어 3827억 36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89억 8500만원이 증액된 3545억 9500만원, 특별회계가 43억 5600만원 증액된 281억 4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상수도사업에 4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의료보호사업에 1억 700만원, 발전소 주변지원사업에 6600만원, 치수사업에 37억 75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1억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12억 5700만원, 지방교부세 96억 6600만원, 조정교부금 8억 9200만원, 보조금 115억 19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6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경비 계상내역입니다. 주요 경상비는 예천군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에 2000만원,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에 2500만원, 예천군민장학회 출연금 2500만원, 지보면 청소차량 교체 8000만원,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1800만원, 국민생활체육 전국클럽리그 테니스대회 개최경비 지원 1500만원, 풍양면 우리밀 축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 시책 및 건의사업비입니다. 2016년 곤충엑스포 추진에 10억, 시책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 도청이전 환영행사 등에 7500만원, 경로당 보수비 1억원, 이장 역량강화비 2500만원, 맛고을 문화의 거리 통신선 지중화 사업 3억 9000만원, 맛고을 문화의 거리 전선 지중화 사업 5억 1000만원, 보문 산성리 석축 설치 및 배수로 정비 3000만원, 하리면 은풍중학교 앞 배수로 설치 2000만원, 유천면 매산1리 뒷개 옹벽 설치 3000만원,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지원 1억원, 예천읍 새마을시설물 정비비 5000만원, 감천 관현2리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3000만원,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매장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비 5억 3000만원, 문화정보센터 문화정보교류사업 지원비 2000만원, 예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1억 2000만원, 용궁면 대은1리 농로포장 2000만원, 풍정-고림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3억 5000만원,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2억 5000만원, 도로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보관 부지 조성비 7억원, 도촌-백석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3억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6억원,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30억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비는 노인일자리 사업 위탁비 1억 7500만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 2억 900만원,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비 2억 5300만원, 호명 본리 농로 확포장사업비 2억원, 맛고을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10억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비 3억 8800만원, 용궁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비 5억 2000만원, 사회적기업육성비 2억 1900만원, 용문사 만월당 복원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 4300만원, 권역별 순환수렵장 운영비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지원비 1억 1700만원, 오암생태탐방로 정비사업비 1억 4800만원, 벼농사 우수경영체 일관기계화 작업비 2억 7500만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비 3억 1000만원, RPC건조저장 시설지원비 11억 4800만원, FTA피해보전직불금 기금 2억 5900만원, FTA폐업지원금 기금 4억 900만원, 용궁면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사업비 8000만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사업비 1억 2000만원, 주민숙원용 배수로 정비사업비 4억 1400만원, 성저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 6억 2700만원, 문화회관에서 변전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차분 7억 2000만원, 천지원아파트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4억원, 한천고향의 강 정비사업비 49억 6600만원, 감천 보리골 농로 및 배수로 정비비 8000만원,하리 우탑교 확장비 7500만원, 서악사 천불전 석축 정비사업비 3억원, 감천 현내에서 진평간 농로 확포장비 4억원, 대심 주공아파트앞 도로 확포장비 1억원, 대심2리 이미기 농로확포장 사업비 1억 6000만원, 보문 승본 마을 진입로 확포장비 1억 5000만원, 마촌리 철도횡단 대체도로 확포장비 2억원, 지보 어신1리 야동 농로포장공사비 1억 5000만원, 덕세천 괴당2교 개체공사비 5억원, 공설테니스장 하드코트 설치공사비 1억 8000만원, 진호국제양궁장 주변 환경정비비 5000만원, 진호 국제양궁장 시설물 개보수비 22억 3700만원, 상리면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비 1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 주요사업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상수도운영 민간위탁금 3억 1000만원, 예천상수도 생천 급수구역 확장비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에는 호명 직산2리 마을안길 확포장 및 옹벽설치비 3500만원과 호명 직산2리 마을안길 옹벽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에는 호명 백골천 수해위험지구 정비비 8억과 소하천 종합계획 변경 전략 환경영향 평가 사업비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제3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억 13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재난관리기금에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밀점검 용역비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기금에는 신청사 건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 13억 6300만원과 신청사건립 감리비 1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원안대로 통과해 주셔서 군정추진에 더욱 활력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