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오용 의원 5분자유발언
오용
오용의장
의안상정에 앞서 전병원 의원께서 신청하신 한우산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자유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의원
존경하는 의령 군민 여러분! 오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병원 의원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한우산 풍력발전사업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풍력발전의 문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가례면 갑을마을의 지형적 특성과 맞물리면서 주민들의 심각한 민원에 봉착되었다고 봅니다. 본 의원과 의회도 방송과 현장 답사를 통해 주민들의 우려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령군 행정의 민원처리 과정을 보면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의령군의 자체조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한 조사위원회 구성도 중앙정부의 권장사업,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의령군 행정이 유니슨 회사의 대변인이라고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유니슨과 의령군이 동일시되는 작금의 사태에 의령군 행정의 책임은 전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으며, 민원해결에 속수무책이니 행정을 대신해서 개인 산주들이 업자와 맺은 계약을 파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자는 계약 파기한 산주들의 산부터 벌목을 자행하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공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허가권과 중단ㆍ취소권은 의령군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의령군 행정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의령군은 신속한 조사와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과 주민간의 불신을 유발시키고, 주민과 행정의 불신을 유발시키는 업자의 꼼수가 뻔히 보이지만 의령군 행정은 업자의 갑질에 농락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령군 행정이 갑이 아니라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풍력발전사업에 너무 많은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환상, 기부채납으로 세수 증대에 대한 환상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동의없는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전의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이종환 생가 기부채납 건을 보더라도 이것은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한우산 풍력발전사업의 부지 50% 정도가 개인 사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후 의령군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개인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 줄 것인가 이것 또한 의문이며, 너무나 많은 변수들로 인하여 기부채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도시 부자의령은 의령군민 전체가 누려야 합니다. 돈 있는 삼영그룹이나 유니슨 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사업이 정말로 의령군의 발전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20년 동안 민원 발생의 중심지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행정은 최고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한다고 이야기 하겠지만 지금의 최선은 이종환 생가 기부채납 건과 마찬가지로 개인업자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최선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우산 일대의 수십년된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심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가질 수 밖에 없는 상실감과 박탈감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의령군 행정이 환상에서 하루 빨리 탈출하기를 바랍니다. 행복도시 부자의령은 한우산 일대 주민들도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불행 의령 사기풍력이 되지 않도록 의령군은 을이 아니라 갑을 지향하기를 군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가난한 주민과 함께하는 의령군 행정이 될 때 부자의령 행복도시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용
오용의장
전병원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재현입니다. 제21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 28일 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할 안건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 9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모두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1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4분
오용
오용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의 집회보고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5월 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예」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기획감사실장 최호영 기획감사실장 최호영입니다. 먼저 저희 집행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오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2015년도 사업별 예산편성 후 국도비 보조, 지방교부세 등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의 추가계상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주민건의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유인물에 의하여 예산편성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에 대한 총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본예산 3,111억 6,600만원 보다 551억 9,900만원이 증액된 3,663억 6,600만원으로써 17.74%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40억 700만원이 증액된 2,744억 4,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1억 9,200만원 증액된 919억 1,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2015년 본예산 2,504억 4,200만원보다 240억 700만원이 증액된 2,744억 4,900만원으로써 9.59%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60억원이 증액된 150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는 7억 200만원이 증액된 1,202억 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26억 6,800만원이 증액된 886억 3,2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6억 3,600만원이 증액된 332억 2,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201억 7,000만원이 증액된 2,146억 2,400만원, 행정운영비는 3,200만원이 증액된 447억 1,200만원, 재무활동비는 38억 400만원이 증액된 151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본예산과 비교하여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60억원이 증액된 150억 7,000만원입니다. 사업수입은이 30억원이 증액된 73억 200만원, 기타수입 30억원이 증액된 41억 5,700만원입니다. 이하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47억 3,600만원이 증액된 187억 5,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6억 1,900만원이 증액된 82억 6,800만원, 교육비는 2,500만원이 증액된 11억 1,100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11억 7,900만원이 증액된 116억 5,300만원, 환경보호비는 6억 2,400만원이 증액된 116억 100만원, 사회복지비는 16억 8,100만원이 증액된 512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보건비는 8억 9,400만원이 증액된 57억 4,5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27억 1,200만원이 증액된 706억 6,800만원, 산업중소기업비는 5,600만원이 감액된 23억 4,500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27억 9,000만원이 증액된 133억 5,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39억 3,900만원이 증액된 241억 7,900만원, 예비비는 48억 2,700원이 증액된 108억 2,800만원, 기타는 3,200만원이 증액된 447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필수경비 및 주요 경상경비는 총 71억 8,600만원으로써 이중 인건비는 5,000만원, 일반운영비 2억 6,500만원, 재료비 1억 9,900만원, 연구개발비 3억 4,700만원, 일반보상금 12억 900만원, 민간이전경비 13억 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기금의 전출금이 22억 4,400만원, 반환금 등 기타경비가 15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45억 4,600만원 중 국비 23억 1,700만원, 도비 4억 1,300만원, 군비 18억 1,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소망의집 노후 물탱크 및 송배수관 교체비 1억 6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4억 4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비 1억 1,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는 1억 4,100만원,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비 9,100만원, 방과후 심화학습 운영비 1억 5,100만원,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비 1억 4,000만원, 영어 몰입캠프 위탁지원비 2억원, 학교노후시설 개선사업비 3억 6,700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캠프 운영비는 1억 6,000만원, 서민자녀 합숙캠프 운영비는 1억 4,800만원, 유명강사 초청 특강비 지원비 1억 8,600만원, 화정복합문화센터 지원비 5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신반지구 수해상습도로 개선사업비 10억원, 와요~운곡도로 확포장비 7억원, 대상 농어촌도로 확포장비 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명주소류지 정비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압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비 1억원, 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는 2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천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비 2억원, 낙서보건지소 신축 공사비 5억 9,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15개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자체사업 내용입니다. 주요 자체사업비는 청사별관신축, CCTV 통합관제센터 등 37개 주요사업에 총 79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 기타경비는 의료급여기금 전출금 등 6개 사업에 총 38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48억 2,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6억 5,600만원으로 세입은 분담금수입 등 4개 사업이며, 세출은 지방상수도관리사업 등 9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1,100만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세출은 저소득 생활자 의료 지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281억 7,9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3건이며, 세출은 기타회계 전출금 등 3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5억 3,9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3건이며, 세출은 농공단지 관리기금 적립금 등 4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27억 7,200만원으로 세입은 의령 동동지구 택지 개발사업 등 3건이며, 세출은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홍보물 등 4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1억 9,900만원으로 세입은 궁류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등 4건이며, 세출은 궁류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등 4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2억원으로 세입은 전입금이며, 세출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입니다. 13억 6,7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잉여금 등 2건이며, 세출은 예비비 등 3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군정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만큼 의원님 여러분들의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 세부심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군수제출)
「예」하는 위원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의령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선임하여 온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의원 1명, 군민 2명으로 3명의 결산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강영원 의원과 군민 공석덕씨, 한호상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강영원 의원과 군민 공석덕씨, 한호상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하는 위원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관례에 따라 의장인 저를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하는 위원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령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손태영 의원과 손호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손태영 의원과 손호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 결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써 내일 하루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