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 사항입니다. 2015년 4월 24일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금산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변경안 금산군 종합체육관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취득의 건이, 2015년 4월 28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곽평용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한국 인삼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고려인삼의 종주지로서 인삼분야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와 국제적 위상을 도모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한시 기구인 엑스포지원단을 설치하고, 규제개혁 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획감사실에 업무를 이관처리하고 국정 시책인 책임 읍면장제 적용을 위해 실과장님 읍장의 직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다변화된 행정환경의 요구에 맞춰 금산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부서 수는 본청에 엑스포 지원단을 설치함으로서 29개 부서에서 30개로 조정되겠습니다. 팀 수는 기획감사실이나 지원단에 2개를 추가 137개 팀에서 140개 팀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주민복지지원실에서 1명, 자치행정과에서 1명, 규제개혁추진단 3명, 금산읍 1명을 감하고 엑스포지원단에 6명을 두겠습니다. 그럼으로 총 정원은 617명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급은 군에서 1명을 줄이고 금산읍에 1명을 둠으로서 5급은 본청이 2명이 늘고 금산읍에 1명이 감하게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 제29조, 충청남도 한시기구 승인 공문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 사무검토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평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교육으로 인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2년도 개정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랬다가 그냥 이거 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뜻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사항이 왜 지금에 와서 2012년 4월 10일에 법령개정이 되었음에도 그 당시에 이것을 바로 추진하지 않고 왜 3년 후에 이 내용을 지금에 와서 거론이 되느냐, 이 모든 것은 법령개정이 되었을 때 추후에 살펴보는 것도 있고, 그 동안, 3년 동안에 주민의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산읍에 주민 여론들이 금산읍의 위상을 조금 높여 놓아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금산읍의 여론이 있어서 지금 이것을 개정을 하는데 충청남도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읍의 인구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1위인 홍성읍장은 4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5급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읍장은 4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5급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도 알아보니까 지금 거기에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정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지금 과장님은 여론에 얘기를 하는데 4급이 갔었을 때 가뜩이나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인구의 43.3%가 하고 있는 중요한 금산읍인데 군청 과장들이 령 서겠습니까? 4급한테 령 서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 왜 군청에 집행부에 령, 4급이고 여기에서 5급이 과장이 지시했을 때 그 령이 서겠느냐 이것이죠. 여러분들 조직의 상급자인데,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인사 안한다. 지금 예측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인사하자 이것이죠.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간담회 석상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거기가 금산읍이 4급이 되면 퇴직자들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4급이 되니까 1∼2년 남겨 놓고, 그러면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역으로 역기능으로 여기에는 퇴직자만 오는 곳인가 또한 4급자들이 거기 가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군청에서는 령이 안 섭니다. 령이 안서요. 그래서 일을 하고자 하고 군민의 여론을 의식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더 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그 법령에 그렇게 관한 기준이 바뀌었을 때 법령개정이 되었을 때에는 중앙부처에서도 지방에서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올라가고 해서 법령개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령이 안 선다. 하는 것은 본청에 과장이 읍장한테 얘기를 했을 때 읍장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인데 일에 대한 것은 본청에서 할 일이 있고, 읍에서 할 일이 있고, 또한 직급 관계가 군청 읍면 순으로 내려가는데 그 자체를 갖다 직급이 서기관이라고 해서 사무관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령이 안 선다고 하는 것은,

아니!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볼까요. 지금 읍에 령이 섰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이 해서 몇 번 걸쳐서 구두로 얘기하고 했는데 그런 령들이 섰습니까?

그러니까 령이 선다. 안 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에 딸려 있는 것이지 직급에 따라서 령이 선다. 안 선다하는 것은 조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뭐 4급이 가면 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상태와 지금 현상과 앞으로 예측컨대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안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그러시는데 그때 하는 것이 적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그때 가서 한다. 그러면 다급해서 그때 뭔가 다급해서 하는 일 보다도 지금 가서 어렵게 서로 불란스러운 것을 없애고 그때 가서 일릏 추진해서, 그러니까 법령개정 되었으니까 우리도 조례를 개정하자 그것이지 지금은 시끄럽게 사람이 간다. 온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법령을 개정하자 이 얘기지요.

타 시군 진행을 한번 봐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님들께서 타 시군의 진행을 봐 가면서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면 집행부에서도 굳이 이것을 꼭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미리 법령 개정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규정대로 우리가 같이 해 놓고 그때 필요에 따라서는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도 굳이 이 내용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직급을 조정하는 이유가 여론과 또 우리 금산군의 절대 다수가 읍에 있기 때문에 그 위상을 높이는 그런 영향이 많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다고 하는데 어쨌든 4급으로 가면 그만한 경력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양한 계층에 사무관들이 일 할 수 있는 자리가 폭이 좁지 않습니까? 그럼 선택의 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물론 5급이라고 일 못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읍장으로 가도 또 어떠한 금산읍의 발전을 위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생각하기에 따라 틀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스러워 하시는 모습이 그런 내용이 아닌지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선택의 폭이 좁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또한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그 군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을 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냥 뭔가 보는 눈에 따라서 관점이 다 달라져야 되지 조금 안 좋게만 보려고 하면 이게 모순점이 많이 있어 보이고 또 주민들의 여론이나 모든 사항이 합리적으로 탄력적으로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다. 할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기 몇 년 전에 법령개정이 된 사항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해서 이렇게 놓는 것도 그리고 읍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우리가 포용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시 38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10시 38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별표5 직급별 정원표 중 본청 4∼5급 1명을 2명으로, 읍면 4∼5급 1명을 삭제하고, 읍면 5급 9명을 10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귀열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별표5 직급별 정원표 중 본청 4∼5급 1명을 2명으로, 읍면 4∼5급 1명을 삭제하고, 읍면 5급 9명을 10명으로 수정 동의를 하셨습니다. 황귀열 위원님 수정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황귀열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과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황귀열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3. 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4. 201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금산군 종합체육관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취득(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이중영입니다. 금산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의 개정과 규제개혁 개선과제에 따라 조문 내용과 용어 등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금산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내용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 제7조의 신고, 신청, 청구 등 기한연장의 신청기간을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를 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로 개정을 하고, 두 번째 안 제13조의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자 범위를 임차인 및 가족관계가 있는 자를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로 개정을 하고, 세 번째 안 제23조의 강행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임의규정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네 번째 안 제24조의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요구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규제개혁 개선과제를 정비를 하고, 다섯 번째 안 제31조의 체납자 재산의 수색 및 검사할 때 참여자 범위를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군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으로 개정하여 국제징수법과 부합하도록 하고, 여섯 번째 안 제39조의 체납처분 중지에 대한 공고기간을 10일간에서 1개월간으로 확대하여 국제징수법과 부합하고 규제개혁 개선과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나. 현행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미납세를 미납지방세를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공탁수령증을 공탁영수증으로 등록필증서를 등록확인증 등으로 용어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기본법과 동법시행령, 국세징수법이 되겠고,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입법예고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4년 12월 31일자로 군세 감면 조례의 감면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감면기한의 연장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규정에 부합하도록 군세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사회복지 및 지역경제 관련분야 감면기한 연장입니다. 첫째 시각장애인 4급 소유 자동차세 100% 감면기한을 2015년까지 1년을 연장을 하는 것을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 안 제4조의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100% 감면 기한을 2017년까지 3년을 연장을 하고 세 번째 안 제5조의 지역특산품생산단지 재산세 50% 감면기한을 2017년까지 3년을 연장하고, 네 번째 안 제7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재산세 50% 감면기한 연장을 2017년까지 3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위임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의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축소 및 기한연장입니다. 2014년까지는 100% 감면되던 것을 2016년까지는 75%로, 2018년까지는 50%로 감면을 하고, 두 번째 외국인 투자유치지원 재산세 30%에서 100% 감면기한을 2017년까지 3년을 연장을 하고 안 제8조의 기업도시에 대한 재산세 50%에서 100% 감면기한을 2017년까지 3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현행법령에 맞게 조문내용 및 인용조문을 정비를 했습니다. 안 제13조의 중복감면 배제 예외 단서조항을 신설을 해서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감면 규정을 명확화 하고 안 제14조의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감면 신청과 안 제15조의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8조의 감면서류 제출에 대한 인용조문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동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동법시행령이 되겠고, 예산 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가 되었고, 금산군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해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군세 감면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5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금산군 종합체육관 주차장확보를 위한 토지취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 동호인의 저변확대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군민여가 시설을 이용하면서 단합과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며 각종 대회 유치 및 체육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대상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여 각종 행사가 가능한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5년도 금산군 종합체육관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취득의 건으로 총 사업비는 19억원이 되겠습니다. 금산읍 상옥리 390-2번지 등 6필지 11,279㎡에 대해서 토지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1,279㎡ 대장가격은 6억 5,500만원, 예정가격은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와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교육으로 인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금산군 종합체육관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서를 보면 기획감사실에 다 예산 절감인데 국제교류 추진하고 외빈초청하고 예산이 크게 증가를 했어요. 외빈초청은 당시에 800만원이었는데 2,200만원이 증이 되었고, 국제교류 추진도 2,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이것은 왜 이렇게 증이 되는 것이지요.

아까 제안 설명을 드렸듯이 당초 성곡리에 신발전지구라고 해서 성장촉진지구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그쪽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MBI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난 4월초쯤인가 저하고 부군수님하고 담당 팀장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때 가서 투자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회장님을 직접 만났는데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또 우리 군을 5월 하순경에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 일이 성사가 된다면 우리 금산군으로서는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 최소경비 만큼은 우리가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인데요. 이미 당초예산에 계상 못 했던 것은 막상 저희가 투자 설명회를 하고 보니까 그렇게 호의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외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하순에 방문을 하게 되면 최대한으로 설명을 드리고 예를 갖춰서 하는데 그때 본인들도 사업 타당성 검토를 많이 하겠지요. 그때까지도 모든 행정력을 갖춰서 최대한 우리 군에 의료리조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조성이 된다면 정말 무주 못지않게 우리 군도 많이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노력은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산에 의료리조트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투자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분들의 뜻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대를 하면 초대 모든 인원에 대해서 다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거기에 갔을 때에 호텔비라든지 식사 정도는 저희들도 대접을 받았고요. 우리들도 이분들이 오시면 적어도 우리가 그분들을 유치하기 때문에 최대한 다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갔었을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우리는 투자 설명회도 호텔에서 했습니다. 우리는 현지도 안내를 해야 되겠고 금산시장도 보여드려야 되겠고,

얼마나 많이 오는데 여기에 3,000만원이 다,

두 팀 정도라고 했는데요. 인원은 최소한 10명 이쪽저쪽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부분은 말레이시아에 사라왁주라고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 간담회 때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쪽에서도 우리 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1차 방문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 같이 경비가 포함된 그런 예산입니다.

MBI 그룹 하고는 별개고요.

나라는 말레이시아 똑 같은데 하나는 MBI 그룹, 하나는 사라왁주라고 해서 보루네오섬에 있는,

보루네오섬 구타키나발루 밑에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지금 얘기가 되었어요.

그분들은 하고 싶다는 요청이 왔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MBI 그룹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실무적으로는 코트라 정도해서 신용조사를 하고요. 또 그쪽에서 의뢰를 하게 되면 또 그쪽 나라에도 연관을 해서 MBI 쪽에 연계 되겠지요. 그럼 비밀리에 조사한다는 그런 어떠한 안 좋은 감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겠다. 이번 기회에 오게 된다면 그런 얘기도 아주 터놓고 얘기를 해 볼 것이고요. 저희들은 뭐냐면 그분들이 이쪽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유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는 말아야 되겠지요. 저희들도,

당연히 우리 금산에 투자를 하면 더 없이 좋겠지요. 그런데 사전에 그만한 금산에 투자할 만한 여유가 있는지도 사전에 우리 나름대로의 검토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너무 이야기도 시원하고 회장이란 분이 성격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비밀스런 얘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에는 은근히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렇지만 호감하고 행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제안이나 이런 것은 한 것은 없지요.

현재는 없고요. 오면 또 무슨 얘기가 되겠지요. 예를 들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무엇을 검토를 했냐면 외국인이 우리 한국 땅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느냐 조세 제도는 어떻게 되느냐 또 우리 군에서 무엇을 해 줄 수가 있느냐 또 그 리조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인력 인부를 외국 인력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MBI 그룹하고 금산군하고 다이렉트로 이루어졌습니까? 중간에 교류역할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중간에 청주에 있는 SR 성형병원이라는 사람의 소개를 받아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토피 치유방 신축 건에 대해서 지난 본예산 때에 성남시하고 MOU를 맺어서 확보한 후에 사업을 집행하기로 예산을 세웠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이것은 성남시에서 부담할 예산입니다. 성남시에서 3억을 우리한테 내야 됩니다. 그 예산을 지금 내겠다. 그리고 반환하지 마라라, 이것입니다. 그것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남시 예산을 우리 예산으로 잡아서 이렇게,

그렇지요.

지금 국비도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잖아요.

국비는 저희가 별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확보한 예산이고요. 성남시에서는 예산을 저희한테 줘야 우리가 사업을 투자하지요. 그러니까 6동을 짓는 것입니다. 당초 5동만 지으려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나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6동을 짓는 것이지요.

그럼 이번 예산이 추경 올라오는 것이 성남시에서 들어오고 또 국비확보를 해서 하나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성과가 충분히 있습니까? 아토피 사업,

그런 가정이 아니라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책적으로 더 확장을 시켜 나갈 부분인가 하는 것은 해 보면서 일을 하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방송 개선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사업비가 도비로 해서 마을지정까지 해서 내려오고 있지요.

예!

여러 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지난번 사업현장을 돌아보면서 어떤 경우를 봤냐면 250가구 중에 59가구만 설치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마을방송도 각각 보면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주신 대로 한 마을에 세대수가 많은 마을에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투자한다는 것은 사업비가 부족하고 면 지역 같은 것은 경우는 2,000만원 가지고 단말기 스피커를 가가호호 다 1대씩 넣을 수 있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금산읍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렇게 해서 다 들어가야 맞겠지만, 취약한 지역 홀로 사는 노인들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근본적으로 지금 이 사업이 마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대상을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선정하는 것이지 거기에 꼭 효과를 보게 시행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한테 누누이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이런 사업도 그냥 우리 군에 주시면 군에서 말 그대로 취약한 마을을 선정해서 하면 좋겠는데 이것을 딱 저렇게 하니까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 읍면 중에서 금산읍만 조금 증액이 되고 나머지 9개 면은 다 감액이 되었거든요.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예 이상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파트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진들과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는 과거 같이 그렇게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이병성입니다. 저희 실에 대한 예산은 국·도비에 대한 이런 보조금이 증 되었거나 감, 그리고 예산절감액에 대한 감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3억 4,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라든지 그리고 사무용품 구입과 관련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신청 접수, 처리, 지원에 대한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112쪽 민생안정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 부분은 국도비가 추가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고요. 112쪽 하단 부분에 공공사회복지 전달체제 개선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3,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공공사회복지 전달체제가 개편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10개 읍면에 3개월분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국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군비도 이렇게 반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13쪽에 금산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에 따른 소요되는 운영비 그리고 강사수당 교재비를 1,096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건강누리관 잔여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시찰 시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건물 출입로 노후 건물에 대한 매입이 한 48㎡가 되는데 그 부분이 당초에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서 부득이 이번에 9,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례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 인상분 이런 부분이 국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도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114쪽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서 주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도 국도비가 변경해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소득층 자활기반 구축을 위해서 이 부분도 국도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금액이 1,6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처우개선비를 도비가 지원이 증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고, 집수리 사업도 또한 국도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116쪽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하단부입니다. 3억 4,241만 9천원이 증 되었는데 이 부분도 국도비가 변경해서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8쪽 장애인 재활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목 변경이 되겠는데 목변경 된 부분은 실제상으로 예산편성 지침과 관련해서 도에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목변경을 추진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9쪽 중간 부분에 장애인 여성무료지원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4,400만원이 목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0쪽 장애인 수당과 관련해서 중간 부분에 차상위 지원이 있는데 1억 7,1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어요. 이 부분도 국도비가 변경이 되면서 만 18세 이상에 대한 이런 장애인 중에 3∼6급에 대한 등급을 가진 장애인들인 차상위계층에게 월 4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 법적 운영비 보조라고 해서 이것은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장애인 심부름센터라든지 수하통역센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비 부분이 도비가 증가되면서 군비도 함께 병행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1쪽 중간 부분에 장애인 시설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비인데 이 부분은 장애인 시설이 관내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종사자 근무연수에 따라서 월 10만원에서 18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내용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중증장애인 보호자 수당지원 부분도 다솜에 대한 이런 종사자 20명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288만원이 되겠고요. 하단 부분에 농아인의 날 참가 지원이 있는데 200만원을 당초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7월 3일에 충청남도 농아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우리 금산에서 합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2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상승분을 도비가 추가로 계상이 되면서 함께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2쪽 하단부 장애인 거주시설 대피로 및 방화문 설치가 되겠는데 2,09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다솜에 대한 화재 재난대비 시설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23쪽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추가지원이 되겠는데 역시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4,500만원을 다솜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에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3,795만 2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124쪽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관련된 부분 690만원 그리고 청소년 통합지원체제 구축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을 위해서 기금이 추가로 지원되면서 3,027만 5천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5쪽 여성역량강화를 위해서 3억 8,090만 3천원 정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과 관련해서 인건비 상승분을 추가로 도비가 반영이 되면서 58만 8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126쪽 중간 부분에 다문화사회 이해를 위한 대토론회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도비가 1,500만원 50%가 지원 되면서 군비도 반영을 부득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다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3억 2,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 시에 3억 2,100만원에 대한 추가 증액 요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도 계약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은 꼭 반영을 시켜 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노무비 등 공사원가 요율을 100% 반영해 달라 지반검사를 하는데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시켜 달라는 이런 부분하고 건물 용도가 당초에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 시설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꼭 설치를 하라, 그리고 공용건축물 건축 협의 시에 에너지 절약계획에 대한 이런 설비를 반영하라는 이런 주문이 있어서 3억 2,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7쪽에 취약분야 여성 복지를 위해서 중간 부분에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이 3,40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양육비가 당초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돼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에 보육사업 육성을 위해서 5억 8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128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4,47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국도비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함께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집에 대한 돌봄 서비스 이 부분은 어린이 집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를 부기 명을 세분화 했습니다. 국공립 법인에 대한 어린이 집 지원과 영아전담 어린이 집 지원과 관련된 부분, 시간 연장형 어린이 집 지원과 관련된 부분해서 세분화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9쪽 아동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그룹 홈 운영비가 있는데 우리 군에는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스토의 집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 부분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4,494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토요운영지원비와 관련해서 역시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군비도 추가로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0쪽 아동복지교사 지원 부분도 인건비가 상승되면서 국도비도 역시 상승이 됨으로 인해서 군비도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131쪽 하단부에 요보호아동 대학 입학금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 군에 4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인당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어서 실제적인 소요액을 추가적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2쪽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관련해서 1인당 월 15만원씩 주게 되는데 우리 군에는 24명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런 부분이 6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고요.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해서는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로 해서 인삼골 건강마을에 보조금으로 노인생활시설 등급 외 자에 대한 운영비가 도비가 추가적으로 지원되면서 군비도 함께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3쪽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경로당 운영비가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면서 252만원을 계상을 했고 어르시니 공동생활의 집에 대한 이런 신축 부분이 자부담 능력이 3개 대상을 선정을 했었는데 50% 이상의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부득이 3개소를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당 활성화 기반강화를 위해서 1,272만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도 노인지도자 양성과 관련된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도비가 증액이 되면서 군비도 함께 병행해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34쪽 경로당 신축 및 정비해서 1억 정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가 추가적으로 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도 함께 반영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행복경로당 증축도 금년도 1개소가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군비도 3,500만원 정도 계상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생활지원과 관련해서 1억 7,700만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국도비가 변경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든지 노인일자리 위탁사업비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부분도 6,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계상 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국비나 도비가 추가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136쪽 중간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장수축하금 부족분에 대한 3억 5,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7쪽 위생문화조성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하단부에 유해식품판매차단 시스템 설치와 관련해서 도비가 추가로 계상되면서 168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부적함 통보된 우리 회수대상 식품정보를 신속히 전송해서 매장 계산대에서 차단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개소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나트륨 줄이기 홍보물품 지원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도 도비가 계상이 돼서 우리 군비도 함께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내에 한 3개소 정도 2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이고요.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지원 부분도 도비가 533만 4천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 군에는 한 45개 정도가 모범음식업소가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물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무활동과 관련해서 당초예산 보다 5억 4,900만원도가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라든지 보조금을 반환하는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43쪽에 보시면 내부거래지출 하단부지요. 거기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6억 8,505만 9천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이 매칭비율이 변경이 되었어요. 당초에 국비는 80%, 도비가 10%, 군비 10%로 계상이 됐었는데 도비가 16%로 그리고 군비가 4%, 국비가 80%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가 더 반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감 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65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군비 전입금을 감하게 되었는데 도비가 16%로 가다보니까 군비가 상당히 줄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과 관련된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라든지 보조금이 매칭 비율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변경해서 내용을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3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 부분이 되겠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세출과 관련해서도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금으로 1억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기금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여성발전기금과 자활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추가예탁금 1억 5,000만원과 이자 350만원을 합해서 총 예탁금은 8억 2,147만 3천원이 되겠고요. 자활기금도 추가예탁금 4억 5,000만원으로 이자 부분이 1,050만원 정도가 돼서 최종적으로 6억 7,206만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장애인복지기금 또한 2억원을 추가 예탁해서 이자 부분은 466만 7천원으로 총 13억 5,66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병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109쪽에서 1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12쪽 전달체계개선사업 이게 새로 생기는 사업입니까?

지난번에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서 그 이후로 후속 조치가 되겠는데요. 금년 7월 1일부터 전달체계가 개편이 됩니다.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4단계로 쭉 나누게 되는데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읍면에 대한 이런 인건비로 해서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쓰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월부터입니까?

5월 17일부터 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을, 이미 지금 공문을 통해서 모집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읍면에 인력은 충원을 바로 시켜 줄 것입니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복지사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급여와 관련된 상담부분을 신청 접수를 하고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기초수급자 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작업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요. 행복 이음에 대한 입력도 해 주고 자료정리에 대한 지원업무를 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지원실 예산을 보면 처우개선비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왜냐면 지난해 보다 인건비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 상승된 부분을 보전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게 되면 군비도 매칭비율을 따라서,

지역행복센터라든지 다 일하는 사람들이 봉급 인상이 된 것입니까?

조금씩 다 인상이 됩니다.

얼마나요? 각 다르겠지만,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전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121쪽 농아인의 날 참가지원비 400만원 시각장애인이나 여기에는 보통 얼마를 주었어요.

200만원을 현재까지 줬는데요.

왜 400만원으로 더블이 되었나요?

7월 3일에 충청남도 농아인 대회를 금산에서 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산에서 해서 200만원을 더 지원하는 것입니까?

충남도 농아인들이 다 와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 지역으로 가면 200만원만 가지고 가잖아요.

시각장애인 했을 때 얼마 줬어요.

400만원 줬어요. 같은 비율을 맞춰서 주는 것입니다. 금년에 특별하게 우리 군에서 행사를 도 단위 행사를 갖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체를 또 모자라다고 또 달라고 하면 또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동결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단체 지원해 주면 한정이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실에서 기준을 정해서,

아니 작년으로 돌아가서 이게 200만원이었단 말이지요. 다른 단체들, 200만원을 줬는데 어느 시점에서 400만원이 되었어요.

그 부분은 참여인원 갑자기 확대되고 그러다보면 지원을 해 주는데 웬만한 이런 행사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난해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 분들한테 적다 많다.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이 형평성과 이 예산은 대게 들쑥날쑥 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서 주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아 이분들 기정예산이 200만원이었는데,

기정예산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충청남도대회만 저희들 군에서 한하면 내년에도 그냥 200만원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200만원을 줬고 도 단위 행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지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다룰 때에 체육복을 어떻게 사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얼마 비용이 들고 얼마 할 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 얘기가 되지 200만원, 300만원 다라고 하면,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래서 기준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가 끝난 이후에 정산을 다 받잖아요.

아니 당연히 정산을 받지요. 받는데 그 데이터가 이런 것들이 어떤 분한테 가서 딱 얘기를 하면 이게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난해에 예산을 정해서 가급적이면 금년에는 추가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많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부에 절대 터치를 안 했어요. 제 선에서 얘기가 되고 그것은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셈법에 행정의,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그때그때 따라서 달라지는 이 예산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무슨 얘기인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쪽 장애인 거주시설 이것도 새로운 예산입니다. 이게 다솜이요.

다솜입니다.

다솜에 무슨 일 있었습니까?

다솜에 지난번에 장애인들이 저쪽에 봄나들이를 논산 딸기 축제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 한 사람이 4시경인가 귀가할 당시에 잠깐 행불이 돼서 그 이튿날 찾았는데 안타깝게 좋지 못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솜하고 가족들하고 지금현재 원만하게 처리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49쪽 배상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이게 면적 증감에 따른 필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우리 기정액이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측량해서 결과를 보다보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상을 못했어요.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팀장 곽흥용입니다. 당초 조정금은 소유자간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서로 정산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조정금은 군에서 당초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군에서 받아들이고요. 줄어드는 것은 조정금을 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면적 증감을 해서 조정금을 산출하다보니까 남일 덕천 지구만 실제로 조정금이 내 줄 것이 한 1억 7,000만원, 받을 것이 한 2억 6,000만원해서 한 1억 정도가 군 세입으로 잡는 것이고요. 이것은 조정금은 실질적으로 나머지 저희들이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지만 3억 5,000만원은 들어오는 세입이 또 3억 5,000만원 똑 같이 잡혀 지는 것이라 크게 저기한 것은 없고요. 다만 그것을 각 민원인들끼리 조정금을 계산하지 못하니까 군에서 그것을 대신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