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곽평용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한국 인삼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고려인삼의 종주지로서 인삼분야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와 국제적 위상을 도모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한시 기구인 엑스포지원단을 설치하고, 규제개혁 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획감사실에 업무를 이관처리하고 국정 시책인 책임 읍면장제 적용을 위해 실과장님 읍장의 직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다변화된 행정환경의 요구에 맞춰 금산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부서 수는 본청에 엑스포 지원단을 설치함으로서 29개 부서에서 30개로 조정되겠습니다. 팀 수는 기획감사실이나 지원단에 2개를 추가 137개 팀에서 140개 팀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주민복지지원실에서 1명, 자치행정과에서 1명, 규제개혁추진단 3명, 금산읍 1명을 감하고 엑스포지원단에 6명을 두겠습니다. 그럼으로 총 정원은 617명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급은 군에서 1명을 줄이고 금산읍에 1명을 둠으로서 5급은 본청이 2명이 늘고 금산읍에 1명이 감하게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 제29조, 충청남도 한시기구 승인 공문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 사무검토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시군 읍 현황을 보면 지금 천안이나 공주나 다 5급으로 되어 있고 한데, 우리 금산군이 충청남도에서 첫 번째로 시행을 하게 되네요. 만약에 하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앞장 서는 것도 좋지만 우리 형평에 맞게 있다가 천천히 따라가는 것은 어때요.

형평이라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잘라서 형평이라고 했는데 너무 앞서 가서 우리 군민들이 득이 될지 해가 될지는 다른 지역에 하는 것도 관망을 하고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금산읍이 43% 약 50% 가량을 차지해서, 사실은 직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직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책임자로 가시는 4급이 되었든 5급이 되었든 그분이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직급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5급은 우리 군에 많지만 4급은 2명으로 부군수님 빼고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1명을 더 뽑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면 잘못하면 읍사무소가 퇴직할 수 있는 자리이지 않느냐 그쪽으로 가면 거기에서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내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면단위에 한분 정도 면장이 퇴직을 하면 읍사무소는 지금 현재도 세분, 네 분이 퇴직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지금 읍에서는 별로 그런 것을 얘기를 안 하지만 일부 주민 읍민들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읍사무소가 퇴직자가 너무 많다. 매번 퇴직하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냐. 우리 과장님들 또 고참 과장이 가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더군다나 35년 40년 근무한 사람이 실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거기가 퇴직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도 한번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박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리는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이 사항 자체가 2010년도에 충청북도에서 당초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안을 행자부에 올렸어요. 읍·면장에서 읍장을 4급으로 해 달라 그러니까 실국을 국장이 없는 시군에서는 서기관 2명을 읍장으로 해서 3개소에서 대체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적용하라는 법령개정이 2012년 4월 10일에 법령개정이 돼서 군청 소재지를 둔 읍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읍은 충청남도에서 지금 읍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인구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읍에 위상, 주민들이 건의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직자리가 된다. 이 사항은 저는 그것을 그렇게 면하고 읍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그럼 면에서 7년이고 8년이고 10년이고 장기간을 면장을 하다 그만두는 사람이 더 그 바탕의 일을 더 잘 수 있다고 생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년이고 1년이고 1년 반이고 새롭게 그 자리에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출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과 그 일에 대한 우려심은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에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직급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에 아까 동의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산읍은 종합행정입니다.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경력이 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래도 근무를 어차피 35년 40년을 한 분들이 가서 열심히 일을 해 주는 것이 금산읍 주민들의 바람도 있고 주민들의 바람이 백이면 백 전부 이 사항이 옳다고 생각은 안 할 것입니다.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기울일 수도 있고 저렇게 기울일 수도 있는데 이왕에 법령개정이 된 마당에 우리도 이 사항을 같이 발 맞춰서 해 놓자는 그런 뜻에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읍에서 이게 바로 지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3년 전부터도 금산읍 주민들의 바람 사항이 컸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올려놓은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읍장을 4급 또는 5급, 쉽게 얘기해서 집행부 의도에 따라서 5급도 보낼 수 있다는 4급만 딱 못 박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보면 4급으로 가야지요.

그런데 팀장님이 주신 관련 자료를 보면, 여기에 보면 정부의 법령개정 이후 2012년 4월 10일 개정, 범위 안에서 실장, 과장급, 읍장을 4급 또는 5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 놓아야지 4급으로 딱 못 박아서 해 놓는 것 보다 4급 또는 5급으로 할 수 있다.

그럼 5급도 상황에 따라서 보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4급 내지 5급이니까 4급이 없을 때에는 5급으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말이 맞는다면 굳이 이것을 의결을 해 주고 안 해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네요.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4급도 보낼 수 있고, 5급도 보낼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크게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집행부에서 4급으로 못을 박는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상황에 따라서 5급도 보낼 수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4급을 보내놓고 혹시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여차하면 5급도 보낼 수 있다고 하면,

4급이 있을 때에는 4급이 가야하고요. 변동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4급이 없을 때에는 5급도 보낼 수 있다.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과장님 2012년도 개정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랬다가 그냥 이거 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뜻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사항이 왜 지금에 와서 2012년 4월 10일에 법령개정이 되었음에도 그 당시에 이것을 바로 추진하지 않고 왜 3년 후에 이 내용을 지금에 와서 거론이 되느냐, 이 모든 것은 법령개정이 되었을 때 추후에 살펴보는 것도 있고, 그 동안, 3년 동안에 주민의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산읍에 주민 여론들이 금산읍의 위상을 조금 높여 놓아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금산읍의 여론이 있어서 지금 이것을 개정을 하는데 충청남도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읍의 인구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1위인 홍성읍장은 4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5급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읍장은 4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5급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도 알아보니까 지금 거기에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정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지금 과장님은 여론에 얘기를 하는데 4급이 갔었을 때 가뜩이나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인구의 43.3%가 하고 있는 중요한 금산읍인데 군청 과장들이 령 서겠습니까? 4급한테 령 서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 왜 군청에 집행부에 령, 4급이고 여기에서 5급이 과장이 지시했을 때 그 령이 서겠느냐 이것이죠. 여러분들 조직의 상급자인데,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인사 안한다. 지금 예측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인사하자 이것이죠.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간담회 석상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거기가 금산읍이 4급이 되면 퇴직자들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4급이 되니까 1∼2년 남겨 놓고, 그러면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역으로 역기능으로 여기에는 퇴직자만 오는 곳인가 또한 4급자들이 거기 가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군청에서는 령이 안 섭니다. 령이 안서요. 그래서 일을 하고자 하고 군민의 여론을 의식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더 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그 법령에 그렇게 관한 기준이 바뀌었을 때 법령개정이 되었을 때에는 중앙부처에서도 지방에서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올라가고 해서 법령개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령이 안 선다. 하는 것은 본청에 과장이 읍장한테 얘기를 했을 때 읍장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인데 일에 대한 것은 본청에서 할 일이 있고, 읍에서 할 일이 있고, 또한 직급 관계가 군청 읍면 순으로 내려가는데 그 자체를 갖다 직급이 서기관이라고 해서 사무관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령이 안 선다고 하는 것은,

아니!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볼까요. 지금 읍에 령이 섰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이 해서 몇 번 걸쳐서 구두로 얘기하고 했는데 그런 령들이 섰습니까?

그러니까 령이 선다. 안 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에 딸려 있는 것이지 직급에 따라서 령이 선다. 안 선다하는 것은 조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뭐 4급이 가면 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상태와 지금 현상과 앞으로 예측컨대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안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그러시는데 그때 하는 것이 적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그때 가서 한다. 그러면 다급해서 그때 뭔가 다급해서 하는 일 보다도 지금 가서 어렵게 서로 불란스러운 것을 없애고 그때 가서 일릏 추진해서, 그러니까 법령개정 되었으니까 우리도 조례를 개정하자 그것이지 지금은 시끄럽게 사람이 간다. 온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법령을 개정하자 이 얘기지요.

타 시군 진행을 한번 봐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님들께서 타 시군의 진행을 봐 가면서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면 집행부에서도 굳이 이것을 꼭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미리 법령 개정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규정대로 우리가 같이 해 놓고 그때 필요에 따라서는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도 굳이 이 내용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택의 폭이 좁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또한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그 군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을 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냥 뭔가 보는 눈에 따라서 관점이 다 달라져야 되지 조금 안 좋게만 보려고 하면 이게 모순점이 많이 있어 보이고 또 주민들의 여론이나 모든 사항이 합리적으로 탄력적으로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다. 할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기 몇 년 전에 법령개정이 된 사항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해서 이렇게 놓는 것도 그리고 읍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우리가 포용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별표5 직급별 정원표 중 본청 4∼5급 1명을 2명으로, 읍면 4∼5급 1명을 삭제하고, 읍면 5급 9명을 10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재무과장 이중영입니다. 금산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의 개정과 규제개혁 개선과제에 따라 조문 내용과 용어 등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금산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내용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 제7조의 신고, 신청, 청구 등 기한연장의 신청기간을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를 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로 개정을 하고, 두 번째 안 제13조의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자 범위를 임차인 및 가족관계가 있는 자를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로 개정을 하고, 세 번째 안 제23조의 강행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임의규정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네 번째 안 제24조의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요구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규제개혁 개선과제를 정비를 하고, 다섯 번째 안 제31조의 체납자 재산의 수색 및 검사할 때 참여자 범위를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군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으로 개정하여 국제징수법과 부합하도록 하고, 여섯 번째 안 제39조의 체납처분 중지에 대한 공고기간을 10일간에서 1개월간으로 확대하여 국제징수법과 부합하고 규제개혁 개선과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나. 현행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미납세를 미납지방세를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공탁수령증을 공탁영수증으로 등록필증서를 등록확인증 등으로 용어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기본법과 동법시행령, 국세징수법이 되겠고,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입법예고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4년 12월 31일자로 군세 감면 조례의 감면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감면기한의 연장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규정에 부합하도록 군세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사회복지 및 지역경제 관련분야 감면기한 연장입니다. 첫째 시각장애인 4급 소유 자동차세 100% 감면기한을 2015년까지 1년을 연장을 하는 것을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 안 제4조의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100% 감면 기한을 2017년까지 3년을 연장을 하고 세 번째 안 제5조의 지역특산품생산단지 재산세 50% 감면기한을 2017년까지 3년을 연장하고, 네 번째 안 제7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재산세 50% 감면기한 연장을 2017년까지 3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위임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의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축소 및 기한연장입니다. 2014년까지는 100% 감면되던 것을 2016년까지는 75%로, 2018년까지는 50%로 감면을 하고, 두 번째 외국인 투자유치지원 재산세 30%에서 100% 감면기한을 2017년까지 3년을 연장을 하고 안 제8조의 기업도시에 대한 재산세 50%에서 100% 감면기한을 2017년까지 3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현행법령에 맞게 조문내용 및 인용조문을 정비를 했습니다. 안 제13조의 중복감면 배제 예외 단서조항을 신설을 해서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감면 규정을 명확화 하고 안 제14조의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감면 신청과 안 제15조의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8조의 감면서류 제출에 대한 인용조문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동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동법시행령이 되겠고, 예산 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가 되었고, 금산군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해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군세 감면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5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금산군 종합체육관 주차장확보를 위한 토지취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 동호인의 저변확대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군민여가 시설을 이용하면서 단합과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며 각종 대회 유치 및 체육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대상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여 각종 행사가 가능한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5년도 금산군 종합체육관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취득의 건으로 총 사업비는 19억원이 되겠습니다. 금산읍 상옥리 390-2번지 등 6필지 11,279㎡에 대해서 토지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1,279㎡ 대장가격은 6억 5,500만원, 예정가격은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와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체육관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설계는 어느 분이 하셨나요.

신화엔지니어링이라고 대전에 있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처음에 체육관 부지를 설계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요즘 마이카 시대에 접어들어서 주차장 부지만큼은 체육관 면적도, 우리 군민들 인구 수, 지금현재 가구당 차량 대수 이런 것을 계산해서 주차장 면적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할 때에,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면적확보 대수는 이미 204대속에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 수용인원에 따라서 예측을 한 1,000대 정도 하는데요. 그게 부족할 뿐이지 건축법에 위배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설계상 주차장 면적은 확보를 했고, 그럼 지금 현재 쉽게 400-1번지 대지를 중심으로 한 주차장 부지 15억 예산 된 것, 그것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면적을 확보를 하면 주차장 대수 확보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대수는 체육관 부지 내에 204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4-1번지 대지를 기점으로 한 면적 그 면적은 지금 15억 예산 섰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선 금액입니다.

지금 거기를 못 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당초에 계획 했던 자리가 주차장으로서는 최적의 자리입니다. 또 한편 토지이용률 역시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라고 감정가격을 상회하는 가격으로 매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 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 가격 이상으로 달라고 매도자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땅 돈 많이 줘서 싫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종합체육관 부지매입 할 때 그때 같이 계획성 있게 매입을 했으면 지금 이러한 걱정 우려하는 사항이 없을 것인데 추후에 매입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특히 추가로 매입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 돌아보기를 통해서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에 그냥 일반 농사짓는 토지로서가 아니고 거기가 화원 비슷한 이런 상황도 있고 하우스도 많이 지어져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예전에 평소에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그 작년하고도 제가 꼭 짚어서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해져 있더라, 토지들이 지장물,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 보면 A라는 부지를 사려다가 못 사니까 B라는 부지로 사려고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행정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1∼2억도 아니고 몇 십억 들여서 하는 부지인데 굳이 이렇게 우리 군 예산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까? 세워준 15억 다 사 놓고 그때도 부족하다면 사야겠지요. 지금 15억 예산 세워 준 것 몇%나 샀습니까? 한 1/5 정도 샀습니까?

11,000㎡ 중에서 3,500㎡를 사고요. 8,000㎡를 못 샀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적하신 비닐하우스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장에 가서 보셨겠지만 비닐하우스가 있는 부지는 지금 요구한 부지가 아니고요. 단지 도로하고 접해져 있는 수목을 갖다 이식해 놓은 필지가 1필지 있거든요. 그 중에요. 300평이 안 되고 그 정도 될 텐데요. 그 부지에 지장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기 주차장 부지를 하려고 15억 예산 세워줬던 그 부분을 다 사 놓고 그래도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또 사야겠지요. 일단 그것부터 사 놓고 우리 후에 얘기하면 어떨까요?

거기가 11,000㎡이거든요. 11,000㎡인데 한 3,000㎡는 건축물이 벌써 들어가고요. 인삼밭이 작년도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매수해서 활용가능한 부지가 한 5,000㎡ 되거든요. 5,000㎡를 계획되어 있는 대로 확보한다고 치더라도 300여대의 주차공간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거기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계획되었던 부지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부지입니다만 추가로 더 어차피 필요한 부지라고 한다면 금번 기회에 매수가 용이한 그리고 또 접해 있어서 활용이 용이한 부지를 추가확보 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매수가 용이 하시다고 했는데 지금 새로 준비하는 부지도 달려 들어봐야 알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려고 얘기할 때에는 그려 팔지, 그럼 주지, 하지만 막상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돼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11,000㎡ 그 부지도 사실은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11,000㎡에서 1/5 정도 밖에 안 샀으니까 그것을 다 구입해 놓고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다고 하면 돈을 더 주더라도 그 후에 준비를 하면 어때요. 굳이 지금 하지 말고,

지금,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고 미리 그것을 구입해서 쓰다가 부족하면 또 구입해야하고 하는데 지금현재 상황이 구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일을 할 때 같이 처리를 해야 앞으로 차후에도 나을 것 같아서 이런 변경 계획안을 올렸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할 수가 없는 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득이 앞으로 변경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검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막말로 지금 사 놓은 면적은 405-3이라든지 404-8번지라든지 지금 사 놓은 면적, 이 면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차장으로 쓸 것입니다.

아니 군데군데 알 박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 부지로 어떻게 씁니까?

도로에 다 접해 있습니다.

도면상으로 봐서는 지금 한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접해 있으니까 이거 접해 있어도 말이 안 되지요. 드문, 드문 이렇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주차장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냥 공한지에 차 주차해 놓는 것이지요. 도로에는 접해 있어요. 있기는, 그렇지만 이거 누가 봐도 공한지라고 생각하지 주차장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찌 되었든 예산을 세워서 했으니까 이 땅을 전체적으로 다 살 각오로 설사 여기 생각지도 않은 가격을 주더라도 이것을 살 생각을 해야지 일부에서 가격을 조금 더 달라는 조건이 그것이잖아요. 가격이 적으니까 가격을 더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조금 더 주더라도 이게 누구 땅인지는 내가 모릅니다. 가격을 더 주더라도 이것을 사야지 어떻게 이것을 사다말고 이쪽을 다시 사고, 이것은 우리 군 이미지 상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막말로 여차하면 수용령을 내리더라도 이 땅을 사야지,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에서 토지나 물건을 취득할 시에는 평가금액에 의해서 취득을 해야 되고 그 이상으로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지금현재 11,000㎡의 부지를 확보하려고 15억이라는 예산까지 세워서 진행 중인데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땅을 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못합니다. 이 11,000㎡를 사 놓고 그래도 주차장 부지가 미흡하다면 더 비싼 토지를 사더라도 구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확보 해 놓은 땅이 문제가 있어서 못 사는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놔두고 다른 곳에 부지를 다시 준비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도, 모르겠어요. 가정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집에 살림하면서 그렇게 안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체육팀장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당초에 계획은 체육관에 법적인 주차 대수는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했고 추진을 하면서 큰 대회라든지 유치를 하려면 주변에 주차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확보를 위해서 지금 두 번 매입을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만 당초부터 이런 큰 계획으로 갔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어찌 되었든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주차장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십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매입할 수 없는 토지가 되었습니다. 개인건물을 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보한 토지 이외에는 확보하기가 더 어려운 실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격이라는 것이 저희들은 평가 금액에 의해서 가격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것이지 협상이 안 되는 것이니까 매입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글쎄요. 제가 실무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팀장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토지매수 협의를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절차를 밟아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감정을 해서 토지주의 기대 이하의 감정가격이 나왔다든지 이런 경우에 응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태로 지금까지는 매수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어느 필지보다도 순조롭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면담도 하고 차도 한잔 마셨습니다. 두 사람 것입니다.

꼭 필요한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11,000㎡ 부분에 산 부분을 다시 팔 수 있습니까?

추후에 검토할 이야기입니다만 못 팔 이유는, 서로 사려고 하지 거기 부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 보셔서 알겠지만 입지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양호한 곳이라고 누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팔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체육관이라든지 주변을 봐서는 보유하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스런 얘기지만 이게 지금 애초에 계획성 있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중간에 또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사기 전에 또 우리 감정평가 하기 전에 땅 주인한테 사전 어느 정도 구두약속은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조금 서운한 감이 있어도,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도나 국가에서 하는 일들은 크게 이런 문제가 안 걸립니다. 또 주민의식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꼭 우리 지자체 군에서 일을 하다보면 꼭 이런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이것뿐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시장 통의 삼각지라든지 뭐 군에서 무슨 일만 하려고 하면 브레이크 걸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고심을 더 해야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을 인정할 수가 진짜 없습니다.

사실은 사전에 작년 재작년에 이미 토지주하고 구두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하고 동의도 받았고 또 감정을 할 때에도 저희들이 선정한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을 할 때에도 입회를 시켰고 또 2차에 감정을 할 때에는 뭐 터무니없는 가격이 나왔다고, 또 2차도 동의를 해서 2차에 감정을 할 때에는 자기가 원하는 감정사까지 선임을 해서 감정을 시켜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이니까, 그렇게까지 동의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며칠몇날을 함께 했으면서도 도저히 더 이상 가격 가지고는 자기가 더 잘 알면서도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저희 행정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사업이 변경되고 계속 변경되고 해서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어째 되었든 이 사업이 건축과 주차장 부지조성이 같이 되어야 많은 사업비도 절약이 되고 또 이 사업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 감정을 또 1년 후에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로 행정에서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은 이렇게 어차피 금산군에 체육관을 조성한다는 큰 틀에서 이번 한 번 더 행정을 믿어 주시고 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얘기를 한번, 다시 생각을, 조율을 해 보고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안 설명도 드렸듯이 저희 군의 예산 형편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도 거의 다가 예산 절감액 부분 또 사업을 일단 추진하면서 그 집행 잔액을 했던 그 부분들을 거의 다 감액을 시켜서 그래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방향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집행부를 십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규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제안 액은 89억 6,2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보다 9억 1,500만원이 증액된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절감액 부분이 거의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101쪽 중간 부분에 엑스포 회의자료 유인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엑스포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유인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고요. 또 엑스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국제교류 업무추진비를 5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는 사라왁주하고 또 말레이시아 MBI 그룹이 이번 5월말 경에 저희 군을 방문해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필요경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02족 외빈초청여비 국외자치단체 교류행사 2,200만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MBI 회장께서 여기를 오시게 되면 그 사업평가단 일행단까지 다 이끌고 저희 군을 방문한다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에 따른 필요경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2쪽도 전부 예산을 감액하는 부분이고요. 103쪽도 예산절감에서 전부다 감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고요. 104쪽도 전부다 예산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5쪽 상단부분에 미래의 꿈 센터 전기요금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토피 치유마을에 과거에는 커뮤니티센터라고 불렀던 것을 지금은 미래의 꿈 센터라고 명칭을 바꿨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또 가운데 쯤 보면 아토피 황토치유방 신축 2억 9,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예산 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성남시에서 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 군 예산으로 승인을 해 주셨거든요. 성남시와 협의한 결과 반환하지 않아도 좋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아토피 황토치유방 토지매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아토피 한옥치유방은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에 따른 군비 부담해서 1억 9,800만원, 부대비까지 2억원을 계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보면 미래의 꿈 센터 거기에 사무기기나 물품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홍삼제조 전문마스터 양성과정 1억 8,1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도 고용노동부에 우리 군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6쪽 중간부분까지도 전부다 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중간 하단 부분에 보시면 마을방송장비 개선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8,000만원, 군비 8,000만원해서 1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는 금산읍, 남이면, 부리면 여기에 도비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이고요. 하단 부분에 마을방범 CCTV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9,928만원을 군북면에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 계상하는 것이고요. 제일 하단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 사업 이것도 내내 CCTV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특사업이 되겠는데요. 도시공원이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라고 지특하고 도비가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107쪽은 전부다 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고요. 별책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19쪽이 되겠는데요. 19쪽, 20쪽은 총론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21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수입액 18억 4,000만원이 수입을 이번에 잡았는데요. 이는 수입을 별도 잡은 것은 아니고 바로 그 하단에 있는 예탁금 이자수입이 2억 1,100만원짜리를 이쪽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18억 4,100만원을 일반회계 지출에 있어서는 예탁금 18억 4,000만원으로 했는데 이 금액을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시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다면 저희 추경예산에서도 세입으로 편성할 예산이 많지 않아서 오죽했으면 통합관리기금에 18억 4,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조금 다시 전출해서 사용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5쪽에 상곡 아토피 치유센터에 미래의 꿈 센터, 커뮤니티센터 이거 한번 이름 정했을 때 일관성 있게 해서 끝까지 일관성 있게 가면 안 됩니까? 명칭들이 중간에 자꾸 바꾸니까 헷갈리고,

명칭 부분에 있어서는 커뮤니티센터라고 하니까 영어도로 되어 있지만 인식하는 부분에 약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첫 번부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오면서 그 명칭이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름을 차라리 마을회관이라고 하든지 무슨 커뮤니티센터가 뭐냐 그래서 검토한 결과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미래의 꿈 센터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개월분을 쉽게 전기 요금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원래 준공이 몇 월에 준공이 되었지요.

12월말 경에 돼서 오픈은 4월에 했습니다.

그럼 8개월분이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전기요금이 나간 것입니까?

자투리를 조금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10개 읍면에 또 마을별로 마을회관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미래 꿈 센터나 커뮤니티센터나 또 우리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이나 넓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지요. 넓게 보면, 지금 리별로 보면 옛날에는 마을회관 위주로 모든 행사를 치르고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하는 장소가 되었는데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정이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쉽게 이장들 직무실도 노인회관 일부 한쪽에 책상 하나 놓고 업무를 보고 있는 마을이 많아요. 그래서 마을회관의 개념은 거의 많이 쇠퇴화 되었는데 지금 미래 꿈 센터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에는 마을회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회관을 전기세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전을 해 주면 후에 다른 리에 이런 마을회관이 활성화 되어 있는 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내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저도 처음에 미래 꿈 센터가 마을회관 개념이 아니겠느냐 공동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고 해서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마을 자체적으로 그런 공공요금을 부담해야지 왜 군에서 부담을 하느냐 과연 맞는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았는데요. 전혀 마을에서 운영 한다기보다도 공적인 기능이 더 많다는 것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것이 우리 금산 밖에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해 가면서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아껴 쓰는 방안 마을 자체적으로도 여기에 일은 어느 정도 기여할 수는 부분들을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서 우선 예산을 계상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 주신대로 마을회관까지의 개념의 연관시키면 될 수는 있겠지만 미래 꿈 센터는 회관개념 플러스 다른 부분이 더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연구 검토를 해 나가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토피 치유센터가 일이백 만원 들여서 그것을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몇 수십억 들여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반 마을회관 개념 보다는 사실 우리의 목적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이 부분도 마을 주민하고 또 아토피 치유센터에 들어오신 이용하는 그 이용객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치유센터,

가족들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환우라고 표현하는데 가족들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유를 하기 위한 가족들하고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더 이원화가 될 수가 있다. 또 우리 미래 꿈 센터가 아토피 치유센터 안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마을 주민들은 그게 우리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길호 팀장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안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관리를 이장이 주축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의장님 두 가지 주신 말씀 아토피 가족들하고 마을 주민들과의 상생, 동화, 기능, 재능 부분 그런 부분들이 바로 저하고 생각하는 것이 일맥상통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그런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고요. 홍삼제조 전문마스터 과정도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배우는 것보다도 정말 이론과 실체가 겸비한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지요.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실장님 예산서를 보면 기획감사실에 다 예산 절감인데 국제교류 추진하고 외빈초청하고 예산이 크게 증가를 했어요. 외빈초청은 당시에 800만원이었는데 2,200만원이 증이 되었고, 국제교류 추진도 2,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이것은 왜 이렇게 증이 되는 것이지요.

아까 제안 설명을 드렸듯이 당초 성곡리에 신발전지구라고 해서 성장촉진지구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그쪽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MBI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난 4월초쯤인가 저하고 부군수님하고 담당 팀장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때 가서 투자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회장님을 직접 만났는데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또 우리 군을 5월 하순경에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 일이 성사가 된다면 우리 금산군으로서는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 최소경비 만큼은 우리가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인데요. 이미 당초예산에 계상 못 했던 것은 막상 저희가 투자 설명회를 하고 보니까 그렇게 호의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외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하순에 방문을 하게 되면 최대한으로 설명을 드리고 예를 갖춰서 하는데 그때 본인들도 사업 타당성 검토를 많이 하겠지요. 그때까지도 모든 행정력을 갖춰서 최대한 우리 군에 의료리조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조성이 된다면 정말 무주 못지않게 우리 군도 많이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노력은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산에 의료리조트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투자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분들의 뜻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대를 하면 초대 모든 인원에 대해서 다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거기에 갔을 때에 호텔비라든지 식사 정도는 저희들도 대접을 받았고요. 우리들도 이분들이 오시면 적어도 우리가 그분들을 유치하기 때문에 최대한 다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갔었을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우리는 투자 설명회도 호텔에서 했습니다. 우리는 현지도 안내를 해야 되겠고 금산시장도 보여드려야 되겠고,

얼마나 많이 오는데 여기에 3,000만원이 다,

두 팀 정도라고 했는데요. 인원은 최소한 10명 이쪽저쪽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부분은 말레이시아에 사라왁주라고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 간담회 때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쪽에서도 우리 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1차 방문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 같이 경비가 포함된 그런 예산입니다.

MBI 그룹 하고는 별개고요.

나라는 말레이시아 똑 같은데 하나는 MBI 그룹, 하나는 사라왁주라고 해서 보루네오섬에 있는,

보루네오섬 구타키나발루 밑에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지금 얘기가 되었어요.

그분들은 하고 싶다는 요청이 왔고요.

이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코트라 정도해서 신용조사를 하고요. 또 그쪽에서 의뢰를 하게 되면 또 그쪽 나라에도 연관을 해서 MBI 쪽에 연계 되겠지요. 그럼 비밀리에 조사한다는 그런 어떠한 안 좋은 감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겠다. 이번 기회에 오게 된다면 그런 얘기도 아주 터놓고 얘기를 해 볼 것이고요. 저희들은 뭐냐면 그분들이 이쪽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유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는 말아야 되겠지요. 저희들도,

당연하지요. 그런데 너무 이야기도 시원하고 회장이란 분이 성격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비밀스런 얘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에는 은근히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렇지만 호감하고 행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오면 또 무슨 얘기가 되겠지요. 예를 들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무엇을 검토를 했냐면 외국인이 우리 한국 땅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느냐 조세 제도는 어떻게 되느냐 또 우리 군에서 무엇을 해 줄 수가 있느냐 또 그 리조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인력 인부를 외국 인력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중간에 청주에 있는 SR 성형병원이라는 사람의 소개를 받아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남시에서 부담할 예산입니다. 성남시에서 3억을 우리한테 내야 됩니다. 그 예산을 지금 내겠다. 그리고 반환하지 마라라, 이것입니다. 그것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국비는 저희가 별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확보한 예산이고요. 성남시에서는 예산을 저희한테 줘야 우리가 사업을 투자하지요. 그러니까 6동을 짓는 것입니다. 당초 5동만 지으려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나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6동을 짓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가정이 아니라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책적으로 더 확장을 시켜 나갈 부분인가 하는 것은 해 보면서 일을 하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마을방송도 각각 보면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주신 대로 한 마을에 세대수가 많은 마을에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투자한다는 것은 사업비가 부족하고 면 지역 같은 것은 경우는 2,000만원 가지고 단말기 스피커를 가가호호 다 1대씩 넣을 수 있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금산읍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렇게 해서 다 들어가야 맞겠지만, 취약한 지역 홀로 사는 노인들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누누이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이런 사업도 그냥 우리 군에 주시면 군에서 말 그대로 취약한 마을을 선정해서 하면 좋겠는데 이것을 딱 저렇게 하니까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파트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진들과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는 과거 같이 그렇게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이병성입니다. 저희 실에 대한 예산은 국·도비에 대한 이런 보조금이 증 되었거나 감, 그리고 예산절감액에 대한 감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3억 4,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라든지 그리고 사무용품 구입과 관련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신청 접수, 처리, 지원에 대한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112쪽 민생안정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 부분은 국도비가 추가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고요. 112쪽 하단 부분에 공공사회복지 전달체제 개선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3,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공공사회복지 전달체제가 개편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10개 읍면에 3개월분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국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군비도 이렇게 반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13쪽에 금산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에 따른 소요되는 운영비 그리고 강사수당 교재비를 1,096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건강누리관 잔여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시찰 시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건물 출입로 노후 건물에 대한 매입이 한 48㎡가 되는데 그 부분이 당초에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서 부득이 이번에 9,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례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 인상분 이런 부분이 국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도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114쪽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서 주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도 국도비가 변경해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소득층 자활기반 구축을 위해서 이 부분도 국도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금액이 1,6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처우개선비를 도비가 지원이 증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고, 집수리 사업도 또한 국도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116쪽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하단부입니다. 3억 4,241만 9천원이 증 되었는데 이 부분도 국도비가 변경해서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8쪽 장애인 재활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목 변경이 되겠는데 목변경 된 부분은 실제상으로 예산편성 지침과 관련해서 도에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목변경을 추진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9쪽 중간 부분에 장애인 여성무료지원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4,400만원이 목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0쪽 장애인 수당과 관련해서 중간 부분에 차상위 지원이 있는데 1억 7,1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어요. 이 부분도 국도비가 변경이 되면서 만 18세 이상에 대한 이런 장애인 중에 3∼6급에 대한 등급을 가진 장애인들인 차상위계층에게 월 4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 법적 운영비 보조라고 해서 이것은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장애인 심부름센터라든지 수하통역센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비 부분이 도비가 증가되면서 군비도 함께 병행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1쪽 중간 부분에 장애인 시설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비인데 이 부분은 장애인 시설이 관내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종사자 근무연수에 따라서 월 10만원에서 18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내용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중증장애인 보호자 수당지원 부분도 다솜에 대한 이런 종사자 20명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288만원이 되겠고요. 하단 부분에 농아인의 날 참가 지원이 있는데 200만원을 당초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7월 3일에 충청남도 농아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우리 금산에서 합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2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상승분을 도비가 추가로 계상이 되면서 함께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2쪽 하단부 장애인 거주시설 대피로 및 방화문 설치가 되겠는데 2,09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다솜에 대한 화재 재난대비 시설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23쪽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추가지원이 되겠는데 역시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4,500만원을 다솜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에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3,795만 2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124쪽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관련된 부분 690만원 그리고 청소년 통합지원체제 구축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을 위해서 기금이 추가로 지원되면서 3,027만 5천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5쪽 여성역량강화를 위해서 3억 8,090만 3천원 정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과 관련해서 인건비 상승분을 추가로 도비가 반영이 되면서 58만 8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126쪽 중간 부분에 다문화사회 이해를 위한 대토론회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도비가 1,500만원 50%가 지원 되면서 군비도 반영을 부득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다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3억 2,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 시에 3억 2,100만원에 대한 추가 증액 요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도 계약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은 꼭 반영을 시켜 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노무비 등 공사원가 요율을 100% 반영해 달라 지반검사를 하는데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시켜 달라는 이런 부분하고 건물 용도가 당초에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 시설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꼭 설치를 하라, 그리고 공용건축물 건축 협의 시에 에너지 절약계획에 대한 이런 설비를 반영하라는 이런 주문이 있어서 3억 2,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7쪽에 취약분야 여성 복지를 위해서 중간 부분에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이 3,40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양육비가 당초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돼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에 보육사업 육성을 위해서 5억 8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128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4,47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국도비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함께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집에 대한 돌봄 서비스 이 부분은 어린이 집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를 부기 명을 세분화 했습니다. 국공립 법인에 대한 어린이 집 지원과 영아전담 어린이 집 지원과 관련된 부분, 시간 연장형 어린이 집 지원과 관련된 부분해서 세분화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9쪽 아동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그룹 홈 운영비가 있는데 우리 군에는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스토의 집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 부분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4,494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토요운영지원비와 관련해서 역시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군비도 추가로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0쪽 아동복지교사 지원 부분도 인건비가 상승되면서 국도비도 역시 상승이 됨으로 인해서 군비도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131쪽 하단부에 요보호아동 대학 입학금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 군에 4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인당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어서 실제적인 소요액을 추가적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2쪽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관련해서 1인당 월 15만원씩 주게 되는데 우리 군에는 24명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런 부분이 6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고요.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해서는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로 해서 인삼골 건강마을에 보조금으로 노인생활시설 등급 외 자에 대한 운영비가 도비가 추가적으로 지원되면서 군비도 함께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3쪽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경로당 운영비가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면서 252만원을 계상을 했고 어르시니 공동생활의 집에 대한 이런 신축 부분이 자부담 능력이 3개 대상을 선정을 했었는데 50% 이상의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부득이 3개소를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당 활성화 기반강화를 위해서 1,272만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도 노인지도자 양성과 관련된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도비가 증액이 되면서 군비도 함께 병행해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34쪽 경로당 신축 및 정비해서 1억 정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가 추가적으로 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도 함께 반영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행복경로당 증축도 금년도 1개소가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군비도 3,500만원 정도 계상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생활지원과 관련해서 1억 7,700만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국도비가 변경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든지 노인일자리 위탁사업비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부분도 6,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계상 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국비나 도비가 추가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136쪽 중간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장수축하금 부족분에 대한 3억 5,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7쪽 위생문화조성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하단부에 유해식품판매차단 시스템 설치와 관련해서 도비가 추가로 계상되면서 168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부적함 통보된 우리 회수대상 식품정보를 신속히 전송해서 매장 계산대에서 차단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개소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나트륨 줄이기 홍보물품 지원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도 도비가 계상이 돼서 우리 군비도 함께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내에 한 3개소 정도 2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이고요.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지원 부분도 도비가 533만 4천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 군에는 한 45개 정도가 모범음식업소가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물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무활동과 관련해서 당초예산 보다 5억 4,900만원도가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라든지 보조금을 반환하는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43쪽에 보시면 내부거래지출 하단부지요. 거기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6억 8,505만 9천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이 매칭비율이 변경이 되었어요. 당초에 국비는 80%, 도비가 10%, 군비 10%로 계상이 됐었는데 도비가 16%로 그리고 군비가 4%, 국비가 80%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가 더 반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감 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65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군비 전입금을 감하게 되었는데 도비가 16%로 가다보니까 군비가 상당히 줄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과 관련된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라든지 보조금이 매칭 비율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변경해서 내용을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3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 부분이 되겠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세출과 관련해서도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금으로 1억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기금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여성발전기금과 자활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추가예탁금 1억 5,000만원과 이자 350만원을 합해서 총 예탁금은 8억 2,147만 3천원이 되겠고요. 자활기금도 추가예탁금 4억 5,000만원으로 이자 부분이 1,050만원 정도가 돼서 최종적으로 6억 7,206만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장애인복지기금 또한 2억원을 추가 예탁해서 이자 부분은 466만 7천원으로 총 13억 5,66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112쪽 전달체계개선사업 이게 새로 생기는 사업입니까?

지난번에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서 그 이후로 후속 조치가 되겠는데요. 금년 7월 1일부터 전달체계가 개편이 됩니다.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4단계로 쭉 나누게 되는데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읍면에 대한 이런 인건비로 해서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쓰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월부터입니까?

5월 17일부터 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을, 이미 지금 공문을 통해서 모집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읍면에 인력은 충원을 바로 시켜 줄 것입니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복지사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급여와 관련된 상담부분을 신청 접수를 하고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기초수급자 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작업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요. 행복 이음에 대한 입력도 해 주고 자료정리에 대한 지원업무를 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지원실 예산을 보면 처우개선비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왜냐면 지난해 보다 인건비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 상승된 부분을 보전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게 되면 군비도 매칭비율을 따라서,

지역행복센터라든지 다 일하는 사람들이 봉급 인상이 된 것입니까?

조금씩 다 인상이 됩니다.

얼마나요? 각 다르겠지만,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전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121쪽 농아인의 날 참가지원비 400만원 시각장애인이나 여기에는 보통 얼마를 주었어요.

200만원을 현재까지 줬는데요.

왜 400만원으로 더블이 되었나요?

7월 3일에 충청남도 농아인 대회를 금산에서 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산에서 해서 200만원을 더 지원하는 것입니까?

충남도 농아인들이 다 와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 지역으로 가면 200만원만 가지고 가잖아요.

시각장애인 했을 때 얼마 줬어요.

400만원 줬어요. 같은 비율을 맞춰서 주는 것입니다. 금년에 특별하게 우리 군에서 행사를 도 단위 행사를 갖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체를 또 모자라다고 또 달라고 하면 또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동결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단체 지원해 주면 한정이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실에서 기준을 정해서,

아니 작년으로 돌아가서 이게 200만원이었단 말이지요. 다른 단체들, 200만원을 줬는데 어느 시점에서 400만원이 되었어요.

그 부분은 참여인원 갑자기 확대되고 그러다보면 지원을 해 주는데 웬만한 이런 행사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난해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 분들한테 적다 많다.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이 형평성과 이 예산은 대게 들쑥날쑥 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서 주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아 이분들 기정예산이 200만원이었는데,

기정예산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충청남도대회만 저희들 군에서 한하면 내년에도 그냥 200만원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200만원을 줬고 도 단위 행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지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다룰 때에 체육복을 어떻게 사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얼마 비용이 들고 얼마 할 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 얘기가 되지 200만원, 300만원 다라고 하면,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래서 기준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가 끝난 이후에 정산을 다 받잖아요.

아니 당연히 정산을 받지요. 받는데 그 데이터가 이런 것들이 어떤 분한테 가서 딱 얘기를 하면 이게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난해에 예산을 정해서 가급적이면 금년에는 추가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많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부에 절대 터치를 안 했어요. 제 선에서 얘기가 되고 그것은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셈법에 행정의,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그때그때 따라서 달라지는 이 예산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무슨 얘기인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쪽 장애인 거주시설 이것도 새로운 예산입니다. 이게 다솜이요.

다솜입니다.

다솜에 무슨 일 있었습니까?

다솜에 지난번에 장애인들이 저쪽에 봄나들이를 논산 딸기 축제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 한 사람이 4시경인가 귀가할 당시에 잠깐 행불이 돼서 그 이튿날 찾았는데 안타깝게 좋지 못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솜하고 가족들하고 지금현재 원만하게 처리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13쪽 건강누리관 잔여부지 매입 건 이것이 공유재산관리 의회 승인 받을 사항이 아닌가요?

승인 받을 사항이 전체 면적, 전체 금액이니 이런 부분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또 48㎡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유재산 취득승인이라든지 우리 국·공유재산 심의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쉽게 부지매입비는 기존액의 부지매입비만 30%를 보는 것입니까? 부지의 30%입니까? 금액의 30%입니까?

면적, 금액 다 합해서입니다.

이 부분도 처음에 살 때 계획을 잡아서 사셨어야지 현장 돌아보기 때에 보니까 그 부분을 안사면 안 될 상황인데, 체육진흥팀에서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살 곳을 사고 안 살 곳은 안사고 딱 계획성 있게 해야지 이 부분도 사실,

부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웬만하면 현재 있는 돈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부득이 이 정도가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공동 어르신 생활의 집 신축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금액이 50%, 행안부 지침이 50% 자부담 시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출예산 편성지침인가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얼마 해 주면 50%는 자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선 견고하게 짓자 안전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함께 참여를 하자 하는 이런 뜻에서 세출예산 집행기준인가 그 부분도 강화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지금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이 우리 금산에 특이하게 잘 한다고 칭찬도 받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생활수준이 높아진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르신들 공경하는 마음이 높아진다는 이런 호평을 받고 있는데, 50% 자부담 지침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 그럼 부지를 금산군에 기부채납하고 거기에 건물을 져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마을에서 부지를 사서 과연 금산군에 기부채납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찾고 있어요.

아니 지금도 부지는 확보된 곳에 1억을 줘서 건물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부지 얘기는 여기에 합당하지 않은데요.

아니 왜냐면 시설물 자체를 지으려고 하면 기존에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건물을 올리는데 1억이라는 돈을 지원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 30% 정도 자기 부담을 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돈 가지고 1억 가지고 다 짓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에 대한 세출편성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일단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마을 땅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 아니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계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공동생활의 집을 짓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방법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신청을 했던 마을에서도 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복지정책 중에 하나로 금산에 이슈가 되는 것이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세출편성 지침이 바뀌었다고 이것을 예산을 삭감하고 이거 예측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도,

금년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바뀌었는데 사전에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지침을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 미리 이런 지침은 이렇게 바뀐다는 예고정도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그때 얘기가 나왔을 테지요. 얘기가 나왔을 텐데 그때하고 막상 실무적으로 추진을 하려다보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복지지원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추진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안타까운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을 예측을 했으면 우리가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 놓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 대책도 없고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주민복지지원실에서 대처가 너무 미약하지 않았냐.

물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을 대처라고 하기 보다는 일단은 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도 노력을 했다는 이런 쪽으로 비중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항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도저히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은 일찌감치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1회 추경에 삭감을 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고요. 그런데 자부담하는 계산법이 어떻게 된 것인지 1억 자부담 30%이면 가단하게 3,000만원이어야 되는데 보면 자부담을 보면 4천 얼마라고 계산을 하고 그러는데 그 계산법 저는 농고를 나와서 그런지 도저히 계산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1억에 대한 50%면 2억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30%이면 3대7이니까 그런 부분도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부담을 일반 이장님들이나 주민들도 쉽게 알아서 1억에 대한 자부담 30%면 3,000만원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4,200만원인가 되는데 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계산을 못해서 여쭤 보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거기에 요율을 일점 얼마 곱하고 해서 나오는 비율이 있어요. 그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단에 보면 행복경로당 컴퓨터 지원 이 컴퓨터 새것 사주는 것입니까?

금년에 제원 같은 곳은 행복경로당을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가적으로 1개소를 더 확보를 하려고 도에 열심히 지원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1개소를 추가로 행복경로당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여기 컴퓨터 지원이요.

컴퓨터 지원도 거기 다시 생기는 곳은 하나 합니다.

행복경로당 선정하는데 거기에 컴퓨터를 넣어 준다.

예!

그럼 기존에 있던 행복경로당 컴퓨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다 드렸어요.

드렸습니다.

없는데,

제원은 가서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제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분명히 비품에 들어가 있을 텐데요.

그것은 그렇고 몇 년 전에 노인정별로 컴퓨터를 지원해 준 적이 있어요. 한 4∼5년 전에 어디에서 지원 했는지 모르지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담당직원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일지 저희 부서에서는 컴퓨터 지원으로 지원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만약에 경로당 쪽에 정보화사업 쪽으로 지원이 된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는 에너지 고효율 사업이라고 해서 경로당별로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 경로당에 대해서만 저희가 컴퓨터 지원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아니 그럼 컴퓨터도 지원을 정보화사업 쪽으로 했던 에너지 고효율 쪽으로 했던 쉽게 쓸 만한 것을 지원을 해 줘야지 요즘 다 평면이고 이런데 예전에 쓰던 큰 것을 갖다 주고 또 컴퓨터도 안 쓰고 그것을 또 다 수거해 갔더라고요.

김일지 저희 쪽에서 하는 사업은 그것은 지금 예전에 쓰던 것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 쪽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100만원 범위 내에서 사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고제품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저희 쪽에서 지원한 제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컴퓨터 신청하라고 해요. 그냥 준다고 그런데 보면 새것이 아니고 중고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저는 노인정으로 와서 주민복지지원실 사업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원을 해 주는 부서는 여러 군데가 있을 테지요. 그런데 저희 주민복지지원실에서 노인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해서 경로당에 대한 세세한 이런 물품까지는 다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예산과 관련된 수반된 이런 부분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4쪽 행복경로당 증개축이 있는데 이 장소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장소는 사전에 요청에 의해서 추부면 복지회관 있잖아요. 마전경로당 그쪽에서 계속 요구가 있어서 도에까지 아마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행복경로당을 하나를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컴퓨터도 그쪽으로 가고 행복경로당과 관련된 비용 부분도 그쪽으로 간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부면에 하나 생기면 12개소인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11개소 지금 1개소씩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면들은 점진적으로 더 활성화를 시킬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행복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공약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타 시군에서도 금년에 아마 행복경로당이 충청남도에 3개인가 4개 밖에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 포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정해서 하나 얻어서 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읍면 별로 해서 지금 1개소씩 평균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도하고 연계해서 가급적이면 사업을 저희들이 얻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100만원 가지고는 컴퓨터를 새 것으로 사준다.

일단은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복경로당인데 컴퓨터 지원이 안 되었으면 나머지는 지원해 줄 수 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36쪽 노인 단기가사지원 이 수혜자가 1년에 몇 명이나 수혜를 볼 수 있습니까?

현재는 이용자가 없는데요. 이 사업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게 75세 이상 부부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중증질환 대상자를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지금현재 생활력이 어렵다. 하는 이런 가사지원 서비스로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신청자가 없어요.

작년도 기준은?

작년에도 사용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 사용자 없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수시로 홍보를 잘 해서, 중요한 것은 홀로 사시는 노인이라든지 75세 이상 고령 부부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용 대상이 되는데 지금 우리 독거노인 관리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사지원 서비스를 못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자를 물색을 해서 금년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상자 찾으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수혜자가 없다는 것은 그 동안에 홍보나 이런 것이 미비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우리 국·도비 매칭 된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또 위원들도 되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하여튼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혜자들을 찾아보았으면 좋겠네요.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관심을 더욱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목변경 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목변경은 대부분이 보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나 중앙에서 이 부분을 변경을 해서 활용하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변경을 부득이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산편성 기준이 변경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목변경을 해서 써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대 부분이죠.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이 제대로 안 맞기 때문에 그 목을 변경해서 활용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5개소 중 2개소만 평가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우선 본인들 어린이 집 원장 선생님들이 자기네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우선 평가인증을 통해서 어린이 집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잘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받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알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인증을 받으려고,

계속 해서 유도를 하고 있지요.

학부모로부터 일단 어린이 집이 인증을 받은 이런 어린이 집을 선호하는 것이지요. 선택의 폭은 학부모들한테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본인이 조금 힘들 테지요. 원장들이,

충청남도 특수 보육시책에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준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 집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아요. 사업비가. 그래서 대부분의 어린이 집에서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못 받고 있는 기존에 2개소 어린이 집하고 정원어린이 집이 신규 어린이 집으로서 금년 3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동복지 교사에 대한 인건비하고 퇴직금이 되겠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관내에 16개소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이런 아동복지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과 연결돼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 감되거나 증 되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저희 실은 대부분이 다 국·도비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적게 주지는 않지요.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가급적이면 그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을 중앙정부에서부터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요. 정부 노임단가 이런 것이라든지 근로자들에 대한 이런 표준 이런 부분하고 맞춰서 최저로 아마 채택했을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도 90만원이라고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왜냐면 당초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교사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에 대한 거기에 정원과 관련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주순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는 일반회계 총 3억 4,99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3억 9,327만 5천원에서 88.9%가 증액된 7억 4,32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 면적증감 조정금 3억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실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민원상담실의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인에게 편의 제공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행정리별 도면작성비가 되겠습니다. 종 위치로 설정되어 있는 행정리별 경계표시를 전산시스템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지적재조사사업 면적 증감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조정금은 덕천, 매곡, 지방, 막현지구 4개 지구 130,0316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 되겠고요. 필요성은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으로 인한 면적증감 토지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면적 증감된 필지는 조정금을 징수하고 감된 필지는 조정금을 지금하고 조정금 산정기준은 감정평가액에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하고 조정금 산정조서 토지소유자에 개별통지토록 하고 조정금 납부고지 수령통지를 6개월 이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여권업무추진 중 총 사업비 1,560만원 중 집행 잔액 2만 5천원에 대하여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149쪽 배상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이게 면적 증감에 따른 필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우리 기정액이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측량해서 결과를 보다보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상을 못했어요.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팀장 곽흥용입니다. 당초 조정금은 소유자간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서로 정산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조정금은 군에서 당초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군에서 받아들이고요. 줄어드는 것은 조정금을 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면적 증감을 해서 조정금을 산출하다보니까 남일 덕천 지구만 실제로 조정금이 내 줄 것이 한 1억 7,000만원, 받을 것이 한 2억 6,000만원해서 한 1억 정도가 군 세입으로 잡는 것이고요. 이것은 조정금은 실질적으로 나머지 저희들이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지만 3억 5,000만원은 들어오는 세입이 또 3억 5,000만원 똑 같이 잡혀 지는 것이라 크게 저기한 것은 없고요. 다만 그것을 각 민원인들끼리 조정금을 계산하지 못하니까 군에서 그것을 대신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148쪽에 건물 번호판 구입비가 2,1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럼 지금 흠 있고 예를 들어서 떨어진 것이라든지 이런 것만 번호판을 교체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달아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훼손된 번호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건물번호판 뒤에 붙이는 우편함이 있지요. 그것은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 보다 바꿨으면 좋겠는데 쉽게 편지 봉투 하나도 제대로 쏙 들어가지 않는 우편함 규격이죠. 번호판은 정부에서 고시한 규격대로 할 수 밖에 없고 뒤에 우편함은 그것은 고시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정해 준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지정해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 모양 좋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모양 좋게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요.

지금 현재 달려 있는 것은 편지봉토 하나도 쏙 안 들어가요. 더군다나 서류봉투는 아예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최소한 신문 2/3 정도는 비 안 맞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적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은 햇빛 때문에 색이 바라고 또 오래되면 깨지고 그렇지 않은 재질로 한번 해서 한번 하면 100년은 못갈 망정 최소한 10년은 갈 수 있을 정도의 재질로 바꿔서 우리 금산군만의 특이한 우편함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우리 군만의 특색 있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민원인들 간에 조정이 안 되니까 저희가 군에서 집행을 해서 조정금을 산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인 간에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앞으로 거기 지구별로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설치된 위원회에서 감정평가사라든지 선정도 거기에서 선정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추진과정에서 뭐가 발생이 될지 아직은 지금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전산개발비인데요. 좌표 등록하는 사항이라 전산개발비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성이 지금 법정리에는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행정리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정리는 나누어져 있고 행정리로 도면에 표시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그것을 표시를 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다릅니다.

법정리라는 것은 상리하면 상리가 법정리고 상1리에서 상8리 이렇게 있는 것이 행정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