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입니다. 2015년 4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안, 금산군 금산산림문화타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금산군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안(금산군수제출)

환경자원과장 길성용입니다. 금산군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사업 1일 생산능력 10,000톤 이상시 지방직영기업 전환 의무규정 사항으로 수도사업에 기업회계원리를 도입하여 생산원가 절감과 수요가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관리자의 지정은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군수는 수도사업 경영을 위하여 부군수를 관리자로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는 안 제9조입니다. 금산군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해당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반회계의 부담은 안 제11조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생산원가 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차액,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급수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합니다. 2쪽입니다. 출자 안 제12조에 담았습니다.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창업을 할 경우,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할 경우,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을 할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습니다. 재정보조는 안 제13조입니다. 안 제11조에 따른 전입금과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인 때에는 무상으로 재정을 보조합니다. 예산의 탄력규정은 안 제15조입니다. 관리자의 수입금 마련 지출은 해당 지출비목 예산의 잔액과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금산군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그 지출로 인한 수입발생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잉여금의 처분은 안 제16조입니다.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은 전연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 건설개량적립금 순으로 처분합니다.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는 안 제19조입니다. 관리자는 업무상황설명서를 해마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경우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경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합니다. 상반기 제출인 경우,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합니다. 자문기관의 설치는 안 제21조입니다.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설치할 수 있으며,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합니다. 경과조치는 안 부칙 제2조입니다. 이 조례 제정 전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은 이 조례에 따른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합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은 안 부칙 제4조입니다. 금산군 상하수도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금산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합니다. 시행일은 2016년 1월 1일이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3조,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발생 없으며 기타 입법예고는 2014년 12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였으나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 해당사항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원안동의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성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교육으로 인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구요, 우리 지방직영기업으로 10,000톤 이상이 넘으면 설치운영조례를 만드는 이 직영기업 설치에 대한 부분을 하고나서 수도요금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인상액이나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있지않나요? 그런 부분 없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는 목적은 우리가 자체수입가지고 자체 지출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현재 그래서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 수도요금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군비에서 지원해주게 돼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수도요금 인상은 환경이라든가 원가 상승률을 포함해서 저번에 조례 개정안 5년까지는 변동이 없고, 그 이후에 가서는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인상할 요인이 있다면 소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충당한다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을?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특이하게 인상이 부담을 주면서 조례안을 물론 설치를 하는 건 내가 볼 때는 주민들하고 위원님은 동의치 않는다고 보는데, 일단 10,000톤 이상이 돼서 우리가 16,000톤 1일 금산군이 16,500톤 정도 되는데요, 그럼 인상금액이 혹여나 있다고 치면 물론 물가조정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충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일반회계로 좀 더 하더라도 주민들의 인상의 폭을 줄일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나름대로 검토를 충분히 해주십사 합니다.

운영의 적절을 기하겠습니다.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길성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길성용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금산군 금산산림문화타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산림정책과장 양유주입니다. 금산군 금산산림문화타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물가인상 및 관리비 증가에 따른 기존 시설사용료의 현실화와 신축 건축물 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령과 불부합되는 법조항 수정과 산림문화타운 이용요금 결제 방식 변경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는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충조항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가의 산림문화타운의 기존 시설 사용료 인상 및 신축 건축물 사용료 결정 내용은 안 제5조 제1항 별표2와 같습니다. 성수기 요금기준 변경 사항을 설명 드리면, 숲속의 집 경우 4인용은 당초에 60,000원에서 70,000원으로, 6인용은 14년도 신축동에 대해서 90,000원, 10인용은 당초 11만원에서 A형 96년식 건축분에 대해서는 12만원, B형 2011년식 건축분에 대해서는 13만원, C형 2014년식 건축분에 대해서는 14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20인용에 대해서 당초 170,000원을 190,00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휴양관 10인용 금년도 신축동에 대해서는 130,000원으로 결정했고, 야영데크의 경우 주간용 숙박이 불가한 데크에 대해서는 당초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야간용A 전기사용불가한 데크에서는 당초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야간용B형 전기사용이 가능한 데크에 대해서는 당초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변경했으며, 교육관 시설사용료 및 입장료, 주차료는 당초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나’의 현행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운영방식 반영과 예약가능 기간 변경 등 관련 조항 개정은 안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2호가 되겠으며, 개정 주요 내용은 예약 가능 시기를 당초 사용예정일 3개월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변경을 했으며, 예약방법을 금산산림문화타운 홈페이지의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예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했습니다. ‘다’번의 산림문화타운 입장제한대상 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장애인 차별 조항 등 개정은 안 제9조 제1호, 제2호가 되겠으며, 개정 내용은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 맹인안내견을 동반한 경우에는 입장 가능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라’의 그 외에 현행법과 여건에 불부합되는 조문 개정 및 신설은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의 기타사항입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고, 안 제3조 및 안 제6조의 부패영향평가에 관련해서 개선권고 사항을 수용을 반영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 되었고,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양유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교육으로 인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비용추계표를 보면 5차년도까지 종합적으로 대차대조처럼 잘 해놓으셨는데, 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분만 비용추계표에 나열하신건지 아니면 입장료 인상까지 금액에 합한 금액인지?

저희들이 이번에 입장료와 주차관련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 추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안들어가있죠?

저희들이 한 6명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1년도에 수입액이 2억3천3백만원정도인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지출관계가 2억1천8백만원정도가 집행이 되는데 인건비가 한 41%에서 8천9백만원, 전기료가 8천1백만원 정도, 그리고 쓰레기처리시설 등등해서 주 부분이 지출의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운용의 묘를 잘 찾으시고 인상도 큰 인상은 아니지만 이번에 조례 인상안에 대한 부분을 해서 좀 산림문화타운이 물론 금액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국적인 산림문화타운이 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시고 물론 홍보가지고 인터넷상에 여름철이나 7~8월달에 저도 담당자와 늘 해보고하지만 거의 3~4개월 전에 거의 방이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부분은 참으로 인터넷 홍보가 잘 되어있다고 보구요. 일단 경영상의 큰 문제가 없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금산산림문화타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금산군수제출)

환경자원과장 길성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연석 위원장님, 심정수 위원님, 김종학 위원님. 평소 우리 환경자원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201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299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도움을 주기위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저희 환경과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괄은 4억5천2백7만1천이 감액된 346억4천4백79만3천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5억9천8백15만1천에 감액되었고,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억1천3백40만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도 6억3천2백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15억9천8백15만1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위생매립장 증설사업비 16억2천5백만원, 석면피해자 구제 급여 분담금 1백95만1천원,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2천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1백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5억1천3백40만원이 증액된 108억3천4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남이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1천원이 감액 되었고, 순세계잉여금 10억5천96만4천이 증액되었으며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5억3천7백56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6억3천2백6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4쪽이 되겠습니다. 제원면 다목적회관 임대료 1백7십만원 감액, 국고 2억1천8백만원 감액, 기금은 금강수계 관리기금은 4억6천71만7천원 증액되었고, 수변구역 특별지원사업 10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억7천9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2억8천1백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7만원, 하수처리시설 확충 20만원, 하수관로 정밀조사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잉여금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9백1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천6백1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입금은 5억2천2백73만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0만5천원 증액, 하수처리확충 4억4천7백4만원 감액, 하수처리장 기반정비 10억79만9천원 감액, 하수관로 정밀조사 2천5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5쪽 세출 총괄입니다. 저희 환경자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494억7천1백19만으로 기정액 대비 1억1천5백81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군 전체 예산의 14.1%가 되겠습니다. 우리 환경자원과 예산은 일반회계는 12억6천1백89만4천원이 감액된 171억5천11만으로 35%점유하였고, 특별회계는 11억4천6백8만원이 증액된 323억2천8만원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활동 강화 2천5백82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관리업무추진 앞으로 예산절감 부분은 10% 다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금산군환경보전계획수립용역 3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현재 기정예산이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전에 한 것이 1억원정도 설계용역을 했는데, 지금 3천만원이 너무나 여러군데에 견적을 받아봤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3천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활동 1천6백11만8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번에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방재 인부임, 비상근무 급식비, 장비임차료 등을 합해서 전체적으로 1,611억8천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청소행정에서 8억8천5백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간이화장실 청소원 인건비가 1천3백18만4천원, 그 내용을 보면 현재 관리를 8개소 하던 것을 12개소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부를 한명 더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9천만원인데, 이것은 신축 6천만원 1개소와 개보수 1개소 3천만원 합이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8억원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국비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기본설계를 하기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깨끗한 물공급 5억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우리가 마을 급수를 수질검사하는데, 먹을 수 없는 몇 개 마을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라늄이 기준치에 조금 오바되는데, 그 식용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5억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남일면, 부리면쪽에 상수도관을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16억3천4백32만1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는데, 주는 위생매립장 증설에 16억2천5백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올해 집행 안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가 감액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는 것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서 상하도수업 특별회계가 5억3천7백56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도 5억5천2백73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지출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억1천3백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수도시설운영에서 상수도 위수탁 운영대가 용역이 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앞으로 수공하고 위탁 협약을 하고 있는데, 협약내용 변경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선정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4억9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하수도준설 및 개보수사업 1억5천만원은 각 읍면에 보면 하수도가 복사 같은 게 많이 쌓입니다. 그 때마다 민원이 발생했는데 민원해결을 위해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리 신촌 소규모 수도시설 1억은 남이 성곡, 흑암 상수관로 1억2천, 추부 장대, 마전 상수관로 1억2천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6억3천2백68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수변구역주민원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6천만원, 부리면에 물문화 체험관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코습지 교육원 조성입니다. 9억9천8백만원인데 공모사업으로 수변구역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내용으로 제원면 저곡리에 에코습지 교육원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BTL사업으로 1억1천7백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천내 1,3지구에 6천5백58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용진지구에는 도비 10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군비 10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보조율을 서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에서 대청호 유입 하천쓰레기수거 인부임이 5백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년도 집행실적이 좋아서 인센티브로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2백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은 6억4천1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은 국비 3억원, 기금 6천만원, 도비 2억8천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지출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성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307쪽에서 3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증설 이게 용진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상황을 잠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현재 개설된 것으로는 내년까지가 사용가능합니다. 내년 말까지, 증설을 하면 2019년까지 사용가능한데, 현재는 증매립을 전체를 매립했을 경우고, 앞으로 저희들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면 향후 100년에서 120년 정도는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완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소각말씀을 하셨는데, 소각도 주민들하고 많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거기 비대위원님들하고 만났더니 또 다른 분들이 그 관계하고 별개다.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막말로 지금 그 몇 분들이 비대위원들이 그래요. 이거 물 건너 간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아마 이거 신경을 바짝쓰셔가지고 이게 그냥 지나갈 상황은 아닌 것 같구나. 이런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전력의 관심을 갖고, 아마 올 안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마 어려운 문제가 봉착될 수 있다. 제가 어저께 비대위원님들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하여튼간 제가 걱정이 되어서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올 안에 요거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한번 그분들하고 타계를 봐야 2019년까지 마음 놓고 쓰레기 매입을 소각을 하든가 매립을 하든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09쪽 우리 세출 예산에서 석면피해구제급여 분담금 1식해서 1천9백만원정도 일단 2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석면피해는 우리가 한번 정도는 상당히 나름대로 계속해서 해마다 올라오는 예산인데, 200만원이 삭감된 요인이 뭡니까 과장님?

대상 인원이요 한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줄었습니까?

감소된 부분

인원이 줄어서?

그 이후에요, 예산 편성이후에 발생된 사항이라 이번에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311쪽에 음식물류폐기물분리수거 용기 해가지고 이것도 1400만원 정도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부분은 손을 대면 안되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줘보세요.

몇쪽이죠?

311쪽이요. 세출예산 일반회계, 311쪽 상단에 있는 건데요.

그것은 아까 설명이 안 된 부분은 10%전체적으로 경상비는 예산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되겠구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적절히 운영해서 전에 하고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겠어요?

예.

기획감사실에서 오신 분들, 얘기 좀 잠깐 들어보세요. 우리 금산군의 예산이 좀 추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민감한 부분은 한재영씨 혼자 있어? 민감한 부분은 이 부분은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여. 우리가 물론 추경하기 위해서 이번에 148억 올라왔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염려는 크게 안해도 되겠다고 설명하셨지만, 음식물과 환경자원과는 민원인들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계인데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팀에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보세요.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기본실시 용역 있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군비 일단 어렵게 8억 정도 계상해 놓았는데, 국비 확보는 큰 어려움 없겠죠?

현재 확실하게 아니지만 환경청을 통해서 환경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6월 10일까지 신청하면 완료되는 사업인데,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획재정부까지 예산안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확보는 약 얼마정도 가능합니까?

현재 30%입니다. 현재 129억에 30%

30%면 한 30~40억? 35억정도?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올라왔는데요, 312쪽에 지하수 폐공 관리사업 3개소가 어디 어디이죠? 312쪽 상단

예, 앞으로 폐공 대상지를 신청 받아서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 과장님 한 2년 전에 6대 때인데요, 전체적인 지하수 거의 가정집에서 먹는 물까지 한번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반영이 되는 건지, 면에서 폐공 신청을 환경자원과로 신청을 해서 폐공 사업을 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나름대로 알고계시는 부분까지 설명 좀 다시 해줘보시죠.

현재는 전체 폐공을 조사해서 폐공조치하면 좋겠지만,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피해가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구요, 나머지 부분은 점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처리하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먹는 물도 안전한 지하수 이야기입니다. 마을 급수나 상수도가 아닌, 그런 쪽도 신경을 써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처음에 기정 예산액에 61억8천5백 정도 청소관리에서 311쪽인데요. 물론 우리 군비가 29억, 30정도 인데 처음 본예산 때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16억3천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집행하는 데 물론 큰 문제가 없다라고 아까 설명을 했지만 이 부분도 대략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금액이 커서

예, 원래 현재 5월 중순까지 입찰이 끝납니다. 공사 업체에 대해서, 그러면 5월 말 중에 착공을 하면 이것이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집행하는 데는 16억2천을 감액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삭감한 부분의 16억 정도는 내년 2016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도 큰 문제가 사업에 대한 일괄성은 문제가 없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추경에 처음 계상되어있는데,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가 2식 2건인데 도비가 2천7백, 군비가 6천3백이네요.

1개소는 신축이고, 1개소가 개보수인데, 1개소는 현재 이슬공원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고 민원인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있어서, 첨단 수세식 화장실로 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한 군데 3천만원 개보수는 제원 낙안들에 있는 하천 옆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좀 오래되어 가지구요, 개보수가 필요해서 3천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슬공원도 개보수에요?

이슬공원은 신축입니다.

6천만원?

낙안들이라고 원골 유원지요.

난들?

난들 원골유원지

난들 도랑 건너요?

건너기 전 오른편으로요

오른편 쪽이요?

다리 건너가기 전 오른편으로 내려가면 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배나무 가든 있는데 거기 어딘가요?

그 밑에 쪽으로요. 청풍명월 밑에 쪽으로

네. 환경자원과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화장실 설치 같은 거 잘하시는 거에요. 잘하시는 건데, 관리체제가 지금 다른 데로 고민할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을 나름대로 청소행정팀에서 하나요?

예, 알겠습니다.

새로이 설치하고 있을 곳에 있어야 되고. 해야 하는 건 본 위원도 동의를 하나, 앞으로 관리체제가 시스템 있게 해서 깨끗하고, 말 그대로 맑고 참 깨끗한 화장실 문화가 더 개선되고 보안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395쪽부터 404쪽까지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405쪽부터 4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성용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정책과 순서입니다만, 농업정책과장님의 교육으로 농정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성 농정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팀장 길준성입니다. 처음으로 보고하는 관계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83억3천8백30만2천원에서 3억3천1백71만6천원이 늘어난 86억7천1만8천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기정액 56억3천3백30만4천원에서 1억8천6백40만7천원이 늘어난 58억1천9백7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기정액 5억3천3백93만3천에서 2억1천1백65만9천원이 늘어난 7억4천5백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기정액 27억4백99만8천원에서 1억4천5백30만9천원이 늘어난 28억5천3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56억2천4백63만8천원에서 29억5천6백67만8천원이 늘어난 185억8천1백3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315쪽에서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8쪽입니다. 지역특화모델구축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농협과 행정이 함께하는 그런 행정혁신모델구축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컨설팅, 역량강화교육 이런 거에 대한 사전에 비용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비 4천5백, 군비 4천5백이고, 자부담이 20%입니다. 대상은 만인산 농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0쪽 농업6차산업화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특으로써 광특예산이 11억 6천2백만원인데, 지방비는 추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주사업 내용은 직매장이라든가 체험장, 맛집 이런 것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로써는 법인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참여 구성을 보면 품목별 연구회를 비롯하여 약 농업인 150명에서 200명이 참여해서 투자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320쪽 농촌 6차 산업화 지원입니다. 1개소인데 이것은 추부면에 있는 서대산을 주축으로 하는 자연바라기라고 하는 농업회사법인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약 50농가가 넘게 구성되어있는데, 광특이 4억5천만원, 군비가 2억7천만원 나머지가 9억중에서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은 명이나물이라든가 산채나물을 수매해서 계약재배해서 이것을 가공시설을 구축해서 염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걸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금산추부깻잎 홍보 마케팅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식이고 주로 내용은 추부깻잎 홍보 마케팅 행사, 할인매장으로 축제행사장 등이고 깻잎홍보 관광버스하고 택시 같은 데 그리고 홍보물 제작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3천만원입니다. 322쪽 FTA한우 폐업지원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37두로써 두당 88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천1백만원이구요 국비가 100%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 1억3천3백만원 중 1차와 2차를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성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315쪽에서 3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8쪽에 지역특화모델구축 역량강화사업 있자나요, 자부담하면 1억1천인데 컨설팅비가 얼마에요?

이것은요 현재까지는 컨설팅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만인산농협에 경상보조 형태로 주고, 사후정산하도록 되어있게 때문에 컨설팅비용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협에서 알아서 사업을 하게 한다는 거죠?

예, 컨설팅 업자 선정은 농협에서 하고, 업자에 따라서 컨설팅업자가 등급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경상적 보조금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9천만원이라는 돈을 도에서 4천5백 우리가 4천5백, 9천만원을 주면 어느 정도 사업의 일관성에 맞게 우리 군에서 지도 감독 하는 것도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상보조금으로 줘서 그 쪽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본위원은 이해 못하겠어요.

그 부분은요, 사업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구요. 그리고 거기에는 역량강화 교육으로써 조합이라든가 이사, 감사 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워크샵, 그리고 저희들도 추진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상경비라 해도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돈이 뭐 9천만원정도 1억이면 어느 정도 나름대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산군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해가지고 1억 1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잘 집행되고, 컨셉이 될 수 있도록 팀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319쪽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추경에 다루고 이거 유기질비료 나가죠?

잠깐만요

319쪽 하단에

현재 공급은 완료되었구요, 가내시로

아 시기적으로 유기질비료 보급이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 왔기에. 보급은 일단 되었구요?

예, 그렇습니다.

가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만 해서 하면 된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단에 한국농어민신문구독료가 우리 500만원 돈이 줄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에요?

현재로 봐서는 공급되고 남는 그런 예산액이지, 이것을 누구를 인원이 줄었다고는 아니고요.

공급되고 돈이 남아요?

신문 부수에 따라서

이거 기획감사실에서 10% 삭감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혹시? 계속해서 도와준 거 도와줘야 해요.

예, 그럼요. 현재로써는 감액이 되었다든가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큰 문제없도록 해주세요. 500만원 삭감해서 경영인들이 문제를 삼아서 농업정책과에 이의 제기하면 안된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예.

그리고 320쪽 있잖아요, 박천상 팀장님 안 오셨네요?

읍면장 회의가 있어서

RPC도 3억짜리인데, 본예산에서 일단 한번 삭감이 되었고 했는데

RPC노후시설이요?

예, 노후시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차 산업 상당히 금액이 11억 6천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나름대로 사업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6차 산업까지 말 그대로 3농혁신에대한 부분까지도 이어진다고 봐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되는 사업이죠?

6차 산업은 지금 현재 재작년부터 시작되었죠.

지금 우리 액이 11억 6만원이 보면 다 군비여요?

아니요, 현재로써 이건 전체 다 국비입니다.

아니, 부기로 달려져 있는 것이 없어 가지구요. 언뜻 보기에는 다 군비같아요.

광특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본예산이 우리가 다 확정되고 난 다음에 도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럼 광특이 얼마에요?

광특이 말 그대로 11억6천2백이구요.

전체 다? 광특? 우리 군비는 없고?

군비가 30%인 6억9천7백인데요, 그건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반영이 안 되고?

예.

그럼 전부 다 광특비 이다?

예.

11억 6천이?

예,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까지 되려면 얼마나 어떻게 몇 년차 까지 되면 되겠어요? 6차 산업이?

이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26개 품목별 연구회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인들 약 200명정도 해서 새로운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어서 생산에서 계약, 재배를 하고 여기하고 아울러서 학교 급식지원센터, 현재 우리가 응모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직접 작구 체계를 구성해가지고 선별을 해서 학교에 급식 하는 것 까지 해서 로컬 매장과 체험장과 직접 매장까지도 할 수 있는 역량강화교육까지도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 까지 포함된 권역이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 납품은 우리가 또 로컬푸드 말씀하셨는데, 로컬푸드도 저도 상당히 처음에 권장하고 한 본위원인데요, 그 쪽에 운영조례, 지원조례까지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렇죠?

현재로써는 마케팅 구현도 있고요, 체험, 생산, 가공, 관광 이 쪽 농가 소득에 기여하는 것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예, 효율적으로 잘 연합하고 연계해서 좀 잘 집행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2쪽에 한우폐업자금 2억4백정도가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그 부분은 그 때 당시에는 맞다라고 팀장님 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포도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포도농가들 폐업하고 5년 지나면 다시 또 식재를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때 칠레산, 한참 처음 UR FTA 개방 한다고 할 때 포도 폐업자금을 나가서 했는데 지금 거의 식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한우 폐업자금도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급을 하고, 또 4~5년 지나서 다시 소를 입식하는 이게 정말 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현재로 봐서는 사료값 상승이라든가 이런 경영악화로 인해서 자본 때문에 많이 고충을 두는 축산인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도와주는 차원에서 농식품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나, 폐업 자금이 한우를 폐업하고 하면 소만 두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88만6천원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에 덧붙여서 정말 축산인들이 지금 낙농가들로 말하면 쿼터제로 묶어서 정말 몇두를 제한해서 몇두 이상이 되면 안되나는 전제 아래에 폐업이라는 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두 수를 줄이고, 앞으로 축산에 대한 전망에 큰 틀에서 축산농가들을 아까 말씀드린 쿼터제로 묶어서 두수를 줄여서 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는 하나, 또 다시 4~5년 지나면 축산하면 똑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두당 얼마씩 보상을 해주고, 축사까지 철거해서 더 덧붙여서 금액을 더 세이브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장례적인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농가들도 좋고 또 축사를 철거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도 괜찮지 생각이 들어서 그 대안을 한번 제안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65쪽에 우리가 1억9천5백정도가 감된 건 왜 그래요? 65쪽, 이번 추경하는 데 돈이 필요했나?

아뇨, 위탁금 예치금하고 통장을 분할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총 금액은.

감된 건 감된 이유가 뭐에요? 예산팀 기금은 안 건들렸잖아요? 기금은? 이번에? 기금 건드렸어요? 농업기금도 건드렸어요? 농업 기금도 건드렸어?

이기영 변동 있었습니다.

농업 기금도 건드렸어요? 이거야?

이기영 예, 그 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근근이 농업기금을 15억정도 반영했는데 가져가면 어떡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준성 농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정책과 다음은 산림정책과 소관으로 산림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양유주 산림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양유주입니다. 평소 산림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연석 산업건설워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정수 위원님, 김종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정책과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49억6백75만4천원 보다 7.6%인 11억5천4백29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추경 예산안 설명은 기정 예산액보다 1천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비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하단에 숲가꾸기사업비가 기정 예산액 보다 3억3천7백27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당초 국도비 가내시 지원액보다 추가 확정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가 18억9천5백17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330페이지 중간 부분의 민간대행 사업비가 15억5천7백90만2천원이 감액된 이유는 산림사업의 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시설비로 상호 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32페이지 중간 부분의 바이오산물수집단 사업비가 기정 예산액 보다 7천1백41만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유는 바이오산물수집단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공기관등대행사업비가 당초 국도비 가내시액보다 확정된 예산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34페이지 상단의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 보조사업비가 기정예산보다 3억5백9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비가 7천50만원, 그리고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비가 8천만원에서 당초보다 국도비 지원액이 감액이 되었고, 산림복합경영 지원사업 5천2백만원,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 9천2백만원, 표고 톱밥배지시설 지원사업 2억4천만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 7천2백만원이 국도비가 추가로 확보되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34페이지 하단에 임산물유통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비가 1천6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당초 냉동탑 한 대에서 두 대가 증액되어서 국도비예산 확보로 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상단에 희망산촌 만들기 사업비로 3억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번 도 추경예산에 확보에 따라 우리 군 도비지원으로 예산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35페이지 중간부분의 휴양림운영관리 인건비가 2천8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당초 숲속의 집 8동 16실에서 17동 32실로 9동 16실이 추가 신설되어 7월부터 운영됨에 따라 청소 및 세탁 인력충원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36쪽 상단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비가 3천4백7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주 내용은 2010년도 2015년도 까지 6개년 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금년도 6월에 완료됨에 따라 7월부터 개장식과 함께 운영에 따른 운영관리비로 청소인부 1명, 체험지도 인부 1명, 목공체험 지도강사 1명, 기획전시실 전시품 임차료, 목공교실 운영 시 필요한 나무공구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하단의 반환금 중 산지전용취소지 복구비 반납액이 1억4백8만6천원이 발생되었는데, 그 내용은 전년도 산지전용취소지 3개소에 대한 복구비 예산이 1억6천60만원 중 2개소는 제3자수 건 이전 재허가에 따라 국고입 면제가 돼서 반환금액이 9천6백13만1천원이 발생되었고, 1건은 국고집행 추진 후 집행잔액이 7백95만5천원이 발생되어 도합 1억4백8만6천원이 금회에 반납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양유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327쪽에서 3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30쪽에 아까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숲가꾸기 민간대행에서 15억 정도가 이번에 감액되었는데, 숲가꾸기 민간대행은 올해 2015년도에는 이정도로 감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과장님?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로 전환시켰습니다.

시설비로?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비가 18억9천5백17만8천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아, 시설비로 목변경하셨다고 했죠?

예, 그쪽으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큰 문제는 없겠네요.

저희들이 2014년도까지는 12농가가 되고, 금년도에는 6농가에서 도합 18농가가 관내의 지원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림사업과 일환으로 해서 금년, 전년도에 농림사업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올려서 예산확보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도 있죠?

이것은 주소지는 여기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귀농귀촌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량도 해준 것 같은데, 차량

이번 냉동탑이 저희들이 당초에 한 대였는데 두 대로 해서 이번에 1천8백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도 여기에 있는 사항입니다.

농가들 그 순이익은 어떻게 되요? 조수익은?

이것은 저희들이 수익 잡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지원시스템 관련은 저희들이 거기에 와서 지원되는데 조수익 관계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세세하게 분석된 것이 없습니다.

임업농업경영인들은 14명 속에서 몇 명이나 되나요?

대체적으로 보면, 임업경영인입니다.

임업경영인들이 다수 있는데 외지에서 귀농하신 분들도 다소 몇 명 들어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임업경영인의 자격을 가지면 여기 와서 신청을 하면 임업후계자로 등록해서 저희들과 같이 함께 주소를 여기로 이전시켰지 실제적으로 생활권은 대전에 있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분도 같이 수혜를 받는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명단 좀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335쪽 상단에 희망산촌 만들기 지원사업해가지고, 3억6천이 추경에 계상되어있는데. 60농가로 부기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도 산마늘하고 산부추 인가요?

대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충청남도 3대혁신 추진이라고 해서 3농혁신 이러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4년째거든요.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3농혁신 희망산촌 가꾸기 사업을 예산을 확보를 시켰어야 했는데, 도에서 확보를 못했어요. 금년도에 도 내에서 농정국 예산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해서 3억6천만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1농가당 천만원 사업비로 해서 거기에 6백만원이 지원되어서 40%는 자부담이 들어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기존 농가들을 연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3억6천에서 신규 농가들을 재 농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원래 방침은 이 임업 임산물의 농가를 확대 보급시키기 위해서 신규로 지원 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4년간 하다보니까 그 외의 분들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1천만원가지고서는 큰 저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존의 농가도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신규로 지원해 주는 농가들도 다수 있다?

예,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부추나 산마늘 3년차 올해 3년차 지원해주고 있는데, 임산물이든 농업이든 돈 버는 농업이 어떤 군수님의 전략도 그런 마인드에서 계속 지원 해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농가들한테 3차든 4차든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본위원도 충분히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1천만원에 40%자부담, 60%보조를 받아도 산부추든 산마늘이든 돈이 많이 안돼요. 그리고 산마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격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돼서 다시 올라가면 연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을 찾아서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저희들이 이것은 도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는데, 앞으로 이걸 확대해서 공모사업에 큰 프로젝트에 공모사업에서 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산약초, 야생에서 자라기 때문에 위에다가 그늘막을 해줘야 해요. 그늘막을 해주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서 자라지 못한다는 단점과 장점이 있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말 농가들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돈을 벌고 농업에 지속적으로 전략적인 부분에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도 3농혁신 일환책으로 지원되었는데. 지원이 3년간이었거든요 작년도 까지. 그래서 금년도에 전년도에 건의해서 4년 째 연계되었는데, 2016년도부터는 도의 지원시스템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군비로 우리가 임가들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에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2016년도에 일몰로 끝나요? 이사업도?

예, 금년도에 도에서 지원사업이

일몰예산으로 끝난다고요? 올해?

예, 그것은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43쪽에 우수농산물 GAP 시설보완사업에서요, 추경에 2억5천 국비 1억5천에 도비 3천, 군비 7천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GAP 보완사업을 지원해주고서 회사가 어려운 데가 많죠?

저희들이 지원해준 사업뿐만 아니고 자부담으로 했다든지 이런 모든 여러 법인들이 있는데, 현재 국가 경제도 그렇고 다들 현재 우리 인삼 산업도 어려움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생산적인 차원에서 회사가 가공이 둔화되는 부분은 사장님이 전략적인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라고 보겠지만,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있는 GAP 보완시설 사업을 몇 억씩 해주고 나서 그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도 좋지만 개선책을 찾지 않으면 불가 본위원이 아는 바는, GAP 시설을 해 주고 2~3년 후에 부도 위기에 처해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설정을 해놔서 부도가 났을 때에도 저희들이 지원금에 대해서 회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보물?

아니요, 지금은 안 했고요. 저희들이 올 해부터 나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설정을 해 놓으려고 하고, 그렇게 담당자하고 담당팀장들한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거 분명히 지켜주셔야 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업체 적게는 1억이상 지원된 부분도 많고, 이 부분도 2억5천 정도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사전에 우량기업을 정말 충분하게 행정에서 과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거의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다 우리 군민이 세금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황영근 과장님께서는 그런 앞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을 가지고 더 색다르게 담보물을 설정을 해서 나름대로 해보시겠다?

예, 지원하는 만큼 채권압류를 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잘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실명으로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제가 아는 업체도 몇 개 업체에요. 어디어디 하라면 내가 여기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금산의 인삼의 특성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저도 100%동의를 하나, 그 후속책으로 정말 우리가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안을 제시해서 이러는 부분은 우리가 나름대로 행정에서 지도를 충분히 해주지 않으면 하루, 이틀, 아니면 일년 하고서 문을 닫으면 지원한 모든 부분이 누가 보기에도 이야기 못할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니까요, 그런 것 좀 잘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수농산물 GAP 시설보완사업은 지명이 되어있나요? 아니면

이게 2014년도에 농식품부에서 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자기들이 공모해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공모해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산흑삼주식회사 그 쪽에서 공모해서 금년도에 2월 27에 선정

본인들이 업체에서 공모해서 우리 행정하고 서로 상충되지 않으면 공모도 어렵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매칭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든지 우량 든든한 어디나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업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복합 바이오 가공사업 육성에서 이것도 상당히 금액이 3억 3천정도 되는데.

4개년에 30억 사업입니다.

4개년 동안이요? 그러면 가공시설구축으로 우리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가공시설은 인삼가공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파우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궁극적인 것은 약초발효 소재를 개발해서 그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파우치니 농축액이 이런 부분이 아니라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연구개발은 어디서 해요?

연구개발은 저희들이 연구소로 줄 때에는 연구소로 하고, 또 외부 줄 부분은 거기 사업단에서 계획을 해서

중부대 산업협력단이나 이런 데다가도 그렇게 용역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삼연구소에다가 이 부분도 연구 용역비로 줘서 그 쪽에서 생산성 있게 나름대로 개발비, 연구비라도 서로 행정의 물론 지원이 15억, 20억 부분에서 연구소에 해주고 있지만, 연구소비로 연구비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는가?

올해 계획이 연구개발 쪽에는 3건이 있거든요, 약초떡을 소재로 만들어 보려고 하구요. 분말형 바이오 소재, 항산화 화장품 소재인데, 그 두 개는 각 4천만원씩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쪽 부분은 인삼약초연구소에 줘서 그 쪽하고 연계되어서 활성화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업체인가요? 가공산업 육성하는 것이?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는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고, 생산자 단체들하고 해서 법인을 만드는 별도 법인설립을 하여야 합니다.

아직 설립 안 되어 있고?

예, 지금 참여 업체들이 일부 있고, 사업단에서 해서 공고를 내서 참여업체를 추가로 모집을 해서 생산자와 같이 하나의 법인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립이 되고, 영농법인 설립이 되면 어떤 영농법인을 설립해서 가담하고 가입하는 건지, 위원들한테 나름대로 법인 설립 서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올해 한 2억1천4백만원 세워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백만원은 저희들 일반 업무추진비로 하고 2백만원은 여비, 또 1억5천은 농촌다원적 활용에 계획 수립하는 부분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1억5천은 이 쪽 부분에 되어있고, 5천만원은 농업유산관련해서 자원화로 해서 인삼관 이 쪽 관련해서 그 쪽 부분에 해볼까 해서 용역비로 6천만원을 세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계획수립은 몇 년에 걸쳐서 하지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연내에 해야 될 것 같고요. 기 선정된 데도 보니까 1년이 넘었는데도 연구용역이 안된 데도 있고, 발주가 안 된 데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최대한 조기에 수립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45쪽에 금산웰링호텔부지 감정료 해서 1천만원이 우리 군비로 계상되었는데, 이건 뭐지요?

이건 저희 인삼관 옆에 당초 계획에 호텔을 민자로 유치해서 건립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특구로 변경지정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 있었는데, 이쪽 부분에 호텔 부지로 감정을 한번 하고 측량을 하는 그런 수수료로 계상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은 엑스포 전에 마무리 해보자 해서 민자투자를 적극적으로 타진 해왔었거든요? 제주도에 타미우스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도 엑스포 사업단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면 엑스포 전에 마무리 짓기도 어려울 테고 그러다 보면 엑스포 행사장으로도 주차장 부지도 좁고, 행사장도 좁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뒤로 미뤄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2017까지는 호텔 신축하는 것이 어려움이 예상이 돼서 그 이후에 신축하는 걸로 검토로 해서 이 부분은 사업확정되기 전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쪽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안 해도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1천만원 안줘도 되겠네요?

당초는 올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사이에 엑스포 사업단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1천만원 이번에 계상해 놓은 건 안줘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42쪽에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시설장비 유지관리가 9백만원인데요, 이 시설장비가 뭐지요? 일단 우리가 위탁 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들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정밀점검을 해야 해요. 저희들 소유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올해 계상이 안되었대요 9백만원이. 그래서 9백만원 계상한 겁니다.

1년에 한번씩 해야한다고요?

3년에 한번씩

3년에?

예, 정기점검은 상하반기에 하고, 정기정밀은 3년에 한번인데 올해라 저희들이 계상 했습니다.

유지관리가 나와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그 안에 있는 기계 다 어떡했습니까? 안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환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기계 그대로 있어요? 지금?

당초 시설할 때에 저희들이 유지관리 협약 할 때에도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인삼농협에서 썼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 끝나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나가야하는데 저희들이 누차 계고도 내보내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계고장을 내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행정소송이 걸려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가 저희들한테 민사까지 걸려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시설에 대해서는 거기서 철거를 해야 하는 데 아직 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민·형사상 민사 하고 행정소송이 같이 걸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참, 그거 해결 잘 하셔야겠네요. 저도 그 얘기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사업 줄 때에도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해서 주었어요. 당초 여기서 안된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조 원상복구를 갖다가 조건으로 해서 보조내시해서 결정해주었거든요. 아마 지금 백제금산인삼농협에서 그 당시 이 사업을 금산농협에서도 하고, 백제농협에서도 유치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시설이 두 개가 되니까 하나를 못 쓰는데, 이 쪽에를 가동을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금산군에 떠맡기다시피 하니까 그게 걸려있어서 있는데, 저희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대처 좀 하시고, 345쪽의 반환금 있잖아요.

예, 인삼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요 철제 해가림 사업입니다.

그럼 철제 비가림을 농가들이 회피하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목재로 많이 쓰니까 반환조치가 취해지는 건가요?

신청자가 적어서 부득이하게

철제가요?

아니요, 목조는 저희가 안해주죠. 철제 해가림만 인삼재배농가 내재해시설이라고 해서 철제 시설만 됩니다. 목제는 지원이 안됩니다.

두 가지가 약 7억 정도 되는데, 시도비 보조반환금하고 국도 보조반환금하고 그러면 이게 내년도나 나름대로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할 때에는 큰 국비 내려오는 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반환해도?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보조금 반환을 했잖아요, 그러면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국고보조금이 약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할 때 3억 7천 정도를 반환 했잖아요. 맨 밑에.

밑에 3천 7백만원이요?

아니지요, 4억 7천이지. 그래서 이렇게 반환을 해도

줄어들지 않느냐?

큰 문제는 없나.

예, 없습니다.

국비 기재부에서 그냥 내려 줘요?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요, 이 부분은 농식품부 권장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더 요청한 부분인데. 철제 해가림도 있고 저희들이 인삼 파종기라든지 직파기 이런 것도 지원이 돼서 올해는 그런 부분까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철제나 이런 부분을 농가들한테 자유적으로 맡기나요? 아니면 우리 인삼약초과 담당자 분들이 인삼 연구 연합회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권장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저희들이 공문을 읍면에 시달해서 대상자 신청을 받아요. 받아서 저희들 일부 도에서도 도비사업이 있어요. 합해서 하고. 도비는 충청남도 관할이고, 그리고 외부에 짓는 분들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비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은 더 가져와도 예산을 더 가져와도 금산군 예산이 어려운데, 반환조치 했다고 해서 그래서 다시 보충 질의를 드렸구요. 이상입니다.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0쪽 좀 봐주세요. 지역경제과가 본예산보다 3억3천이 감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금산시장활성화 방안에 연구용역비가 왜 감을 100% 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여기 이것이 2009년도에 연구용역을 한 번 했어요. 그리고서 금년도 3년마다 한 번씩 해야만 10억이상 사업을 할 경우에 3년마다 한 번정도씩은 연구용역해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사업비를 지원해줘요. 그래서 3천만원 예산을 반영했던 건데.

지원을 어디로 해줘요?

중소기업청에서 해줘요.

우리가 행정에서 어쨌든 연구용역을 행정에서 위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연구용역은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3천만원 군비를 계상해 놓았다가 감을 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큰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전통시장 운영실태 진단사업과 사업 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에 전통시장 운영실태 진단사업을 3천만원을 삭감하고, 1천4백만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운영실태 진단 사업비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전문기관에 자문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실태를 진단하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3천만원 사업비 대신 진단사업으로 돌린 거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전통시장 금산 활성화 사업의 실태조사 용역비에요? 아니면 지금 부기로 달린 금산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에요?

진단사업비이죠. 지금 1천4백만원 예산 세운 것이.

제가 과장님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거의 선거 때가 되면 국회의원이든 도의원이든 군의원이든 재래시장 쫓아갑니다. 네? 재래시장이 지금 SSM 대형시장 때문에 금산시장, 마전시장이 거의 위기에 쳐해 있어요. 그래서 금산시장의 활성화 방안의 연구용역비 실태나 모든 부분을 좋게 그 부분은 이해는 하나, 말 그대로 금산시장의 활성화 방안의 연구 용역비 이면, 정말 금산시장에다가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무엇을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처음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 전액 감을 했다는 부분이 제가 나름대로 걱정되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마전시장이든 금산전통시장이든 간에 하나의 캐치프레이즈 뭔가 시스템 있게 하다못해 제가 용역에 대한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드릴게요. 금산이든 마전이든 옛날 재래시장 대장간 같은 거라도 수시로 빌려서 낫을 빌리고 곡괭이를 빌리고 이런 부분을 하면, 마전시장에 가면 옛 뭔가 대장간을 볼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있더라! 그런 용역에 대한 저도 처음 2010년도 용역 연구 컨설팅비로 올라와서 이런 사업이 뭔가 달라지겠구나! 금산의 재래시장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본위원은. 그런데 이걸 실태조사에 1천4백만원에 대한 다른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 금산시장활성화 용역비는 100% 감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처음에 이야기 되었던 구체적으로 컨셉 했던 부분이 물거품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그 분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다 보면 어떤 뚜렷한 아이템이 나와주면 괜찮은데, 크게 별다른 사항도 없었고, 그리고 2009년도에 했으니까 한 5년 정도 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연구용역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 요인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3천만원 가지고 연구용역을 준다는 것도 예산이 적은 부분도 사실상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진단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금년도에 진단사업으로 해서 대체할 수 있다해서 1천4백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른 지역도 한번 지켜봐가면서 우리 금산지역과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지 없는지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다라고 하면 그 때가서 연구용역비를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늦지 않고 우리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그렇게 3천만원을 삭감하고 1천4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과장님 금액에 대한 3천만원이 예를 들어서 적다고 치면, 이 부분은 6~7월 달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금액에 대한 예산이 적으면 더 계상을 해서라도 정말 직원들이 복지카드에도 재래시장 상품권이 몇% 미만해서 사주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이건 누가 뭐라 하더라도 거의 여기 계신 위원님들 내지 직원분들도 그렇잖아요.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는 어쨌든 3천만원이 거의 다 다른 용역비에도 있다라고 쳐가지고 금액이 적고 해서 다음 후로 미룬다고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는 정말 금산시장 재래시장을 보는 행정에서 보는 부분이 더 크게 높게 컨셉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건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417쪽에서 426쪽까지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427쪽에서 4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회계에서 420쪽 좀 볼게요. 하단에. 아까 설명은 구체적으로 잘 들었는데요,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7억8천5백 감한 거 있잖아요, 과장님?

몇 쪽이라고 했지요?

425쪽. 이렇게 감해도 지금 폐수처리장이 완공 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사업비에 따라서 많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인삼농공단지 사업체 2개 공장을 지어서 가동이 되고 하더라도 오폐수처리장은 7억이라는 금액을 감해도 큰 무리는 없다?

거기에도 일반공장도 오폐수가 나오는 공장도 있고요.

오폐수 처리장 또 지어야하지요?

안 그렇죠.

같이 거기다 혼합한다고요?

예, 문제없지요.

환경자원과하고 검토 해 보았어요?

환경자원과 검토를 저희들이 일반 업종

그거 잘 하셔야해요. 제가

그거 특정만 아니면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본인이 알기로는 일반 농공단지하고, 인삼을 경유를 해서 농공단지를 하려고 60 몇 개 정도를 분양하려고 하는 데 그게 잘 안되니까 일반 농공단지로 전환한다? 이거 오폐수처리장 큰 무리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 문제는요, 저희들이 확실하게 검토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8월 달에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는 걸로 하고, 그건 구체적으로 잘 검토하셔야 할 거에요. 그럼 7억대한 감을 해도 지금 오폐수 처리장 가공하고 준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