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말부터 우려됐던 어린이집 무상보육 중단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은 교육기관이 아닌 국가의 몫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도의회 누리과정예산확보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의 예산지원을 촉구하는 등 무상보육의 파행을 막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끝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하고서도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무상급식과 함께 교육복지의 기본토대로 자리잡은 무상보육을 벼랑 끝으로 내 몬 정부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좋은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2만4천여명의 도내 어린이집 원아와 도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무척이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시는 바람에 오늘 이 자리에 등원하지는 않으셨지만 김승환 교육감께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 교육감께서는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데다 어린이집 예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감이라고 하는 직책은 법과 원칙만 고수해서는 난해한 산적한 교육현안을 풀어가는 데 어려움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일선 보육현장에서 현실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입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된다는 전제 하에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의 판단과 정책결정에 미치는 파장이 실제 보육현장에서는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일선 현장관계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도의회는 어떤 경우에도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사태가 없어야 한다는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회는 정부의 예산지원 아래 무상보육이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의회 누리과정예산확보지원특별위원회가 입법청원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김승환 교육감님과 송하진 지사님 역시 우리 전라북도 영유아들과 어린이집이 더 이상 불이익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정부의 예산지원 아래 무상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와 전주시 사이에 개발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전주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전시컨벤션센터를 우선 건립하겠다는 전주시와 애초 무상양여 각서대로 전주시가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등 대체체육시설을 건립하고 현 종합경기장 부지는 전시컨벤션센터 등의 복합단지로 개발하라는 전라북도 간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아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데다가 유일한 양측 대화채널이자 협의체인 실무협의회마저 단 두 차례의 만남을 가진 뒤 중단되는 갈등양상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의회와 전주시의회가 지난 6일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중재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도 그에 따른 것입니다. 송하진 지사께서는 양쪽 의회가 제안한 전라북도, 도의회, 전주시, 전주시의회의 대표자가 함께 참여하는 4자간 실무협의체 구성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4개 기관 대표자와 함께 언론계, 도의회,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공청회 또는 대토론회 개최도 함께 추진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현 종합경기장 부지를 전북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도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2005년 전주시에 무상양여한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는 어떻게 그 밑그림을 그리고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전주는 물론 전북의 미래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전북 백년대계의 초석이라는 점을 함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은 지난 4월 호남KTX 개통을 앞두고 서대전역 경유 문제와 요금 및 속도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호남KTX 공주역과 익산역 중간에 논산훈련소역을 끼워 넣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논산역 신설은 역간 거리가 짧아서 고속철도정거장 설치 조건에도 맞지 않는 억지주장인 것입니다. 충청권이 정치적 셈법과 지역이기주의에 함몰돼서 호남KTX를 누더기 저속철로 전락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원칙이 반칙에 의해서 좌절되고 상식이 특권에 의해서 훼손되는 사회에서는 신뢰가 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논산역 신설계획이 하루빨리 무산되어서 호남KTX가 안정적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도의회도 원칙이 바로 서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벼슬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두려워할 외(畏)’ 한 자뿐이라고 했습니다. 의를 두려워하고 상관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며 마음에 언제나 두려움을 간직하면 혹시라도 방자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니 이로써 허물을 적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행함에 있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6일간 개최되는 제321회 임시회 기간 동안에도 함께 잘사는 전북을 만드는 데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