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최성섭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1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연근 의원님 등 29분 의원님의 집회소집 요구에 따라 지난 5월 1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32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8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26건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 전라북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등 5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전라북도 교육청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관련 사항으로 익산 금마 태양광발전시설 건설에 따른 호소문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최은희 의원입니다. 싱그럽고 청명한 꽃의 계절, 야외활동이 활발한 5월입니다. 우리 도민들도 봄을 맞아 즐거운 볼거리와 먹거리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전환을 하고자 집을 나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관광지는커녕 집밖조차 나서기가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사회소수자들의 접근권 보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라북도의 고령자비율은 2014년 기준 18.2%로 전국 평균 12.7%에 비해 5.5%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전북도민 10명 중에 약 2명이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고령화비율은 갈수록 높아져 당장 3년 후인 2018년부터는 우리 사회도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합니다. 특히 노인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장애인 비율의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즉 노인이 되면 대부분 노안으로 인한 시각적 장애는 물론 지체장애 등 여러 가지 장애가 동반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라북도는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이들 장애인, 노약자 등의 접근권이나 공공이용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지난 2008년 제정한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적용받는 시설물은 공공시설물로 면적기준 300㎡ 이상이며 2008년 조례 시행 이후에 설치된 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즉 민간시설물은 해당되지 않으며 면적 300㎡ 미만의 건축물이나 2008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편의시설 설치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도시와 농어촌 대부분의 시설은 면적 300㎡ 미만의 민간시설물이며 또 2008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 지점이 행정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인 것입니다. 현행대로라면 전동휠체어를 탄 사람은 비장애인들이 흔히 가는 동네 식당도, 병·의원도, 미용실도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소매점, 식당, 병·의원 앞의 문턱 단 10㎝의 단차 때문입니다. 휠체어를 타는 사람에게 10㎝의 턱은 10m의 벽과 같습니다. 공공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982년에 개관한 전북문화예술회관은 건물 내·외부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애인, 노약자는 공연을 볼 엄두조차 낼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전북도민의 혈세로 지어진 전북문화예술회관은 도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문화예술향유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동안 엘리베이터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노약자의 삶의 질을 논하기는커녕 삶의 기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이 우리 도의 현재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초고령화 사회에 있어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은 반드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 연령, 성별, 국적, 장애, 체격, 능력, 계층, 개성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구성할 때나 교통, 건물, 생활용품, 정보,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과 안전을 보장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라북도는 행정의 중심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본철학을 세워 모든 사업 추진 시 누구에게나 평등한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시설의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부터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토록 하고 도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경관사업, 마을만들기사업, 공공시설의 개·보수를 시행할 때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반드시 적용하게끔 해야 합니다. 비단 시설사업뿐만 아니라 도 추진사업 전반에 이용자 모두에게 평등한 배려의 디자인이 적용된다면 불평등과 차별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민과 행정기관의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동시에 실태조사 및 법제도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보급과 교육전반을 맡아줄 전라북도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의 개설과 더불어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수립부터 지원 사업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니버설 디자인의 철학이 도민의 생활에 완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지역구 도의원 김현철입니다. 아무런 답이 없는 누리과정에 대해 침통하고 답답한 마음에 발언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전북지역 내 지도력 부재가 무상보육을 혼돈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내에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풀어보려는 시도조차 미미, 누구를 위한 도교육청·전북도냐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도교육청, 전북도 등 제 집단들이 ‘강 건너 불구경’ 내지 ‘남 탓’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장에 정부부담에서 학부모부담으로 전가될 위기상황인데도 말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책임은 물론 정부에 있습니다. 자명한 일이며 누구도 부인치 않습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들어 난데없이 시도교육청 부담으로 떠넘겨지는 형국이 됐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목적예비비 5,064억원과 정부보증 지방채 8천억원 등 총 1조3천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습니다. 전액 정부지원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임에도 시도교육청 지방채 발행을 곁들인 겁니다. 교육부가 꼼수를 부리며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는 작태인 것입니다. 대선공약을 불과 3년여 만에 걷어차 버렸습니다. 지금 정부가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당초 약속대로 전액 국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 및 도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나몰라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 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해야 할 도교육청은 먼 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칙론만 언급하면서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법과 원칙, 소신만을 내세울 뿐입니다. 정부전액지원이 안 되고 지방채발행 법적근거도 없다며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낮잠을 자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내주에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시도교육청에 내려준다던 계획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모양샙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전국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채발행을 통한 예산편성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고지원액 이외의 강원지역 누리과정 지원액을 정부보증 지방채로 발행해 강원도로 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지역 교육감들은 원칙과 소신이 없어서 예산편성에 나서는 걸까요? 우리네 아이들을 위해 파국을 피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어쩔 수 없이 원칙과 소신을 꺾은 것 아니겠습니까? 김 교육감은 본인의 원칙과 소신만 지키면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만 견지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교육감이 정부를 성토하면서 정부 흉내 내기를 하는 모양샙니다. 무책임한 정부를 따라하듯이 교육감이 도민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매우 닮아있습니다. 개그콘서트의 한 코너인 ‘도찐개찐’입니다. 도민들에게 필요한 교육감은 ‘원칙교육감’이 아니라 ‘사려 깊은 교육감’입니다. 교육감의 원칙과 소신은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같이 무책임한 쪽으로의 원칙과 소신은 도민들의 피해를 불러올 뿐입니다. 교육감은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송하진 도지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북지역 보육을 책임져야 할 지사께선 팔짱을 끼고 있는 모양샙니다. 지사는 이 문제에 대해 무한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진즉 교육감과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사는 교육감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내놔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항구적인 보육이 담보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교육부는 유치원 누리과정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투트랙 방식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올 같은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도교육청·도는 이제 무책임에서 탈피,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에 팔을 걷어붙여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주군 제1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송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활동과정에서 다수의 학부모들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그린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민원을 접수 받았고 민원 내용을 진지하게 숙고한 결과, 개선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기에 5분 발언을 통하여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1991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으며, 이 협약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또 이러한 학생들의 권리가 학교 내부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는 2013년 7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매년 4월 2일을 학생인권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학생인권을 홍보하고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전라북도교육청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학생 생활교육을 위하여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을 도입·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초·중·고 총 757개 학교에서 160개 학교가 참여하여 21%의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고, 참여한 학교의 교원 중에 41%가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목적은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모범학생을 발굴·격려함으로써 사기앙양과 자율성을 고취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은 교사가 체벌을 없애는 대신 잘못된 행동에 대한 벌점을 매기는 교사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시행되고 있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손쉽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이 이용되고 있지만 학생들에 대한 계도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은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벌점을 주고 칭찬받을 행동을 하면 상점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교사가 벌점을 주는 과정에서 학생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교사는 벌점을 주겠다는 언급으로 학생들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잘못된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점을 운영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점을 받아놓은 학생이 나중에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벌점을 받아야 하지만 기존의 상점으로 벌점을 대체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또 벌점을 받은 학생도 나중에 상점을 받으면 벌점이 상쇄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현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건전하게 교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에 따라서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을 사용하는 정도가 다르고 벌점을 부여하는 기준이 달라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은 일단 체벌을 대체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폐단이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이번 기회에 그린마일리지 시스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시고 시스템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이 자리에 계시진 않았지만 쾌유를 바라는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3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입니다. 교권추락, 이 말은 참 슬픈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누구보다 존중받아야 할 교사들의 권위와 수업권이 침해받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권침해는 교사들에게 걷잡을 수 없는 직업 회의감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폭언, 협박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와 교육당국 또한 이러한 상황을 알고 대통령령인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권보호조례도 제정했지만 교권침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권익과 자존감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지난 2012년에 비슷한 내용의 교권보호 법률을 3개나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법률이 상임위 심사도 없이 4년째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권보호 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는 사이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은 각종 교권침해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에는 전북지역 모 중학교에서 수업 중 학부모와 가족들이 교실에 난입해 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를 폭행하는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교사의 수업권과 인권,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교사들의 수업권은 물론이고 심지어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권침해 사건은 결국에는 아이들이 받게 될 교육서비스의 질 저하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더욱더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교사들의 명예퇴직도 교권추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한 인간을 바르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성장시키겠다는 교사들의 열정은 매우 높지만 시간이 갈수록 교권침해 현상과 교사에 대한 존중 부족 등으로 그들은 점점 스승이 아니라 기능인, 월급쟁이가 되어 간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와 미래를 어둡게 만들 수 있는 매우 부정적 지표라는 점에서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 법률안을 여야가 신속히 심사의결해 교권추락 사태에 제동을 걸어줄 것을 건의합니다. 물론 교권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교권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추락할 대로 추락해 버린 교권을 새롭게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교권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익과 자존감의 문제를 넘어 올바르고 합리적인 교육체계를 갖추기 위한 기본 과제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국회에서 교권보호 법률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법률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권보호 법률의 신속한 심의 촉구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권보호 법률의 신속한 심의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어제는 1년 중 여름이 시작된 입하였습니다. 낮 시간에는 한여름처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로 감기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21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한 빈곤복지 사각지대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딸의 만성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은 우리 사회의 복지가 얼마나 허점투성이인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삶을 포기할 정도로 모진 빈곤에 시달리던 이들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아무것도 없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었지만 이들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세 모녀 자살사건 이후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했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후복지와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며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정작 빈곤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빈곤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인 부양의무제는 일부 완화되긴 했으나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은 뒷전이고 급여체계만 개편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더욱이 세 모녀가 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했던 독소조항인 추정소득은 확인소득으로 이름만 바뀌었다. 국가가 최저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취지임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등을 조사해 실제로는 없는 소득을 추정하는 ‘추정소득’을 ‘확인소득’으로 이름만 바꾸어 사실상 그대로 유지해 송파 세 모녀처럼 일부 저소득층은 여전히 수급자격을 얻지 못할 수 있다. 이는 종전의 추정소득이 법률적 근거 없이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왔고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아예 추정소득 부과에 법률적 근거를 부여하려는 꼼수이다. ‘세모녀법’이 세 모녀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법이 아닌 비극을 방치하는 법이나 다름없다. 박근혜 정부가 선전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높지 않다. 이는 복지에 대한 높은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현 정권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빈곤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비극을 방치하고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 촉구한다. 하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자격요건을 완화시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움에 처한 소외계층이 보호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라. 하나. 부양의무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추정소득 등 빈곤의 사각지대 만드는 3대 독소조항을 전면 재점검하라.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빈곤복지 사각지대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 결의안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 제5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이해숙 의원입니다. 작금의 전북 보육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안전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의 보육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혼란을 누가 만들고 지금 누가 조장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3세에서 5세 무상보육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지경임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로 충당하라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생각해 마치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모순을 지적하며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교육감의 논리가 틀리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법도 사람을 위한 것이고 중앙정부가 포기한 아이들을 우리마저 외면할 수 없다는 책임감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을 막고 안정적인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결단이 절실하다는 마음에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발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첫째, 누리과정 예산 편성 주체에 대한 법적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하라. 누리과정 갈등은 지난 2012년 정부가 예산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육은 중앙정부의 책임 아래 통일성을 갖고 추진되도록 지난 4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국회에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누리과정을 둘러싼 지방재정교부금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충돌을 신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의 정리 없이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해 교육재정 확대를 촉구한다. 국민의 높은 교육열은 대한민국 발전과 성장의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교육예산은 여전히 OECD 평균인 GDP 대비 6%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부자감세 정책으로 지방교육재정이 대폭 줄어든 결과, 각 시도에서 지방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 지방채 발행 등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기 5년 단임제를 악용해 다음 정권에서는 어떻게 되든 일단 빚으로 충당하라는 정부의 태도에 우리는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로 상향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은 2015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하여 중지를 모아야 한다. 중앙정부의 행태가 아무리 국민을 무시한다 해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주장하고 있는 동학혁명의 땅 전북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중앙정부만 원망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육현장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이며 학부형들이고 보육종사자들입니다. 어른들의 갈등으로 어린이들이 고통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책무가 아닙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과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라북도와 교육청은 극심한 혼란에 빠진 2015년의 누리과정 예산을 만사에 앞서 우선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의 개정과 국가예산 계획을 세워 항구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정치적 논쟁이나 책임 떠넘기기로 전락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와 책임주체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누리과정 예산 해결 촉구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7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누리과정 예산 해결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완주군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박재완 의원입니다. 지난달 전북도민은 물론 400만 호남권 주민들의 염원을 품고 호남고속철이 개통하였습니다. 그런데 개통 20여일 만인 지난 4월 20일 국토교통부는 공주역과 익산역 사이에 논산역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그동안 호남고속철과 관련하여 서대전 경유권과 운행요금 문제로 지역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더니 이제는 논산역 신설이라는 계획에도 없는 사안을 꺼내놓아 호남권 주민들은 엄청난 혼돈과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호남 KTX 논산역 신설안을 규탄하고 당초 호남 KTX가 계획했던 우리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지켜내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남 KTX 논산역 신설안 폐지 촉구 건의안. 지난 4월 2일 경부선에 비해 11년이나 늦게 서울∼광주 간 호남고속철이 천신만고 끝에 개통되었습니다. 전북도민은 물론 400만 호남 주민들은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라는 기대와 설렘 속에 이제 개통 한 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운행노선과 요금문제 등으로 빚어졌던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봉합한 지가 바로 엊그제인데 개통 20여일 만인 지난 4월 20일 국토교통부는 공주역과 익산역 사이에 논산역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으면 호남 KTX 논산역 설치를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정말 황당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분명 호남권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서대전 경유권과 운행요금 문제에 이어 이제는 논산역 신설까지 과연 호남 KTX의 험난한 여정은 언제쯤 끝이 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남 KTX가 개통된 현재에도 서울에서 광주까지 중간 정차역 몇 곳을 거치느냐에 따라 최소 98분에서 최대 119분이 소요되어 최대 21분이나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고속철의 경우 중간에 역이 하나 새로 생기면 가감속에 필요한 시간과 해당 정차역에서의 정차시간 등 총 5분에서 7분 정도의 소요시간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에도 당초 계획했던 시간보다 실질적으로 20분이나 더 소요되고 있는데 여기에 논산역까지 정차하게 된다면 약 30분에 가까운 운행시간 증가를 초래하여 호남 KTX는 말 그대로 ‘누더기철’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논산역이라는 특정지역의 정차역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대로 기존 노선에서 새로이 논산역이 신설된다면 오송, 공주, 익산 등 기존 호남 KTX 정차역 노선 전체를 불가피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어 해당지역 간 또 다른 갈등이 발생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호남 KTX가 지나는 각 지역마다 제 각각의 이유와 논리를 대며 정차역 개설을 추가 요구할 경우 계속적인 지역분열과 갈등만 야기하게 된다는 사실을 국토교통부는 반드시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이 중구난방인 철도정책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그동안 한국사회가 지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서울과 수도권 중심주의, 정치권의 아전인수식 결정, 관료들의 전시성 행정, 철도 전문가집단의 관료적 종속이 하나로 결집되어 오늘날에 이르렀으며 결국 호남 KTX 노선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철도정책은 비탄력적이고 고정화된 인프라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 잘못되면 영구적으로 그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따라서 올바르고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행보에 휘둘려 당초에 계획했던 호남 KTX가 가진 국가철도정책의 목표를 무너뜨리는 자가당착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호남권 주민들을 우롱하고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논산역 신설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호남 KTX 논산역 신설안 폐지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남 KTX 논산역 신설안 폐지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읍시 제1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장학수 의원입니다. 자유무역이 국제적인 규범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시장개방 물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장개방은 좋은 호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자유무역은 호기가 아니라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무역이득공유제가 하루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11건의 50개 국과 FTA가 발효되었고 기 타결된 FTA도 한·중FTA를 비롯해서 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협상 진행 중에 있고 협상재개를 위한 여건조성과 준비 중에 있는 FTA도 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까지 논의되고 있어 향후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FTA 환경하에서의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 확충을 기본 방침으로 하여 농업부문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성장동력 확충, 직접적 피해보전 강화,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그리고 신용보증제도 개선과 세제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국내 피해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일선 농가에서는 여전히 체감 정도가 매우 미미하여 오히려 농업이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만 있습니다. FTA가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농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농업은 우리 사회의 근본이기 때문이며 FTA로 인한 교역확대와 수출증대 효과는 농업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시장개방 정책은 농업부문에 대한 충분한 영향평가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 없이 추진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FTA를 통해 수혜를 보는 산업의 이익 중에서 그 일부를 환수하여 농업을 비롯한 피해분야에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의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무역이득공유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이념을 훼손하는 개념이라는 반론도 있지만 이는 자유시장경제의 논리만을 앞세우고 공공성과 형평성, 나아가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대통합의 가치를 간과하는 주장입니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과연 시장개방 정책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고 국가의 근간인 농업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시되는 가치인지를 고려하지 않은 억지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FTA로 인해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수출기업은 천문학적인 수혜를 받는 반면,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게 될 농민들은 철저한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시장개방이라는 국가 주도의 특정 정책으로 인해 천문학적 수혜를 받는 부문과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부문이 발생한다면 이 둘 간의 간극을 조정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공익적 책무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 이념과의 충돌문제나 이익산정의 기술적 어려움을 이유로 무역이득공유제를 거부하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않는 단견에 불과하며, FTA 효과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을 호도하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욱이 21세기의 전 세계적 화두는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입니다. 먹거리 수급이 안보와 주권문제로 논의될 만큼 심각한 이슈로 부상한 상황에서 시장개방의 거대한 파고에 우리나라 농업이 휩쓸려 내려가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생존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비록 무역이득공유제가 농업의 근간을 지켜주는 최선의 대안은 아닐지언정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의 몰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는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의 중단된 논의를 하루속히 재개하기를 촉구합니다. 둘. 지난 2012년 발의돼 현재까지 계류 중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합니다. 2015년 5월 7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과 같이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