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3건의 동의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 관광산업분야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라북도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금번에 제출된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1. 전라북도관광패스라인구축운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 2. 전라북도음식관광기행팸투어사업민간위탁동의안 3. 토탈관광교육및팸투어사업민간위탁동의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지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 박재완 부위원장님, 최은희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박재만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꽃 피어 올라오니 기쁨이고 곧 꽃 지리니 슬픔이다. 봄은 우리 인생을 닮았다. 계절의 여왕 5월에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며 우리네 인생을 떠올립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님들과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소망하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21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관광패스라인 구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전라북도 음식관광 기행 팸투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토탈관광 교육 및 팸투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의 추진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목표달성에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절차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도내 관광지들을 하나의 관광지로 묶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전라북도를 여행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토탈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전북관광 패스라인을 구축하고자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도와 시·군이 직접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 5천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1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관광패스라인의 효율적인 도입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시스템 개발과 전문적인 관광콘텐츠 관리를 할 수 있는 외부전문기관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 편성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희가 예산과목편성에 있어 신중치 못했다는 점 인정하면서 이번 추경예산에 1억5천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편성하고자 한다는 것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사려 깊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음식관광 기행 팸투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 도는 예로부터 맛의 본고장으로 각 지역마다 식도락가의 입맛을 사로잡는 다양한 음식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북음식의 세계화와 관광상품화를 통해 음식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팸투어를 통한 여행 전문가들과 전북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전북관광의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관광자원을 물어본 결과 대부분이 우리의 음식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해 음식 자체가 하나의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에 착안하여 음식관광코스개발 및 음식자원을 소재로 하는 팸투어, 또한 맛집 홍보책자 등을 발간하는데 있어 음식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음식관광 콘텐츠를 개발해낼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에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탈관광 교육 및 팸투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직접 관광안내소 종사자들에 대해 토탈관광 관련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전국 대학생 14개 시·군 팸투어 및 MT대회 등을 통해 전라북도 관광자원을 널리 소개시키고자 행사운영비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관광패스라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관광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 노하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관광홍보를 위한 이벤트 개최 등에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의 참여가 이 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여겨 일부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첫 번째 안건과 마찬가지로 본예산 편성 시 예산과목 편성에 있어 깊게 생각하지 못했었다는 점 인정하면서 이번 추경예산에 9천만원 중 5천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편성하고자 한다는 것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 거듭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추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 음식관광 기행 팸투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토탈관광 교육 및 팸투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님.

박재만 위원입니다. 먼저 이게 위탁기관에 대해서 자격이 있나요? 구체적인 내부규정이나 어떠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이런 위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구체적으로 딱딱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사업에 맞춰서 저희가 자격이나 이런 요건들을 정하게 됩니다.

작년 거 보니까 관광에서…….

관광협회요?

예, 위탁나온 게 다 관광협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아까 얘기를 듣고 쭉 읽어봤는데 자격이 굳이 그게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면 이걸 좀, 저는 편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오픈을 확 시키고 관광과, 학교 학생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음식이면 음식협회도 있고 관광해설도우미도 협회가 있는 걸로 알아요. 모든 단체에다 한번 열고 여기에 관한 제안을 한번 받아서, 보면 지금 해마다 관광한다고 우리 도나 많은 저것을 하는데 좋은 획기적인 아이템은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볼 때 위탁을 해도 또 작년하고 크게, 지금 같은 상태라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한번 문을 활짝 열고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를 보고 위탁을 결정을 하면 이럴 수만 있다면…….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원칙이고요. 민간위탁할 때마다 선정할 때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할 때마다 보통 많이 들어와야 한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협회로 지금 현재 많이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광협회가 작년까지만 해도 7건의 민간위탁을 받았었는데요. 올해는 1건이 줄어서 6건으로 됐고 그만큼 기타 다른 기관이 8건으로 해서 관광협회보다 약간 더 많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관광협회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관광패스라인 구축 운영이라든지 음식관광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관광협회가 전문적인 지식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다 공개적으로 해서 외부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관들이 많이 일단 제안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이런 관련된 단체도 좋지만 관광에 관련된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대학원생들 의외로 좋은 아이템들이 다 생각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의외로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광범위하게 좀 각 대학까지 다 공문을 보내서 관광 전공하는 교수님도 참여를 하고 학생도 참여를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몇 명이 준비를 해서 우리 국장님이랑 보고 정말 좋은 생각이면,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정책을 저는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토탈관광이랑 할 때도 우리 도내에 있는 관광 관련 재학생들, 대학생들 다 불러서 그때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랬고요. 해외여행유치추진단 발대식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광 관련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의견개진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별도로 저희가 학생들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그런 정책들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 내용 중에도 하나 있지만 대학생 MT대회 같은 것들도 함으로 해서 MT를 가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런 전라북도의 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 주제발표 같은 것도 서로 겨루게 하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위탁을 하는 과정이나 성과나 얼마나 변화가 있나 개인적으로 벌써부터 궁금해지거든요.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박재만 위원님께서 오늘 동의안 3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건 심의가 1호 안건에 대한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 운영사업에 대해서 1건, 1건씩 지적을 해주시고 동의안을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항 먼저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박재완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말씀 드리고 국장님,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이 민간위탁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왜 민간위탁을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의 취지 자체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위탁을 줘서 추진하는 것이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보다 더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겠다 싶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지금 우리가 관광협회에 민간위탁한 것, 그다음에 오늘 3건 올라온 것이 과연 정말 그래서 하는 거라고,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 개인적으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히 지금 현재 첫 번째 동의안과 같은 관광패스라인 같은 경우는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또 콘텐츠를 그 시스템에 입혀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 행정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위탁하는 게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겠고 우리가 하기에는 좀 버겁다기보다는 좀 귀찮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더 하는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도 민간위탁다운 사업을 민간위탁해야 된다. 물론 패스라인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민간위탁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이나 협회에 뭔가 조금의 더 플러스 해주면 더 몇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민간위탁 해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민간위탁한 게 인건비 사람 뽑고 뭣하고 하다 보면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가 민간위탁의 가장 큰 폐해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전체 민간위탁금 중에 한 절반 이상이 인건비나 이런 경상적인 경비로 쓰여지고 사실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은 한 30∼40%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반성을 하고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많이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본래 취지에 안 맞다.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올해 제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민간위탁한 부분 인건비 대 그 사업의 비중 자료로 정식요청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1번 안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전문가들이 더 잘 하겠죠. 그걸 더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거든요. 국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여튼 1번만 말씀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국장님, 최은희 위원입니다. 올해 관광협회가 위탁받는 사업의 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올해는 6건입니다. 작년에는 7건이었는데요.

예산 금액은요?

예산 금액은 작년에는 11억5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8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많이 줄어들었네요? 관광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왜 줄어들었습니까?

저희가 아무튼 올해 들어와서 아까 박재만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관광협회, 그동안 일부러 관광협회 밀어주기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튼 결과적으로 관광협회에 그동안 많이 위탁이 된 건 사실이고요. 올해 들어서는 저희가 보다 더 많은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이 홍보도 했고 더 경쟁력 있는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서 관광협회 이외의 기관에 위탁건수가 작년에 6건에 4억8천에서 올해는 8건에 9억1,500만원으로 액수로 따지면 한 두 배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어느 한 기관에 너무 집중되는 것은 그 기관 측면에서도 그렇고 저희 행정에서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염려되는 것은 관광이라는 건 뭔가 새로운 마케팅, 새로운 전략, 어떤 신선한 것이 사실 필요한데 이번 민간위탁 건도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지만 형식만 공개모집이고 뻔히 관광협회로 가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제가 아직 공모도 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첫 번째 안건으로 국한해서 한다면 패스를 전산시스템으로 다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기관에서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관광협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1번 안에 있어서만큼은 민간위탁 자격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에 강점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콘텐츠 개발에 강점이 있는 업체도 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위탁기관은 꼭 관광협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콘텐츠와 시스템 구축이 새롭고 또 잘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찾아내서 이 공개모집의 방법이 엊그저께 3층 도지사님 만나러 잠깐 가면서 아이디어 모집이라는 게 하나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의회 문 앞에는 이걸 붙이지 않지 않았느냐. 그럼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위원들도 알고 또 지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을 해서 홍보해서 그 공모모집에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공개모집에.

이 부분은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도 하겠고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공개모집이나 공개입찰에 대해서는 조달청을 통해서 항상 하기 때문에 그런 전국에 있는 모든 자격 있는 기관들이 다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다?

예.

그럼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들도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말로만 공개모집이 아니라 투명하게 뭔가 콘텐츠와 또 뭔가 시스템 구축이 강점이 있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청취불능)

제가 계속 관례를 찾아서 죄송한데요. 지금까지 규칙에 넣어놨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임위에서 또 부결되고 그러면 또 그 부분을 빼거나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은 관례적으로 의회에서 먼저 통과된 다음에 규칙에 넣어놓는 그런 시스템을 했었나 봅니다.

아니지,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만들어 놓으면 예산심의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에 한해서 예산 규모만 주면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일을 하더라도 동의안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금액이 적은 것은.

최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 1번하고 3번은 당초에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예산이 안 섰습니다. 당초에는 사무관리비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에 섰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 대상이 아니었어요, 1번하고 3번은. 그리고 2번은 이번에 새로 1회 추경 때 민간으로 위탁을 해주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된다라고 집행부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3건을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 동의를 해주냐, 안 해주냐의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1번하고 3번이 목 변경, 즉 예산의 이용에 해당됩니까, 전용에 해당됩니까?

목 변경은 전용입니다.

국장님! 예산의 이용이에요, 전용이에요? 지금 이것이.

지금 하는 것은…….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참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결과적으로 금번 추경을 앞두고 또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이 잘못됐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 민간위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당연히 사전절차를 밟았든 안 밟았든 이러한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텐데 민간위탁금에 포함되지 않고 자치단체경상비나 내지는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번에,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 시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충분히 동의안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다음 2016년도 본예산 편성시 때부터는 방금 이성일 위원장님이 주문하신 내용처럼 반드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규칙에 넣어서 그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박재완 위원님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에 따른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 활용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재완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박재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음식관광 기행 팸투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음식관광 기행 팸투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맛의 고장인 전북의 음식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기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경태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영일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의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음식관광 기행 팸투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최영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토탈관광 교육 및 팸투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님 처리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탈관광 교육 및 팸투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토탈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분야 종사자 교육과 팸투어사업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일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은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토탈관광 교육 및 팸투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재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의 업무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전라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근거법령인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 인용조항 조문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조의 도로법 제41조를 도로법 제66조로, 제2조제1항의 도로법시행령 제28조제5항을 도로법시행령 제55조로, 제2조제2항의 도로법시행령 제28조제5항제10호를 도로법 시행령 제55조12호로, 제6조제3항의 법 제43조제1항을 도로법 제73조제1항으로, 제6조제4항의 도로법 제91조를 도로법 제70조로, 제10조의 도로법시행령 제74조를 도로법시행령 제105조로, 별표3의 도로법 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1과 별표3의 변경된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내용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대상 공작물의 종류에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한 것입니다. 전라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령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전라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인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조례 별표의 일부를 상위법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 위원으로부터 원안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재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재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저소득층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을 시장·군수가 공급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까지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 심도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원안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영일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영일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영일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거래금액의 구간별 보수 요율을 조정하고 현행 중개수수료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은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 음식관광 기행 팸투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토탈관광 교육 및 팸투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