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앞으로 좀 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좀 더 의회가 활성화되고 정말 멋진 의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저를 제7대 광명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의정활동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의회 위상을 확립하고자 항상 노력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부서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 규칙안 1건,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희선의원외 5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일부를 관외사람으로 위촉하는 강제조항은 제2조 제1항에 의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검사위원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장 및 거주지를 제한하는 강제규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화영위원님.

조희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서 지금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가 위원을 구성하게 된 이유가 있을텐데 좀 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관외로 하더라도 충분히 객관성은 유지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네.

끝나셨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 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주의원외 6명 발의)

안녕하세요? 자치행정위원회 이병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경우 법률고문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 일부를 보완하여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 및 의정보좌업무 행위와 관련한 쟁송사건 방생시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소송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소송의 심의·지정과 소송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부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주 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호의원외 5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정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8일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시 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부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 위원님.

그럼 저희 광명시의회만 31개 시군에서 간사로 사용했는지 다른 데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개정하는 건은 지난번에 우리 회의규칙을 개정하면서 거기에서 간사의 명칭을 그때 부위원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후속으로 나머지 다른 조례라든가 보면 간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자구정정하는 측면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호의원외 5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정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의회 또는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6급 및 7급 관계공무원”으로 하는 현행 조항은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어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본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명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윤정의원외 5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정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소식지 발행 조례내용이 “시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 수준에 버금가는 방대한 내용으로 현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는 업무추진에 무리가 따르며 제8조(배부) 중 개인에 대한 우편 발송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광명소식지에 의회소식을 매분기마다 게재되고 있어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 중복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화영 위원님.

이윤정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신 폐지조례안에 있어서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예산절감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율해서 수정 조례안을 낼 수도 있는데 굳이 폐지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광명소식지 1부를 가지고 왔는데요. 2015년 4월 23일 발행된 광명소식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총 16쪽의 10쪽에 광명시의회가 이 폐지조례안에 대안으로 지금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지조례안을 올릴 때 집행부하고 의견조율이 혹시 있었나요?

의견조율도 충분히 있었구요.

아, 있었나요?

네.

의견조율한 시기가 언제쯤 되시지요?

시기는 2주 정도 전에 얘기를 나누었구요.

그거와 관련해서 그렇게 하고 폐지조례안을 내신 건가요?

네.

그거에 따라서

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들어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 의원님 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순희의원외 5명 발의)

고순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에 제59조의 2항에 위원회회의록 동영상공개에서 그것을 신설하시는 내용이잖아요.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저희가 강제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비공개로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공개로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시민을 위해서 대변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어쨌든 강제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하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신설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폐지를 하게 된다면 조금 저희 의도와는 다르게 뒤로 퇴보하는 것은 아닌가.

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키지는 않았고 일단 저는

제가 질의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간에 어쨌든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뒤로 다시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과 우려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제 질의는 여시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혹시 반대토론이 나오거나 하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넘어 가시는게

그런게 있었고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31개 시군에

지금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생략하기로 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도 수고하셨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위법을 준수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화영위원님.

물론 각자의 의견이 다른 부분인데 저는 그동안 공개를 했어도 전혀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그냥 원안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 위원님.

조화영 위원님 말씀도 동감이 가지만 저희들이 공개, 비공개가 있는데 사실 고순희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공개원칙은 맞습니다.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하지만 비공개로 할 사항이 생깁니다. 신상에 관한 것이라든지 인사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공개로 해서 어떤 개인적인 신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굳이 이것을 무조건 공개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의원 차원에서는 개인적으로 보호해줄 차원에 있어서는 때에 따라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게 조항을 만들어 놓아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은 찬성, 반대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적위원은 4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은 없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팀장 김영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p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당초 17억 3천 4백 53만 9천원보다 2천만원이 증가한 17억 5천 4백 5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2천만원은 소송비용으로 의원님들의 정당한 의정활동 및 의정보좌업무행위와 관련한 소송사건 등 발생 시 변호사 선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순희 위원님.

예비비로 세우는 거에요.

네.

이 예산을 미리 책정을 해놓았으면 제가 편하게 갈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앞으로 의원들이 의원생활 할 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산회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위원님들 수고하셨고, 기타안건으로 이병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운영위원회 우리가 5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4명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1명을 추천해서라도 5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1명을 추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의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 관계는 제가 오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양쪽 상임위원장님들과 협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다음 회의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1명을 추천을 받아서 다음 회의 때는 5명으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