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발 의원 발언

오늘 회의가 의사일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타 안건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몇 분들이 새로 오셔서 박수라도 쳐주고 싶은데, 의회의 어떤 저기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딱딱합니다. 아무튼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오신 우리 의회국장님 축하드리고요, 다른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보낸다 생각을 해주시고요, 열심히 의회가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또한 시민들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저기가 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기존에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우리 국장님이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네 개 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원과하고요, 녹지과하고요, 그다음에 청소과가 있나요? 그다음에 한 과가 뭐지요?

그래서 총 네 개 과가 있는 거지요?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자치시행령에 의해서 40조와 각 38조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 망에 떴던 것 보셨지요?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이 외부에 출장을 가거나 바쁘시면 우리 의회는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선출직이 누구누구 있지요?

선출직이라는 건 뭐지요? 각각의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외국에 축구응원 트램 등등 기타 건으로 해가지고 외유 중이시면 우리 의원들은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시장 지시사항. 15년도 3월 30일 개별지시. 각 국·소·단·원 주무 과에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분장과 자체 점검을 통해 지시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거기에 일반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외부기관 등 자료 제출 시 사전업무 보고 철저. 어디에? 행정기획국 공통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은 각 부서에서는 외부기관, 국회의원, 시의원 등 자료 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전 업무보고 후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이렇게 돼 있어요. 일정부분 이해가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인사철을 앞뒀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철을 앞뒀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작 의회에서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뽑아준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역할을 해야 되는 역할뿐만 아니라 집행부하고의 어떤 협의를 이뤄서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시에서 되게끔 해줘야 되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에서 만들어놓은 것, 어떤 데서 자금이 마련됐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는지를 모르면서 행사 인사 차 딸랑 다니는 졸입니까, 시의원들이? 시의회는 뭐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관심 갖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3일을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닦달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들도 집행부의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소요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상식선을 넘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시장께서 이렇게 지시사항을 내려서 보고되지 않은 자료는 절대 줄 수 없다? 말이 됩니까? 제가 왜 푸른도시사업소를 먼저, 우리 국장님께서 근무를 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지역의 시의원이 각 상임위별로 다 있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금곡동 구미1동의 상임위에 네 사람이 다 있어야 됩니까? 관련된 상임위 것이 아니면 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관심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상임위가 아니다,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고 해서 한 달이 넘어서까지 자료를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우리 새로 오신 국장님한테 처음 드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존에 고생을 많이 하고 가셨던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한 부시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인데, 같은 선출직으로서 주민들의 대표라고 하는, 그리고 대표들이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조례 등등 어떤 사항들을 검토할뿐더러 민원 건에 대해서 하고 알아가고 시정할 부분들이 있으면 협조 하에 그리고 방향성 제시도 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졸로 아시는 겁니까? 의회사무국, 한 집행부의 국입니까? 한 과입니까? 시장님 지시 없으면 못 움직입니까? 제가 초선이다 보니 흥분되고 그러다 보니 조리 없게 이야기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어떤 부분인지는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한 우리 국장님께서도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했다손 하더라도 어떤 내용인지 어느 누구보다도 집행부에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떤 부분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해줘야 될 부분인지, 물론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의회의 위상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일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간단히 제가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AI 관련 건을 문제화 했고 그것에 대해서 빨리 인지를 하고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확대 됐던 게 우리 푸른도시사업에 속해 있는 청소행정에 관련돼 있는 금곡동매립장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아마 그 건을 팀장뿐만 아니라, 과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각설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소장님이 5월 1일, 그러니까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참 집행부에 그리고 시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다고 하지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만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뽑아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의원들을 뽑아주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들러리 섭니까? 행사 때마다 가서 어디에서 자금이 나왔는지 모르고 어떤 행사가 지금 이루어지는지도 모르면서 가서 인사만 합니까? 그리고 절차상으로 어떤 조례뿐만 아니라 예산에 대한 것만 검토를 하고 해줘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것은 들러리 서라고 그러고 어떤 것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기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못 하고 있으면서 거버넌스 이야기하면서 무슨 어떤 합치 또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우리 소장님께서는 겪었고 결재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발언기회를 얻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