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형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연장의원이신 강명호 의원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준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월군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간사 강명호 인사)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합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위원님께서 강명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명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명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강명호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교부세와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인한 조정분 반영을 통해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서민생활 안정, 농촌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397억 원이 증액되어 총 재정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3%가 증가한 3,4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12%가 증가한 347억 원으로 총 3,045억 4,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16%가 증가한 50억4,500만 원으로 총 361억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11억 원이 증액된 총 181억 원이며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42만5,000원이 증액된 총 7억5,800만 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4억1,400만 원이 증액된 총 23억1,6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1억1,600만 원이 증액된 총 105억5,100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1억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억9,900만 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3억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2억8,400만 원,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가 9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5억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37억8,600만 원, 지방교부세 146억1,200만 원, 조정교부금 1억6,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55억5,4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05억9,300만 원 총 347억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 공공행정에 21억6,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4억400만 원, 교육에 3억8,0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54억3,200만 원, 환경보호에 17억9,600만 원, 사회복지에 95억7,600만 원, 3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에 5억8,8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56억3,6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에 11억7,8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38억8,4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36억4,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47억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8억9,300만 원, 물건비에 19억6,500만 원, 61쪽입니다. 경상이전에 55억600만 원, 62쪽입니다. 자본지출에 255억3,600만 원, 63쪽입니다. 내부거래에 5억5,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형국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국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407억253만 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397억5,674만 원이 증가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47억1,144만 원, 특별회계 50억4,53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3.21%인 397억5,67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재원은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른 추가 교부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반영입니다. 주요사업 중 자체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신축, 농업인 단체 농특산물센터 건립, 주천교 개축공사와 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매입, 행복주택 부지매입 건 등이며 보조사업으로는 상동 숯치유센터 조성,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에 편성하여 군정 주요 현안사업과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따뜻한 복지 정책 실현에 역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철저한 사업추진과 예산의 조기집행의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과 읍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예산 총괄 민원봉사과 소관 순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9억5,900만 원이 증액된 105억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증대를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 1,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어린이 생태공원 조성에 시설비 4억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에 기금과 도비를 받아 슬로시티 만족도 조사 및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역량강화와 관광 매력성 증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비 보조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출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매체 활용 및 홍보 확대사업에 강원FC 홈게임 에이보드광고 및 박물관 국제포럼 광고 등 2015년 신규 홍보비 지급을 위해 1억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영월군 사회조사 격년제 실시에 따른 공기관 대행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읍면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영월읍 통합방위지원본부 현황판 보수에 200만 원, 청사 후면 외벽 리모델링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중동면 방범용 CCTV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에 400만 원, 청사 입구 바닥공사 및 청사 입간판 개보수 사업비에 600만 원, 청사 내부 파티션 설치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김삿갓면 방범용 CCTV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에 발언대 등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56쪽입니다. 북면 삼방회관 버티컬 설치에 300만 원, 평생학습관 냉장고 구입에 86만 원, 청사 냉장고 구입에 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다음은 한반도면 복지회관 물품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주천면 재활용선별장 시설장비 유지비에 130만 원, 청사창고 및 차고 지붕보수 보수 공사비로 2,500만 원, 다목적 방제차 유류비에 100만 원, 연꽃 단지 부지 임차료에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 특별휴가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입니다. 민원봉사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176만 원을 증액된 11억5,97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부분의 여권발급 대행 사무 인건비 900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행정 기반강화 부분에 지적 불부합지 정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12만2,000원을 계상하고 지적재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12만2,000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차량 임차 및 유지관리 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관련 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 항목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과 DB수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항목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 여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입니다. 201쪽에 교류 협력 활성화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1,840만 원 계상했잖아요. 이게 어떤 거죠? 용도가 주로.

일본 자매결연 맺은 히가시와정에서 사진페스티발 고등학생 그게 있습니다. 거기 참석하는 거 하고 다음에 유소년 축구선수들 교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학생 교류 건이죠? 일본하고 학생들 축구 교류 때문에 세운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은 몇 명 정도.

사진페스티발은 인솔교수까지 4명이고 유소년 축구는 19명이 되겠습니다.

총 23명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 203쪽 보시면 출자출연기관 경영투자 평가 용역이 2,000만 원 잡혀 있고요.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용역이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연구용역이 어느 정도 내정이 돼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출자출연기관 연구용역비는 법에 의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씩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 관련된 용역비고요. 5,000만 원 지역개발사업비는 지역개발법이 변경되면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기존에 일반 용역 부분도 수의계약 쪽이 가능한가요? 2,000만 원부터는.

네.

5,000만 원 정도 되면 전국으로 계약을 오픈해야 되나요?

도 제한입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 희망영월 발행에서 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때 금액 그대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작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추경에 추가로 부족 부분을 편성하는 겁니다.

예.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202쪽에 탄소포인트제가 됐다가 없어지고 슬로시티 쪽으로 옮겼잖아요. 그죠?

예.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지금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 상대로 해 가지고 그 목표를 정합니다. 세대별로 상수도하고 전기요금을 목표를 정해서 그거보다 작게 사용료가 나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포인트 대신 금액을 지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에너지를 덜 쓴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산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환산을 해 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당초에 우리 영월군민을 전체로 상대로 해서 1,220만 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1억2,000이구나. 그죠?

1,200만 원.

1,200. 1,220만 원을 세웠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실적이 없어서 군민 전체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삭감하고 슬로시티에 1,220만 원으로 전체를 다 옮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군민들은 이 혜택을 어떤 약정한 분들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없앤 건지. 슬로시티에 다 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게 전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과목 해당되는 부분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겁니다. 내용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 예. 본 의원이 착각했네요. 슬로시티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 줄 알고. 그 부분은 바뀌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읍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액은 당초대비 6억6,979만8,000원이 증액된 470억4,405만7,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자치행정 역량강화, 행정지원체제 확립에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협력 체제 강화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행사 운영비 700만 원 등 1,000만 원을 증액을 계상하였으며 의전관리에 일반운영비로 게양용 국기 군기 및 태극기 제작사업비 2,000만 원 증액, 자산취득비로 LED전자현수막 제작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우정업무 관리 일반운영비로 등기 및 일반우편물 발송 공공운영비로 1,300만 원 증액, 기록관 관리 운영비로 도면 전용 보관함 32대 등 자산취득비 1,9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군정체계구축사업으로 군정시책사업 운영 일반운영비로 2016년 업무수첩 제작사업비 2,0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대학생기숙사 지원금 1억800만 원 등 3개 항목에 1억6,82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공익활동지원으로 민간이전경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업보조금 지원에서 법정운영경비 지원 보조로 과목경정하는 사항과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예산 1,000만 원 증액 건입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개최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금년 5월7일 개최되는 전국 청년 시장 구청장 간담회 행사 운영비로 600만 원, 각종 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 등 1,100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련 행사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 관련 일반운영비로 2개 항목에 1,700만 원과 민간이전경비로 행사운영보조금 6,000만 원 등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으로 2015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 경상사업보조사업비 2,240만 원과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추진 인센티브 300만 원 등 2,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희망마을조성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 재료비로 8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1,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만 원 등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다음은 주민 편의행정도모 분야로 고객 만족 행정 추진에 민간이전경비로 민원안내 도우미 용역비 100만 원과 홍보탑 설치비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활동지원 분야로 이반장 정보 장비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이전경비로 팩스구입사업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14만2,000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직원 후생복지 증진 분야로 직원 능력개발 직원 전용 전자도서관 운영에 550만 원 증액 인사행정 분야 일반운영비로 신규 공무원증 제작에 120만 원 증액, 직원 복무관리 분야 시설비로 청사 CCTV 설치 및 노후 CCTV교체사업비로 700만 원, 혈관인식기 교체사업비로 4,200만 원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 정보화 지원 분야로 정보화마을 운영에 민간이전경비로 시설비로 500만 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 정보통신 자원관리 분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통합정보지원관리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비 8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 기반 구축 분야로 행정정보통신 장비 구입비 250쪽입니다. 네트워크 메인장비 구입비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분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5개 항목에 2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인력 운영비에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인건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 경비로 복사기 교체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246쪽에 궁금해서 의문점만 여쭤보는 겁니다.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경상사업보조하고 운영비 보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법으로 현재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운영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새마을단체라든지 그 외 단체는 운영비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경상사업보조는 뭐죠?

경상사업보조는 일단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 일반적인 사업들을 지원하는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자산적인 형태를 취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비 보조 따로 해 주고 사업 보조 따로 해 주고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는 단체는 그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거는 운영비 보조 따로 해 주고.

인건비 보조 따로 해 주고.

경상사업보조 따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네.

궁금한 부분인데요. 희망마을조성이 있습니다. 희망마을 구체적으로어떤 거죠?

희망마을 사업은 일단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각 마을별로 어떤 특성화된 발전할 수 있는 주민화합과 소통 또는 마을별로 특성화 시킬 수 작은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자체적인 역량을 키워 나가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반도면하고 영월읍, 주천면 세 군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되는 사업비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마을이 독창적인 어떤 컨텐츠를 발굴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나온 거 있습니까?

지난해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데 토브마을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어떤 문화적인 강의를 계속하면서 주민들이 문화적인 욕구를 풀어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영월읍 덕포7리 마을같은 경우는 주변환경개선을 하면서 마을환경을 깨끗이 하는 사업들로 진행을 하고 있고 큰 효과는 나타, 가시적인 효과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개선이라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발굴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보강해 가지고 인건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1,500만 원이 더. 전문강사들인가요? 251쪽에 보면. 희망복지지원단하고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희망마을하고 희망복지지원단하고.

이쪽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뭐죠?

이거는 인건비로 우리 군내 자치행정과에서 전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전체를 지급을 하는데 이 부분은 부족한 인건비를 세우는 그런 형태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으로 해 가지고 1,5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2억2,5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예.

군 직원들 보상인가요? 그러면.

마을주민들 강의하는 강사수당.

아까 얘기했다시피 희망마을하고 연계가 돼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 쪽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어떤 주로 강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살피지를 못했고. 인건비성 경비로 보고 특별하게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았는데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2,500만 원인데 강사가 몇 분인지 강사가 주로 어떤 강의를 하는 건지 이 부분은 파악 좀 상세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245쪽 중간 쯤에 게양용 군기 및 태극기 제작이 있는데 태극기 제작은 군에서 사용하는 태극기 제작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가로기라든가 가로에 게양하는 국기가 있거든요. 교체하는 겁니다.

혹시 지난번에 태극기 달기 캠페인운동 했잖아요. 거기는 주관부서가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엄경섭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이번에 국기가 게양용군기하고 태극기하면 마을회관까지 새로 다 교체가 되나요?

현재 가로기까지 보고 있는데 최대한 구입을 해서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체를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마을회관에 엄청 노후된 국기들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 교체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엄승열 위원님.

248쪽에 홍보탑 설치가 돼 있는데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248쪽 상단에 시설비 홍보탑 설치가 있는데요.

연말연시 홍보탑 세우는, 매년 세우는 거 있잖습니까? 그거 세우는 겁니다.

매년 2,400만 원 들어갑니까?

홍보탑 보통 하나 세울 때 1,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249쪽 하단부에 보면 통합정보지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가 있습니다. 이 노후장비라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저희가 정보통신 쪽에 쓰는 건데 장비 자체가 노후되면 다운이 된다든지 프로그램 자체가 중단이 되는 사안이 발생을 해서 업무장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노후장비를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정상적인 전산 활용이 되기 때문에.

기간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보통 내구연한은 정해져 있겠지만 7년에서 10년 정도 정해져 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8쪽에 새마을지도자 지원 자녀장학금 1,200만 원이 계상되었다가 114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삭감된 이유와 새마을지도자 범주까지 어디까지 들어가는 건지. 새마을부녀회장도 들어가는 건가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감액되는 부분은 중복 지원되는 게 있어서 고등학생들하고 대학생들이 지급되고 있는데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100만 원 정도한 거고요. 지도자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지도자만 들어갑니다.

읍면별 새마을지도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윤길로 위원님이 요구한 희망마을 조성한 지역 공동체 지원 관련한 자료에 대하여 별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부영입니다. 늘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0억3,585만6,000원이 증액된 494억4,24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일반 분야에 3,510만 원을 증액하여 이거는 금년 7월부터 맞춤형 복지 급여체제가 바뀌면서 읍면별로 1명씩 민간보조인력 운영하게 됩니다. 운영 인건비 3,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수주면 복지회관 물품구입비는 지금 현재 약 30% 공정으로 착공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됐을 때 물품구입비가 별도로 필요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상단부에 영월군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사업비는 도비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군비 5,000만 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재향군인회관이 1995년도에 설치된 3층 건물인데 상당히 노후하고 불편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아랫부분에 최저생활보장부분은 생계급여는 6,000만 원을 감하고 주거급여는 9,100만 원을 증액했으며 211쪽에 교육급여는 575만4,000원, 해산장제급여는 205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에 자원봉사분야입니다.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인센티브 프로그램 간담회 동계올림픽 외국어 통역봉사단 자원봉사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에 4,815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자활근로와 현물집수리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13쪽 중간부분에 놀이공간 조성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세이브칠드런 놀이공간 주변정비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북면 마차리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에 5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비가 650만 감액하고 214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38만7,000원을 감액하고 발달장애인과 장애인 복지 일자리는 각각 증액을 하였습니다. 215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6억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아동지원센터 운영에 500만 원과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에 따라서 우선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축비와 감리비, 시설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사업경상보조로 장애인단체 차량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장애인신문 구독료는 266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독거중증 장애인 활동보조는 700만 원 증액을 하였으며 사랑의 이동재활센터는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진폐근로자 상담사업은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2,79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 보조와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 2,0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운영 아카데미 운영에 677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으로 14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8쪽에 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금에 42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1,34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19쪽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1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가족캠프 운영에 1,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은 3,86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사회적 보장수혜금 대상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자원봉사 활동비가 각각 계상되겠습니다. 220쪽에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자체사업비로 2,298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보호아동관리분야는 1억3,03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 4개소에 633만4,000원과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이 1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기금과 도비, 군비가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는 3억8,61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돌봄서비스사업에 감액 29만9,000원과 사회활동지원사업에 54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에 200만 원 사회복지보조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도자체사업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 자체사업으로 2억6,32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묘사업으로 공설묘지 제초작업 근로자와 시설물 설치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3쪽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은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과 양곡비 지원이 되겠으며 개보수사업이 1억6,003만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 19개소 경로당 보조사업비가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운영단체 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회관 개보수사업으로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되고 망가져서 시급하게 개수가 필요합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에 노인복지시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각각 1억5,588만3,000원과 2,863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여성사회참여 지원은 여성친화마을 운영비는 감액을 하였고 재료구입비하고 친화마을조성사업비에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읍 영흥8리 행기골 문화마을이 되겠습니다. 225쪽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124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129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65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하단부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비에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1,27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226쪽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비 고용노동부 소관은 2,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에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비는 2,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여성회관 운영비는 8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소방안전관리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228쪽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는 3,33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교사근무 환경개선비와 차량운영비 등 2,98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중에서 민간위탁금 3억7,88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0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이 3억3,800 3세 보육료 지원이 3,003만 원이 각각 계상되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민간이전비로 1,65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식중독 예방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230쪽에는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반환금으로 각각 3,690만6,000원과 5,174만6,000원 그래서 8,86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7쪽에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2만5,000원이 증액된 7억5,89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에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42만5,000원이 증액된 7억5,892만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211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있잖습니까? 중앙에. 차상위 계층이 총 몇 가구나 되죠?

재산변동에 따라 통합조사계에서 매월 수시로 전산상으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고정이 아니고 변동이 많습니다. 현재 130가구 됩니다.

양곡할인 지원이 몇% 정도 하고 있어요?

50% 정도 됩니다.

가구당 지원은 사람의 가구 수에 따라서 계산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130가구. 총 몇 키로씩 지원이 되죠?

월 10키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3건 간단한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212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지원에서 4,8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그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자활사업이 자활센터에 일부 지원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업성과라든가 다음에 사업자체 규모라든가 효과면에서 일부 조정이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감액된 개념이 아니고 사업효과나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일부 인원이 줄고 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22쪽. 하단부에 보면 물미공원 시설물 설치 3,7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어떤 시설이죠?

물미묘원의 지금 다 아시겠지만 총 1,300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420기 들어가서 30% 정도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을 운영하다보니까 사실은 그 쪽에 그늘도 아무것도 없고 폐기물이 처리하는 시설이 없어서 파고라 한 동하고 폐기물 시설 설치를 아랫부분에 설치를 하려고 주민들 요구도 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가 있어서 3,700 정도를 들여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물미공원 본 의원이 자주 가 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가 보는데 오시는 내방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음용수가 없어가지고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다음에 화장실도 외부적으로 돼 있는 것도 없고 맨 꼭대기 하나 있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음용수 같은 경우.

글쎄 음용수 부분 문제는 제가 지금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데 음용수 같은 경우는 선입견이라는 게 공설묘지 안에 음용수 거기는 어차피 해도 지하수 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 복합적으로 있어서 물론 한 번 저도 나가서 검토를 해 보기는 해 보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라든가 또 화장실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셨죠?

화장실이 맨 위에 상단부에서 돼 있고 아래층 쪽으로는 없어가지고. 그게 불편한 사항이 있고요.

거기에 와서 장묘를 하더라도 매장하는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편리하게 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 부분이 장례를 치를 때가 문제가 아니라 성묘 때, 지금은 성묘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성묘 때 어차피 사무실 개방을 다 해 놉니다.

아래층 위층 그래서. 그 부분이 화장실 부분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가끔 가보면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고려를 하겠습니다.

고려해 보시고 224쪽. 중하단부 쪽에 보면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이 있잖습니까? 구체적으로 여성친화마을조성사업이 어떤 거죠?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해서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교육적인 정서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한 곳을 쉽게 말하면 요리골목에 도시친화식으로 여성 관련 친화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업비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 세운 거는 향교서부터 라디오스타 박물관 금강정으로 해서 저 쪽 공원 쪽으로 돌아서 돌아오는 길로 더군다나 각종 경춘비도 있고 그걸로 연결해서 여성과 관련된 거리를 조성하자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짜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아마 그 쪽으로 여성관련 거리 그런 개념으로 만들려 합니다. 종합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드릴 수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없고 고경춘 그 쪽으로 해서 여성친화거리를 조성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213쪽에 세이브칠드런 놀이공원 조성 및 주변 정리인데. 세이브칠드런 놀이공간이 어디에 있는 거죠?

세이브칠드런이라는 게 뭐 좀 생소하실 겁니다. 국제 엔지오기구인데 쉽게 말하면 2차대전 때 국제적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1953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한국에 도입이 돼서 국제 어린이보호기구 그런 개념인데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난해부터 영월에 사실 7개 지역 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연결이 돼서. 지금 현재 운영된 게 아니고 지금 계획되고 있는 거는 두 가지 유형입니다. 북면 삼방회관 옆에 컨테이너 박스 있는데는 이 300만 원을 예산을 세우면 주변 정리를 해서 세이브칠드런에서 직접 와가지고 컨테이너박스형 사무실을 운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남면 연당리에는 실지 집을 지어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해서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역 아동들 방과후 관리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아동들이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아도 한 두 명이라도 이용할 수 있다면 그런 애들 소외계층을 놔 둘 수. 영월시내 지역은 여기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여러 아동센터도 있는데 북면 같은데 사실 아동센터도 없고 남면도 없거든요. 그런 지역을 찾아서 세이브칠드런에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지역 봉사를 하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예산이 300만 원이면 너무 작지 않나요?

300만 원은 우리가 주변 정리를 해 주고 나머지는 단체에 다 와 합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예.

215쪽에 장애인 단체 차량 지원 5,000만 원이 있는데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조정교부금 도비에서 2,500받고 군비 2,500해서 5,000만 원을 가지고 장애인단체연합회 차량운영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5,000만 원이 차량.

지금 있는 차가 오래되고 노후돼서 교체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장애인 차량인가요?

예. 도비 특별보조금 2,500이 포함된 겁니다.

엄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하단부입니다. 도비보조 반환금인데요. 2014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하고 14년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반납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하고 거주시설 운영비하고 반환이 액수가 크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일정액을 줍니다만 5년 미만일 경우에는 월 12만 원, 5년 이상일 경우에 15만 원 해 가지고 바로 시설종사자한테 지급하는 금액인데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호봉수가 낮은 종사가 있다든가 그러면 변동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 정도 예측을 했는데 실지 사용하고 보니까 채용한 인원이 거기 못 미치면 반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네, 윤길로 위원님.

세이브칠드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안 보셔도 되고. 지금 롯데제과에서 지금 후원하는 거죠. 한 4억6,000 정도. 롯데그룹 롯데제과에서 세이브칠드런 지금 그 부분을 지원하는 거죠?

롯데재단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일단 거기가 포함이 됩니다만 각 기업하고 뜻 있는 독지가들 후원을 받아서 NGO가 운영을 합니다.

현재 영월지역에 오는 건 롯데제과에서 오는 걸로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영향도 있습니다.

또 이거는 오지 지역에 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예. 현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요조사를 지역아동센터가 없고 학교 방과후 돌봄이 미약하고 그런 데를 찾아서 대상을 지은 게 북면하고 남면을 하겠다.

두 군데만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고. 이게 언제 착공을 하죠?

하반기에 착공을 할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는 롯데제과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빼빼로데이 11월11일날 준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가능한가요?

북면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박스형 놀이공간이기 때문에.

남면같은 경우 건물을 지어야 되고.

남면은 신축을 해야 됩니다. 1억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자기들이 나중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부지가 도시계획정비가 다 정리가 됐나요?

네, 남면은 가능합니다. 북면만 주변 정비가 안 돼 있어 300만 원을 가지고 부지정리를.

도시계획 이런 다 해결이 됐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엄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관계가 돼 있을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중에 지금 네팔 지진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 관내에도 있는 거 같은데 지원사업이나 다른 정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

네팔가족이 저희 관내에 5가구가 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한 가구는 피해가 없는 걸로 4가구는 집이 전파되고 일부 가족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봤다는데 집이라는 개념이 우리처럼 몇 억 몇 천만 원짜리 집이 아니고 우리의 옛날 말하면 6, 70년대 그런 집인데 여하튼 전파되고 무너진 거는 맞는데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래서 다섯가구들이 군에를 한 번 왔다 갔습니다. 저희들 친정이 갑작스럽게 어려우니까 군에서 도와줄 방법이 없느냐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래서 다문화가족센터에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각 언론사를 통해서 네팔돕기 캠페인도 하고 모금창구가 있습니다만 우리 군 나름대로도 창구를 개설해서 한 번 운영을 해보자고 일단 얘기는 해 놨습니다.

시행은?

시행은 아마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입니다. 257쪽에 상단부에 보면 매각 시 32억 돼 있잖습니까. 중앙시장. 매각이 완료가 된 건가요?

중앙시장 주상복합 매각 건 말입니까?

예.

매각은 안 이루어졌는데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매각이 안 이루어지고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세입예산이 잡혀져 있는 건가요?

그 건은 의회에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하고 거기 나중에 상가 짓게 되면 교환하는 걸로.

교환 조건이 돼 있는데 지금 현금 우리가 돈이 32억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지 않은 사항이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돈이 안 들어와 있는데 세입예산으로 잡을 수 있나요? 그럼 이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앞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올 걸 미리 예상해서 세입예산에 미리 잡아 놓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금년 안에 이루어질 사항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명호 위원님.

272쪽 대형승합차 건입니다. 42인승 버스가 그냥 일반버스인가요?

신형 새로운 고급버스라고 보면 됩니다.

혹시 이 버스에 장애인 휠체어 승강장비가 설치가 돼 있는 버스인가요?

그거는 안 돼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장애인들이 어디 가거나 이랬을 때 사실은 이동수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광회사 버스도 그런 버스가 없고 그래서 이왕이면 비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모르지만 그 쪽 부분은 한 번 재고해 주셔서 이왕 사실 때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사용 가능한 그런 버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 탑승할 때 말입니까.

탑승할 수 있는. 그리고 휠체어 승강장비가 설치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구요. 대형 승용차 9인승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카니발 7인승을 9인승으로 사는 겁니다.

저희가 다녀보면 사실은 20인승인가? 저번에 한 10년 넘었다는 거요.

15인승.

개조를 해서 15인승이고 사실 20인승 됐을 겁니다. 사실 저희가 알기로는 그게 굉장히 갈아야 될 때가 안 됐나요?

그거는 차기 예산 다룰 때 올릴라 그럽니다.

대형9인승이 교체인가요? 아니면.

교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대현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총 예산은 기정대비 37억9,563만5,000원 증액된 191억2,19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관리입니다. 농지전용허가 업무차량유지 공공운영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 현지출장 국내여비 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강원농업마이스터 학교 군비부담금 208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대학교 사회교육 분야에 우리 군에서 3명이 입학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재능나눔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농특산물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농촌융복합지원사업 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 추진 용역비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금년도 공모사업신청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보조사업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전산개발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거는 보조사업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으며 횡성군에서 개발해서 보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콩생산기반조성시범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화 복합농장조성사업입니다. 복합농장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예산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예밀포도마을 팜스데이 영농조합법인에서 포도를 이용한 상품개발 및 체험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육성사업입니다. 영월고추향토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에 영월고추 향토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 3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30억 원으로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 사업지는 영월농협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민간대행사업비 2,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복지사업을 위해 군 농협에서 10만 원짜리 카드발급을 해 주고 2만 원을 자부담을 내어서 복지카드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귀농정착자금으로 금년 대상이 2명이 되겠으며 1년차에는 월 80만 원, 2년차부터는 5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역개발분야로서 폐지학교 토지 및 건물매입 시설비로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운학분교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사무관리비 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기반확충사업으로서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민간경상보조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무장 운영 개소 수가 1개소가 추가되면서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교육 민간경상사업보조 69만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비 민간경상사업비로 30만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반구축사업으로 쌀전업농 콤바인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공급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억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이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밭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서 GAP인증 잡곡포장시설 구축사업비로 4,824만 원을 계상하고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에 25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사업이며 GAP인증 포장시설구축사업은 예밀잡곡작목반에서 지자체와 농협 협력사업으로 창고 및 저온저장고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2,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군비 지원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3억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지원분야로서 토양개량제 지원 민간대행사업비 9,831만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지원 민간대행사업비 95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도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쌀소득보전직불제 기타 보상금 1,439만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쌀직불제 추진 지원 국내여비로 78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심사위원회 운영비 기타보상금으로 787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밭농업직불제 국내여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밭농업직불제 토양검정비 재료비로 3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직불제 기타 보상금 2억7,202만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밭조건분리직불제 누락자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 마케팅 강화 분야로서 소포장재 지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다음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지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1억5,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사업장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자 선정한 결과 우리 군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절임배추시설 민간자본보조사업 1억4,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생활개선 및 학교 급식지원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무상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1억2,207만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내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절임배추 소득화 김장깔개지원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사업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사업으로서 31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출하생산 상자 지원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사업 7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출하 공동선별 확대지원사업으로서 민간대행사업비로 1,47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 공동출하생산 상자지원은 북면 토마토 작목반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민간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은 영월농협의 토마토 선별과 한반도농협의 사과 지원사업 공동선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수산 경쟁력강화사업으로서 한우번식우 사료비 지원 민간대행사업비 1억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벌꿀육성사업입니다. 벌꿀품질사업 외 5종 등 민간경상보조 5,82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채밀기 외 6종를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2,988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보조로 나누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축수산 발전 지원으로서 한우농가 도우미지원사업으로서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한우농가에 관혼상제나 장기출타 또는 사고 질병으로서 사육관리가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한우협회와 협의를 해서 전문도우미를 선정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단가는 사육 규모별로 단가를 별도로 적용을 해서 약 5만 원이나 10만 원 이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FTA 축산농가 폐업지원 사전사용분으로서 기타 보상금 4억6,48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는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랩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랩사일리지 절단기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다음 가축위생방역 분야입니다. 가축위생사업 약품구입 재료비 2,137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기타보상금 4,2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써코백신 민간경상보조 1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물 검사 및 방역 업무 수행으로서 방역업무 수행차량 유지관리비로 1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축산물이력추적제 기표부착비로 민간대행사업비 377만7,000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백신 및 소독약 구입 사전사용분 재료비 3,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분야로 국고보조 반환금 10건에 5,73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반환금에 17건에 3,28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307쪽 농촌재능나눔사업 있잖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국비가 2,500만 원, 군비 추가분으로 2,000만 원. 그래서 4,500만 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봉사단체나 타 지역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하는 병원이나 이런 데와 협력해서 지역 주민들의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10개 업체하고 지금 사업 추진하기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영월로타리클럽 같은 경우는 집수리 봉사활동, 영월미용협회에서는 어르신들 이용해 주고 여기에 자기 재능기부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줄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한 재료비라든가 아니면 다니는 차량 지원비라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이런 부분은 아니고 복지 부분에 대한 재능기부?

예, 그렇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여기에 재능 기부하는 단체를 신청을 받나요?

예.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한 단체에서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이 거 신청자가 없나요? 반납이 됐네요. 하단부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국고반납분요?

예. 신청자가 없어요?

이게 개인이나 아니면 이 거는 작목반이나 농협이나 어떤 조합같은 경우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어떤 사업을 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지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부분인데 자부담이 50%이 있으니까 작년부터 찾는 데도 대상자가 없습니다.

자부담이 높아졌어요?

자부담이 50% 됩니다.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자부담 비율이 높으니까 신청자가 없는 거네요?

국도비지원사업이라서.

정부정책이잖아요?

예.

농가도우미도 신청자가 없어요? 농가도우미도 시도비인데. 이것도 반납이 돼 있어가지고.

대상자를 신청하고 농가도우미 신청을 하면 일하시는 분들이 단가가 조금 약하니까 신청은 들어오는데 일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거 필요한데.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309쪽 하단부에 운학리 폐지학교를 매입하는 걸로 돼 있죠?

예.

폐지학교 사는 게 농업축산과하고 큰 연관이 많이 있나요?

여기가 운학1리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으로 작년도에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폐교를 매입을 하면 5억 원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운학1리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거기서 어떻게 보면 뜨개방도 하고 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하게끔 그런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한테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는 부분은 맞는 거 같은데. 농업축산과하고는 맞지 않나.

저희들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농촌개발사업 쪽으로 연결이 돼있습니다.

소득사업을 위해서 6억 원 들여서 폐지매입을 했나 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문화공간을 위해서 만드는 거네요?

예.

산촌이라든가 농촌체험 이런 부분으로 매입한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여기에 아직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구제역 아직 방제를 하고 있나요?

초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계속 나가셔서?

예.

이제는 상시 체제를 갖추어야 되겠더라구요. 여름에도 구제역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도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저희들보다도 이웃 시군이나 지자체에서 발병이 나고 그러니까 좀 염려스러워서 강원도 쪽에서도 중단하자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직원들도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힘든 부분도 있고 해서 조만간에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형태로 근무를 하고 계시죠?

지금은 초소 한 군데에서 공무원 한 사람이 입회하에 민간인 3명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한 분이 24시간 있는 거는 아니죠?

공무원은 교대로 과별로 저희들이 배분을 해서. 과에서 3교대를 하든 5교대를 하든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353쪽 버스승강장 설치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1년에 버스승강장을 평균 몇 대 정도 설치를 하시죠?

당초예산에 평균 9대, 10대 정도해서 읍면별로 1대씩 하고. 추경에 추가 확보해 가지고 신규도 하고 망가진 거 보수하고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1억 증가되는 게 신규로 설치하는 거 하고 보수. 그럼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몇 대예요?

특별히 정해진 거는 없고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받고 망가진 거 수요조사 해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버스승강장 부분해서 읍면으로 배정을 하시죠?

예.

이 부분을 읍면에 배정을 하지 말고 군에서 일괄 1년 10대면 10대 계약을 해서 이거를 군에서 계약을 해서 군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나요?

과거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일성은 있는데 효율적인 면에서 뒤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읍면 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월군에 승강장 만드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나요?

영월에는 승강장을 만드는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월에 승강장을 만드는 업체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걸 한 번 알아보시고 우리가 승강장을 만들면 여기에 바람이 불거나 여러 가지 했을 때 AS받을 때 만약에 외지업체를 하게 되면 그때 그때 그 사람들이 서비스를 하는 것도 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알아보시고 영월군에 승강장을 직접 만드는 업체가 농공단지 한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번 탐방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가서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보시고 합당하면 이왕이면 이 쪽 지역 업체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아마 견적서도 받아봐서 외지업체보다 만약에 지역 업체가 싸다 그러면 지역 업체를 이용하는 방안 검토를 과장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영월에 버스승강장을 만드는 업체가 있는 걸 현재 모르고 있었는데 만약에 영월에서 만드는 업체가 있다면 군에서 직영을 하든 읍면에 배정을 하든 당연히 지역 업체를 써 줄 수 있도록. 제품에 하자만 없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승강장 만드는 업체가 아마 전에는 없었을 거예요. 이게 작년인가 얼마 전에 여기에 농공단지에 들어왔어요. 한 번 알아보시고 이왕이면 이 쪽 지역 업체를 선정을 해서 똑 같은 조건이라면 지역 업체를 선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확인해 보고 지역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 큰 차이가 없다면 지역 업체를 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보충질의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배정 하다보니까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승강장의 가격은 어느 정도 거의 한 1,000만 원대 뭐 1,200만 원대인데 읍면별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이 가격이 다 틀리단 거죠. 그래서 어떤 곳은 비싸게 하고 어떤 곳은 싸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1년에 많은 대수를 가지고 승강장을 만들면 읍면별로 배정을 하지만 읍면에 한 대 배정하고 이런 부분이라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지 않고 군에서 계획을 해서 군 자체에서 설치하는 방법,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일괄 계약을 하게 되면 가격도 다운이 되지 않나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읍면별로 한 대씩 배정을 하니까 읍면별로 가격이 제각각이라는 얘기죠.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또.

349쪽에 맨 밑에 군도 1호 새내들 위험도로 개선공사 전년도에 저희가 사업점검 나가던 데 거기인 거 같아요.

새내들 현대시멘트 있는데.

개선공사 6억9,400 들어가면 거기가 다 완공이 되나요?

내년에 더.

추가로 더 들어가요?

장기 계속공사로 하는 건데 지금 3억 세운 건데 현대시멘트 담장에서 이렇게 꺾어지는 게 시거가 안 좋아서 항상 접촉사고가 나고 도로폭이 좁아서 별도의 도로개설 하는 거 외에 그 부분을 더 확장해 달라 그래가지고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내년에 당초예산에 다시 세워야지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에는 최종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353쪽 특별교통수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 특별이동수단 작년에 장애인 콜밴 2대 구입한 거 이번에 추경에 2대를 더 구입하면 저희들 영월군에 확보해야 되는 게 4대거든요.

운영 주체가 어디인가요?

시각장애인협회입니다.

4대가 다 시각장애인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엄창석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안전재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추경예산액은 4억453만4,000원이 증액된 160억1,533만9,000원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차량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구조통제단은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를 위해 가장 먼저 출동을 하여 초동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주요 기능으로는 빠른 인명구조를 위한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소 설치 지원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의 초기 대응 콘트돌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차량에는 긴급구조장비 및 현장지휘에 필요한 물품을 항상 적재하여 비상 시 출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해 토, 일요일 공휴일에 관내 물놀이 지역 15개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원되는 차량유류비 5,05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사업으로 보험가입 홍보를 위한 도비지원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신문 등 언론홍보와 현수막 등 유인물을 활용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을 위해 도비 1억5,500만 원과 군비 1억5,500만 원으로 총 3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연당리 승당 천 호안정비와 조전리 심상골 진입로 교량 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포 배수펌프장 내 편입되어있는 국유지 3필지 사용을 위한 임차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종합훈련사업비로 도비에서 국비로 재원변경내용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민방위훈련비 이자 발생액 1만3,000원과 풍수해 보조사업비 19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명호 위원님.

여기 책에 나온 사항은 아니고요. 과장님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서 문개실에서 써치라이트 해 놓으신 부분 선제적으로 그렇게 먼저 해 놓으셔서 주민들이 많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 참 잘 해 놓으셨다고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미리 미리 찾아서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368쪽에 맨 위에 시설비에서 재난사각지대 해소 사업해서 이 부분이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이예요?

교량이 낡았거나 집에 산사태가 우려된다던가 하천이 범람된다던가 그런 쪽에 하는 사업입니다.

궁금해서 물어 봤고요. 여기 추경에는 가로등 관련 부분에서는 추경에 올라온 게 없는데 가로등 예산은 지금 남아 있나요?

저희들이 연간 사용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유지비 빼고 그러면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3가구 이상이라든가 어떤 필요할 때 설치를 하죠.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설치를 다 할 수는 없는.

읍면에는 예산이 없죠?

예. 가로등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요?

예.

면 지역에서 가로등 관련해 가지고 설치 요청이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면 지역 한 번 문의를 해 보니까 그 쪽에는 예산이 연초에 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이 다 끝나서 배정을 하고 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예를 들면 면지역에 가로등 설치 요청이 들어오면 본청에서 나가서 조사를 해서 거기 타당하다 그러면 설치가 가능한 거죠?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사업대상지를 받으면 현지조사를 해서 금년도 예산에 맞게 해서 금년도 설치할 곳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됐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3가구 이상인데 만약에 가구 수가 한 두 가구일 경우에 거기 아이들이 3명 이상이 학교를 다니는데 길이 캄캄하단 말이예요. 밤에 9시 넘어서 아이들이 오는데 완전히 캄캄해서 저녁에 하굣길에 애들이 걸어오는데 위험하다 그럴 경우에 가구 수 무시하고 설치가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예외규정으로 해서 장애인이 산다든가 다음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산다든가 특별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설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