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제21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의사담당 박쾌석입니다. 제21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과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기는 오는 5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 9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21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입니다. 5월 13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입니다. 5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주요 사업장 방문 및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임위 활동입니다. 5월 18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입니다. 5월 19일과 5월 20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5월 2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간담회 시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제216회 안건 상정부분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에 대한 역사왜곡 규탄 결의안을 상정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의하고자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제명철 위원께서 제안하신 요 내용은 일단 이 의사일정은 통과시키고 그다음 독도 일본규탄 결의안에 대해서 첨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다시 토론하기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안건이기 때문에 안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장 뜻대로 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정안은 통과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토론이 필요하니까.

본회의에 넣을 거냐 말 거냐?

예, 그래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하나 저래하나 내나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위원 있음) 일정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1차 본회의때 지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부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명철 위원께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역사왜곡 규탄 결의안을 이번에 상정해서 결의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신 제명철 위원께서는 요 내용을 지금 결의안을 모으는 지자체가 좀 있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들도 비슷하겠다 그죠? 어차피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제일 큰 문제가 독도문제고 그다음 역사왜곡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타이틀 문제에서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 함안군 충절의 고장에서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5월 말에 독도를 방문하기 때문에 그런 퍼포먼스도 우리 함안군의회가 살아 움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에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4댄지 5댄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우리가 독도와 관련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해서 의회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문제는 독도관련보다는… 저는 요렇게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 언론보도에도 접해보면 독도 영유권 침탈은 역사왜곡 안에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어제자 보도에 보면 세계역사학자 백 몇 십 명이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한 것도 있고 지금은 우리 한국 내의 분위기를 보더라도 독도를 어필하기보다는 역사왜곡 관련된 내용 안에 독도를 자기들 교과서에 첨언한 문제 그다음 위안부 문제, 신사참배 문제 그다음 징용에 관한 일본의 그 어떤 외면된 자세라든지 이런 게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왜곡이 우선 먼저 들어가고 그 부수적으로 독도 영유권 침탈이 들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채택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의결을 하고 그다음 이 문구에 대해서도 조금 손볼 게 있으면 손보고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내 생각입니다.

문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회의가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수정을 해서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의안만 채택되면 우리가 규탄성명발표는 2차 본회의에서 바로 하면 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제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세훈 위원님.

제명철 위원의 안건 채택에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런 기회에 한 말씀 해보도록 하이소. 우리 조현종 부의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회의장도 본회의장이지만 5월 말인가 독도아카데미로 현장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조현종 위원님은 독도 현장에 가서 결의를 하자는 안이고.

예, 예. 결의문 채택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장소가 본회의장보다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니까 거기서 채택해서 알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 위원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하는 데는 찬성하시고.

예. 나는 별로 딴 이야기 할 거 없습니다.

우리 안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하는 데는 동의는 합니다. 저도 어차피 독도를 5월 말에 가니까 현장에 가서 선언하는 게 더 효과가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를 하신 곽세훈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독도 가서 하는 부분은 제명철 위원 처음 주제하고 같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거기 가서 하는 것보다는 본회의장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는 거는…

하는 거는 동의하는데, 의논껏 하면 되겠습니다.

말씀 안 하신 우리 김윤란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규탄하는 장소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본회의장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주석 위원님은? 부의장님께서 새로운 안을 냈으니까.

두 군데 다 합시다. 두 군데 다하면 되지. 거기 가서 그냥 오기 뭣하면 본회의에서 한 번 결의문 낭독하고 거기 가서 한 번 더 낭독하고 오면 안 됩니까?

우리 위원 개개인의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제안한 제 위원님 말씀도…

그리고 별문제 없다 아닙니까?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김현수 위원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제안을 해주이소.

여러 위원님들 고견 고맙습니다.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유권을 주장하는 또 타당성을 알리는 부분인데 우리 군민의 대표들이 모인 자리가 군의회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 전체가 알고 또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가슴을 쓰다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을 결의하고 또 이 내용을 가지고 독도에 가서 낭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하고 결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의 안이 나왔는데 우리 의회가 아무리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다수의 의논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운영이 되어집니다마는 이런 대외적인 안을 표출하는데 있어서는 전 의원들의 단합된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안이 다 방금 제명철 위원이 제의하신 요 내용의 안에는 전부 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요것이 본회의장에서 바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 혼자 여기서 결론보다는 저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우리 전체 위원들이 동의하는 안이 채택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조현종 부의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

현장방문 결의문 채택은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까?

예.

거기서도 합시다.

아니, 일단은 그러면 우리 김주석 위원이 발의한 본회의장하고 현장방문하고 같이 하는 걸로…

그렇다면 제가 또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결의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안하신 제명철 위원의 안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자구수정이라든지 다른 문안의 내용이 있으면 좀 가미해서 100% 요대로는 아니더라도 그 부분을 조금 종합해서 제명철 위원님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래하겠습니다.

참고로 며칠 전에 배부를 한 번 더 해주시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그러니까 자구수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걸 2차 본회의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게 낫겠네요. 그 기간에 자주 만나니까.

그 안에 자주 만나서 자구수정이나 문안작성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그러면 규탄 결의안 문제에 대해서는 결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이 외에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정상 3일 전에 자료 던지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지 싶은데예?

되는데 준비를 많이 하셨으면 상관없는데 오히려 정례회 때 하는 게 낫다 아닙니까?

정례회 때는 본회의가 세 번이기 때문에 나눠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중간에 본회의가 있으니까.

세 번 해도 한 번씩 하면 되니까 별문제 없다 아닙니까?

운영위원회 안은 일단 마치고.

시간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비중이 정례회 때가 안 낫나?

질문자의 의도대로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의 의도대로 가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