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열입니다. 제20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7건의 토지 51필지 72,399.2㎡, 건물 17동 6,625.69㎡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제읍 게이트볼장 확장 신축부지 인제읍 상동리 63-3번지 외 1필지 3,468㎡와 건물 1동 661㎡ 매입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두 번째, 홀로세생태 체험마당 조성부지 기린면 서리 2-1번지 외 5필지 토지 10,863㎡, 건물 3동 305.30㎡을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 부지의 최적의 조건으로 보기 어렵고 추가비용에 대한 예측이 불가하므로 삭제하여 의결하였으며, 세 번째,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조성부지 인제읍 가아리 764-8번지 외 38필지 토지 55,620.2㎡ 매입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죽천초교 부속 시설부지 기린면 서리 424번지 외 3필지 토지 2,448㎡, 건물 1동 36.75㎡ 매입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다섯 번째, 지역공동체 사업센터 복합건물 신축 상동리 430번지 건물 1동 1,380㎡ 매입은 기존 시설의 주목적에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삭제하여 의결하였으며, 여섯 번째, 인제읍 문화복지 복합건물 신축 인제읍 상동리 84-6번지 외3필지 건물 1동 3,517㎡ 매입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흥리 용늪 평화생명마을 건물 신축 서화면 서흥리 276-1번지 건물 10동 725.64㎡매입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심사결과 인제군수가 제출한 계획안 7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홀로세생태 체험마당 조성부지 매입과 지역공동체 사업센터 복합건물 신축 2건은 삭제하고, 나머지 5건은 타당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인제군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인제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제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제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인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제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윤순입니다. 제20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첫 번째,「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유출을 막고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것으로, “별표”의 전입세대 정착 지원금 적용기준인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수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인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의 운영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두 번째,「인제군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군정 전 분야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일부 용어의 사용이나 해당 조항에 맞지 않는 부분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세 번째,「인제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네 번째,「인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권리를 보장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인제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 개발한 통합브랜드를 사용하여 정체성 유지 및 무분별한 브랜드 난립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섯 번째,「인제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해당 사무가 강원도로 위임 변경됨에 따라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곱 번째,「인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 토지이용 활성화를 위해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인제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버스 미 운행 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마을 주민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끝으로,「인제군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현재「강원도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원을 하고 있고,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인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므로 제출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인제군수가 제출한 9건을 포함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상정된 조례안 중 3건의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고, 6건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1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윤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