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고 일터와 가정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창조도시과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전도시국장, 창조도시과장님은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은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예, 말씀하십시오.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오입니다. 평소 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4월 1일자로 청소위생과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청소행정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길 청소행정 담당입니다. 이경숙 재활용 담당입니다. 김지홍 오수정화 담당입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다하지 못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하고 숙지하여 청소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여기에 보면 22곳이 되어 있는데, 청소인력 배치 및 운영은 7명으로 하고 있는데 운영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화장실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분이 있고 22개소 중에 관리부서 빼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10개소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10개소를 관리하는데 해수욕장 개장 중에는 해수욕장 쪽으로 집중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해수욕장 쪽으로 집중 배치를 해서, 그러면 공원이나 이런 쪽도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공원은 관리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또 어디입니까?

그거는 주로 경제진흥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따로 12개소가 있습니다.

이러면 너무 분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아니면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가서 화장실을 점검해 봤을 때 어느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죠?

현장 확인을 해 보고요, 화장실에 관리부서와 관리 담당자 이름을 보통은 기재해서 표찰을 부착하는데 안 되었으면 우리가 확인해서 부착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안내스티커 배부 51,000매 해 놓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다함께 실천해요 홍보물 제작을 4,000매 했는데 주로 배부를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로 제일 큰 데를, 동주민센터를 이용해서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동주민센터에 가는 확률은 각 동에 인구가 만약에 3만명이다, 이러면 천명도 채 안갈 것 같아요. 급하게 그런 일이 없는 한은 관변단체 회원들이 회의하러나 가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티커 배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려면, 우리 주부들 중에 거의 대부분 시장 안 가는 주부들이 없거든요. 또 마트 안 가는 주부도 없고, 슈퍼 안 가는 주부도 없고, 그죠? 배부방식이 저도 알고 있기로는 주로 통·반장을 통해서 내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배부하는데 배부방법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바꾸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요즘 시장마다 보면 주민들 쉼터가 있고, 마트 입구에 계산대에 두면 주민들이 가져가기 수월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도 한번 개선방안으로 해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의논을 해서 배치가 가능하고, 배부가 가능하고 다중 이용하는 업소에 직접 배치를 하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시면 계절형 맞춤형 청결 대책 추진했는데 암남동, 아미동, 장군산 어느 단체에서 이거를 하게 되었습니까? 4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동에 보면 매월 1회 청소를 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청소를 계획해서 청소를 할 때 그때 동주민센터 하고 협조해서 단체원들 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3회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매월,

예, 매월 1회에서 3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무단투기 행위단속 120건에 과태료 24건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CCTV를 통한 게 5건이 있는데, CCTV를 가지고 5건밖에 못 잡았는데,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CCTV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아직은, 변명 같지만 해상도도 뚜렷 안 하고 CCTV를 가지고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려면 확인하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안 가르쳐 주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단속원이 현장에서 직접 본인을 만나서 자인서를 받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는 찾아서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단속원들하고 한번 미팅을 해서 단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CCTV 설치를 하는데 CCTV를 가지고 5건밖에 적발 못한다는 거는 너무 잘못된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은 효과가 좀 미흡하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예방효과도 같이 되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당초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CCTV 단속실적이 조금 적어서 그런가 주민들이 하는 말씀은 효과가 많이 없어졌다, 하는 이야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사항이 있더라도 제일 심한 지역부터 CCTV를 확인을 해서 단속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청소행정과와 같이 통합됐을 때는 업무가 많아서 그렇다는 입장인데 현재는 우리 과장님 별도로 분리가 되어있으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최대한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십시오.

최선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송도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조금 전 이정향 의원님의 보충 질의입니다. 저희들 어제 현장 방문이 있어서, 해양레포츠 센터 1층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어제 같이 가신 위원님들은 거의 다 느끼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번쯤 가보시면 화장실이나 무단투기 같은 경우, 좀 청소도 그렇지만은 근절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김영전 위원님한데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행정 사무 감사할 때도 적발건수 과태료 부과액이 11건밖에 안됐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부산진구는 4,400여건 적발에 과태료 부과가 3,000 건수가 넘거든요. 통계상 나와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행정 사무 감사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저번에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청소과에서 실질적으로 밤새 일어났던 36건, 우리 모니터가 36대지요? 그거 카메라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되돌려보고 이럽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안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과태료도 부과 단속도 못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많이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금방 김영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해놓고 보지도 않는 CCTV를 이전을 말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난단 말입니다. 다른 구하고 우리 구하고, 그래서 이러한 면도 지금 과장님이 우리 서구 관내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제법 일찍 내려왔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식사를 안해서 빵을 하나 사고 보니까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를 좀더 확실히 관찰하고 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야만이 우리 주민들도 무단 투기를 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니터도 지속적으로 계속 관찰해 주시고 되돌려보기를 다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건수가 많으면 많이 좀 적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 인식이 무단투기 해서는 안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다 안됐을 걸로 생각하고, 각론은 두고 총론적인 문제를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등원하고 관심이 많았던 게, 청소행정과에 재래식 화장실 문제였습니다. 초장동에 근무하실 때 초장동에 재래식 화장실 현황 같은 거 파악을 해두셨습니까? 있습니까?

예.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 파악은 안 되신거죠. 대다수의 동들이 집계가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새로 오신 김동오 과장님 재래식 화장실을 전면 수세식으로 전면 개선을 하고자 이렇게 저는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개선의지가 어떻는지 한번 의견을 여쭘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번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지를 방문을 해보면 열악한 건 맞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데. 수세식을 하려면 정화조 문제도 있고, 소유자 문제도 있고, 집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에 선행돼야 될 어려운 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일단은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가능한 재래식 화장실을 여러 가지 법규나 접촉 안 받는 가능한 지역부터 파악을 해서, 시와 의논해서 개선을 유도하는 방법을 추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그 대상자 숫자에 맞춰서 예산을 보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개선의지는 갖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는 중이고 다 쭉 해왔던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다른 구와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행정업무도 제가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교를 해서 우리 서구에 적합한 시책이나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어서 답변 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예, 예전에 오래 사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관리가 안되고 지저분하니까 초장동에 있는 나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철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그 지역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하고 친환경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조성 사업의 결과가 되면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방문객이나 이용객이 늘어나면 필요하면 화장실 설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치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원개발에서는 원양로에 가면 돌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원양로에, 냉동고 있는데. 돌계단 그쪽에 나대지를 임대를 받아서, 거기서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가 9,810여점, 접수가 한 9,817, 판매대금이 3,415,000원 정도. 15,000원인데 단체에서 288만. 단체에서 2,886,000원 그리고 구청직원들이 제출해서 판매액 금액이 529,000원 합계 3,415,000원.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유의해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구역별로, 예, 알겠습니다. 노후불량 화장실 개선 예산에 우리 예산하고, 일자리사업 예산하고 해서 700만원 정도로 해서, 7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9개소 완료를 했습니다. 29개소요, 예, 29개소 완료를 했습니다. 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29개소 해 가지고 103건해서 완료했습니다. 할 데는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예. 우리가 동 주민센터에다가 접수를 받아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예, 나올 수 있습니다. 되면 하반기에 추진되는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번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반기에서 끝나는 바람에 제가 그 부분은 조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다른 지자체의 좋은 선례를 보니까 화장실이 휴게소 개념으로 굉장히 많이 산뜻하더라고요. 우리도 송도 해수욕장은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에다가 서구의 아름다운 전경이라든지, 서구의 자랑 같은 그림을 비치해 가지고 휴게소 개념으로 탈바꿈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한번 확인해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승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승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 4월 1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홍성복 환경관리 담당입니다. 이현숙 식품위생 담당입니다. 조윤옥 공중위생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기본현황에 환경 측정망 현황이 있는데 이거 위치들이 다 파악되어 있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하겠네요. 파악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분기 주요 성과에 환경 3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수시설 중에 폐수, 대기, 휘발성 있는데, 대기 오염물질 배출 업소가 서구에 있습니까?

예. 8개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자동차 정비고요. 남부민동에 가다보면 우측 편에 자동차 정비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 관리를 위해서 시비 교부를 신청 준비중에 있는데, 부산시 환경보전기금 교부 신청할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미생물 살균기를 석탑 약수터라고 대신공원 안에 4군에 있습니다.

예.

석탑 약수터에 자연산 살균기를 태양광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게 2천만원.

2천만원.

예, 곧 내려오지 싶습니다.

지금 내시 되면 들어옵니까?

예.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예. 연안 해수 수질관리에 중앙하수 처리장이.

예.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중앙하수 처리장에 지금 암남동 저쪽에 수산물 도매시장 쪽 그 옆에 있습니다. 거기서 해상으로 한 1km 정도 밖에,

예.

지표 상에 해수를 채수 합니다. 거기에 5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지하수 방치공 공동 우물 등 5개소 정비를 주요 역점시책으로 두셨는데.

예.

방치된 공동 우물은 어떻게 해서 정비를 하는 겁니까? 그냥 매몰 처립니까?

지금 주민들 의사를 물어 가지고 다시 사용할 거 같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하고, 만약에 폐공할 거 같으면 그 안에 자갈이나 모래 같은 걸 넣어서 완전히 막아 가지고 일반 표시가 안 나게 합니다.

정비란 개념이 재생 가능하게.

하든지 아니면 완전 폐쇄를 하든지.

그래서 우리 정책 방향에 비전을 보시면 환경 첫 페이지입니다. 상대적 환경취약 계층, 용어가 제가 모호해서, 상대적으로 환경에 취약한 계층이다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슬레이트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주변에 대해서.

예.

주변에 대해서 환경이 취약한 계층을 표현하셨다, 모르는 용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면 녹색, 녹색에 그냥 녹색 했다가 그린 했다가 막 나오는데, 온통 녹색입니다. 그거 보니까 녹색 피서철, 녹색 생활실천 캠페인, 녹색명절 만들기, 녹색 제품 구매 뭘 말하는 겁니까? 너무 많아서 지금, 너무 설명이 없어서,

환경이라는 의미를 좋게 환경을 개선하겠다, 좋게 하겠다는 이런 의미를 주로 통상적으로 녹색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산시에서도 녹색도시 부산21협의회가 있고, 저희도 서구녹색도시 21 추진협의회가 있고 그런 형태로, 녹색이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녹색이라는 용어를 환경규정의 대체용어로 쓰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에 녹색이라는 말을 몇 번 쓰셨는가 짚어보다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하나 설명해 주십시오. 피서철 녹색생활 실천캠페인 이거부터 감이 안 오거든요.

예.

어떤 내용으로 해 가지고 캠페인을 벌이시는 겁니까?

캠페인은 환경위생과 직원하고 단체로 플래카드나 피켓을 들고 해수욕장 주변을 거닐면서, 홍보물을 나눠주는 그런 겁니다.

홍보내용은 어떤 겁니까?

내용은 여름철 하절기 같으면 에어콘 사용이라든지 에너지 절약하는 홍보 내용입니다.

예.

집안에서 한등 끄기, 간단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대중교통 이용하자라든지,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가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입니까?

예, 실천할 수 있는.

팜플렛에 다 들어 있든지, 일상생활에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생활실천 사항들, 이런 말씀이네요.

예,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민산 샘물터 복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

2013년 2월 달에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생태 우물 정비 조류관찰대 빗물 이용시설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4월달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유지관리비 9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올렸습니다. 지금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빗물이 유역면적이 좁다보니까, 빗물이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안됐습니다. 안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활용을 못했는데, 이번에 현장 확인을 하고 정밀조사를 한 결과 그 옆에 공동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을 수중펌프를 이용해서 펌핑을 해서 빗물이용시설에 연결할 계획입니다. 그러하면 빗물이용시설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그런 빗물이용시설을 통해서 밑에 웅덩이에도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해충이나 벌레들이 번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3월 10일자 KNN 뉴스를 청취하셨죠?

예.

지금 모든 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올라가 보면 방대한 약 11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1억 정도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돈에 대해서 가치가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지금 방습지도 가보시면 깔려져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한번 올라 가보셔서 정비를 하도록, 꼭 900만원 예산 추경을 상정해 놨습니다마는, 그 돈이 나오기 전에도 가보시고 순수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민산 관계는 이번 6월 달이나 7월 달 하절기 전에 정비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민산이 한 11억 정도에 공원유지비라든지 땅 구입비라든지 소요가 됐는데, 그전에는 개인경작지로 상당히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개선된 부분이고 차후에도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상당히 가고 싶은 그런 공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4페이지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 및 수질관리 해 가지고 254개소가 있습니다. 허가와 신고가 있는데 허가는 어떤 지하수고, 신고는 어떤 지하수인가?

지하수 신고하는 경우에는 동력을 사용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허가를 받는 거는 시설용량이 1일 100톤 이상이 되는 시설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그 외에 뭐.

100톤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00톤 이하에.

동력을 사용하는 시설에.

그리고 환경 5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에 우수업소 선정과정과 심사위원은 어떤 분이 심사를 해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에 한번씩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실시합니다. 작년에는 숙박업소, 목욕업소, 세탁업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전체 한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117개소, 목욕업소 47개소, 세탁 81개소가 있는데 업소에 대해서 전수 점검을 저희 담당공무원하고 명예 환경감시원이 있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공동으로 현장 확인을 협회도 직원하고 공동확인을 해 가지고, 체크 리스트에 의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90점 이상이 되는 업소에 대해서 상중하로 90점, 80점, 70점으로 해서 점수에 의해서 우수 업소, 보통업소 표현을 하다보면 황색업소, 백색업소, 청색업소 이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세 단계로. 그래 가지고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액자라든지, 인터넷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에 한번 정도 심사를 하십니까?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1년에 2번 부과되지요?

예.

지난 3월달에 징수 퍼센트가 몇 %됩니까?

78%정도. 80%가 못 미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4월달에 독촉이 나가고 취합이 되면 한 80%, 85%정도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나머지 15%는 정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도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고 환경개선 부담금이 저희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안내는 분들은 안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주차 단속에 의해서 자동차 과태료 안 내듯이 그런 식으로 고질적으로 안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체납처분하고, 압류를 자동차별로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그게 자동차매각금액보다도 이게 체납되어있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압류랑 결손처분은 형편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이고 독촉장도 보내 그래하고 있는데,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 그런 법도 있지 않습니까?

재산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나 국세같이 강제적으로 급여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걸 압류를 하는 거 같으면 가능한데, 징수가 수월한데 국세, 지방세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하나의 부담금이다 보니까, 상당히 징수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집행률을 많이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배은주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6페이지에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가 있는데 한 개소라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 영도구에 고신대학교 안에 식품영양학과에서 주가 되어서 시하고 국비를 지원 받아서 있는데,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4군데 관할을 구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게 아닌데도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예. 부산시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큰 구에는 한 개씩 있는데,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경우에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한 개 시설을 4개 관할 구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서 시설운영을 관리도 받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위생관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시설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업무 공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어린이 급식시설도 50인 이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합니다.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는데, 그 미만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센터에서 직접 나가서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식단을 짜준다든지 이런 걸 관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그쪽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관리하는 건 아니지요?

예. 저희가 지원하는 게 없다보니까 지원은 시하고 국비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시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는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환경11페이지 보시면 식중독 발생제로를 위한 취약업소 집중 관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ATP진단기 활용 현장 식중독 예방 이건 뭡니까?

ATP기라는 게 아베노신 트리 토스테이트 해가지고 미생물의 활동성에 따라 가지고 미생물의 활동량이 많으면 수치가 올라가고, 활동량이 적으면 하나도 없으면 제로가 되고 그런 걸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손에 바로 쥐고 하는 기곈데, 면봉 같은 게 있습니다. 도마나 칼 같은데 묻혀서 그 안에 끼우면 디지털로 숫자로 나옵니다. 숫자가 높으면 도마나 이런데 미생물들이 많다, 세균이 많다, 그래서 시설 개선해야 되겠다, 즉각적으로 바로 바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을 할 때 가지고 다니면서 바로 종사자들에 교육도 시키고 점검도 합니다.

위에 보면 점검을 비정기적으로 가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하기도 하실 텐데, 여기 지금 식중독 집중관리할 때 그러면 여기는 일단 예방이 우선인 겁니까?

예, 예방이 우선입니다.

그럼 정기적으로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저희가 하절기를 대비해서 올해도 했습니다. 4월달에 하고. 주로 이게 시에서 연간적인 공문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추가로 필요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합니다.

이때 점검이 됐을 때.

예.

뭔가 발견이 되면,

예.

행정 처분도 합니까? 예방차원에서.

지금 ATP 관계로 하는 거는 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예.

세균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시오,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하고 점검은 또 별도로 점검계획을 짜 가지고 그때는 실질적으로 수거를 해서 보건소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부적합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 개선명령이 나오고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렇습니다. ATP기 활용하는 건 사전예방차원에서 저희가 가서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몇 개 정도.

한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95개소에서.

예.

다 나갑니까?

예, 다 나갑니다.

연 몇 번 나가십니까?

연간 하절기 때 전수 나가고, 그 외에 필요시에 선별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횟집을 나가든지, 어린이 급식소에 나간다든지, 학교급식소를 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연간 1회 이상은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에 관해서는 한 번 발생이 되면 타격이 큰 만큼.

예.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엄주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석탑 약수터 미생물 살균시설 설치 2천만원이 공동우물 약수터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외에 서구에 설치할 곳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8군데입니다. 8군데고, 지금 팔각정 약수터도 공동우물 했고, 남부민동 꽃마을 쪽에 했습니다. 지금 3군데가 완료가 됐거든요, 남은 데가.

3군데가 완료가 됐는데 올해 3월 11일자 신문에 보면 우리 서구의 약수터 8곳 중에 4곳이 폐쇄 조치하지 않고 경고문도 부착 안 했다가 부산시 감사에 적발됐지요, 그렇지요? 그 4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구이 약수터, 대동, 석탑 3군데로 제가 알고 있는데,

4군데인데요, 신문에는 4군데로 나와있는데, 우리 서구만,

옥천하고 4군데,

그러면 구이라는 데는 어디에 있는 데입니까?

구이는 대신공원에서 올라가다 보면 우측 편에, 옥천 밑에 바로 있습니다. 옥천 밑에 있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우측 편으로 가면 표지판이 있습니다. 구이해 가지고,

그러면 엄주정 위원님 말씀대로 석탑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이, 대동, 석탑, 옥천 이중에도 이 돈을 갖고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데 왜 거기다가 미생물 살균시설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연차적으로 다 할 계획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석탑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맡겨버리지,

중앙공원 관리사업소 관할입니다. 4군데 다 중앙공원 관리사업소 안에 있는 겁니다. 대신공원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공원 관내 말고는 없다는 이 말이지요?

예, 약수터는 대신공원 안에 네 군데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약수터가 관리공단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죠?

예, 수질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에 보면 많게는 구이도 있고, 대동이 있는데 D약수터는 3년간 20차례 검사해서 18차례나 부적합 판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곳은 실질적으로 폐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폐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한데 거기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폐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저희가 못쓰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행정 여건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 구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부적합 부분은 지체 없이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사용을 중단시키고 오염원 제거 및 청소, 먹는 물 보강 및 소독, 먹는 물 공동시설로 유입되는 외부 오염원의 차단을 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까?

부적합이 나면 그 주변의 청소라든지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청소뿐이지, 그 원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찾아보셨습니까?

그런 원인은 지금 시 용역보고서에도 나오다시피 주변에 화장실이 없다든지, 안 그러면 경작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주변에,

대신공원 안에는 경작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는데요,

예, 그런 곳은 없습니다. 없고,

과장님 답변이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경작하는데 이런 데 이야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오염 원인을 차단하고 그러한 행동을 취하셨는가 제가 묻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오염 원인이라는 게 지표수다 보니까 인분이라든지 아니면 새 분뇨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오염이 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 다 동일한 입장입니다. 저희가 향후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외선 살균기를 연차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과장님 말씀이 새똥에 대해서 오염원인이 되는지, 제가 얼마나 와서 똥을 싸는 지 그건 모르겠는데 답이 명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우리 구에서 챙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문에도 우리가 보면 보통 1년에 4회 이상 검사에 적발될 때는 사용 중지, 금지, 폐쇄 중으로 가는데 우리는 4 군데나 있는데 그렇게 한 곳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구이나 대동이나 석탑이나 옥천 쪽에 오염 원인 차단 보강시설 이렇게 담당 계획 한번 아니면 지시한 적이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차단 원인을 찾아봤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보고는 받습니다. 거기에 부적합이 나면.

보고만 받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청소를 한다든지, 보강 작업을 한다든지, 오염원을 차단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보고만 받고 있으면 뭐합니까?

오염원 차단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제거를 해서 없어지는 거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네 곳에 신문에도 났다시피, 용역을 줘서 왜 오염이 됐는지 이런걸 갖다가 한번 찾아봐야지, 대신공원에 하루에 6, 7만명 가까이 오는 등산객들이 계속 이런 물을 먹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미생물 살균 설치기를 이번에 하나 한다면 세 군데에 있는 약수터 물은 계속 주민들이 먹어야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시설 할 때까지는? 1년에 한군데씩 한다면 앞으로 3년간은 그걸 계속 그 물을 먹어야된다는 거 아닙니까?

용역 관계는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부산시 약수터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문에 지난 5월 3일자 하고, 5월 1일자에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 다 나왔습니다. 그기에 원인이 뭐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있는 내용이 있다 아닙니까?

예.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5페이지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야간 위생점검 및 안전점검 8회 해서 389개소에서 해놨는데 여기서 개선명령이나 고발한 건수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아주 완벽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행정지도를.

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은 적발을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예.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송도 해수욕장에 아는 지인을 만났습니다. 위원장을 아시는 지인인데. 운동선수들이 우리 구덕운동장에 운동을 하러 왔다가 횟집에서 회를 먹고 전부다 식중독에 걸려 가지고 동아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시는 분인데.

예.

이러한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식중독이 주로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계절시기에 주로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주십사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TV에 음식쓰레기, 남은 음식 재사용 하는게 방영이 된 적이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 재사용하는 단속을 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저희는 일반 음식점 점검하는데.

예.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항상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주로 안내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차원에서.

주로 그러면 단속은 안하고 계도만 하네.

단속을 하는데 사실상 그 분야는 단속을 해서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계도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TV방송에 딱 나올 때 콩나물에 파래 같은 게 조금 있는 거.

예.

그런 거는 TV 카메라에서 정확하게 잡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관심 있게 눈여겨보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적발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쓰셔서 괜히 그 사람들이 그때도 저희들이 운동선수들하고 이야기할 때 다시는 서구에 안 오겠다, 꼭 서구에 와서 횟집에 와서 여기서 자고 음식 먹고 가라해서 추천을 해서 해마다 송도에 와서 자고 먹고 가는데 올 때마다 탈이 난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 우리 위원장도 계시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 갈 때는 중점적으로 좀 연4회가 아닌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도해수욕장이라는 부분이 대한민국에 공설 1호 해수욕장이고 그에 대해서 저희 구민도 마찬가지고 거는 기대치가 굉장히 크다 아닙니까? 기대치가 큰 곳에 와 가지고 해마다 올 때마다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실망감이 굉장히 크고 이 더러운 동네 다시는 안 오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약수터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명석 주민복지국장님, 정승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창조도시과장 김윤상입니다. 평소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활력담당 안영천 담당입니다. 마을재생담당 사공순옥 담당입니다. 친환경도시담당 최쌍식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은 2014년 주요 성과, 2015년 주요 현황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김윤상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호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알로이시오 옹벽 안전회의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 하우스프로젝트 주택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현안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를 시범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체험비를 2만원을 받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2만원을 받겠다는데 대한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받으려고 합니까?

2만원은 초장동 다누리 주민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저희와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주민협의회에서 2만원을 정했을 때는 다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침익적 행정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협의만을 거쳐 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현재는 시범운영으로 실제 운영에 따른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체험비를 지금 현재 받는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이나 어떤 그런 절차는 현재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위탁도 초장동 다누리 주민협의회에 준다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도시형 민박으로 운영할 계획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지 내국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정되는 게 연말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 그렇게 부산시 전체적으로 같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정이 되면 본격적인 운영에 대한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위탁을 준다거나, 아니면 침익적 행정행위를 한다거나 이럴 때에는 반드시 법률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근거가 없다면, 이게 지금 우리 구 소유죠?

예, 지금 그게,

우리 구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이렇게 위탁을 주거나, 아무리 시범 운영이라고 하지만 이게 먼저 근거가 마련이 된 다음에 이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정상운영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지만 연말까지는 시범운영을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법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꼭 거칠 겁니다.

근거도 없이 시범운영을 먼저 하겠다, 이거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법적인 검토는 다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하우스프로젝트 운영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서 맡은지가 4월 1일부터 맡으셨죠?

예, 맞습니다.

맡자마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아는데 이 부분을 운영을 어떻게 할지, 법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정 위원님,

제가 볼 때도 이게 법에 위탁을 준다든지, 돈을 받는 거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인 근거가 미약한 것 같고, 사실상 이게 시범운영을 하더라도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일부는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6월말로 한 것은 기간을 짧게 했고, 그 뒤에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 상에는 실제로 우리가 협약한 내용만 나타나 있고, 12월말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역 지정이 되어야지 숙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어차피 시범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구역 지정 전까지는 시범운영으로 밖에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게스트하우스, 지금 현재 주택체험관으로 저희들은 부르고 있지만 거기에 실제로 자원봉사 할 주민들의 협의체입니다. 압니다. 동아종합상사인가,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주민협의체에서 희망을 해서 저희들이 그쪽하고 검토를 일단 해 보고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계획은 있습니다. 따로 그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있을 때도 하나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 과에 와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을 보면 마을기업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운영 주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기업의 전초 단계, 초기 단체가 주민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손창일 씨가 들어간 이유는 주민협의체의 구성원들이 실제로 자원봉사 하는 그런 분들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협의체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거는 한 달도 되지 않고 며칠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마을기업이 실패한 마을기업이라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받은 어떤 공문이나 그런 결과는 본적이 없습니다. 없고, 손창일씨 개인한테 준 게 아닙니다. 게스트하우스 시범운영권을 손창일 개인한테 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회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어디 말입니까? 주민협의체에서, 다누리 주민협의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그 중에서 자원봉사를, 자원봉사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정상운영 전까지는 법적인 검토를 좀 더 깊이 해 보고,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저희 과에서 해도 되고, 당연히 담당 과에서 법적인 검토가 먼저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현재 하고 있고,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것은 아닌데 정상운영 됐을 때는 그 규정을 저희들이 필히 검토를 해 봐야 되죠. 만들었습니다. 우리 구가 안 잡고 다누리에서 잡습니다. 아닙니다. 다누리 협의체에 적립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조례는 없지만 상위법이 있으니까, 상위법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아무튼 정상운영 전까지는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범운영으로 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만약에 조례를 만들겠다 하면 올해 구역지정 전까지는 조례 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예, 물론 공개를 할겁니다. 자료 제출을 원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운영 한 게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건축과에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제가 파악을 해본 바로는 당초 여기에 친환경 학교 조성으로 해서 초장 중학교에 태양광 루브를 설치하겠다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고, 작년까지는, 태양광 루브, 신재생에너지, 이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남부민 초등학교에 우수를 재활용하는 시설, 인공 수공간 조성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올려서 사업비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받았는데, 정작 사업을 시행할려고 할 때 남부민초등학교에서 반대가 있었답니다. 사업을 못하겠다, 사업비는 내려왔고, 그래서 초장중학교를 다시 섭외를 해서 초장중학교에서는 태양광 루브를 설치를 하면 자기들이 하도록 하겠다, 옹벽녹화 하고 그래서 사업대상지가 올해 바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거지요. 예. 메탄가스 사업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고 있는 거는. 큰 틀에서는. 초장중학교에 태양광 루브를 설치한다는 게 원 취지에 전혀 안 맞다. 그거는 아닙니다. 친환경 도시 이런 의미는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거기에 친환경 사업은 저희가 개발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태양광도 남부민 초에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학교사정으로. 조금 전에 들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남부민 초교는 태양광도 신청을 하기는 했는데 뒤에 따르는 유지관리비나 이런 게 많이 드니깐 뒤에 포기를 했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받은 이야기입니다. 업무보고는 받았는데 표현력이 부족해서 위원님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안 합니다. 승인을 다 받고 한 사항입니다. 예. 시설을 하려는 대상이 학교에서 이게 승낙이 먼저 떨어져야되는데, 처음에는 승낙을 했다가 뒤에 유지 관리나 운영에 관한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깐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하십시오.

산복도로 5차년도 사업은 이제 초장, 남부1, 2, 암남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74억입니다. 안에는 거의 다 사업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 안 하죠. 산복도로 사업 의원님께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하고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주로 사업 위주로 편성이 되고,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좀 전에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 구청에서 사업을. 모릅니다. 서구 전체 거는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가 창조도시 업무입니다. 창조도시가 도시 재생업무입니다. 창조도시 재생이 따로 무엇을 창조하고 뭐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업무가 아니고, 그 안에는 도시의 기반시설, 금방 하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다 되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민참여형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기 보면 창조15페이집니다. 24-15네요. 남부민2동 샛디 행복 만들기 사업에 마을 환경개선사업 발굴 추진 그게 취약적 환경개선 추진이 있는데, 남부민2동이 우리 최근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거환경 위생관련해서 사업비가 지금 우리들이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 안됩니까?

건축과에서 취약지역 개선 사업을 해서 83억인가 이렇게 돈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 보면 남부민2동 샛디 행복마을 만들기 취약 환경개선추진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하고 중복이 안됩니까?

여기 도시재생 사업은 어떤 큰 대규모 사업을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꾸준하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년 자치구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소규모 단위죠. 금방 말씀하신 행복 텃밭 3개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돈을 따온 게 사업비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1억 내외 정도 될 겁니다.

예.

그 돈을 쓰는 거고. 83억의 돈은 그 돈의 전체를 놓고 용역을 줘서 대상지역 내에 어떤 골고루 배분하는 사업을 용역을 통해서 아마 계획 수립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 갖고 예산을 확보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선정 공모를 올린 게 지역발전위에 올린 게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도 3월 24일자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위원회에는 계속 작업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걸 근데 각 부서가 다르다 해서 사업이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역으로 골고루 배분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하는 말씀인데,

제가 여기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는데 저희들이 근린재생형 아미동하고 초장동에 100억 신청을 작년에 했다가 떨어지고 올해 한번 더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게 결과가 5월달인가, 6월달에 나오는데 그런 사업들은 대규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국비확보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로 하는 사업은 국비로 얼마 조금 몇 천만원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정부나 국토부나 시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을 그때그때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따오고 그렇게 해서 소규모는 그런 식으로 하고, 올해 100억이 확정이 되면 아미동, 초장동 지역에 금방 샛디마을에 83억처럼 큰 프로젝트 용역을 줘야죠. 해서 그 지역 내에 지역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집중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배분을 잘 해주세요.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대신2동 닥밭골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활성화 계획에 보면 인근업소 소정식당 연계 외국인 관광코스 개발.

예.

닥밭골 둘러보기 체험을 한다는데, 지금 닥밭골 둘러보기 하려고 해도 그렇게 썩 둘러 볼만한 자원이 없습니다. 그죠?

그게 사람마다 틀리지만 소정식당이 서여고 바로 옆에 큰 대로변에 있습니다.

예.

거기는 주로 일본인, 중국인 단체 버스로 해서 관광객이 식사를 하고 가는 장소입니다. 저희들이 그 곳에서부터 해서 닥밭골까지 올라가는 그 길에 벽화를 좀 꾸며 놓은 게 있는데 공모사업을 해서.

예.

한 2억 정도를 받아서 벽화를 해서 마을을 밝게 꾸며놨습니다.

예.

그리고 안내 홍보물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소정에다가 놓아 놨습니다.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같이 표기를 해서 식사하시고 닥밭골까지 한 5분 정도면 올라가니깐 올라가서 구경하시라고, 닥밭골 올라가면 의외로 외국사람들은 좋아하는 면이 있답니다.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상당히 호응이 좋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배부 받은 자료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동대1, 3동이 마중물 계획을 잡고 계시던데.

예.

그쪽에 가면 발굴할 관광자원들이 좀 있거든요.

예.

우리가 축제도 하고 하지만, 당산제도 지내고 하는데. 이거는 이번에 계획을 잡고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산이라는 게 오래된 우리 지역토착 자원인데,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걸 이번에 계획을 잡으실 때 원대하게 큰 그림을 그리셔서 외국인들한테 그것도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자원을 개발해서 아름답게 예쁘게 만들었으면 안 좋겠나, 건의를 드립니다.

이번 마중물 사업이 동대신동 권역이, 현재는 5차년도가 초장, 남부민에 하고 있고, 6차년도는 2016년도 사업입니다.

예.

내후년이죠, 그때 동대1, 2, 3하고 중구에 3개 동하고 총 6개 동이 들어갑니다. 규모는 몇 십억이 될 수 있고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 위원님께서 동장님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동에다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아주 참신한 사업을 좀 발굴을 해달라.

예.

올해는 마중물 사업을 하는데 4억이 시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만 아이템이 좋고 하면 사실은 그 중에서 4억보다 더 따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해당 동장님하고 상의해서하면 저희들도 같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동대신동 끝나고 나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서대신동이 들어갑니까?

서대신동 지나갔습니다.

서대신동이 지나갔는데 왜 흔적이 안 보이는지.

서대신동 8차년도, 2018년도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궁금한 거는 추경 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년동안 추진해온 사업인 줄 압니다. 비석문화마을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 우리 구를 포함해서 근린재생형으로 해서 100억을 신청한 게 4개 구인가, 5개 구인가 그렇게 됩니다. 아니, 5개 구가 아니고 11개 구가 100억을 신청을 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지고 시에서 신청한 경제기반형 그게 200억인가 아마 그런데 부산역 일대 개발하는 것 그것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더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시에서 적극 지원을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5천만원씩 사업 용역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용역 추진을 했고, 그리고 그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해서 금년 4월 달에 신청까지 해 놨습니다. 해 놨고, 조금 있으면 발표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데 이게 전국에 35개소가 지정이 됩니다. 100억씩 하는 거를, 그런데 제가 알기는 한 2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접수현황이 현재까지는, 이거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2대 1 정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 올라간 게 우리 구를 포함해서 5개 정도 올라갔습니다. 원래 하면 우리 부산시는 한 2곳 정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님은 3곳까지 해라, 그래서 2개 내지 3개 정도가 선정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 우리 서구가 평을 잘 받았기 때문에 선정 가능성은 작년보다는 훨씬 높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선정될 수 있는 과정은 확실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 확실하다는 거는 아니고 국토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하는데, 심사위원님들이 어떻게 심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 틀리지만 조금 전에 %를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감천고개를 올라가 보셨습니까?

예, 많이 올라가 봤죠.

안내판을 보시면 감천문화마을과 비석문화마을이라는 게 양쪽에 있습니다. 양 벽쪽으로, 그런데 거리가 너무 많이 동떨어져 가지고 감천고개에서 보면 감천문화마을이라는 글자는 보이는데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은 안 보입니다. 과장님이 한번 가 보셔 가지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도록,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간격을 좁혀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처음에 감천문화마을이 굉장히 뜰 때 저희들이 비석문화마을 간판을 거기다가 일부러 크게 해서 붙인 이유는 감천문화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그거를 보고 찾아오라는 뜻에서 그렇게 했고, 사업비가 그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현재도 물론 없지만, 그래서 근린재생형 100억이 만약에 되면 감천문화마을 고개에서 밑으로 바라봤을 때 바로 비석문화마을이라는 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상교회 앞에 보면 비석이 있는 집 아시죠?

예.

그게 곧 쓰러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제일 시급한 문제가 땅 2필지, 쉽게 말하면 55평 정도 됩니다. 한 집이라도 먼저 매입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100억 신청을 해놨다는 말씀은 하시는데 언제쯤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비석마을 건물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하고, 올초에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하는 사업비가, 구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시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거기를 도시계획시설로 묶는 작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놔야지 일단은 보상이 편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완료가 됩니다. 되면 사업비에 대해서 시에다가 신청을 한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되면 조기에 그 집을 빨리 매입을 하셔서 철거를 하든, 공사가 될 때까지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천고개 공영주차장 앞에 보면 안내판이 있습니다. 기찻집 새 명칭 안내판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셨습니까? 바로 공영주차장이 앞에 있습니다. 이정표에, 그거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버스주차장이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십니까?

감천고개 공영주차장 기찻집을 가는 길입니다.

조그마한 안내판 말씀하시는 거죠? 위에 도로표지판,

예, 도로표지판,

도로표지판은 저희들이 임시로 해서, 시트를 다시 만들어서 부착을 해 놨습니다.

임시로 하신 겁니까? 그거를 그대로 계속,

그거는 눈에 잘 안 띄어서 저희들이 크게 시트지를 붙여서 새로 제작을 해서 시트지를 발라놨습니다. 발라놨고, 전체적인 안내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확보가 되면 밑에 대학병원에서 지하철역에서부터의 동선에 대해서, 안내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안내판을 다시 보시고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해 놓은 안내판 말씀이시죠?

예, 보면 디자인 자체가 너무 조잡하고 촌스러운 그런 느낌인데,

그런데 안내판 하나 제작하는데 상당히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하철에서부터 기찻집이라든지, 아미학습관이라든지, 비석마을 이런 부분은 안내판을 다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거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산복도로 생활 인문 컨텐츠 프로그램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2,9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쭉 나와 있는데 근현대사와 소통하는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 해 가지고 부민동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산복도로나 행복마을이나 시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각 구에 옛날 같으면 만약에 10억이 있으면 서구에 1억, 중구 1억 이런 식으로 골고루 배분을 했지만 요즘은 공모사업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나누어 주기식 시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않고, 공모사업을 해서 참신한 어떤 아이디어가 올라오면 그거를 채택을 해서 사업비를 줍니다. 산복도로 생활 인문 컨텐츠 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동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사업안을 받아 가지고 시에다가 공모사업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해 가지고 돈을 받아 가지고 행사를 끝낸 사항입니다. 근대사와 소통하는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 아미골 비석문화마을 들여다보기 이런 거는 동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남일이네, 우리 동네 사진전 이것 자체도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의 비용을,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월사업입니다. 예, 작년 예산입니다. 3억은 부지 매입비로 썼습니다. 그게 남부민2동입니다. 64평이 되어있는 게 사유지였는데 이 사유지는 14년도, 예, 그 예산 가지고 샀습니다. 사고, 5억은 나머지 남은 돈이었습니다. 이 5억 가지고, 남부민1동 말입니까, 남부민2동 말입니까?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제가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그게 약속을 제가 분명히 한 게 아니고, 제가 무슨 약속을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약속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들은 거지, 제가 어떻게 약속을 의원님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 결정권도 없는데. 설사 약속을 했다고 해도.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그 외에 사업결정 뒤에 잘잘못은 의회에다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업무의 형태는. 예? 그걸 어떻게 변경을 합니까? 위원님이 사업대상자를 정해서 이 일을 해라,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답변은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간 외로 한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간을 바꿀 때는 국토부 승인까지 다 받고 합니다. 사업 구역 밖에 저희들이 사업한 적이 없습니다. 직선 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구역을 따지면 만약에 저희들이 구역을 변경을 하게 되면, 독자적으로 변경을 절대 못하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구덕운동장까지 사업구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거기를 사업을 했고. 보고서를 꾸미는 형태의 문제인데, 그거는 그렇게 되면 보고서가 몇 장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길어 질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고서를 할 때는 간단명료하게 가능하면 작성을 하려고 하고. 아니, 구간은 충무교차로에서 부민캠퍼스 직선거리를 해놨는데, 그 경계 인근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직선의 개념이 아니고. 그 인근을 다 경계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경계 밖으로 저희들이 사업 한 적이 없습니다. 승인을 받고 사업구역을. 승인을 왜 의회에 받습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계세요, 엄주정 위원님. 오늘 이 자리는 과가 분리가 되고 과 명이 바꿔서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자린데 너무 격하게 자꾸 이렇게 하시니까. 별도로 나중에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질의를 조금 마무리 해주십시오. 예.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계속 같은 주제를 가지고 두 분이. 내가 위원님보고 뭐라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따로 과장님이 위원님한테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금방 말씀대로 이걸 하세요, 약속을 하세요. 그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당장 저보고 결정을 해서 약속을 하라는 소린데. 이게 과장이 어떻게 사업을 선정할 때는 뭐든 참모들, 직원들도 법적인 검토도 돼야 되고 검토를 해야되는 사항 아닙니까? 여기서 약속을 당장 해라고 하니깐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뭐를 안 지킨다는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업구간 외에 한 사업이 없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필요하면 자료는 제가 나중에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까지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명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자꾸 왜 여기 안하고 저기 했느냐고 자꾸 이래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적으로 말씀드릴께요. 과장님 답변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요약은 되는데 답변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 사업추진 구간이 충무동 교차로부터 해서 인근으로 해서 동아대 부민캠퍼스 인근까지 이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깐 작년에는 1구역 쪽에 포장공사 끝났는데, 2구역 쪽은 왜 안 하시는지 이거 물어본 겁니다. 왜 사업이 빠졌는지 물어보는 건데, 뭘 어렵게 답변을 하고 국토부가 어떠니 저떠니 답변을 하십니까?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하십니까? 왜 빠졌는지만 설명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빠졌으면 내년에 할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다 말씀을 해주세요.

사업구간이 충무동 교차로 이런데 안 들어갑니까?

예.

올해하고 있는 것도 사업 계획 잡힌 것도 다 사업구간 안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예.

작년에 사업구간이 1구역 쪽에 대신동 쪽하고 다 했는데 이번에 올해는 충무동쪽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빠졌단 말입니다. 빠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설명 해 달란 말입니다.

빠진 것은 사업 결정을 하는데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다른 검토도 다른 우선 순위도 검토를 해서 사업을 결정을 합니다. 충무동 교차로에서 엄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은 약속을 했는가는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우선 순위에서 밀려서 안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구민이 처음에 급하다하면 우선 순위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되죠.

그 답변을 기다린 겁니다. 순위에서 밀렸다는 그 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격하게 반응을 하고 그러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우스 프로젝트 운영할 때 지금 시범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다가 보면 혹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한 계획은 세워놓으셨습니까?

그거에 대한 보험은 저희들이 재무과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험을 드는 것으로.

보험가입은 당연히 필수적인데 이게 그거 근거 법률이나 조례가 없이 이렇게 운영되다가 사고가 나면 이게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 제정문제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윤상 창조도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