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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우점기 의원 발언

제22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5-07

우점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점기

우점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전천락입니다. 우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법제처가 선정한 규제개선 사항에 대한 정비를 통해 납세자의 불편·부담을 완화시키고,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과 용어 등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에 반영·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제처 선정 규제개선 사항으로는 안[제24조]에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 예외사유 범위를 확대하여 영세사업자의 금전부담을 완화하였고, 안[제39조]에서는 체납처분의 중지 시 공고기간을 국세징수법의 규정과 일치시켜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안[제13조] 미납구세에 대한 열람규정은 법률을 준용토록 하였고, 안[제23조] 징수유예의 취소 시 일시에 징수하는 방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완화하였으며, 안[제31조]에서는 체납자 재산의 수색 및 검사 시 참여자 범위를 현행법령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제2조], [제8조], [제9조] 등에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용어들을 현행법령에 맞게 일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달서구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법제처 선정 규제개선 사항의 정비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국·과장님과 팀장님! 세무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번 조례 개정 취지에는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주요개정 내용들이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미납구세 열람 신청자 범위를 임차인으로 한정한다는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렇다고 전문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임차인이 만약에 직접적으로 열람을 할 수 없는 금치산자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분들이 위임에 관련된 대리인 규정을 신설해야 이 부분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임차인으로 한정한다면 그 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도저히 열람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서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임차인의 가족관계까지 개인정보, 세무정보인 개인 납세정보를 개방하는 것은 개인정보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이 법을 임차인 본인한테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근거법이 지방세기본법 [64조]입니까? ‘미납지방세 열람’ 해서 주택임차인이나 상가임차인 같은 경우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이라고 하면 임차인이 맞습니다. 그죠?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런데 법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 아닙니까? 조례에 혹시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 우리처럼 가족을 배제시킨 그런 자치단체의 입법 예가 있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이 조례는 8개 구·군 똑같이 개정하는 걸로 합동작업을 사전에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번에 말입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열람신청을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허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한 것은 임차인이 금치산자나 노약자나 이런 분이 본인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법률행위 자체를 할 수 없는 걸로, 원천적으로 임차계약을 한다든지 법률행위 자체가 금치산자나…….
시영

허시영위원

아니 열람 정도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너무 임차인을 제한을 두면 임차인이 실제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지로 금치산은 제가 어떻게 보면 극한 예를 들었던 것이고, 그건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중에서도 실지로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거나 아니면 외국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이 열람신청을 제한해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그런 점도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기본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하고 배치되게 요새는 개인정보 열람 이런 것은, 납세정보 이런 것을 굉장히 제한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방세기본법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확대해서 풀어놓는 것도 상치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시영

허시영위원

혹시 지방세기본법 [제64조]에 “임차하려는 자는” 이 부분에 임차인에 한정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가족까지 포괄적으로 여기 범주에 포함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혹시 질의 회신을 해 보셨어요?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질의 회신까지는 별도로…….
시영

허시영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너무 협의로 해석을 해 버리면 임차인에 한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법문의 정신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실제 거동 불편자나 외국에 잠시 체류 중인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가혹한 제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이 부분은 질의 회신을 해보시고 그 답을 우리 위원회에 주십시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23조]부분인데 ‘징수유예 등의 취소’로 되어 있는데 저는 ‘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화시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실제 징수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세금업무라는 것은 나름 강제성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전부다 임의규정으로 다 만들어버리면 과연 영이 서겠느냐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모법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할 수 있다.’고 되어는 있어요. 되어 있는데 실지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부분이 저는 그르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마는 오히려 우리 구 재정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점은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무조건 징수할 수 있는 것하고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징수할 수도 있고 보류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그런 차원에서는 징수하는데 있어서 그런 점은 있는데 하여튼 기본법에 이것은 명백하게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도 같이 개정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맞습니까? 맞을 것 같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일단 기본법이 이렇게 개정되었으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기본법 개정이 ‘할 수 있다.’로 개정된 것은 언제죠?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금년 초에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전에 이것은 별도로 하고 미납구세 등의 열람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임차인을 너무 한정지어서 이렇게 좁게 해석하면 조금 전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이런 그런 분들은 오히려 과도하게 행위제한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이죠? 중앙부서가?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행자부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행자부에 질의 회신을 받아보십시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결정을 유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달리 토론이라고 하면 찬성과 반대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할 시간을 주신다면 이걸 명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가 된다면 내일쯤에 이 안건을 다시 상정해서 가부를 논해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허시영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허시영 위원님! 두 번째 말씀하신 징수유예 관계에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정비하는 것은 징수실적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것은 그러면…….
시영

허시영위원

법에서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도하게 조례에서 상위법보다 더 과도하게 하는 것은 취지에 안 맞고…….
점기

우점기위원장

안 맞죠.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 안대로 하고 임차인으로 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행자부 질의를 받아서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네요.

김귀화위원

저도 허시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혹시 과장님! 그것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점기

우점기위원장

과장님! 추가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저희들 해석은 임차인 본인한테만 허용하는 걸로 하는 것이 법 취지는 맞지 싶은데 허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하여튼 이것이 공문 상으로 항상 질의회신이 되기 때문에 당장은 아마 질의해서 회신문을 받기 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싶은데 그러면 구두 상으로 유선 상으로 물어서 꼭 공문으로 하지 않아도…….
시영

허시영위원

구두 회신정도라도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두 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집행부에서 내일까지 행자부에 구두로 물어서 답을 하겠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내일 회의를 다시 속개해서 하는 걸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고 내일까지 심사를 해서 내일 최종 의결하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재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세감면 조례의 감면률을 조정하고, 관련 법률의 명칭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는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비율을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현행 100%에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감면률을 축소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 부동산에 대해 국가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세제지원 차원에서 재산세 추가 감면률을 50/10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감면 주요 사항 중 우리 구의 경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없으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는 진천동 소재 대구진천동입석 일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 기준 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 감면 세액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871만8,000원으로 구 세입액 전체 0.08% 규모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달서구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세특레제한법의 개정 사항과 관련 법률의 명칭 개정사항을 반영·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귀화위원

우리 구에서 종교단체 의료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전혀 없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대구 진천동 입석일원이라고 했는데 이 일원에 지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나요?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뒤에 보면 참고사항으로 면적이 8쪽에 보시면 수량하고 면적하고 지정현황이 있습니다. 사적지가 3,946㎡고 사적지 보호구역이 2,232㎡로 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우리 구가 문화재로 지정된 데가 의외로 없다, 그죠?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크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일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5월 8일 오전 9시 30분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