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화덕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2015년 4월 23일 제출되어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 과정, 개정 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09시34분
이유경위원
제가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개정 전에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위탁업체, 그러니까 다량 배출 사업장의 배출량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그러면 배출량에 상관없이 수수료가 일정하게 부과되는 겁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변화가 된다는 뜻이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황현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자유원칙에 의해서 다량배출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하고 배출자하고 자유스럽게 계약을 해서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계약당사자 간에 두 사람만의 그것으로서 계약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기존의 조례에서는 어떤 양에 의해서 얼마 부과되어진 것을…….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비례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계약자유원칙에 위배된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의해서 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09시36분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 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회의에 앞서 오늘 하면 끝나지요?
김화덕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일정이 없잖아요.
김화덕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각 국장과 과장들 좀, 이 회의가 끝나고 바로 출석시켜 주십시오.
김화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09시43분
상모
구상모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를 보니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부칙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우리 부칙에 보면 포상제도가 있는데, 지금 포상제도는 없어집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존치합니다. 그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과태료가 좀 줄어들었다는 이런 뜻입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아닙니다. 과태료도 금액이 같고…….
상모
구상모위원
아니오. 내가 보니까 과태료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과태료는 변함이 없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변함이 없어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것이 그 전에는 조례로 정해져 있었는데, 시행령으로 정함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정해 놓았는데 하위조례에서 정할 필요가 없다 해서 그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09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