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3일 박왕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과 2015년 4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달서구성서·신당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재위탁 보고의 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왕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다음 쪽 참고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박왕규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 하셨는데 의원님이 계신 구역에 문화재가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향토문화재요? 향토문화재가 지금 처음 발의 되는 건데…….

산재해 있는 문화재, 일반적인 문화재…….

일반적인 문화재로는 지금 뭐 달서구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 제가 그것은 아직까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선사유적 문화재가 향토문화재에 속합니까?

그것은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하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회에서 그것을 향토문화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문화재로 할 것인지 전문가들이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지금 전문가 아닌 입장에서 시문화재가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떻든 향토문화재 법을 만드는 것은 시문화재가 되면 좋은 일이고, 시문화재가 되면 시에서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문화재가 안 됐을 경우에라도 향토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은 구청 차원에서 발굴하고 보존하자는 뜻이 이 조례제정의 의의입니다.

전문위원님 좀 보충설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왕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역의 문화재라고 지정 내지 확정은 나중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예를 들어가지고 고문서가 있다든지 도자기가 있다는 가정을 한다면 그걸 저희 구청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시문화재로 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시장한테 시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 상황까지는 안 된다고 봤을 때 향토문화재로써 우리가 별도 관리하자 그러한 취지로 지금 조례가 형성되어 있는 게 발의 조례안의 기본취지이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향토문화재로 되었는데 시에서 다시 시지정문화재로 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건 자동으로 해지하는 게, 시에도 국가 문화재가 되면 그렇게 하듯이 취지가 덧붙여져서 시스템은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수정내용이 몇 건 있는데 박왕규 의원님 수정 검토 한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정내용을 다 받아들이기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의견이 있습니까?

제가 수정안을 보니까 뭐 [제3조]라든지 다소 문구 차이가 있는데, [3조] 같은 경우는 보존이라는 말이 하나 더 들어 갔어요. 보존 들어가면 더 좋기는 좋죠. [제4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조]가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달서구에 위원회가 팔십 몇 개가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로써의 어떤 활동은 제대로 안 하고 회비만 타간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정부에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게 사실이에요.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이런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그렇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달서구가 앞으로 갈 방향을 생각해 봤는데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앞으로 우리 달서구가 문화 부분이 약하다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구민들의 생각입니다. 인구는 61만이지만 과연 달서구가 뭘 내세울 게 있느냐,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 근대의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적절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대 부분이 있다면 더 좋겠는데 그것이 별로 없고 선사시대까지 그것을 보존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달서구는 또 면적이 넓기 때문에 향토문화재가 될 만 한 것을 그동안 많이 찾아 갔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달서구를 샅샅이 뒤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제가 학산에서 한 8년 전에 김재소 그분에 대한 발굴을 해가지고 매일신문에 보도된 바 있는데 향토문화 정도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서구를 우리가 문화 강구로 만드는 차원에 있어서 이 ‘둘 수 있다.’는 것과 ‘둔다.’는 차이는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향토문화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위원회가 있으면 바로 소집을 해서 그것을 향토문화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로 갈 것인지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어떤 향토문화재가 될 만한 게 발견되어 가지고 다시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부산이라든지 다섯 군데 정도의 문화재 조례를 가져와 보니까 여기에서는 어느 군데도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는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다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도 마찬가지고 부산광역시 수영구도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또 울산시 북구도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서구도 ‘둔다.’, 부산광역시 북구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유독 우리 달서구만 ‘둘 수 있다.’ 이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고 이 문구 하나에 앞으로 우리 달서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둔다.’로 하되 위원회 하는 분들을 위원회에 참석하는 정도로만 조사하지 말고 뭔가 좀 향토문화재 발굴에 앞장 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열정이 모든 것을 녹여낸다고, 전문 지식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지식을 산 지식으로 살려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그런 분들로 조성하면 ‘둔다.’를 했을 경우에 가치관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안 그래도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사실 [4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둘 수 있다.’는 말은 둬도 되고 안 둬도 그만이고 이거는 책임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둔다.’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검토하면서 그걸 느꼈고요.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 조례가 정말로 많더라고요. 저도 한번 대충 훑어봤는데 없애야 할 조례들도 많고 위원회 구성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조례들도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둘 수 있다는 말은 적절치 않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위원회가 있어야 언제든지 회의가 소집이 되는데 둘 수 있다고 하면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그만이고, 만약에 구성이 안 되어 있다면 갑자기 무슨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또 다시 구성해서 한다는 거는 시간적인 차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 조례안에 대한 취지에 안 맞다고 보여 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서환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정의견들이 몇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구수정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법제처라든지 여기에서 사용하는 그런 문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박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관계가 되겠는데요. 저희 구에 전체적으로 8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8개, 한 번 개최한 게 22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조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는 부분들이 미개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유들이 발생하느냐면 위원회 관련해서 안행부에서 지침이 2009년도 하고 2010년도에 두 번 내려왔습니다. ‘정비를 하라, 기초자치단체는 최소한 10% 이상 감축하거나 통합하거나 폐지하거나 효율적으로 운영해라.’ 지침이 내려 온 상태인데 그 이유를 보면 이제 문화재 보호법 [70조]에 보면 광역시에는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강제조항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에는 그런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제조항이 없는데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 경우에는 임의조항으로 만들도록 하라고 권고사항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는 그걸 대부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왕규 의원님께서는 타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실제 14개 자치단체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광역은 강제조항으로 만드는 게 법령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기초에서는 사실상 안행부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임의조항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회의 효율성 측면 이런 걸 감안해서 또 중앙정부의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절차적인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정문화재라든지 향토문화재라든지 만약에 발견이 되면 최소한 구 단위보다는 광역시에서 법령에 의거해서 기본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인이 저희들한테 접수를 하면 구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학술이나 집회조사 시행을 하고 구청장이 시장한테 즉시 이걸 조사해서 결정을 해달라고 바로 보내게 되면, 시에는 한 30명 가까운 전문 인력들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0명 중에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 전부 세분화해서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더 신속하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효율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접수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바로 현지에 나와서 보고, 그래서 이걸 시지정문화재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올릴 것이냐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전문성 측면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우리 구에서 만약 만들게 된다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은 다 섭외를 해놓겠습니다. 발견이 된다면 즉시 소집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이건 융통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정부나 이런 자치단체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면 정부의 권고사항도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당연히 따라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해뒀다가 임의적으로 지정 해둔 후 그때 위원회 소집을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입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우리 박왕규 의원님께서 지역의 문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내용 자체는 좋습니다. 저희들도 반대하지도 않고 다 좋은데 저희들이 사실상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거는 국가, 시지정문화재 외의 달서구가 갖고 있는 향토문화재를 비지정이 38개쯤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어요. 이 관리하는 거를 우리가 조사해서 시로 다 올렸는데 시지정 문화 가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보존을 하는데 체계적인 보존이 안 되니까 의원님께서 조례라도 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 내용은 좋지만 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했지만 시에서 시지정문화재 지정이라든지 국가 지정 이런 걸 할 때 반드시 어떤 사항이 있으면 구의회 동의를 얻어서 올려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달서구문화재위원회를 거쳐서 동의를 받아서 올려라.’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제 생각에는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의원님 하시는데 놔둬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의회에서도 늘 지적하는 사항이 법적인 사항 아닌 거는 위원회를 감소하라, 감축하고 하지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데 실적 보면 사실상 위원회 실적이 거의 없거든요.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의회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자문단’이라고 하면 법적인 사항이 아니니까 자문단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화재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있으면 그 사람들 우리가 모아 가지고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괜찮은데 위원회 있을 때는 사실 고민이 뭔가 하면 그분들이 우리가 발굴한 조사 내용을 불러서 “어떻습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 역할이 부족하니까 위원회를 꼭 상설해야 되겠느냐 그게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향토문화재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여기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향토문화재라고 하면 국가지정, 시지정, 비지정, 전체가 향토문화재입니다. 그 고장에 있는 문화재가 향토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국가지정, 시지정 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조례를 사실 자치구는 14군데 중에서 다섯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또 거창이라든지 전통적인 지역이 많은 데는 조금 놔두면 활성화가 되지 싶고, 우리 구는 사실 개발이 끝난 상태고, 갖고 있는 거 서적이라든지 또 의원님 말씀했듯이 불망비 이런 걸 관리하는데 이걸 놔둬버리면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관리하는 데 지정을 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조례는 우리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위원회 설치한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할 때 형식적으로 놔둬버리느냐 말 그래도 우리 비지정문화재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게 활용도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들이 문화재 자문단을 둔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제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토의를 좀 심도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정회를 하고 이야기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