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8개 단체가 금산문화의 집, 추부 문화의 집, 한국음악협회금산군지부, 교육&미디어, 사단법인 문화와 사람, 배워서 남 주는 교육 나눔터, 금산교육문화개발원 이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배워서 남 주는 곳은 교육 나눔과 활동과 양성 및 재능 기부거든요. 한현숙씨가 지금 대표로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15억은 교육경비입니다.

대응투자 사업비입니다. 3억은,

같습니다. 작년도에도 역시 200만원을 추경에 세운 것을 본예산에 삭감을 한 내용을 이번에 또 200만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 작년예산이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증액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200만원이 부족해서라기보다도 작년에 추경에 세웠던 예산은 본예산을 할 때 모든 절차상 이렇게 제외 했다가 다시 예산의 한도를 봐서 이번에 200만원을 더 이 사회자체 사회단체에서 200만원 증액요구를 하고 하니까 검토를 해서 추경에 더 세워 주는 것이지요.

지금 중앙공무원은 완주에서 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김병수씨가 추가로 1명이 더 돼서 간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75명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임용된 공무원 75명에 대한 교육도 전에는 나가서 했었잖아요. 덕유산이나 이런 곳으로, 그런데 지금은 이번 청소년 미래센터에서 교육을 이틀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관내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작년에는 신안센터에서 했고 올해는 청소년 미래센터에 하게 되었습니다.

하이텍 고등학교 18억이 이게 우리가 지금 당초 교육경비 예산이 15억 6,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대응투자 사업비가 10억에, 7억은 도교육청에서 확보를 해야 하고 우리가 자체부담금 3억을 여기에 투입을 해 주는 것이지요. 자체 도에서 대응 투자금 7억원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서를 충청남도 교육청에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하이텍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진산면민의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이 되고요. 하여튼 학교에 이 사업 관계로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진산면민들이나 학교장이나 학교에서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한 열정적으로 많은 얘기가 오고 가서 없는 군비 내에서도 3억원을 이렇게 예산에 우선 반영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담회 때에 보고 드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중대한 사항은 간담회 때에 필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 지나고 보니까 잘못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 절대 간담회서라도 이러한 중대한 사항은 간담회에서 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283쪽에서 2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고 올해 못 받는 분들은 개인 개인 전화를 통해서 실정 얘기를 다 해주고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드리겠다. 그래서 지금 자금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 하는 확답을 받고 심의한 결과에서 떨어진 분들한테는 개인별로 전부 이해를 구했습니다.

18명에 3억 5,000만원인데요. 이 사항도 지금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농협에서 다시 지급할 때 문제점 하자가 발생이 되면 그 차를 정해서 왔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지급이 될 것입니다.

예!

하여튼 농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1%에서 0.5%는 농협 측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는 이야기가 될지 몰라도 농민을 위한 마음에서 1%를 0.5%로 한번 농협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곽평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으로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동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귀동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 저희 문화공보관광과에 기정 예산액은 166억 700만원이었는데 이번 1회 추경 때에 6억 5,500만원이 증가된 전체 예산은 172억 6,2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군정홍보에 사무관리비 지자체 위상정립을 위한 방송활용 당초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 연말에 마무리 추경 때에 2,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하 10% 경상비 절감 목표액 예산 삭감액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고 별도 편성이 되거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찾아가는 문화 활동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3개 단체에 대해서 620만원씩 도비 930만원, 군비 930만원해서 1,8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 노래연습장 교육교재 등 인건비, 인쇄비 등 10% 절감액은 보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금산문화원 활동지원 사업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 2,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인데 현재 금산문화원에서는 24개의 동아리 육성과 문화원 행사진행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은 1,700만원인데 국비 보조금 변경으로서 50만원씩 감해서 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65쪽 통화문화이용권 카드지원 사업도 이게 기금사업인데 도비와 군비의 사업비 조정으로서 당초에는 작년도 예산액과 같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기금과 도비가 별도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금년도에 1억 7,9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도 평가에서 저희가 실적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한 6,700만원 정도 더 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금산 문화의 집 운영비를 당초 1억 500만원에서 5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냉난방기라든지 시설물 보완으로 해서 운영비가 더 추가돼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지원 사업으로 해서 사립박물관지원 사업은 1,45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태영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사립박물관인데 여기에 특별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1,45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도지정 문화재 안내판 설치로 1,780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천내리 용호석 안내판 등 전체 5개소에 대한 도 지정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탑선리 석탑정비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탑선리 석탑정비 사업은 이월사업으로 해서 본 사업은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조경 사업이 아직 마무리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비가 1,300만원 하고 군비 700만원해서 2,000만원 사업비로 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충효열 보수정비 사업에 당초 1억 4,800만원이었는데 3,9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정의사 담장 및 정충사 입구에 대한 계단 설치비용이 되겠고요. 청천정 정자 철거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부면 마전리 소재 청천정이 있는데 이 건물이 오래 돼서 건물붕괴의 우려도 있고 해서 다시 개축을 하느냐 아니면 철거를 하느냐 했는데 철거를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요광리 은행나무 화장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계상이 당초 예산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전기요금 180만원과 수도요금 1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7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보수사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방재시스템은 2012년도에 구축한 사업으로 여기에 유지보수비용으로 1,1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중간 부분에 보석사 은행나무 목교정비 사업으로 기존에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8,4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목교가 훼손이 돼서 어떤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서 여기에 도비 1,800만원과 군비 1,8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디딜방아 뱅이놀이 육성지원 사업을 3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별도 공연계획이 없어서 300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송계대방놀이 육성지원 사업으로 여기는 당초 예산이 200만원인데 군북 농악대와 연습횟수 증가로 인한 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쪽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금강여울축제 전체 사업비는 1억 9,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군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국가 문광부 평가에서 유망축제로 선정이 돼서 국비가 9,900만원 도비가 4,950만원이 내려와서 국·도비 추가 편성분 1억 4,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관광 진흥사업은 예산절감 목표액에 대한 삭감분과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 기금사업이 변경이 돼서 증가되고 감소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69쪽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운영입니다.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체험 장비 등 시설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생태과학체험장 위탁사업비 당초에 8,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사업계획 변경으로 5,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3,0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단부에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옥상방수공사를 당초 6,400만원을 해서 위에 방수공사만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위에 씌우는 것이 좋다고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 전체 위에를 함석지붕으로 해서 전체를 올려 씌우는데 한 2,000만원이 부족해서 2,000만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가 국·도비보조 사업인데 1,2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군북면 상곡리에 관광안내판을 설치코자 합니다. 170쪽 중간 부분에 산꽃벚꽃마을 관광자원 개발사업 이 사업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현재 작년도 사업도 아직 못하고 있어서 이월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려고 5억 9,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단체 경상비 보조에서 체육회 경상비가 400만원, 당초에 3,9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을 증액을 시켰고요. 171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체육회장기 개최지원에 전체 체육회장기가 10개 대회가 있는데 3,000만원, 여기는 1개 대회당 300만원씩 지원을 해서 3,000만원으로 700만원을 더 추가계상을 하고요. 각종 전국체육대회 개최지원은 전국학생 사이클 대회 등 전국대회 개최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하고, 가맹단체장 체육대회 개최지원은 1,500만원, 여기는 가맹단체장은 1개 대회당 15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민 생활문화축제 참가지원은 500만원, 기존에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500만원을 더 증가해서 이렇게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사업가 이것도 변경이 있어서 거기에 기금과 도비와 군비를 다 사업비 조정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체력인증센터운영지원 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470만원을 계상을 하고요. 인증센터장비, 인 바디 측정이라든지 악력측정기라든지 여기에 자본보조 사업으로 해서 4,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2쪽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중간부분에 종합체육관 준공기념 공연이 금년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화합의 장을 인한 준공기념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체육기구 설치는 전체 6개소에 대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금산읍 1개소, 부리면 3개소, 남일면 2개소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고을도서관 야간연장 운영 인부임이 국비가 감액 조정이 돼서 군비도 같이 감액조정 되는 사항이고요. 추부도서관 야간연장 파트타임 인부임은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목변경으로 300만원을 감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용으로 36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중간 부분에 진산도서관 동화구현 체험장 운영 사업비로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5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4쪽에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체 작은 도서관 4개소가 있는데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6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전체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다문화 프로그램 육성이라고 해서 추부도서관에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비로 국비와 군비 800만원 계상을 했고, 진산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국비와 군비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무활동 맨 마지막 국·도비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3만 2천원 시·도비 반환금 20만원 2천원 해서 전체 53만 4천원의 반환예산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161쪽에서 1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작은 도서관에서도 제원과 군북 같은 곳은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기에 당초예산에 별도의 예산이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 일테면 각 작은 도서관 마다 특성화 된 제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퀴즈 맞추기 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각 도서관 마다 하고 있는데 다문화 프로그램은 거의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원하고 남일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요. 추부나 진산은 이런 사업은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공립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조금 큽니다. 작은 도서관 보다는,

금산읍에 1개소하고, 부리면 3개소, 남일면 2개소해서 6개소에 대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야외체육 기구를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사후에 이렇게 보면 활용이 많은 되는 곳은 많이 되고 있고, 또 제대로 잘 안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대부분 주민 민원사업으로 얘기가 돼서 도위원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순수한 군비는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주민숙원사업과 연결돼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설치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개촉지구 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사업계획변경을 하게 되면 중앙부처까지 심의를 해서 변경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는 작년도에는 변경승인을 맡느라고 거의 1년 다 가다시피하고 그리고 환경성 검토라든지 소규모재해위험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행정절차가 많다보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사실은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도에도 발주를 못하고,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는 일상감사라든지 도의 계약심사라든지 한번 올라가면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겨우 지금 저번 주에 계약심사 하고 계약심사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마무리가 돼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대규모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업비가 계속 누적이 돼서 5월 중에는 발주를 해서 정상적인 진도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중간에 부분에 제가 하나 빼 먹은 것이 있는데요. 166쪽에 진산성지조성 부지매입 5억원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사업계획 중에,

예!

예 내년도에 마무리를 다 할, 발주만 되면 내년도까지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2012년도부터 했었지요. 그래서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거의 부지매입 하는데 1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나머지는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1∼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도 크고 하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이월이 되어 왔습니다.

그쪽이 축제를 거기에서 오래 하다보니까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은 토지 매입하면서부터 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대부분 계속비 사업은 그 직전연도나 빨리 했으면 작년도 연말 정도에는 발주가 가능했는데 이게 사업비가 크고 계속비 사업이고 해서 또 내년도에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이게 사업비 자체가 국비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 부분이 당해연도 사업 같이 진행이 딱딱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해 할만큼 아직 금년도도 거의 1/3이 지나간 시점이고 해서요. 금년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정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환경자원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공모 사업으로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서류 돌려지는 과정에서 제가 먼저 뭔가 방침 결재를 맡은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일테면 작년도에 거기에 사업을 준공을 했는데 거기에 주차장, 거기가 생태학습관과 과학체험장 주차장 부지를 작년도에 조성했는데 거기에 또 다시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요인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일단은 그 사업으로 했으면 그 사업 부지를 거기에 맞는 사업으로 해서 행정재산 자체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달아서 했는데 내부적으로 더 의견을 조율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데요. 아직 확실한 결정은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거기 현장행정하면서도 가서 보고 했는데요. 그쪽이 작년 연말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을 하고 준공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되는 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마을에서도 주말이라든지 토요일, 휴일이라든지 이렇게 쉬는 날에는 거의 캠핑장이 꽉 찹니다. 일테면 지금 평일에는 조금 한산한테 토요일이라든지 방학 때에도 많이 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는 방문객들이 거의 다 가족단위로 오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초등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생태학습관이라든지 과학체험장 그쪽에 솔바람길 그쪽으로 해서 상당히 연계가 되니까 부모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학생들도 거기에 와서 체험이나 학습활동에 대해서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그런 연계시설을 오히려 잘 될 수 있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사업비를 감액을 하고 많이 삭감을 하고 또 인력도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인력도 당초에는 2명이 있었는데 인력조정도 하고 사업비도 많이 감액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는 운영은 그래도 잘 돌아간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 의견은 그 자리가 도로 지면보다 낮다. 그런 의견도 주시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박물관이 설립이 되면 중지를 모아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의 어떤 저기는 여러 가지 가능하다고 하면 전시물로 옮겨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거기에 더 보강을 해서 할 수 있고 한데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은 그런 문화재가 있다고 하는 것이 금산의 자랑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화재는 저희가 일반 시설사업과 달리 현실적으로 일반 건설사업과는 달리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발전적으로 본다고 하면 현상변경 허가라든지 승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억 6,000만원 섰습니다.

거기는 종합문화센터로 작년도에 준공이 되면서 여러 가지 시설이 여기보다 시설면적도 넓고 그리고 특히 거기는 금산문화의 집에 없는 다목적 공연장이라든지 체육센터라든지 실내 운동센터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이를테면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운영관리비가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억 6,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거의 두 군데 한 1억원 정도는 별도의 공모사업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여기에서 저희 경상보조 사업비 가지고는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많이 따다가 별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산 문호의 집 같은 경우는 거의 1억원 정도 외부에서 공모사업을 따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모사업은 관내 3개 단체가 선정이 돼서 하는데 금산군문화예술진흥회가 800만원, 그리고 뿌리패 예술단 충청남도지회가 500만원, 음악연구소 클랑이 560만원해서 1,860만원의 사업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이거든요. 이 단체에서 도에 공모를 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5대5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에 찾아가는 문화 활동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고 다중 집합이 가능한 그런 장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병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있지요. 바로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께 배부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중영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중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 금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도비 549만 3천원, 군비 57억 1,318만원 등 총 57억 1,867만 3천원으로 당초 54억 2,588만원 6천원 보다 5.3%인 2억 9,278만 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부분 금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 조정과 당면사업 추진사업비로 예산절감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고 순수 당면 사업 추진사업비 3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0쪽 중간 부분에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2급 관사 취득비를 당초 1억 4,640만원인데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5,64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사무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 진산면 청사 환경개선공사에 1,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전기공사 등 민원이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구)웨딩차원 건물 철거공사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건물철거비가 9,000만원, 폐기물 처리비가 9,000만원, 석면 철거비가 5,000만원, 석면 처리비가 1,000만원, 기타 공사 등 6,000만원으로 해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위는 177쪽에서 182쪽까지입니다. (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맞으면,

54억 5,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제가 그런 뜻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때에 목적을 철거를 해서 엑스포 광장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활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차피 모든 사업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설명이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으니까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 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정임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정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 보건소 총 예산액은 기정액 96억 4,115만원에서 3억 7,876만 8천원이 증액된 100억 1,991만 8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중 증액된 주된 부분은 건강누리관 의료장비 구입비가 되겠고 대부분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분과 예산절감 부분, 목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9쪽부터 206쪽까지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 폐이지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 건강누리관 의료장비 구입비 2억원은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원이 증액 된 부분은 한방 진료실 리모델링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증액된 부분은 국·도비 상향조정으로 인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90쪽 하단에서 191쪽 상단부분에 지역보건 의료기능강화 사업비 1억 7,832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예방접종비가 증액된 것이 주가 되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91쪽 중간 부분 결핵환자 지원비 671만원 증액된 것은 기간제 결핵관리요원 신규채용에 따라서 여비를 목변경하여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결핵관리지원비로 기금과 도비가 신규지원 됨에 따라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91쪽부터 195쪽 중간부분까지는 국도비와 기금의 변경에 따른 조정 증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하단 부분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지원 사업비 6,200만원 감액 계상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를 보건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2014년까지 예탁금 잔액이 6,000만원이 잔존함에 따라서 기금과 도비가 감액 되었습니다. 196쪽 재가 암환자 관리재료 구입비는 일반 보상금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6쪽 하단에서 197쪽까지 전염병예방 접종 사업비를 2억 1,061만 3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A형 간염백신 접종을 올 5월 1일부터 보건소와 병위원에서 무료로 시행하게 되어서 약품비 증액과 병위원 수수료를 계상하였고, 노인들에 대한 독감예방 접종을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만 무료접종을 하였는데 올해부터는 병위원에서도 무료로 시행함에 따라서 약품비 및 수수료 지원에 따른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노인의치보철 사업비 2,546만 4천원이 감액된 것은 2015년 7월부터 의치 건강보험 적용나이가 75세에서 70세로 낮아지면서 감액계상 된 부분입니다. 199쪽에서 200쪽 상단까지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4년까지는 금연사업비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2015년 담배세 증가로 사업비를 증액하여 내시하면서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이라는 목으로 지원되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목변경 계상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 인건비 목변경은 올해부터 금연사업이 확대되면서 금연계도요원 1명 증원에 따라 사무관리비에 인건비로 목변경하였고, 또한 2015년부터 교육청에서도 학생금연 관련 사업비가 책정됨에 따라 감액하여 금연치료제 및 보조제 구입비로 목변경하여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쪽 중간부터 202쪽 중간 부분까지 국·도비 및 기금변경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중간부분 영양플러스사업 자부담비 지원 1,260만원은 2008년부터 지원 되었던 사업으로 본예산에 누락되어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2쪽 하단에서 203쪽 통합 전문 인력 신규교육비를 예산편성 목에 맞도록 조정 계상하였으며, 203쪽 하단 건강생활실천 보상금이 표기오류로 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금연관련 사업비 목변경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가 별도로 지원되면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목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5쪽 아토피 캠프운영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해서 목변경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07쪽까지는 예산 절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 예산안 187쪽에서 2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에 보면 노인독감 접종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하고 일반병원에서는 유료로 했는데 이제 병원에서도 무료로 해 준단 말이지요?

예!

그 대상은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65세 이상입니다.

홍보가 많이 되어 있나요? 이것이,

아직은 안 했지만 그것이 10월부터 하니까 10월부터 독감예방 접종을 할 때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던데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층과 2층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본건강관리 측정세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성질환 관리세트, 나트륨측정 세트, 체성분 분석기, 자동혈압기 측정기, 자율신경검사 시스템, 골밀도 검사기, 균형훈련 및 평가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다기능 유산소 프로그램 세트 등 그런 장비구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1층과 2층에 그렇게 1층에는 저희가 생활보건실이라고 해서 그냥 전반적인 검사기능을 갖춘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측정 장비를 구입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2층에는 근력순환운동이라고 해서 그런 맞춤형 그런 운동시스템을 갖춰서 할 예정입니다.

2명은 상시, 그러니까 1층에 1명, 2층에 1명 상시 그러니까 운동처방사 1명과 지금 예상에 간호사 1명이 상시 근무를 하고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은 저희 정규직을 별도로 1명을 정규사업을 책임을 지면서 하루에 한번 아니면 하루에 두 번 정도 이렇게 가서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예! 저희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사업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복지지원실장님의 그런 지시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총괄하는 부분은 사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설관리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하면 청소 부분이 되었든지 이런 시설부분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하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에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토피 캠프운영 있잖아요.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오는 아토피 치유방이라든지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것인가요?

별도 사업입니다. 별도 사업이고 저희는 이 아토피에 대한 기본적인 아토피 아이들을 위한 치료비라든지 로션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 보건 쪽에 기본적인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토피 관련해서는 보건 쪽에서만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인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락원 다음은 다락원 소관으로 다락원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백정인 다락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다락원장 백정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평소 금산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최명수 금산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금산 다락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09쪽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다락원 예산은 당초 30억 7,237만 1천원이었는데 금번 제1최 추경에 예산절감으로 인한 감액이 18건에 1억 35만 8천원, 또 신규 사업이나 사업비 증액에 16건에 2억 3,959만 9천원 증액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는 증액되는 예산액 1억 3,924만 1천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편성 내용 중에 예산절감으로 감액되는 사항은 설명에서 제외하고 신규 사업과 사업비가 증액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 중간부분 사무관리비 내용 중에 문화예술프로그램지원 사업은 한국문화회관연합회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국가 기금을 확보한 사업으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뮤지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1,72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전액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제일 상단부에 청소년 장애인 집 건강증진실 바닥보수 사업은 노후로 인해서 건강증진실 바닥 타일이 파손이 되고 들뜬 현상이 일어나서 미관저해는 물론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탁구를 하는 운동실인데 부상의 위험이 있어서 보수비로 700만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노인의 집 교육실 빔 프로젝트 구입은 내구연한이 초과돼서 노후화 돼서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또 해상도도 현저히 떨어져 있는 이 빔 프로젝트를 교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체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에 기획특선영화 영상물 임차비는 저희들이 작은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실버영화나 독립예술영화와 별도로 지금 상영을 한 바 있는 국제시장이나 명량 같은 최근에 이슈가 되는 흥행작을 상영하기 위해서 영상물을 임차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어린이 뮤지컬 초청공연은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서 상상력과 감수성 발달은 물론 소외지역 아동들의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한 뮤지컬 공연을 추진코자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가정의 달 문화 활동지원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전통예술과 합창 등이 어우러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을 추진하고자 도비 2,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을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2015년 방방곡곡 문화 공간 사업은 이 사업 또한 한문연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국가기금 사업입니다. 하반기 중에 연극 2편, 뮤지컬 1편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스포츠센터 일시사역 청소인부임은 수영장에 당초 계획된 6개월 인부가 있는데 9개월로 추가로 사역을 늘리기 위해서 420만원을 추가계상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1쪽 중간부분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이 있는데 한 사업비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한국문화예술연합회의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서 국가기금사업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재미와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 강사를 초청하고 처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한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212쪽 위에서 두 번째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재개복지 목욕사업 대상자 간식 및 재가 장애인 나들이 사업 대상자 급식은 다락원에서 시행하는 독거노인 및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월2회 목욕사업과 연2회 나들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한 예산중에 부족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4년도 청소년 동아리운영지원 사업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산 다락원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백정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207쪽에서 20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