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금산군수제출)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전연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심정수 위원님, 김종학 위원님,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은 총 372억6천214만1천원으로 기정액 342억1천792만7천원보다 30억4천42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건설행정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112만9천원을 예산 절감 지침에 따라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사업비 6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남이면 상금리 농어촌 도로 201호선에 기존 암거박스가 노후되어서 교량 재가설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금성면 도곡~상가 농어촌도로 203호선에 기존의 실시설계가 마무리 된 현장에 대해서 편입토지 보상비로 3억원을, 그리고 부리면 예비~수통간 농어촌도로 101호선 선형개량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6천만원 등 총 6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단위사업을 도로정비사업으로 반영을 1억4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단위사업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단위사업을 도로정비사업에서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으로 조정·편성하고자 1억4천만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360쪽 추부IC앞 회전교차로 정비사업 조형물 설치사업비 2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중앙교통 섬 조형물 설치공사로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했으나, 중부대학교와 한국타이어 그리고 추부깻잎 작목반과 협의하여 현재 조형물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에 잔액 2천만원을 감액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도로관리용 1톤 트럭 구입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정비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1톤 트럭이 노후화 되고, 내구연한 및 주행거리가 경과되어서 이번에 2천만원을 계상하여 1톤트럭을 구입하고자 2천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이 1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2천2백만원은 도로정비사업에서 감액해서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으로 단위사업을 변경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사업비 3천만원은 충청남도 시책사업으로 금산초와 중앙초 앞 횡단보도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자 도비보조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비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원3리 도다실 수로정비 사업 등 14지구에 대한 수로정비와 농로포장, 진입로 정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금번에 5억5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의 주민숙원사업비 5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들꽃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원, 상금리 배수로정비공사에 4천만원, 명암리 배수로정비공사에 5천만원, 부리면 창평2리 농로포장에 2천만원, 금산읍 후곤천 교량가설 공사에 2억원 등 5지구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5억1천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계마을가꾸기 사업비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계마을가꾸기 사업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현행법과 맞지 않는 불법 공공목적 광고물로 전락한 금산군 일원에 있는 도계간판 철거를 위해서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내 도계간판은 전체 9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1천5백만원을 편성해서 이 중에 3개소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유지보수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수리계로 등록된 168개소에 대한 수리계의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전기료라든지 수리시설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수리계 등록의 증가 및 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로 당초 6천150만6천원에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지역주민들의 영농 불편을 줄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362쪽 편안한 물길조성사업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인 용배수로 정비 및 세천정비 등 12개지구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영농불편 해소와 재해위험을 해소하고자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우수마을 지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4년도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충청남도 마을발전계획 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된 금성면 파초1리에 대해서 3천만원을 지원하고자,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선행사업비는 충청남도 지침에 의해서 마을활성화 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초 편성된 1억5천만원 중에서 총 사업비의 20%인 컨설팅 비용을 3천만원을 제외한 1억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감액 편성한 1억2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63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에 지역발전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금년부터 3년간 29억3천9백만원의 총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1차년도에 계획된 7억6천2백만원을 금번에 편성해서 기본계획 및 상수도 관로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123만원을 예산절감지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고, 사무실 복사기가 노후 됨에 따라서 복사기 구입비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년도와 14년도에 완료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357쪽에서 3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9쪽에서 도로정비사업 금성 203호 도곡~상가간의 상가가 군부대 쪽으로 나오는 농어촌 도로로 이어지는 건가요?

그 노선이 아니고요. 지금 도로가 알미까지 나있는데요, 거기서 면사무소 쪽으로.

면사무소?

아니요, 국지도 68호로 연결되죠.

국지도 68호라고요?

실시설계를 3년 전에 해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금산쪽으로 넘어가는 알미에서 면사무소로 이어지는 관통도로?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농어촌 도로이죠?

66건은요, 본예산 포함해서 66건이었고요, 이번에 14건입니다.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14건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4억이라는 계상 올라온 게 그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부활시킬 수는 없나요?

더더욱 어려워진 부분이 그 동안에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비라고 있었는데, 옥외광고물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광고물을 설치 할 수 없게 바뀌었어요. 기존에 있던 것마저도

그래서 철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계마을 사업비가 그 간에 지방자치 되면서 일몰예산으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지방자치 시행하고도 계속 하다가 2005년도 정도부터

도비, 군비 매칭사업이었죠?

예, 5대 5였습니다.

5대 5로요?

2005년도 정도부터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363쪽의 곡남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관해 이번에 처음 설계하고 모든 부분을 용역을 줘서 해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30억 공모사업이죠?

예, 29억3천9백만원인데.

그러면 곡남리 복수면 면 소재지만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을 하신 설명자료를 보면 생활여건이면 여러 가지 들어가겠죠. 그럼 편의시설은 문화공간이나 이런 것도 들어서나요?

일단은 기존 마을회관 경로당을 리모델링하고, 상수도 관로를 묻으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그리고 마을 전체 지붕개량하고, 아직까지 입식 부엌이 안 되어 있는 집들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담장 정비도 하고, 그리고 생활형 문화복지센터도 조그마하게 하나 다시 짓고, 그 정도로 계획에 있습니다.

상당히 변화가 오겠네요? 예산조달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금년, 내년, 내후년까지 3년에 걸쳐서 오는데, 금년에 2억, 7억 6천이 확보 되었고 나머지 22억에 대해서 내년하고 내후년 2년 동안 지원

국도비 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칭이 몇%정도?

7대 3인데요, 도비 30% 중에 도비가 7~8%주고, 군비를 22%정도.

나머지 한 70%는 국비고요?

예, 다 되었고요.

추진위원장이 누구죠?

제가 성함을 지금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배승호?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배승호씨 아니고요.

금산 군에서 처음이잖아요?

전국에서 처음시행합니다.

일단 공모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서 사업만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공모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모델 사업으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들하고 모니터링을 잘 해서 금산군에 획기적인 취학지구에 복수 곡남리 생활개선 개조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사업에 잘 검토하셔서 나름대로 금산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최초라고 치면, 전국의 모델사업으로 좀 컨설팅 하셔야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68쪽의 한전 지중화 통신자 부담금 군비가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통신사 부담금은 한전하고 같이 50대 50으로 매칭 안하고 우리가 다 부담해야 해요?

한전도 50대 50이고요.

통신도?

그렇지요. 이것이 공동부담 하도록 대법원 판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17억 사업이네요?

전체적으로

15억. 7억 5천, 7억 5천. 2억, 2억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한전 통신자 부담을 했나요? 안 한 것 같은데. 여기만 매설되어 있나요?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 인데. 통신자 부담은.

2012년도에요, 지경부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소송에서 졌어요. 그 때부터 2012년까지 그 전에 했던 거

지방자치에서 부담해야 한다?

예, 50대 50 부담하라고, 매칭을 부담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 것에 대한 판례가 서울시에서 소송을 해서 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한전주 할 때는 통신사에서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통신이 매설되어 있는 곳은 거의 부담하여야 하고, 그러지 않는 곳은 부담을. 우리 금산군에서도 내가 볼 때는 처음 듣는 것 같아 가지고. 옛날에 예산이 좀 나름대로 계상이 되어서 삭감됐지만 용머리 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용머리 사거리쪽에 500m인가 400m 한다고 할 때, 통신자 부담 금액이 계상이 안 되었기에 다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구요. 그러면 5천만원을 더 계상한 이유는 뭐지요?

어떤 거요?

7억에서 7억 5천만원 더 계상한 거.

7억 정도해서 이 사업구간이 어디서부터냐면, 용머리 다리 건너편에서부터 그러니까 상옥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방대로 해서 상하옥사거리 제일교회 앞에 거기까지 하다보니깐 가설계를 했는데 5천만원 정도가 부족하더라는 판단이 나와서 5천만원을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더 연장한 것이 아니고요?

연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 밑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이 부분은 본위원도 동의는 하는 데요, 5군데를 한다고 하시는데 어디어디 하실 거죠?

지금 당초에 계획에 23개 정도가 조사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23군데요?

예, 1차적으로 10군데를 해볼까 했는데 예산형평이 어려워서 5개만 되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금산읍부터 게시대를 설치해서 질서를 잡아나가면서 내년도에 계속해서 게시대를 설치해서 기초질서 확립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5군데 한다는 데는 자료 좀 주시고, 369쪽의 슬레이트 처리 550동. 지금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가정집 안채만 해당됩니까? 사랑채도 해당 됩니까?

다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채도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안채만 했거든요. 지금도 한국환경관리공단? 그 사람들 위탁용역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함께 모든 걸 입찰하여 모아서 입찰하기 때문에 비용이 최소화되서 처리해야 됩니다.

주민 부담금은 거의 없죠?

없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부담금이 이제 A라는 가정보다 B라는 가정이 평방미터가 크다고 하면 그 부분을 담당직원 분들이 오해사지 않게 설명을 자세히 말씀 드리면 그 분들이 이해하시더라고요. 제가 바로 말씀드린 옛날에 안채만 해당되었는데 사랑채도 해주냐는 이야기를 저한테도 줄곧 민원인들이 전화가 오곤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집행부 담당 공무원님들이 잘 설명해 주면 상당히 이해가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숙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권벽국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의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373쪽부터 379쪽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은 116억9천570만3천원으로 기정액 112억2천867만4천원 보다 4억6천702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은 보조금 조정으로 재난복구에 1억1천만원 감액이 되었고, 하천정비에 5억4천28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73쪽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인건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지량리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천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군비 10억3천974만원을 감 조치했고요, 마전 우수저류시설 정비사업은 국비 9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5쪽의 민방위 교육 훈련은 국도비 보조금 변동으로 인해서 725만8천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376쪽의 지역통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군북면 예비군 중대본부 광장에 대한 포장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소하천 정비 장대울천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또 국비 보조금을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8쪽의 하천하상정비 및 수목제거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가 하천 유지 보수 감 지원에 따라서 1억9천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정산결과에 의한 반환금은 1천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14년도 말 조성은 5억4천3백만원이며, 2015년도 말에는 9천2백만원이 감소한 4억5천1백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수입지출은 9억6천828만6천원으로 기정액 8억3천228만6천원보다 1억3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해 예방 방재시설물인 명곡리 교량가설과 용머리 교량 보수, 남일면 덕천 배수로 보강이 계상되었습니다. 89쪽의 연도별 재난관리 기금 조성 및 집행은 연도별 조성액과 집행을 비교, 정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371쪽에서 3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74쪽의 재해위험지구 정비 10억 정도가 감 했는데, 이거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나요?

예, 거기는 관천재해위험지구 인데, 지금 설계해서 발주 단계에 있는데요.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도에 전액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지장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올해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내년도 2016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지원을 받으면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다?

예, 문제가 없습니다.

군비 부담을 감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군북 예비군 중대본부 광장포장. 거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평방미터가?

지금 광장이 작년도에 편입토지는 확보했고요.

아스콘? 아스콘으로 하실 거예요?

보조기층까지만 다 깔아놓은 상태고, 콘크리트 포장할 계획으로.

콘크리트?

아스콘 포장할 경우에는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저렴하지만, 소규모일 경우에는 장비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경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지반이 연성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탄성으로 하고 나중에 노후되었다던지 할 경우에는 오버랩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3천만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지금 제가 왜 콘크리트하고 아스콘을 비교를 해 보냐면요, 우리 금산지역이 상당히 겨울에 춥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1년도 안 지나서 거의 콘크리트 포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도래되기 때문에, 기 검토하실 때 금액이 좀 나름대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콘크리트 포장은 지양하고. 지반이 물론 약하면 혹시 모르겠지만. 아스콘 포장도 괜찮을 것으로 보거든요. 지금 거기 지역에 공공시설 한 데를 가보면 아스콘 포장한 데는 부식이 안 되었고, 콘크리트 포장은 그냥 뭐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파손이 되면 아스콘 포장을 덧씌우기하는, 이중 예산이 들어가는 준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현장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잘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장대울천 정비사업, 작년에 교량 놓은 데 바로 옆에 하천 쇄골 된 거 거기 말이죠?

장대울천은 진산면에 해당 되는 데요.

장대?

장대울천이거든요. 여기는 현재.

추부 장대가 아니고요?

소하천 이름으로 장대울천인데요. 이건 민원이 계속 있던 사항이라 계상 한 겁니다.

진산 장대울천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부기가 장대울천이어 가지고. 장대리 지금 토사는 우리가 하는 거죠? 토사 준설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나름대로 잘 정비가 되고 있고. 그 밑의 지방 소하천 하상정비는 매년 제가 나름대로 이야기 하는 부분인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산지역이 산악지역이고 산지개발을 다수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예산이 반영되고 하면 정말 일체정비를 해도 몇 년 단계적으로 걸리겠지만, 부락에 가보면 과장님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마을에 가 보면 엄청나요, 퇴적물이. 그리고 퇴적물이 쌓이고 그 위쪽을 보면 거의 99%가 토사유출, 산지개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군에서 고충을 겪고 있는데요. 10개읍면에 1천만원씩 다시 내려가는 거죠?

저희가 기존에 계속 3~4년에 걸쳐서 유지관리 사업을 투입해서 해왔는데요, 지금도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또 다시 한 번 하고요. 추가로 발생한 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군에서 직접 가능하면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같은 데는 도의원님이나 도로 나름대로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이야기 하면 반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방하천은 말 그대로 세천하고 소천하고 지방하천하고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의원님들하고 연계해서 도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재난관리기금 81쪽에서 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정호입니다. 평소 금산 농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연석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의 총 예산 규모는 당초 본예산 82억5천703만5천원에 898만이 증액된 82억6천601만6천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어려운 농업여건을 감안하고, 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농촌지도 활동 강화 등 18개 세부사업 23건에 걸쳐서 3천237만원을 예산 절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희망가꾸기 사업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은 금산군 농업박람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작년까지는 금산품목농업인 연구 협의회가 주최가 되어서 개최하였습니다만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최하고자 행사운영비로 3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되어있어,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84쪽 상단입니다. 영농4-H회원 공동과제운영지원 5백만원은 당초 전문기관 위탁교육비로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 중앙, 도 단위 행사가 많고 금산군 4-H연합회 행사와 겹쳐서 영농4-H회원의 공동과제운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4-H회원이 영농기술 습득과 영농의지의 함양 기회를 제공하고자 재료비로 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4쪽 하단부터 385쪽입니다. 6차산업 네트워크 사업은 사업농가를 대상으로 전문기관 교육을 추진코자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사업농강의 경영체 육성과 조직화를 통해 다양한 성공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교육뿐 아니라 선진지 견학, 컨설팅 등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여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86쪽 중간입니다. 신기술 보급사업 인삼종자 자동화 개갑장 설치보급 시범사업은 35㎡ 내의 규모로 인삼 자동 개갑장 공동시설을 지원하여 인삼우량묘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1천만원이 보조내시되어 군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하단입니다. 앞서 총괄적으로 예산절감에 대하여 말씀드렸듯이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와 농가 경영개선 및 농업정보화 능력 강화 단위사업 사무관리비에서 10%를 절감하여, 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87쪽입니다. 축산 생산 기술보급과 과학영농실현기술개발, 인삼약초 재배기술지도 단위사업 사무관리비에서 110만5천원을 절감 편성 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에서 325만6천원을 절감하였으며, 2014년도 반환금으로 국비 1천887만8천원과 도비 1천24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농업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금산군의회 전연석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금번 추경예산 제출사업 모두가 연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381쪽에서 3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3쪽의 금산군 농업박람회 개최 예산절감 차원에서 3백만원을 감했는데, 이걸 직접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보겠다는 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는 거죠?

작년에 보조금법이 작년 말에서부터 바뀌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행사성 있는 부분쪽에 대해서는 사업을 목표로 했을 때는 직접 시행기관에서 시행하는 걸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몇회 째 하고 있었죠?

4회 째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품목별 있잖아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인 학습단체로 등록으로 되어있는 단체가 아니고 사업을 필요로 해서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일단 3~4회 째 나름대로 해왔다고 치면 갑자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을 해보겠다고, 행사를 해보겠다고. 아니 동원도 품목별하고 연계가 안 되면 안 될 건데요?

우리가 맡고 있는 단체가 4-H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이 부분은요 중앙에서부터 사단법인으로 조직화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품목별은 사실은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단위사업별로 하게끔 되어있고, 본 연합회 구상상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학습단체로 볼 수 없다?

그렇죠.

그동안은 어떻게 해왔어요?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품목별을 갖다가 더 육성시키고 발전하기 위해서 조직을 해서 충청남도에서는 금산군이 제일 시스템이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3년차를 했는데 내년부터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 편성 법 있잖아요. 고건 올 연말에 위원님들도 좀 관심을 가져줄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뭐냐하면 그게 올 4월달, 5월달에 직원 보조금 집행하는 교육도 강화되어 있고,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구분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게끔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그럼 품목별 연합회하고는 큰 반발 없겠어요?

이야기 사전에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요, 단체하고.

모든 개회식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 집행아래에 하시겠다 그 내용이시잖아요?

아니요, 사업비 집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행사주관은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서 주관에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사업비만은 용도에 맞게끔 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거죠.

사업비만?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교육프로그램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6차 산업 현장 목변경이라든지 4회에 걸쳐서 가신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기술센터 학습단체 회원들 모시고 가는 것 아니에요?

학습단체가 아니고, 6차 산업을 하기위해서 희망하고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업에 참여할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이고, 단체별로는 단체회원들 중에서도

현장견학 차량비도 써있길래

예, 그건 6차 산업 교육대상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견학이 아니고?

견학도 갈 수가 있지요.

견학도 갈 수가 있고.

예, 벤치마킹 교육으로 가서 견학도 하고 현장 가서 교육도 하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소장님 386쪽의 인삼종자 자동화 개갑장 설치보급 시범 지역에서 기정액 5억1천만원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잘 되시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요.

사업비가 전액 국비가 천만원이요, 내려와 있던 부분인데, 본예산에 군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에 군비 부분을 계상해 올렸기 때문에

아 그 위에 2천만원에서 천만원이 안 되었다?

예, 지금 국비사업 시범사업은 100%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기 국비가 내려왔는데 어쨌든 예산팀에서 금액이 부족하다던가 해서 1천만원을 군비를 매칭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상해서 올렸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2천만원이 더 계상되는 이유가 뭐냐고

아, 앞에서 말씀드린 5억사업있잖아요. 그것은 3농혁신 사업으로 해서 인삼약초과에서 발주한 사업이고, 우리가 2천만원 이 사업은요. 시범사업으로써 농촌진흥청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어서 전국에서 10개소를 설치해서 시범교육장으로 해서 교육 겸 교육을 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삼약초과에서 추진한 5억사업은 우리지역의 인삼 년간 파종되는 면적이 150ha정도 될 거에요. 그런데 거기가 100% 다 한다고 할 것 같지만 약 50~70ha정도는 보관이 가능한데, 첫 해기 때문에 농업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양은 정확하게 얼마정도 몇ha정도 할 수 있다하고 하는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해서 직언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 보다는 우리 농업민들이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인삼수확을 6월달에 수확해서 10월달까지 3개월 동안 하루에 물을 두세번씩 주면서 관리를 하는데요. 잘 못 관리해서 발화율이 아주 형편없는 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을 일절 절감하면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스스로 습도와 온도를 유지 시켜주면서 발화율도 95%이상 높이면서 하는 교육장 역할에 시범사업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5억사업을 들여서 기 했는데, 왜 또 2천만원짜리 사업을 하느냐 이 말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범교육장, 시범사업장 겸 교육장으로 농민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장 시설을 어디다가?

농가를 이제 선정해야죠.

농가가 지금 열군데 한 거 아니에요? 열 군데에요? 일곱 군데에요?

아니에요.

한 군데에요?

금산군에서 5억 사업은 한 군데이고, 올 해 농촌진흥청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전국에서 10개소가 배정을 받았는데 금산군이 그 중에서 하나를

한 군데 시설은 어디다 하고있죠?

어떤 거요? 5억 짜리 사업이요?

예, 이거 개갑장 시설.

그건 남일면 마장리에 되어있고, 이 사업은 공모를 해서 받아야지요.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발을 아직 안하고 있죠.

아직 안했어요? 그니까 남일면 마장리에 있는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구조 시스템은 규모가 차이가 있고

그런데 같은 사업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아니 그니까 공모해서 일단 본예산에 준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것은 농촌진흥청

아니 그니까 5억이라는 돈은 본예산으로 우리가 승인해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 어디에다가 할 것인지도 안 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2천만원짜리 이 사업은요, 그렇죠, 군비가 예산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그니까 2천만원은 그렇다 치고 5억짜리는 남일면 마장리 사업액의 농업정책과에서 한 거하고 지금 현재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본예산에서 우리가 5억원을 승인해주었잖아요. 이 사업이 어디에 어느 곳에 어느 정도 되고 있냐 그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에요.

5억짜리 사업은요, 완료가 되어서 전에 준공식까지 3월 달에 가졌죠.

거기가 어디냐고요.

남일면 마장리 삼태리요.

그럼 농업정책과하고 같은 사업이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 사업은 아니고요, 이건 별도 사업비이다 그 이야기이죠.

아니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치면, 산업건설위원들 갈 때 그 것도 안올라와 있었어요, 전혀.

어떤 요?

그러면 지금 남일면 마장리 농업정책과에서 한 거 말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이 이 돈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예산이 확정 시켜주면 공모를 해서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지요.

그럼 이거 천만원까지 해주면?

예, 그렇죠.

그럼 아직 천만원 때문에 못 한 것이에요?

예산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번에 삭감한 거 아니야? 이거?

예, 맞습니다.

그렇게 빨리 얘기해야지!

관심을 가져주신 사업이기 때문에

5억이 모자라는데 2천만원이 모자라는데 2천만원을 더 해준다고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잖아! 우리가.

그 쪽 사업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해서

혼동을 좀 하신 것 같아요. 5억2천은 위원님 말씀하신 5억2천은

개갑시설을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다시 올렸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금방 알아듣는데, 자꾸 5억2천인데 1천만원을 안해줬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남일면 삼태리 사업장 사업비 그거 보고

이 과장님 말씀대로 3억2천짜리는 어디다 했어요?

지금 6개 사업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6개 사업으로 2천 만원씩해서?

아니요, 단위사업별로 묘삼생산단지가 5개소 해서 1억 편성이 되어있고요. 무인방재시스템이 9천만원 그 다음에 세척삼 수삼 해서 6개 사업에서 3억2천이 편성된 포함 총 사업비입니다 그게.

그러면 이거를 농가들에 몇 분한테 하는게 아니고, 남일면 마장리처럼 공동으로 하는 건 아니죠?

이것은 신청기준은요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

개인이 집에다가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개인 집에도 설치하는데, 공동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아니 그니까 이 금액이면 몇 개 농가들한테 해줄 수 있어요?

몇 개소가 아니라 개소수는 한 개소고요.

이 큰 금액을?

2천만원이요.

2천만원?

2천만원 사업비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 한 개소에다가?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