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유사한 성격의 제정조례안 3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본부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창조경제본부 추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의무화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신용보증, 채권 및 재산 관리 등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9조~제12조에서는 이익금 처리, 예산 편성 등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에서는 경영에 관한 평가를 관계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6조에서는 시의 금융지원 관련 사업을 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의거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구시 산업기술기반 조성과 지역산업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대구테크노파크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3조에서는 대구테크노파크 수행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혁신거점기능 수행, 기업지원서비스, 지역산업발전전략 수립 및 연구개발 등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대구테크노파크의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과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에서는 대구테크노파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검사와 지도, 그리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및 그에 따른 사무처리비용 보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의거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운영과 수행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디자인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센터의 설립목적 및 수행사업을 명확히 하고 시 출연금과 보조금 지원근거 및 디자인센터 정관 필수 기재사항을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센터의 업무·회계 등에 관한 시의 지도·검사 및 시정조치권한을 명시하였으며 시공무원의 파견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 오늘 제출된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 출연기관인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설립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시 출연금의 근거 마련 및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는 상위법령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상위법령과의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조례안 제3조는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설립등기와 본점 및 지점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1996년 대구신용보증조합으로 설립되었으며 2000년 3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단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본점과 5개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 제4조는 재단의 기본재산인 출연금의 재원 조성과 대구시 예산 출연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2014년 말 기준 출연금의 규모는 1,694억원 정도이며, 이 중 대구시 출연금은 704억원 정도입니다. 조례안 제6조 기금은 신용보증에 따른 금전채무의 변제비용 및 재단의 업무수행경비로 용도를 한정한 것입니다. 4쪽입니다. 조례안 제8조는 재단의 업무처리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재단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재단의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4조는 재단 경영에 대한 평가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영평가에 대한 계획 수립, 관계 서류의 제출, 평가단 구성 및 위탁기관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5조는 기금 운용에 관해 소속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재단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감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재단사무의 총괄, 출연금 및 보조금 지원사업, 상환을 보증한 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6조는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지원하고 있는 금융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기 위한 근거와 업무 위탁에 따른 소속 공무원 파견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대구시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단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대비한 규정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공법인으로 거듭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는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조례안 제3조는 대구테크노파크의 수행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지역혁신거점기능 수행, 지역산업발전전략 수립 및 연구개발, 기업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재원 조성에 관한 규정으로 시·정부 출연금, 사업 참여기관·단체의 출연재산 등 재원 조성과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근거조항이 대구시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직진단, 업무효율화방안 마련 등 경영시스템 개선으로 대구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6조는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최근 방만한 경영으로 잇단 비리가 발생했던 대구테크노파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정으로 비리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7조는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사업을 대구테크노파크에 위탁할 수 있고 업무 위탁 시 사무처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테크노파크는 지역특화사업의 기술 고도화를 촉진하고 첨단분야의 신기술 창업을 지원·육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잇단 비리 발생으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비리 근절을 위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이 체계적인 업무 수행과 투명한 회계 처리로 설립취지와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에 이바지하는 대구테크노파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는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법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디자인센터 수행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디자인 진흥 및 지역디자인특화사업, 기업의 디자인 개발지원, 디자인 공동연구개발, 디자인인력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재원 조성에 관한 규정으로 정부·지자체 출연금, 기타 법인 등의 출연재산, 기타 수입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센터 운영비 지원근거조항이 대구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직진단, 업무효율화방안 마련 등 경영자립화방안 마련으로 대구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 제12조는 디자인센터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와 검사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최근 방만한 경영으로 잇단 비리가 발생했던 출자·출연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비리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13조는 디자인센터 수행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관련 조례 등의 근거 없이 설립되어 대구시의 출연금을 받아오던 중 감사원의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감사 결과 주의처분을 받았으며 최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잇단 비리 발생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이 디자인센터의 체계적인 업무 수행과 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당초의 설립취지와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디자인센터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까지는 그럼 조례안 없이 어디에 근거해가지고 해왔지요?

일단 그 사업들마다 특별법들이 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도 관련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라든가 이게 있고 테크노파크나 디자인센터도 산업부의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관련 법령이라든가 이런 근거로 계속 출연금이 나갔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사업들 특별법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줄 수 있다기보다는 사업비를 줄 수 있는 근거였고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 자체가 좀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번에 출자·출연기관 관련 법령에 따라서 다시 제정하게 된 겁니다. 일단 명시적으로 운영비 지원근거는 좀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도 일단 지적을 받았고.

테크노파크 경우는 다른 지역은 전부 조례가 다 되어 있던데, 보니까 우리만 없는 것 같던데.

우리 쪽은 이때까지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요. 그냥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비에서 간접비 가지고 운영비를 일부 활용하는, 그렇게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 차이는 그러면 운영비 그걸 명확하게 한다.

예.

조례의 차이가.

예. 이번에 하는 게 어쨌든 운영비 지원을 명확하게 하고 운영비 지원에 따른 어떤 책임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이번 조례로 명확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규정은 대동소이하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별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디자인센터에서 하는 수익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크게 수익사업은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정부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임대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12개 기업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기업에 대한 임대료 일부, 이런 부분들입니다.

제5조 재원조성에 보면 ‘그 밖의 수입금’이 있는데 그 밖의 수입금은 어떤 걸 이야기하나요?

일단.

이게 수익사업이나 그런 걸 이야기하나요?

예. 가장 큰 게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수탁사업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일부 간접비를 받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놓아버려도 관계는 없어요?

예. 크게 문제는 없고, 그다음에 기존에 디자인 관련된 장비가 있기 때문에 또 장비 활용에 따른 수수료 부분들이 있고 건물 임대료 일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센터에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예.

지금도 맨 구성원은 이렇게 똑같습니까?

예.

현재 이사회가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20명 내외.

현재.

지금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럼 여기에 명시가 20명 이내니까 11명으로 해도 관계는 없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예. 나중에 만약 사업이 확장된다든가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면 추가로 더 이사로 위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0명 이내에서.

지금 제9조에 보면 수익사업이 있잖아요.

예.

‘디자인센터는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업 이외의 것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쪽으로 해서 합니까?

일단 여기가 비영리 재단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이외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고.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정관을 개정해서 거기 이사회를 통과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정관을 개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한다.

예.

지금 테크노파크도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수익사업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대 부분이고 일단 테크노파크는 수익이 나면 다 기본재산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은 못 하고 적립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 여기에 수익사업은 명시돼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수익사업 부분은 이게 모두 비영리 재단이다 보니까 정관에는 다 명시가 되어 있고 이번 조례는 가장 큰 게 일단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 가장 큰 사항입니다.

테크노파크 운영.

예.

어느 거든지 잘 검토해서 했겠지만 미비점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까?

예. 충분합니다. 지금 다른 법률이나 다른 조례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정도 조항으로 지금 충분한 걸로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어쨌든 간에 조례 제정을 해서 사후에 또 미비점을 보완하고,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하면 되겠지만 당초 할 적에 미비점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예. 장상수 위원님.

최운백 본부장님, 모처럼 정말 낭보를 전해줘서 기쁩니다. 이런 좋은 낭보도 있을 때가 있네요.

예. 고맙습니다.

경산의 것은 그러면 폐쇄하는 겁니까?

일단 일부 공장은 남아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합작사업 본사를 대구로 이전하는.

합작, 신설회사네요. 옮기는 게 아니네요?

공장은 일부가 있고요. 본사는 다 이쪽으로 넘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분명히 해야 되니까. 합작사 신설하는 게 생기는 겁니까? 경산에 있던 회사가 옮겨오는 겁니까?

저희가 최종 지금까지 들은 거는 2개 합작사가 대구로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설 회사가 오는 겁니까?

예. 공장은 일부 남아 있고요.

그렇다면 220명 기존에 고용이 있다는 것은 경산에 있다는 뜻입니까?

경산에 있고 일부는 넘어오게 됩니다. 경산에 있는 공장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임플란트를 전문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율이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순수하게 신규 고용은 140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왔을 때.

투자액은 800억원이 전체 대구지만.

새로 와서 순수하게 대구에 신규 고용이 140명이라고 보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경산의 것은 폐쇄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일부는 이전을 해야 될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로 이거는 회사 이전이 아니고 신설 회사가 들어오는,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예.

그래요. 내가 그게 궁금했었고요. 임플란트라는 게 이에 하는 스크류 같은 그거 맞습니까?

예. 그겁니다.

상품 종류가 그러면 몇 가지 안 되겠네요?

상품 종류는 지금 계속 새로운 신기술 상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어쨌거나 잇몸에 심는 그것만 한다는 거지요?

예. 그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것 1개에 공장도가가 얼마나 하는가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공장도가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되게 높은 제품으로.

그러니까 몇 천원, 몇 만원 그런 수준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하도 임플란트가 비싸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일 관심사가 140명 고용입니다. 유치할 때 우리가 돈 없는 형편에 주는 제일 큰 이유는 고용 아니겠어요?

예.

140명에 대한 보장은 어떻게 합니까?

예?

140명, 진짜 신규로 대구의 시민을 뽑는다는 보장은 어떻게 받고?

저희가 일단 24억원 지원을 하면서 5년 이내에 투자계획 대비, 지금 계획이 884억원에 신규고용 140명인데 이것의 90% 이상을 달성 못 했을 시에는.

빼버려요?

환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몇 프로요? 90%?

90%입니다. 5년간, 5년 이내에.

일시적으로 채용해 놓고 해고하고 그런 거에 대한 안전장치는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그 당시 5년 이후에 저희가 그걸 신규 고용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정규직 이런 규정도 있습니까? 140명이라는 게 정규직 이런 단서를 달아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일단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예.

혹시 140명이라는데 정규직이란 단서를 지금이라도 달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 기업의 어떤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달기는 약간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5년 그때에 140명 있다가 계약직으로 다 내보내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원래 고용은.

실제로 그런데 만약에 140명 정도를 채용 안 한다면 800억원 투자해서 시설을 또 그만큼 갖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시설 투자와 고용은 같이 갈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자동화하면 사람이 그렇게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800억원 정도 투자하면 아마 그 정도 고용은 될 걸로 지금 파악은 하는데.

조금 그 고용에 대한.

그 부분은 약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고용에 대한 보장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140명 전원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정규직은 못 내보내니까 정규직 몇 퍼센트 이상, 몇 명 이상이라는 걸 좀 달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용 유지가 5년 후에 딱 어느 시점에 맞추고 나서 다 쫓아내지 않도록, 향후 고용 유지가 얼마 된다, 이런 데 대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예.

우리 시는 제일 관심이 고용 아닙니까? 딴 거 보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안전장치가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게 조금 흐려요.

예. 지금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는.

그것까지가 아니고 그게 제일 중요한데.

예.

안전장치 보장이 좀 흐리거든요, 답변하시는 게. 지금 계약내용을 좀 바꿀 수도 있습니까?

일단 14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협약할 때, 지원할 때 협약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 일단 기업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쪽에서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래요. 협약하실 때, MOU라는 건 참 허망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협약서니까.

허망한 거니까.

예.

진짜 협약할 때는 본 위원이 욕심을 부리면 최소 100명쯤은 정규직이라는 그런 명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용이 제일 중요한 거고 다인데 그 부분이 좀 흐리다,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화하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좋은 직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MOU 체결할 적에 고용인원에 대해서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 없이 전체 인원만 지금 투자계획을 받았습니다.

확실해요?

예. 정규직, 비정규직은 안 나뉘어 있고 그냥 총인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일단 받았습니다.

그런 건 중요한 사항인데 협상할 적에 유리하게 협상을 해야 되지. 그런 건 충분히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처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협약할 때는 아까 김원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140명 전원 다 정규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여튼 최대한 많이 퍼센테이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고 100% 전부 다 정규직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협상할 적에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군데 지원해서 기업을 유치한 이후에 형편이 어렵게 처해져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부도난 기업도 있었고.

제대로 사업성이라든지 장래의 성장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다.

예.

우리 삼성자동차부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부지를 일방적으로 한 기업에게 특혜분양하듯이 해서 부도가 나가지고 엉뚱한 기업이 갖고 갈 수 있도록, 좋은 기업이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기도 한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5년 안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업이 공단에 입주를 해서 5년간 매매를 못 하도록 하는 그 조항만 해가지고 5년 동안 할 수 있다 하는 그것도 좀 잘못했는 것 같아요. 5년 이후에, 5년 전에 물론 이 사람들이 약정했던 어떤 투자금액이라든지 시설투자라든지 고용창출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11월달에 여기 한다고 해놨는데 11월달에 제대로 착공이 안 됐을 적에는 투자금액이 2015년도에 3,000만불인데 한 개도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이월돼야 되잖아요. 또 이월돼가지고 제대로 될지 이런 것도 의문점인데 시기적으로 이게 상당히 좀 많이 처져 있는데 만약 이게 되면 계약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투자시기도 11월로 하지 말고 바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외국의 스위스 기업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안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명확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외국기업에서, 합작회사인데 투자를 안 해버리면 또 어떡하노? 그러면.

일단 투자를 안 하면 아마 전체적으로 투자금 자체가 문제가 되고요. 일단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3,000만불은 벌써 투자유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착오가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다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협약할 적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 적합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또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우리 인근에 있는 기업 유치보다는 외지에 있는 기업 유치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경우는 좀 다르게 봐주셔야 되는 게 지금은 경산에 있지만 원래는 여기가 어디에 투자를 하려고 했냐 하면 인천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인천 송도 쪽으로. 아무래도 스위스 쪽에서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항이 가까운 쪽 그렇게 했는데 일단 첨복단지나 이런 걸로 해서 대구로 유치해 온 거기 때문에, 단순히 경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송도에 갈 기업을 대구로 데려왔다고 보시면.

그렇다면 다행인데 어디 가서도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이야기할 적에 신규 업체가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안 편성할 적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절차상 앞으로는 바뀌는 절차가 안 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지원동의안을 먼저 받고 난 이후에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가 일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못 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기업을 유치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김원구 위원.

좀 분명하지 않아서, ㈜메가젠임플란트가 실존하는 회사입니까?

예. 지금 있는 회사입니다.

경산에 있는?

예.

이 회사의 본사가 옮겨오는 겁니까?

본사가 옮겨오면서 스위스 업체에서 일단 상당 부분 지분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새로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저도 명확하게.

메가젠임플란트가 지금까지는 순 한국회사인데 성서로 오면서 무슨 아게? 잊어버렸네.

스트라우만 홀딩아게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트라우만 홀딩아게가 추가 투자를 해서 조인트 벤처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그에 따라서 그 이후로 경산에는 공장이 좀 남아 있고 메인 공장은 성서고.

대구.

영업부는 성서에 있고 이런.

그다음 본사도 대구로 오는.

다시 정리하면 다 끝나고 나도 회사는 1개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건 아니고?

예. 지금.

아까 신설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신설한다고 “예.” 하니까 지금 명확치 않잖아요. 정리해 봅시다.

예. 일단은 지금 메가젠임플란트가 스트라우만 홀딩아게로부터 투자를 받는 형태고요. 그렇게 하니까 일단 메가젠임플란트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고 그 본사가 경산에서 대구로 오고 경산에 있는 공장은 일부 계속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젠임플란트 그 법인은 그대로 본사를 옮겨오고.

대구로 옵니다.

경산에 분 공장이 있고 대구 공장에 영업부서가 있고.

예.

조인트 벤처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예. 투자받는.

스트라우만 홀딩아게가 투자한다, 이렇단 말이지요?

예. 제가 좀 불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아까는 신설하느냐 하니까 신설한다고 하길래 그게 좀 헷갈렸던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는 5년간 하면 환수한다는데 그 땅에 무슨 설정.

근저당 설정합니다.

근저당 설정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예.

지금 스트라우만 홀딩아게가 신규 투자를 해서 신규 법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까?

예. 경산에 있는 메가젠임플란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7,000만불.

그냥 ㈜메가젠임플란트에 외투기업인 스트라우만 홀딩아게가 투자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럼 법인은 1개고?

예. 메가젠임플란트입니다.

사무실 본사만 대구로 옮기고 공장 옮기고 이런 개념입니까? 뭐예요? 아니면 신규로.

그러니까 본사는 옮기고. 본사는 이전입니다. 경산에서 대구로 이전.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는 게 아니고.

예.

그것 확실히 해보세요.

일단 지금 지분 구조가 좀 바뀌게 될 거고요. 메가젠임플란트는 그냥 경산에 있는 본사가 대구로 이전하는 거고 경산에 있는 공장은 가동을 하고 대구에 또 공장을 신설하고요.

그러면 대구에 새로운 공장을 증설하고 현재 있는 거는 있는 것대로 생산을 하고.

활용을 하고.

이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신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하여튼 이럴 적에 상당한 부분을 검토를 잘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일단 협약 체결 전까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도 그렇고.

예. 명확하게 해서 거기에 대해 세부 검토된 것하고 체결협약서도 좀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업체를 유치하고 또 고용을 증대한다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돈 수십억원 들여가지고 정규직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직원들을 140명, 200명 하는데 이런 것 생각해 보면 참 좋은 해외기업, 국내기업, 신설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점 잘 검토하시고 이런 기회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대구에서 토종기업들이 그간에 수천억원 매출, 1조원, 2조원, 3조원씩 매출하는 기업은 한 번씩 불러가지고 시장이 밥 사주고 이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다고 그런 데 먹여주고.

예.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들어오는 기업에는 뭘 지원한다면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푸대접한다고 하는데 잘 주의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