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위규범 의원 발언

제178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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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녹지국,경제문화국)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여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에 따라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억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15∼278쪽까지이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631쪽, 세출 635쪽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 예산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보다 146억 4,600만 원이 증가한 813억 5,200만 원입니다. 그럼 직제 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략과입니다. 215∼220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24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03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원·충청권 의료기기 경제 협력 사업 지원 9억 6,600만 원, 연말연시 문화의 거리 시장 활성화 행사시설 임차료 1억 2,000만 원, 자유시장과 중앙시장 공모사업인 골목형 시장 및 문화관광형 시장 지원 4억 7,000만 원, 과학축전 개최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18쪽 시장 활성화 구역 주차장 조성 사업은 애초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이번에 기금으로 변경토록 한 사항으로 별도 세부 사업을 분리토록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221∼228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29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05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주기업도시로 이전한 ㈜네오플램의 이전 및 투자가 완료됨에 따라 이전 기업 지원비 17억 1,400만 원, 관내 기업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3억 원, 반계산업단지 지구 내 원주시 부담금인 문막 외국인 투자 지역 부지 매입 중도금 2억 8,100만 원,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사업 4건에 3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229∼236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58억 3,900만 원이 증가한 317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4억 800만 원, 중천철학도서관 신축 내부 인테리어 공사 1억 5,000만 원,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신축 관련 계속사업비 14억 4,800만 원,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조엄기념관 2단계 정비 사업등 문화재 보존·관리 21억 2,300만 원, 원주 얼 광장 조성 토지 매입, 임윤지당 얼 선양관 관리 등 원주 얼 선양 사업 15억 100만 원, 고판화박물관인 명주사 템플스테이수련관 신축 지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237∼246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14억 7,800만 원이 증가한 41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현관광지 녹색충전지대 명품화 사업인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화 관광시설 활성화 사업 2억 원과 야생화 관광 자원화 사업 2억 원, 원주지역으로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및 상품 개발 지원 사업, 매지농악 상설공연 지원, 문화상품 체험 지원 등 관광객 유치 및 홍보 사업 5억 3,800만 원, 강원감영 상설 프로그램 운영, 2015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등 2억 8,200만 원, 지하상가 협동조합 산업관광 광장 추가 조성 사업 2억 원, 한지문화제 지원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입니다. 247∼253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5억 300만 원이 증가한 131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체력 100 체력 인증센터 사업 1억 3,300만 원, 문막 섬강체육공원 테니스장 개보수, 지역의 동네체육시설 보수 등 체육시설 확충 사업 4억 1,400만 원, 2015 장애인 전국체육대회 개최 1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입니다. 254∼262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2억 1,700만 원이 감소한 59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운동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2,200만 원, 국민체육센터 3층 베란다 방수 공사 2,500만 원, 농민문화센터 헬스 샤워장 개선 공사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263∼270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14억 9,300만 원이 증가한 29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독서 보조기기 지원 2,000만 원, 중천철학도서관 운영 5,600만 원, 태장도서관 운영 3,200만 원,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운영비 등 14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입니다. 271∼278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100만 원이 증가한 8억 6,700만 원이며, 주용 내용으로는, 역사실 및 민속실 노후화 장비 교체 공사 4,000만 원, 강원감영 수문병교대식 및 전통놀이 체험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31쪽과 635쪽입니다. 631쪽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세출예산으로 산업·농공단지 기반조성 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의 감액 예산과 순세계잉여금 등 1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유재복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37∼368쪽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649∼655쪽,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667∼671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세출규모는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78억 8,600만 원이 증액된 648억 7,500만 원, 특별회계는 18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19억 8,500만 원입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337∼342쪽까지입니다. 338쪽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운영비 8,000만 원,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 부족분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숙박시설 그린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343∼346쪽까지입니다. 343쪽 행구수변공원 수경분수 설치 3억 2,000만 원, 행구수변공원 저수지 녹조 방제사업 6,000만 원, 공원녹지관리용 창고 신축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성근린공원 조성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단구근린공원 추가 조성에 2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도시녹색공간 조성 사업에 3억 원, 학성공원 앞 보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347∼352쪽까지입니다. 348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에 3,000만 원, 생물지표에 의한 수중생태 모니터링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으로 353∼356쪽까지입니다. 353쪽 가로청소용역 12억 8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6억 3,400만 원, 재활용 가능 폐기물 수집·운반용역 1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등 재료비 2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357∼365쪽까지입니다. 358쪽 목재 펠릿연료 유통시설 확충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평창동계올림픽 경관림 조성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366∼368쪽까지입니다. 366쪽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기존SRF 시설 등)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중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9쪽 세입예산으로 부론문화체육공원사업 1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61억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653∼655쪽까지입니다. 653쪽 부론문화체육공원 조성 사업(사전사용)에 22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667∼671쪽까지입니다. 667쪽 세입예산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SRF 연료화시설 건조배가스(CO) 처리공정 개선 공사(환경사업소)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529∼582쪽까지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보다 41억 1,600만 원이 증가한 519억 2,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서(안) 529∼539쪽까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4억 7,600만 원이 증가한 199억 9,7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 9,300만 원, 들녘 경영체 육성 사업 3,600만 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6,400만 원,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부담금 1,900만 원, 저수지 제당 제초작업 3,000만 원, 지정면 월송리 경작로 포장공사(L=350m, B=3m) 5,500만 원, 흥업면 사제리 도수로 설치 공사(L=500m) 2억 원 등 6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맞춤형비료 지원 사업 5,400만 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2,900만 원, 10% 절감 예산 3,300만 원 등 1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서(안) 540∼546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5억 8,900만 원이 증가한 166억 6,9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자재 지원 3,800만 원,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1억 3,260만 원, 유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 3억 5,000만 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4,200만 원, 원주푸드종합센터 시설장비 및 물품 구매 5,200만 원,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지원 6,000만 원, 농업인 새벽시장 환경개선사업(특별조정교부금 30백만 원) 6,000만 원 등 7억 9,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5,580만 원, 토양 개량제 공급(규산질, 소석회) 7,330만 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6,500만 원, 10% 절감 예산 1,600만 원 등 2억 8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547∼555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19억 3,300만 원이 증가한 78억 2,3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5억 7,000만 원,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3,600만 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4,200만 원, 한우FTA 피해보전 직접 지불금 5,300만 원, 한우FTA 폐업지원금 지급 9,400만 원, 보조금 반환 9억 6,000만 원 등 19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강원 양봉브랜드 육성 600만 원, 10% 절감 예산 300만 원 등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서(안) 556∼573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11억 1,100만 원이 증가한 40억 9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 10억 원, 품목농업인연구회 현장 애로 과제 지원(13개 연구회) 5,0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5,000만 원, 농촌자원기술교육원 집기 구매 1,5000만 원, 농촌자원과 PC 구매 1,000만 원 등 12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0% 절감 예산 등으로 1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예산서(안) 574∼582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600만 원이 증가한 29억 5,5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여름딸기 국내 육성품종 확대·보급 3,000만 원,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시설 설치·연구 용역비 200만 원, 밭농업직불제 토양검정비 200만 원 등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벼 보급종 공급 가격 차액 지원 300만 원, 10% 절감 예산 등으로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 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337∼342쪽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원주는 미세먼지 오염도가 매우 심각하더라고요. 수위를 달리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강원도에서 원주시에 자동차가 가장 많고요. 거기서 나오는 배기가스, 또 최근에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다른 지역 자동차와 원주지역 자동차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언로에도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주에서 측정망이 두 군데 있습니다. 중앙동주민센터 옥상하고, 옛 환경청 청사 옥상에 설치돼 있는데, 거기서 정기적으로 측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원주는 대기먼지 오염이 심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자동차는 앞으로 친환경연료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이런 쪽으로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자동차는 친환경연료를 쓴다는데, 그것 하나만으로 안 되지 않겠어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장기적인 계획이 환경부에서 내려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맞춰나가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심각성은 알고 있지만, 세부지침이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진짜 이것은 심각한 것 같아요. 특히 원주지역이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저도 관심을 두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산하고 조금 관계는 없는데요. 우리 도시가스 공급 업체가 독점 공급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재무제표를 공개한 적이 있나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재섭

신재섭위원

강원도에다? (

우리 시에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

그럼 위원회에서 갖고 있고, 비공개로 되어 있나요? 강원도에 있는 도시가스심의위원회에만 제출하거나 강원도에만 제출하면 그것을 일반인한테 공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

그것을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해요? 지금 원주시의 도시가스 업체가 독점 기업이라서 도시가스 요금을 쥐락펴락하잖아요. 그게 오해인지, 사실인지, 이런 여론이 오랫동안 엄청나게 들끓고 있잖아요. 서명운동도 받고요. 그러면 그게 제출돼 있다면 재무제표를 받아서… 저는 도시가스사에서 한 번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았었나 싶어서 “그것을 요구해보세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강원도에는 제출돼 있는데, 우리 시에는 없다? 그러면 뭔가 비공개로 해야 할 꼬리표가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받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럼 과연 그분들이 시에서 받은 금액만큼 요금을 할인해주느냐.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갖고 있나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재무제표를 받아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나중에 받아보시고요. 그럼 재무제표 빼고요. 우리 시에서 1년에 10∼15억 원 사이에서 보조해주는데, 보조해주는 만큼 1년에 도시가스 요금을 얼마나 할인해주느냐 이것입니다. 애초에 본인이 거의 다 했을 때하고, 시에서 보조했을 때하고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네.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도시가스사에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주민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재무제표는 기업의 정보라서 공개하지 않을 것이고, 강원도는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국장님, 그것은 정리를 잘해 주셔야 해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겠지만……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는 게 다른 데로 안 가잖아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도시가스사에서……

재섭

신재섭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요구해 봤지만, 계속해서 업체에서 불허하더라. 제출 안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재무제표를 구해보시고,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나온 게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추산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강원도에는 제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잘 정리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재무제표를 더 알아보신다고 해서 제가 정리했잖아요. 그것은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공급할 때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주민한테 지원하든 어쨌든 관리는 도시가스사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13년인가요? 그러면 본인이 했을 때 도시가스 요금이 얼마만큼 할인이 되는지, 아니면 증액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고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데이터는 계산하면 나올 수 있는데요. 도시가스 요금 산정은 저희가 해보지 않았고요. 단지, 지원해주는 부분을 다방면으로 파악해본 것은 있습니다. 다른 시·군·구와 비교해서 도시가스 요금을 파악한 것도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 시가… 지금도 시민단체에서 서명운동도 하고, 가스요금 인하 문제를 부각시켜서 우리 도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연료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가스 요금 자체도 강원도에서 정해서 하므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문제나 강원도에서 승인해준 도시가스 요금을 비교·분석한 것은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다른 기업체. 예를 들어, 도시가스 요금도 참빛도시가스나 강원도시가스를 지역별로 비교했는데, 지역별로 요금 체계가 다 다르므로 딱히 우리 시에서 “요금을 조정해서 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강원도에 그런 게 있다면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중 그 지방에 있는 도시가스 공급 업체의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게 있다면 우리 것하고 비교해 보시고요. 강원도가 도시가스 요금이 제일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 근거가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쓰는 도시가스의 양이 적다. 그리고 배관 길이가 길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배관이 도시가스 요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도시가스 설비를 하기 위해서 관(管)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도시가스사에서 쓴단 말이에요. 결국 자기네가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할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느냐 이거예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그렇게 해서 비교해서…… (

재섭

신재섭위원

강원도에서 원주가 제일 싼대요. 논리는 똑같아요. 강원도에서 원주시가 도시가스 쓰는 양이 제일 많고, 관 길이가 제일 짧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인 서울이나 경기도보다 원주가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논리로 얘기하자면, “관의 길이가 도시가스 요금과 쓰는 양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잖아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네, 세대수하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므로 쓰는 양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관 매설 길이는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주민한테 지원하든 도시가스사에 지원하든. 그것을 그 사람들이 관리하니까요. 무상으로 쓰고 있는 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연차적으로 요금에서 할인해줘야 할 것 아니냐고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결국 1m당 몇 세대가 밀집해 있느냐에 따라서 증가하고 감소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도시가스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줘서 도시가스관을 매입한 데는 얼마만큼 할인이 되느냐. 그 지역을 못 한다면 원주시 전체를 해서 얼마만큼 할인을 받았느냐. 이런 것은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봉산동하고 원인동의 예를 들면, 봉산동은 상당히 밀집 지역이라서 공급관 길이도 길어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원인동은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같은 지역이라도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저하고 포인트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원주시 전체에 관 매설해준 것을 도시가스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분들 예산이 덜 들어간 거잖아요. 원래 처음 시작할 때 전체 금액에서 도시가스사가 30% 정도 부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기네는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30%로 했을 때 도시가스 요금하고, 20%를 본인이 부담했을 때 도시가스 요금하고 달라졌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 더 많이 지원했을 때하고, 시에서 적게 지원했을 때하고 도시가스 요금이 달라져야죠. 그런 데이터 없이 한 지가 오래됐어요. 아직도 할 데는 많은데요. 데이터를 갖고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해주셔야 하는데…….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그런 데이터는 전부 있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도시가스사 측에도 그렇게 요구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가스사에서 30%를 부담합니다. 최초에는 사업자 측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서 시와 수혜자인 지역주민이 분담해서 냈거든요. 결국, 그것을 지원해서 관로를 매설하면 내구연한을 최소 20년을 봐줘야 하는데, 도시가스사가 10년을 봐주는 거예요. 20년으로 했으면 도시가스 요금이 인하되는 게 맞죠. 그런데 20년으로 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해도 10년을 내구연한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봐도 10년이 돼도 못 써서 다시 바꿔야 할 것은 아니거든요. “최소한 20∼30년까지는 쓸 수 있으니까 최소한 20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가스 요금이라도 인하해 달라.” 이렇게 요구해도 안 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 뒤의 말씀은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도시가스사에서는 묵묵부답이다.” 이런 얘기를 몇 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재무제표를 본 적이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정말 이분들이 수익이 덜 나서 그러는 것인지, 많이 나는 데도 할인을 안 해주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본 것이고, 거기서 말씀해주실 때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갔고요. 제 느낌에는 재무제표를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재무제표를 공개한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앞으로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은 저도 다 알고 있으므로 다른 돌파구가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강원도에 재무제표가 있는지, 그것을 왜 우리 시에는 공개를 못 하는지를 생각해 주시고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강원도에 가스 공급 규정이 있으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340쪽에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 검증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을 세우셨는데요. 지난 4월 24일 1차 회의 때 운영 규정을 정했죠?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거기 보면, 추천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을 5명으로 했어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파악 안 했는데, 서기(書記)를 새로 임명하셨나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각 기관·단체에서 위원을 한 분씩 추천하셨고요. 간사(幹事)는 저희 시에서 한 분을 선정했고, 서기는 발전소 측에서 한 분을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를 2명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회의하는 과정에서 서기가 회의를 기록하므로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게 저희 생각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이 부분은 시에서도 아시겠지만, 애초에 관계부서는 전부 제외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 아니에요. 예? 애초에 단체에서 원주시의회, 중부발전에서 “검증위원회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최종결정할 때는 관리할 때 원주시 직원 1명만 참석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중부발전과 반대대책위는 전부 제외하기로 약속하고 합의한 내용인데, 어떻게 중부발전을 간사로 임명하시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그럼 시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은 필요 없잖아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합의한 내용에 ‘간사·서기를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그때 간사만 필요하니까 “우리 시 담당자 한 사람만 참여하는 게 좋겠다.”……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반대대책위에 있는 일반인이나 주민이 참여하고, 중부발전소는 참여 안 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합의했는데, 어떻게 중부발전이 들어가느냐고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아니, ‘간사·서기를 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간사는 시에서 1명, 그다음 사업자 측에서… 아니, 거기서 무슨 얘기 나오면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드는 비용도 사업자 측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누구를 지정한 것은 아니에요. 직원 중 누군가 1명은 기록 유지를 해야 하므로 들어간다. 간사·서기를 두되, 하나는……

기섭

황기섭위원

애초에 합의할 때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다 제외하는 것으로 약속했잖아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위원은 다 제외잖아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이문규 팀장은 왜 서기로 들어가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그날 첫 회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업자의 설명을 듣고자 한 번 했던 것이고, 서기로 임명한 것은 아니죠. 우리도 담당계장이 회의에 들어갔었는데, 담당계장이 안 들어가고 담당직원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하기 위해서 참석한 것이지……

기섭

황기섭위원

국장님, 애초에 의회와 합의해서 줬을 때 “5명만 검증위원회로 하자.”……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기섭

황기섭위원

“다른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니까 제외합시다.” 그래서 합의했잖아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도 이것으로 운영하려면 도저히 어려우니까 시 담당자 1명은 참여시키자.” 이것까지만 합의했잖아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중부발전을 왜 간사로 임명해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합의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간사·서기를 하나씩 둔다.’

기섭

황기섭위원

하나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적한 내용은 “반대대책위원회도 이해관계가 상충하니까 당신도 제외하시오.”, 또 중부발전도 참석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중부발전 이문규 팀장을 왜 임명하느냐는 거죠? 일단 예산을 세웠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자고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아니, 위원으로는 다 빠졌잖아요. 기록 유지할 사람을……

기섭

황기섭위원

기록은 담당계장이 가서 하면 되지, 누가 기록 유지를 해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아니, ‘간사·서기를 둔다.’ 이렇게 합의하셨기 때문에……

기섭

황기섭위원

애초의 약속하고 다르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할게요. 그리고 4월 24일에 했는데, 제2차 회의를 한 달 후인 5월 19일에 하네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네, 거기서 위원들이 그렇게……

기섭

황기섭위원

20일이 준공이잖아요. 그러면 검증위원회는 대기의 상태, 수질의 관계, 토양 관계를 검토해야 하는데, 가동한 다음에 조사하면 비교 측정치가 나올까요? 제1차 사전협의 때 이게 안 됐나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글쎄요. 그것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나 조율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여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분들끼리만 모여서 얘기한 것이지, 사전에 조율한 것은 아니에요. 거기서 나중에 확인하다 보니까……

기섭

황기섭위원

담당계장님이 참석하셨으면, 의회나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은 원주시에서는 RDF발전소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가동 전에 토양 문제, 원주시 대기환경 문제, 수질환경 문제를 사전에 검증해놓고, 가동 후에 검증해서 비교·분석해서 어떤 것이 된다고 했는데, 검증위원회를 그렇게 어렵게 해서 검증해놓고, 우리가 합의한 게 3월 25일인데, 검증위원회 1차 회의 한 번 해놓고, RDF발전소에 가서 2차 회의를 한다니까 검증위원회가 발전소 견학을 아직도 못 한 상황이에요. 검증위원회를 어렵게 탄생시켰는데 기대가… 벌써 가동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가동한 다음에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것 아니에요. 가동 전에 원주시의 대기환경 문제, 수질 문제, 토양 문제를 계측해서 어느 정도 해놓고 검사한 결과를 갖고 있다가 가동 후에 계측해야 비교할 수 있는데, 이것 안 해놓고 가동 중에 한다면 언제 비교·검토를 할까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저희도 그렇게 판단해서 그전에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이 회의한 결과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다섯 분의 합의에 따라서 다음 회의 날짜를 정했고, 시료 채취하는 것도 사전에 그렇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하루 이틀 지연되고, 한두 달 지연돼서 하는 것이나 대동소이하다. 별 차이 없다. 그래서 그때 현장 가서 보고, 지금 시험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합의한 모양이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시료 채취해서 다 한 다음에 운전한 다음에 비교해야 확실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접근했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큰 영향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차기 날짜하고 시료 채취 일을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했나 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그러실 줄 몰라도 대다수 원주시민은 RDF 가동 전하고, 가동 후의 비교·검토를 해야 하는데, 가동 중에 시료 채취하고 그 이후에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RDF에 전혀 문제없다고 얘기하는 자체를 믿지 않는데, 이렇게 늦게 조사·분석하면 과연 원주시민이 행정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 다섯 분이 모여서 합의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섭

황기섭위원

또 제가 의아스러운 부분은 검증위원회를 할 때 담당계장님은 행정의 입장에서 참석해서 간사로서 준비도 하는데, 이문규 팀장을 서기로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전소 측에서는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검증위원회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참석을 안 하는데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아니, 간사·서기는 임명이나 위촉이 아니라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이 사람은 앞으로 참석 안 해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안 할 수도 있죠.

기섭

황기섭위원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해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아니, 사업자 측에서 “기록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참석을 할 수 있고……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검증위원회에서 발전소 운영에 대해서 발전소 측의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했을 때 이문규 팀장 불러서 검증위원회에서 해야지, 서기로 임명했다고 하니까 잘못되지 않았나. 우리하고 약속도 하고… 원주시민이 오해할 수 있는 검증위원회가 되면 안 되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저쪽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환경단체에서도 얘기했으므로… 그럼 다음부터는 행정기관이나 간사나 서기나 참석 안 하는 것으로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맡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기섭

황기섭위원

행정기관은 운영비도 줘야 하는데, 시에서 참석을 안 하면 누가 해요? 시에서 한 사람은……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간사·서기 참석했다고, 시에서 참석 안 한다고 해놓고 왜 참석하느냐고 하면……

기섭

황기섭위원

중부발전을 개입시키지 말라는 거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글쎄, 중부발전도 사실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시료 재취를 하거나 검사항목을 지정하면 그 비용은 발전소에서 부담해야지, 우리 시에서 부담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합의할 때 위원 수당만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검사항목이나 위치에 따라서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부담 못 하니까 사업자 측에서……

기섭

황기섭위원

시에서도 부담하셔야 해요. 다이옥신도 시장님이 주(週)에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아직 예산 안 세웠는데, 약속했으면 해야죠. 원주시민을 위해서 부담을 전혀 안 하면 돼요? 해야지.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몇 번을 하든지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을 한 번 더 하는 것은, 사업자 측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하게 해야지, 그것을 우리 시에서……

기섭

황기섭위원

RDF업체에서 당연히 부담해야죠. 자기네 소득 사업을 위해서 하고, 남의 동네 쓰레기까지 태우는데, 원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부담해야죠.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원주시 쓰레기도 아니고 남의 동네 쓰레기를 50% 이상 갖다가 원주에서 태우면서 환경을 검토하는데, 예산 부담 안 하겠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은 자기네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죠.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과장님, 검증위원회 회의록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저희 시에서 하고 있죠?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네, 시에서 간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간사와 서기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녹음을 하나요, 기록만 하나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정확히 하기 위해서 회의록 작성을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외부에서는 이문규 팀장이 기록하면 당연히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공정한 입장에서 그대로 가감 없이 해주시고요. 1차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기록자가 누구인지 다 기록돼 있겠죠?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정말 이게 중대한 사안인 만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물론, 자료 제출이나 그쪽에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회의록 자체를 기록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네, 운영 규정에 따라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폐기물 부문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대응 용역을 주셨는데요. 의뢰 기관이 어디죠?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아직 용역을 준 상태는 아니고요.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에 용역을 주는데, 저희 시가 폐기물 57개소에 대해서 환경부로부터 관리업체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 용역업체에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도 작성하고, 이행계획서도 작성하고, 초과하면 배출거래제도 해야 하므로 그런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언제부터 이행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2014년도에 기준치가 내려왔습니다. 온실가스는 약 50,000㎞ 정도인데, 저희가 측정해보면 54,000㎞ 정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량 이상이 되면 탄소 배출권거래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 기준이 몇 톤이에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125,000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원주시 환경기초시설이 57개라고 하셨죠? 그러면 원주시 말고 다른 사기업체도 원주시에서 관리할 의무는 없나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현재 환경부가 지정한 것은 원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강원도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 세 군데가 지정됐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체 있잖아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사기업체는 대상이 아닙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대상이 아니라 자체로 하는 거죠?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이것도 내년도부터 시행한다면 올해 철저히 준비하셔야겠네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용역을 해서 명세·검토가 나오면 환경부와 협의해서 목표가 설정되죠? 언제부터 협의할 수 있어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올해 상반기에 환경부에서 저희 폐기물 대상을 전부 점검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측정한 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 측정량에 오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앞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7억 원이 증가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BTL사업하고 병행해서 실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오히려 비용이 절감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증가했네요. 왜 그렇죠?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에너지위원회에서 올해 선정된 봉산동지역이나 인동지역은 BTL사업을 하는 지역입니다. 또 문화의 거리 지중화 사업도 하므로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행사업을 하면 비용을 서로 반씩 부담하는 거잖아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굴착 비용은 조금씩 절감되죠.

규범

위규범위원

그런데 이것은 증액됐잖아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증액된 부분은 기존 방식대로 가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

규범

위규범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담당자와 상의 중) 애초에 10억 원을 세웠었는데, 조례를 개정하면서…(담당자와 상의 중) 60%에 230으로 상한을 두고 했었는데, 주민이 “기존 방식대로 해 달라.”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담당자와 상의 중)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행하는 것은 먼젓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대상지를 선정할 때 지난해 이미 선정된 상태였으므로 강원도 규정이라든가 다른 조례나 이런 법적 기준이 올해 2월에 개정되고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것을 적용해서 올해 거기에 적용해서 10억 원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이나 다른 분들이 “지난해까지 하던 전례대로 올해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그것을 충당하다 보니까 추가로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7억 원을 더 세웠고요. 올해부터 사업자를 지정할 때는 강원도 공급 규정이나 우리 조례에 맞게 대상지 선정을 다시 하면 새롭게 그 규정에 맞게 지원되는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앞으로 사업 대상 지역이 선정되면……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그 이후부터는 새롭게 적용하는 거죠.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이요. 태양광(3㎾)설비하고, 지열(17.5㎾)설비하고, 숙박시설 그린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공모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자격을 심사해서 선정된 분들이에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네, 단독주택을 짓거나 희망하시는 분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면 순서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알고 싶고요.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기업체마다 대기오염 측정을 하시나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은 사업장에 자동측정시스템으로 측정을 하게 돼 있고요. 1∼5종까지 관리를 하는데요. 1종은 산업단지나 기업도시는 강원도에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2종 이하는 저희 시에서 지도·점검하고, 보통 분기에 한 번씩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점검한 데이터가 있나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업체마다 있나요, 아니면 대기오염 측정한 게 있나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측정도 있고, 수시로 점검한 것도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업체마다 발생할 수 있는 기준치나 데이터가 있나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네, 기준치의 측정 결과물이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런데 문막공단 옆에 대기오염 측정 차량이라고 해서 탑차에 센서를 달았는지 안테나를 달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봐도 믿음이 갈 수 있을까. 누가 봐도 믿음이 안 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단은 이쪽에 있는데, 반대편에 차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차량이냐고 물어보니까 대기오염 측정 차량이래요. 그런데 그것이 굴뚝보다 높게 있으면 측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탑차이다 보니까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바람 부는 방향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측정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측정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이번에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예산 심사받으시는 데 어려우시겠지만, 341쪽에 숙박시설 그린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이요. 태양열(100㎡) 급탕설비 하는데, 물론 도비보조사업이긴 합니다마는, 현황자료를 봤을 때 저희가 법령에 따라 지정 중인 숙박시설이 256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1,000만 원씩 5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원하는 수요자에게 다 공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500톤을 5개소에 100톤 기준으로 설정해놓고요. 실제 숙박시설 규모에 따라서 100톤이 안 되는 50톤도 있고, 30톤도 있어서 개소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5개소 정해진 것은 아니고, 기준은 5개소로 두되, 숙박시설 규모에 따라서 30톤이 될 수도 있고, 50톤이 될 수 있습니다. 개소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수요가 많나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저희도 에너지공단에 숙박시설 업체가 신청하는 것을 보면서 예산 집행을 해야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자칫하면 이게 형식적인 사업, 보여주기식 사업이 될까 봐 염려됩니다. 현재 법령상 숙박업소도 250여 개소가 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한다고 했을 때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15∼2017년까지요. 3년 동안 매년 5,000만 원으로 사업을 해봤자 실제 얼마나 많이 사업을 확장시켜나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자칫하면 보여주기식의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기왕 예산이 편성된 만큼 예산 집행을 잘하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339쪽 전통시장 전기노후시설 보수에 495만 원, 물론 도비 매칭사업이긴 합니다마는, 과거에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진행하던 것을 이번에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부기가 변경됐어요. 그 사유가 뭐죠?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사업 방식은 전기업체나 대행해서 저희가 대행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자본사업보조하고 큰 차이가 없나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자본은 민간이나 단체한테 직접 지원하고, 또 저희가 직접 대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는 어디를 하죠?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에 노후화된 전등이나 전선을 교체해주는 겁니다. 현재 대상지는 확정 안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경제전략과에 남부시장, 단구시장, 민속풍물시장… 제가 2014년도 예산서만 본 거예요. 그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전기시설 개선 사업으로 남부시장, 단구시장에 1억 7,600만 원, 이미 전기노후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후에너지과에도 매년 이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중복은 아니고요. 노후화 시설 쪽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경제전략과하고 확인해보셔서 경제전략과에서 이미 사업을 집행했거나 시행된 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미처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을 찾아서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경제전략과에 협조해서 대상 지역을 선정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열병합발전소 검증과 관련해서 국장님도 답변하셨는데, 열병합발전소 검증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관련 주민이나 이런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고, 규정도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가동 이전에 사전 검증적 목적이 매우 높다. 동의하시죠?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검증위원회 구성이 늦어진 측면도 있고, 그럼에도 5월 20일에 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것이 업자 측의 입장이라면 사전검증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물론, 국장님은 원주시도 안 가고 업자도 못 들어오게 한다고 답변하셨지만, 검증위원회 구성의 목적을 구성 위원들에게 충분히 전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집행기관의 역할이죠. “사전검증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은 이것이 가동 전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하고자 여러분을 모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행정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이지, 행정이 검증위원회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옛날의 역사를 보면, 왕의 행적을 기록하는 사관(史官)은 왕에게 치우치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분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기라는 역할은 단순히 회의장에서 나왔던 발언을 정리하는 역할, 회의 결과를 정리하는 역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관과 비슷한 역할이에요.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서, ‘아’냐 ‘어’냐에 따라서 ‘님’이 되냐 ‘남’이 되냐.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서기를 사업자 측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은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염려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첫 번째 열병합발전소 검증이 일정 정도 끝나기까지 발전소 가동을 멈출 것을 사업자 측에 요청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읽어보니까요. 제3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제3조제4항의 단서 규정에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원주시 소속 직원이 되고, 서기는 발전사업자 소속 직원이 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단체에서 합의한 서명까지 확인해서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첫 회의를 지난 4월 마지막 주에 했는데, 그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해서 위원장님 주도하에 회의진행을 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담당 직원이 용정순 위원 의석으로 가서 설명함)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서기가 회의록을 기록하시고, 전체 위원의 서명을 받죠? 받아야죠. 보통 이사회를 하면 이사들 전체 서명을 받는 것처럼 그런 절차를 지켜주시고, 그것은 과장님 답변 듣고 충분히 이해했고요. 발전소 가동을 적어도 사전적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당분간 가동을 유보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 와 있죠?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민원도 들어와 있고, 2차 회의도 잠정적으로 정해놨는데,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최대한 전향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사실 검증위원회 구성 자체가 의미 없습니다. 힘들게 마련한 것이니까 되도록이면 최대한 어떻게 하든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어느 정도 마친 후에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예산이 7억 원 정도 증액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봉산동지역 일부만 포함됐다가 구역이 확장돼서 예산이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 공급 지역에 대한 선정은 2014년도에 이미 결정돼 있었고, 공급 규정 방침을 바꾼 것은 2015년도 들어서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 주민지원분담분 비율을 이렇게 조정한 것 때문에 7억 원씩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시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원인이 아니고 봉산동지역 일부만 포함됐던 면적이 더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가스 공급에 주민 부담, 또는 원주시 지원 분담분에서 이번에 집행부가 했던 처사는 상당히 행정 절차를 위반해서, 심한 말로 집행부가 갑(甲) 행위를 한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2014년도에 현재 인동과 봉산동지역의 공급에 대해서 이미 결정 나 있었고, 그런 것을 2015년도에 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을 부결한 사항을 시장님의 방침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은 집행부의 적절한 처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라도 집행기관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기존 2014년도에 지원했던 방침대로, 올해 선정한 지역만큼은 기존 방침대로 지원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 규정과 관련한 세부 규칙이 없었어요. 그리고 강원도 공급 규정을 마련한 게 2015년도 초예요. 그럼 변경된 강원도 공급 규정과… 아까 신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참빛도시가스만 배 불리는 처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시가스 공급 업체의 부담을 늘리고, 지자체와 주민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가능한지를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규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련해서 그 규칙이 마련된 시점부터 추후에 공급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 방침이 그것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는 얘기인 것 같죠?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앞으로 강원도 가스 공급 규정을 잘 숙지하고요. 그 규정과 저희가 규칙을 잘 만들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알기에는 강원도 공급 규정을 정할 때 타당성 검토하고, 타당성 검토할 때는 도시가스 공급 업체의 재무제표나 수익도 다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는 재무제표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원주시가 공식적으로 강원도에 참빛도시가스공사의 재무제표를 요청해도 충분히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추가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응만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343∼346쪽까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4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어제 과장님 말씀은 들었습니다. 행구수변공원 저수지 녹조 방제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녹조 방제 사업에 6,000만 원씩이나 드는구나! 이것은 1년을 계약하셨다면서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약품을 쓰는데요. 환경부의 신기술 인증도 받고, 특허해서 지금 중요한 저수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나 이런 게 다 검증됐고요. 약제를 살포하면 그 약제가… 이게 수초처럼 밑에서 올라오거든요. 그게 끊어져서 올라오면 수초를 걷어내는 작업까지 하고요. 탁도도 맑게 하고요. 악취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1년에 몇 차례 살포하나 보죠?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가장 더운 시기에 많이 할 것 같고요. 2∼3회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계해서 발주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하여튼 관리하는 데 큰 비용이 드니까 시민이 많이 이용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행구수변공원에 수경분수를 설치해요. 그런데 수변공원에 분수가 많더라고요. 밤에 가니까 화려하게 잘해놓으셨는데, 행구수변공원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셨는데, 또 3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분수를 만드세요. 너무 과다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화려하게 잘해놓으셨는데, 또 3억 원을 들여서 호수 안에 분수를 설치한다? 과다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원주에 갈 곳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랑할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최근 중국 관광객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원주에 오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행구수변공원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많이 투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주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기능을 하려면 좀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게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분수를 물 안에 세우면 물의 이동을 통해서 녹조 방제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글쎄요. 녹조 발생 저감 효과가 있는데, 그 자체로도 상당히 잘 꾸며져 있고, 지금 기후변화대응센터에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잖아요. 필요성도 있겠지만, 너무 과다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계획해서 바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구상은 지난해부터 했었고요. 이것은 낮에 하는 겁니다. (1번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일단 수변공원 데크 안쪽으로 해서 50m 정도 올리고요. 그리고 옆에 곡사분수를 해서 경관이 아름다울 것으로 예상하고, 또 주변의 물을 이동시키는 장치를 해서 물을 계속 유동시킬 수 있는, 물이 고여 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장치를 합니다. (2번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밤의 야경을 해봤습니다. 주간에도 많이 오시지만, 한여름 밤에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많이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오시는 분들도 아름다운 공원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소 돈이 많이 들더라도 원주의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런데 과다한 투자는 맞는 것 같아요. 매우 잘 돼 있는데, 또 호수에 분수를 설치한다?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기존의 분수는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존의 분수는 관음사 계곡의 계곡물을 이용하므로 동력을 사용하지 않아서 돈이 들지 않지만, 수경분수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금 50m 올리면 운영을 어떻게 해요? 시간제한이 있나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네, 시간을 정해서 절정을 정할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을 이용해서 가동하고요. 50m가 넘어가면 바람에 의해서 물이 차도까지 넘치는 것도 있어서 적정한 수준을 50m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앉아서 보다가 50m로 올라가도 경관을 조망할 수 있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30분에 한 번씩 하거나 1시간에 한 번씩 하거나… 전기료도 검토해 보셨나요? 또 예산 편성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지금 물이 차 있는 상태라서 설치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물이 빠져야 하는 시기를 이용해야 하므로 올해는 전기료를 계상하지 못했는데, 빨리 설치해서 가동하면 제2회 추경에라도 계상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전기료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연간 400만 원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학성근린공원 조성에 5억 원, 단구근린공원에 27억 원 해서 32억 원을 계상했네요. 간단하게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학성근린공원은 6월 14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공사단계인데, 광장 조성하고 - 그런 것은 애초에 계획하지 않았습니다마는 - 화장실과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단구근린공원은 지금 여성가족공원으로 명명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올해 6월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지금 27억 원 계상한 것은 도서관 앞에 광장을 조성하는 비용입니다. 광장에 조경시설도 들어가지만, 도서관 옆에 벽천을 설치할 비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27억 원은 매입비예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지난 2014년도 추경에 30억 원을 세워서 매입했는데, 1필지가 남아서 더 진행해야 하고요. 땅 매입은 문제가 없고, 시설비에 투자할 돈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27억 원이 다 시설비예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344쪽에 학성공원 앞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부대비를 계상했는데, 한국전력공사의 지원은 전혀 없나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50%씩 부담할 겁니다. 올해 사업은 끝났지만, 저희가 한국전력공사 영업소장님께 추가로 부탁드렸고요. 한국전력공사 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데 5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씩 들어가고요. 이번에 그 앞의 인도블록까지 정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2억 5,000만 원은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한다?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행구수변공원 1일 방문객이 어느 정도죠?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주말을 끼면 1,500명이고요. 평일은 300∼400명이 방문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많이 오네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꽉 차겠네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지난해에 부족했었던 나무도 더 심고, 그늘막도 설치해서요.

재섭

신재섭위원

머무르는 시간은 얼마나 돼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식사도 하시고, 가족을 동반하므로 잠깐 머무르는 일은 거의 없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머무르는 시간이 중요해요. 휴식하러 오는지, 처음이니까 그냥 구경하고 가는 것인지, 둘러보고 가면 공원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과연 휴식을 취하는 것인지, 아니면 벤치마킹하러 오신 분들이 왔다 가는 것인지, 그런 것을 다 조사해야 여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죠.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벤치마킹하시는 분들은 잠깐 보고 가시고요. 주 방문객은 우리 시민이고, 돗자리 깔고 쉬기도 하고, 그늘막에서 식사도 합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늘 사람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요. 공원에 분수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주민이 증가할까?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분출구가 몇 개예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1개입니다. 고사분수로 높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변공원에서 매주 공연도 하고 있고요. 평일에도 공연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매우 많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떤 유원지에 가면 분수쇼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음악도 나오고 시차에 의해 분출해서 모양을 형성하잖아요. 그런 것은 구경할 만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사는 주민이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매번 나온다?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분수쇼는 한두 번 보고 말고, 주변에 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럴 텐데, 하나의 분출구만 있는 것을 한 번 보고 나면 또 볼 가치가 있느냐?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공원을 지난해 4월 30일에 개장해놓고 자주 가서 봅니다마는, 경관이라는 것이 시시때때로 계절별로 시간마다 다른 연출을 하므로… 신재섭 위원님은 산을 좋아하셔서 아시겠지만, 같은 산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가듯이……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요. 산 경관은 좋은데, 분수대도 그럴 것이냐는 거죠.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분수대도 그런 연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빛으로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네, 음악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분출구가 여러 개 있어서 파도타기를 하는 것은 그런대로 이해하는데, 분출구 1개로 빨·파·노 무지개색으로 조명을 해요?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분수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물을 움직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고요. 다소 큰 비용이 들어가지만, 해놨을 때 경관과 생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디에서 엑스포 하잖아요. 구경 가면 거기도 분수쇼가 있어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APEC EXPO요.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도 그렇고, 물 포럼 할 때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 분출구가 있어요. 영상도 띄우는데, 그럼 하나의 분출구 값을 거기 다 대입하면 그것은 매우 비싸겠네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숫자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1개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분수만 올리는 게 아니라 주변의 물을 양쪽에서 밀어낼 수 있는 모터를 설치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들여서…….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지난번 기후변화주간 행사 때 3,000명 정도 왔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3,000명 들어가면 앉을 데도 없잖아요. 관광객이 외국을 나가잖아요. 나가면 자연경관을 먼저 보잖아요. 자연적으로 구경할 만한 것을 보고, 거기에 편의시설 비슷하게 인공시설을 조금씩 가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인공시설이에요. 저수지 자체가 인공시설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 자연경관과 비교할 수 있다? 이것은 말도 안 돼요. 인공으로 아무리 발라봐야 인공이에요. 아무리 자연스럽게 만들어도 인공이에요. 그리고 넓지 않아서 산책하면서 치유할 만한 게 안 돼요. 한눈에 다 보이는데요. 뭐…….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그래도 골짜기마다 앉아서 보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공원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서 이용률이 높습니다.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저수지를 수변공원화하기 전에도 저수지에 녹조 현상이 있었어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그때는 녹조 현상뿐만 아니라 낚시터의 떡밥으로 인해 오염이 많이 됐었고요. 저희가 수변공원을 만들 때 토양을 다 개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맑은 물도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워낙 가뭄이 심해서 가로수도 많이 고사했지만, 그런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관음사 계곡에서 물을 빼 오는데, 그게 다예요, 아니면 다른 데서 또 유입하는 게 있어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관음사에서 수변공원 전체를 유지하는 것으로 수량을 확보했었는데요. 지난해 가뭄으로 인해서 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서 밑에서 농사짓는 데도 문제가 있었고, 공원으로만 물을 가져가면 봉산동도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물도 못 채웠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업용수 관정을 1개 확보해서 올해는 가뭄이 심해도 물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관정을 파셨네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관음사에서 물을 수변공원으로 바로 연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바로 옆에 문제가 생기죠. 제가 항의도 몇 번 받았어요. 저로서는 뭐라고 얘기도 못 하겠고……. 가물어서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 빼서 그렇다고 믿고 싶을 것 아니에요. 보상해 달라는 거잖아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농민들도 많이 만났고… 치유도 좋고 쉬는 것도 좋지만, 우선 농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우선으로 농사짓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애썼고요. 올해는 그 문제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쪽에 탄소흡수원 확대·조성 사업 중에 도시녹색공간 조성이 있어요. 도비 지원 사업인데, 이게 법적 준수사항인가요? 법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에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계속 위원님들이 건의해주신 부분인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어디예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완충녹지를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에서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주셨어요. 그래서 시비 1억 5,000만 원을 배합해서 하려고 하는데, 구곡 청구아파트에서 단관 청솔8차아파트까지 가는 시청로 주변 왼쪽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늘 속으로 걷는 운동을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완충녹지가 완전히 파여서 고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보강하고, 친환경 매트를 깔아서 단단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아파트 쪽으로 차폐하는 사업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탄소흡수권을 쓰지 말아야죠.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도에서 시에 줄 수 있는 명분을 찾기 위한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오해받아요. 지금 전국에서 강원도에 산이 제일 많고, 원주도 많잖아요. 행정구역을 봐도 대부분 산이에요. 평지가 많지 않습니다.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탄소가 얼마나 많이 배출되겠어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멀리 있는 산이 있지만, 도심 공간에 미세먼지나 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정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옆에서 해줘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를 좀 더 보강·보수하면 차폐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말씀해 주시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그럼 원주를… 서울이나 대도시와 비슷하면 서울 사람들은 벌써 죽었어요. 물론, 공원도 좋고, 문화예술도 좋고, 다 좋은데, 아직도 먹고살기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공연 조사해보세요. 백운아트홀에 공연 보러 몇 번이나 왔는지요. 오시는 분만 오실 거예요. 그리고 행구수변공원에 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토요일, 일요일은 여유가 있어서 가실지 모르겠지만, 과연 원주시민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조사해보세요. 그래야 예산을 투여하죠.

장내 웃음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원을 이용 못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려동물이나 동물을 기르는 분들은 개공원을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개공원 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명숙

김명숙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학성근린공원 앞 보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하는 데 3억 5,000만 원인데, 물론, 50 대 50으로 해서 한국전력공사 측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마는, 한국전력공사가 “OK” 했나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서류를 해서 점수를 맞아야 하는데, 다 맞아서 내부적으로 다 정리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다 정리됐어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인동 지중화하는 것도 한국전력공사 측의 문제로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남원주도 아마 - 물론, 남원주는 저것을 하지만 - 계획대로 사업될 수 있을 만큼 한국전력공사가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아직 공식적으로 “OK”… 설사 오더라도 한국전력공사는 여러 가지로 사업에 과부하가 걸렸는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한국전력공사도 여러 번 방문해서 필요한 점수를 다 챙겨서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했어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학성근린공원 앞 도로가 몇 차선이죠?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왕복 6차선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6차선 정도면 “아파트하고 단절된 구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거기로 걸어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그곳은……

정순

용정순위원

있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시죠?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인도.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널목을 건너야 하죠. 그런데 보통 도시계획상 6차선, 8차선… 4차선만 돼도 이쪽 블럭과 이쪽 블럭은 단절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국제아파트가 있나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삼천리아파트.

정순

용정순위원

거기서 이쪽으로 넘어오려면 둔덕을 하나 넘어야 하죠?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공원으로 다 연결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기껏 마련한 공원이 접근성이나 기존의 택지하고 단절됨으로 인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염려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차장 만들어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산을 깎은 것이라서 주차장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너무 과도한 예산을 투자하지 마라. 지형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공간이 있지만, 거기는 애초부터 사람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공간이었고, 의도적으로 절개해서 벽면분수를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만든 게 티가 나는 공원입니다. 예를 들어, 전선 지중화만 해도 시내 구간에 전선 지중화 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걸어 다니고, 지나다니는 데 방해되는 것이 별로 없는 동네인데, 이런 데 사업을 우선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왕 예산을 투자하면 사람이 많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너무 과도한 예산 투자로 인해서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거나 추후 활용이 떨어질 것이 분명함에도 과도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적절한 예산 운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예산을 편성했다면 한국전력공사와 잘 협의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해서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웃음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현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원 조성이 몇 군데나 되죠?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단구근린공원과 학성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있고요. 아직 시작한 곳은 없습니다.

조창휘위원

도심을 편중해서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읍면은 공원이 없어서 휴식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반영해서 읍면에 공원을 조성해서 그 지역 분들이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용 창고 신축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어떤 용도죠? 그 밑에 차량도 구매하는데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곳이 많습니다. 위험시설은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 아직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놓고 있고요. 또 태장동 현충탑 넘어 호국공원이 있는데, 거기 낡은 건물에 자재를 쌓아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실 우려가 있어서 지난해 본예산안에도 올렸지만, 계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문제라서 불가피 추경에 올렸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럼 원주시 전체 공원을 관리하는 자재 창고?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영하는 사업에 한해서요.

규범

위규범위원

차량도?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공원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5대 있습니다. 그중에 2대는 물차 겸 방제하는 차량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팀을 나눠서 움직여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회계과에 배차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장비를 태우고 급히 다녀야 하는데, 빌리는 데 어려움도 있고, 또 회계과에서 배차하는 차량은 동주민센터와 같이 쓰는 차량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확보해서 필수 장비를 태우고 다니면서 긴급 복구하려고 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도로변 계절 꽃 식재와 관련해서요. 장미꽃이 원주 시화(市花)죠?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장미꽃을 장미공원 외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아요. 다른 학교나 공원, 아니면 가로화단에 장미꽃을 식재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원주를 상징하는 꽃이라서 많이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장미를 관리해보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병해에도 약하고, 또 수시로 수종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상징적으로 하는 장미공원이나 시청 앞 공원에 있는 게 전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미를 넓게 확산하지 못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예산안 심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환경과장 박경아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는 347∼357쪽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49∼655쪽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 관련 단체 지도자 연수는 신규 사업인가 봐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아닙니다. 매년 2,000만 원을 들여서 환경단체의 지도자분들이 계속 했던 사업인데, 올해 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 못 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본예산에는 1,500만 원 정도 올렸나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본예산에는 전혀 올리지 못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00만 원?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것으로 돼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조금 모자란 감은 있지만, “이 정도 예산이면 올해 가겠다.”라는 것을 환경단체에서 가시는 분들과 어느 정도 조율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전에는 250만 원이었습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350쪽에 분뇨 및 정화조 찌꺼기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을 6년 만에 하시는 건가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지금 BTL사업을 하면서 분뇨 수집·운반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이번에 원가나 수수료를 6년 만에 새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크게 하는 것은 9개 업체를 폐업하고, 시장·군수가 분뇨 및 정화조를 수집·운반해서 처리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대행 형식으로, 위탁 형식으로 가기 위한 원가계산과 관리·권역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직전에 원가산정을 2009년도에 했는데, 지금 2015년도니까 그전에 원가산정한 금액으로 2012년도, 2013년도에 반영해서 지급했어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차이가 꽤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2009년도에 원가산정한 것으로 2013년도에 지급했다면 원가가 낮아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원가라는 것은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고요. 그전에는 수집·운반 수수료가 있었습니다. 이분들한테 나가는 수수료를 그때 책정해서 지금까지 계속 같은 수수료가 나갔었는데, 그 수수료도 그렇고, 이번에 새로 원가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수수료를 인상하겠네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조금 인상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이클레이)에 저희가 가입한 건가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2004년도에 가입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 가입은 2004년도에 했어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653쪽의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여기도 환경과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국외업무여비, 2015년 한강수계 주민 지원 사업 등 선진 사례 조사 1,000만 원, 그리고 세부 자료를 요청했는데, 최초에 인공습지 설치에 따른 선진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국외여비로 세웠어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 사업에 관해서 보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원주시는 2004년도에 이클레이에 가입했습니다. 지난달에 이클레이 회원 지자체의 해외 선진 사례 조사 계획 문서가 내려와서 저희 국장님이 해외 선진 사례 조사에 나가셔야 하는 여비도 포함돼 있고요. 또한, 원주시가 소초면 축산단지 앞에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인공습지를 처음으로 조성합니다. 그런데 소초면 축산단지 밑에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선진 사례를 조사해보자.” 이런 의견이 나와서 같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첫 번째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국외연수비를 세울 수 있는 건가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국외여비를 편성할 때 총액 한도가 있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에 이 1,000만 원이 포함됐는지가 두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클레이 회원 도시가 몇 개이고, 그리고 각 지자체의 이클레이 회원 도시들끼리 해외 선진 사례 연수를 간다. 그중에 원주의 대표로는 국장님 한 분이 가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몇 개 도시예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세계적으로 87개 국(國)인데요. 한국에는 51개 지자체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51개 지자체가 다 가나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다 가지는 않고요. 여비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또 하나는, 인공습지와 관련해서 저류조 있잖아요. 비점오염 저감시설. 저희가 최근에 예산을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4년도인가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저희한테 “꼭! 그곳이어야 하고, 꼭! 그 방식이면 정확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사업을 결정했고, 이미 예산도 의결한 상태에서 새삼스럽게… 이미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됐어야 할 상황인데, 예산 편성한 것은 언제예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소초면의 인공습지는 공사를 진행한 것은 없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은 편성했잖아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언제 했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지난해에 편성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여태껏 계속 지연시키고 있었어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그러니까 2014년도에 편성해서 올해 환경부로부터 설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궁금해했던 사항을 알아보셔서 쉬는 시간에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48쪽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이 전년도보다 늘었나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추경에 또 증액한 건가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올해 피해 신청받은 것 중에 부족분을 국·도비 변동 없이 시비만 늘어났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전년도 부족분?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전년도 것하고 올해도 부족분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올해 봄에 발생했어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지금 읍면동을 조사한 결과 4,8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매년 증액해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매년 올리는데요. 지난해도 8,000만 원 나갔고, 2013년도에도 7,000만 원 나갔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 정도면 피해액의 몇 퍼센트를 보상해주는 거예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이것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예방사업이라서 전기목책기를 설치하고요. 농가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피해를 많이 입어도 최고 한도가?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피해 예방 사업이니까요. 피해 입은 것은 저희가 별도로 해 드리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어디서 해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그것도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몇 퍼센트 정도 해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농작물 피해는 100만 원까지 드리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최대?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그리고 인명사고나 다쳤을 때는 300만 원, 사망은 1,000만 원까지 드립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2013년도까지는 수해 피해를 당했을 때 일정 면적 이상 되면 복구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일정 면적이 안 돼도 수해를 입으면 다 복구해줘요. 그렇게 보상해주는 차원으로 좋게 변화하잖아요.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보상도 점차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최고 한도가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저도 오늘 업무를 파악하면서 보상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런데 환경부의 업무지침이 있으므로 저희가 지속해서 건의해야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저는 농사를 잘 모르지만,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데, 일정량의 농사를 지었다가 피해를 보잖아요. 그럼 남은 게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수확을 잘 안 하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정량이 돼야 수확할 가치가 있는데, 농작물 피해를 입으니까 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 보상해주는 것보다 훨씬 큰 손해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이 있어요. 많잖아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정산하고 남은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차피 보조금 받기도 어려운데, 받은 것을 반환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한강수계기금을 보조받아서 사업이나 보조금을 주는데, 사업하면서 정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도 있고요. 하여튼 정산하고 남은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것을 반환하면 페널티는 없어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없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주고, 그 사업비로 사업하고 남은 금액을 하는 것이므로 반환해야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기금이든 일반 예산이든 정부나 시나 모자라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요구하는 것보다 늘 모자랄 텐데요. 정부에서 많이 줬든 시에서 이만큼 요구했든지 어쨌든 이만큼의 예산을 받았는데, 몇천억 원짜리 하다가 20억 원이 남으면 이해하겠는데, 얼마짜리를 했기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는 30억 원짜리인데, 이번에 9,900만 원이 반환됐고요. 그리고 한강수계 주민 지원 사업은 2013년도에 하고 남은 것을 반환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00만 원, 16,000원 정도인데,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는 건물을 지은 겁니다. 아무래도 건물을 짓다 보면 변동 사항이 생기고, 예산을 초과할 수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짓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번에 반환금이 증액한 것은 2억 얼마인데, 총 반환하려고 계획한 것은 20억 원이잖아요. 어딘가에서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여기에는 계상 안 돼 있지만…….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여기에는……

재섭

신재섭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반환금이 20억 원이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 관리하는 부서인 환경과뿐만 아니라 하수과 환경기초시설이나 이런 데 국고보조사업, 기금 사업도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일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원주시 관내에 공중화장실과 간이화장실이 있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조창휘위원

전체 숫자가 얼마나 되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 다 합쳐서 139개소입니다.

조창휘위원

현재 간이화장실을 자전거도로 주변에 갖다 놓은 게 있잖아요. 그것도 환경과에서 다 관리하나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저희가 일부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 지역에도 필요로 하는 데가 남아 있는데, 거기도 설치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문막읍사무소 안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읍사무소 안에요?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건물 안이 아니라 밖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저녁으로 읍민들이 나와서 운동하거든요. 물론, 평일에는 화장실이 열려 있을 수 있는데, 쉬는 날은 닫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이용이 불편해서 늘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화장실을 관리·유지하는 비용이잖아요. 여기 인건비도 포함된 건가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청소·관리·위생 민간위탁비용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래서 자전거도로 주변에도 화장실이 필요한 데가 몇 군데 있고요. 그리고 문막읍사무소 내에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많이 불편합니다. 그것을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349쪽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이요. 이것은 어떤 성격의 사업이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은 도입종인 단풍돼지풀이나 생태계 교란종으로 환경부에서 지정한 식물이 있습니다. 주로 섬강 일원하고, 신림면의 주포천 일원에 인력을 동원해서 일정 기간에 뽑아서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상당히 많아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2006년도에 식물 분포도를 조사한 결과 섬강 일원, 문막읍, 호저면, 지정면, 부론면, 신림면 주포천에 많이 분포해 있었어요. 그전에는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도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매년 이 일대를 오뉴월에 하지 못하고 가을에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럼 시비라도 세워서 먼저 해라.”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이번에는 도비가 내려와서 348∼349쪽에 예산을 정리한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도입종이 고유종을 잠식하는 데가 매우 있잖아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맞습니다. 원주시 전역에 분포한 도입종을 다 제거하기에는 예산에 한계가 있으므로 주로 많이 분포된 지역을 매년 집중적으로 하면서 모니터링을 해서 제거하는 양을 보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351쪽 먹는 물 공동시설 지정 취소 시설 철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관내의 먹는 물 공동시설 중에 취소된 시설이 6개 있습니다. 그 6개 시설의 일제 정비인데요. 취소했는데도 ‘취소됐다.’라는 안내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분이 보면 기존의 먹는 물 공동시설이 그대로 있으니까 드실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번에 일제 조사해서 필요 없는 시설을 다 정리하고요. 그리고 약간의 생활용수로 쓰기를 원하는 주민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먹는 물이 아닌 생활용수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안내판도 제작하고요. 취소된 시설에 대한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완전히 폐쇄하는 것은 없어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수도를 다 폐쇄해야 하는데, 주민께서 "생활용수로 쓰겠다. 그냥 내버려 달라."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폐쇄하는 데도 있고, 생활용수로 쓰기를 원하는 데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합니다. 그렇게 일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654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요. 이 사업은 복개한 단계천을 뜯는 계획이에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타당한지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물론,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2억 7,8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 소요되잖아요. 복개천을 걷어내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과정에… 물론, 청계천을 잘했다, 못했다 찬반양론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복개를 걷어내려면 기본 수량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춘천의 약사천, 예산만 축낸다.’이렇게 보도가 났어요. 춘천시도 많은 돈을 들여서 약사천을 복원해서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물도 소양강 물을 펌프질해서 흐르게 하려고 했지만, 실제 수량도 적고, 수량을 늘리려면 관리비가 많이 들고, 적은 수량으로 인해서 악취는 그대로 발생하고 있어서 오히려 ‘예산만 축낸다.’ 이런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라서 저희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사업이 아닌 것을 억지로 만들어갈 필요는 없겠다. 가장 기본적으로 거기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이 이뤄줘야 하고, 두 번째는, 만약 수량이 적다면 적은 비용으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은 큰돈 들이지 않고 사전에 예측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저도 우려하는 바입니다. 저도 약사천 보도내용을 봤지만, 기본계획을 하면서 없는 물을 끌어다가 복원하는 것보다는 생태하천의 의미로 가되, 도시생태, 그러니까 꼭 하천에 물이 흘러가는 개념보다는 도시 전반적으로… 지금 그곳은 전반적으로 복개돼 있어서 생태가 죽었고, 또 그 지역 일대가 도시생태학적으로 봤을 때 죽어 있어서 생태하천, 수질 확보, 물길보다는 도시생태 쪽으로 접근해서 굳이 없는 물을 만들기보다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가보자.”라고 실무자들하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 용역비를 산정해 주시면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조사 할 때 그런 식으로 해볼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실무 부서에서 많이 고민하고 추진하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길 복원이 중점이 아니라 시민 휴식 공간으로서의 복원에 중점을 둔다 할지라도 오염수가 흐르는 냄새나는 물 주변에 주민의 휴식 공간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물을 대량으로 흐르게 하지 않더라도 물이 있어야 오염된 물이 깨끗한 물과 희석해서 어느 정도 흘러가야 생태하천이든 주민 휴식 공간이든 가능한 것이지, 그게 아니고서는 큰 의미가 없고,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략 지류가 땅속에서 어떻게 흘러서 단계천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평균 유량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복개 안 돼 있었어요. 그때도 그렇게 많지 않은 물길이었던 것 같은데, 물론 BTL사업 하고 나서 하수·오수가 분리돼서 수질이 많이 개선된 측면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수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우산동 일부 지역에 생태 복원하고 나서도 계속 악취 나고, 여름에는 벌레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 겪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용정순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그 지역이 우산동지역인 것 같아요. 애초에 주민 여론을 조사하면 “지금 주차장으로 잘 쓰고 있는데, 그것을 걷어내면”… 한일전기 밑으로는 수량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하천도 아니죠? 도랑으로 돼 있죠? 이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원주시에서 단계천을 왜 도랑으로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바로잡아야 하고 -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할 부분인데 - 상류에서 BTL사업으로 물을 다 잡아버려서 물이 없으면 하천이 죽어요. 한일전기 쪽과 신일유토빌아파트 쪽을 산책하기가 좀 그래요. 그런데 그마저 BTL사업을 해서 물을 별도로 보관한다면… 상류 지역의 수량이 어느 정도 확보 안 되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앞으로 1군지사 떠나면 중심지가 될 텐데, 물이 없는 하천이면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으면 대안을 마련해야 하니까 우산동 지역의 여론을 받고요. 아까 지적했던 대로, 유수를 어느 정도 확보해서 하천의 모양을 제대로 갖춰야 도심 하천이 될 것 같아요. 현재 700m 정도 하천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도 갈수기에는 냄새가 나서 어려워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주차장 확보 대안도 준비하시고, 또 지역민하고 협의를 거치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별도의 설명을 부탁할게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연히 주민 의견을 들을 것이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무리하게 물을 끌어들이는 것보다 도시생태 쪽으로 가면서… 지금 일부 구간도 냄새가 나고 문제가 있으므로 하게 되면 오수·하수관 정비도 같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적은 비용을 들여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기본계획용역 및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최대한 잘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사무실에서 협의 한번 하자고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언제 시간 주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일반회계는 353∼356쪽까지이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667쪽, 세출은 671쪽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55쪽에 RFID 개별 계량장비 통신요금, 처음에 LG유플러스하고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LG유플러스하고, SK텔레콤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병행해서 쓰나 봐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때 계약조건이 ‘첫해는 무료로 해주고, 두 번째 해부터는 전국에서 요금이 제일 싼 지역과 같이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통신 요금이 많이 올랐나 봐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간 무상 사용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통신 요금을 낼 시기가 도래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무상으로 한 데는 벌써 됐잖아요. 이것은 추가 설치한 것인데, 1년이 지나서 계상한 건가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면서 1년 단위로 계속 지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재섭

신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싸게 쓰는 것은 맞는 거죠?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전국이 비슷해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다 제일 싸게 할 텐데, 통신사가 몇 개 안 되고, 또 원주는 한 통신사만 했으면 경쟁이 될 텐데, 같이 쓰면 밀약…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다음에 671쪽 특별회계요. 건조배가스가 뭐예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저희 처리시설의 건조과정에서 500℃의 열을 가합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CO)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을 총칭해서 건조배가스라고 해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15년도 1월 1일부터는 배출 허용 기준이 일반 고형연료제품 제조 시설 중 건조·가열시설은 300ppm 이하로 허용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그동안 했던 것은 그런 기준 없이 그냥 RDF를 생산했었고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작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강제사항으로……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예산이 꽤 많아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수도권 매립지를 예를 들어 놨어요. 그럼 그것하고 관계없겠네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동안에는 그냥 계속해서 썼는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차피 제1공장에 10억 원을 들여야 하고, 또 제2공장에 10억 원을 들여야 하나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그렇죠. 일단은 1단계로 제1공장만 시설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몇 년도까지 꼭 해야 하는 유예기간이 있나 봐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으므로 어차피 배출오염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설이 안 돼 있어서 500℃까지 가열을 못 합니다. 500℃까지 가열하면 300ppm을 초과하니까요. 지금 그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RDF 제작과정에서 수분도……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지금 제1공장·제2공장에서 RDF를 제작하잖아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어쨌든 1개를 뽑든 2개를 뽑든 150℃로 가열해야 하지 않나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500℃요.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가열하고 있잖아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제2공장도 하기는 해야 하네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톤당 단가가 올라가야 해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배출 허용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톤당 단가를 상승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운영해보고, 원가산정해보고, 이것을 추가하면 전기료 들어가겠죠.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것 산정 다 해보고, 인건비 산정해보고 나중에 하셔야겠네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그리고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재원 자체가 공동주택단지라든가 택지 개발하는 과정에서 조성 면적이 300,000㎡ 이상일 때 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 부담금이 재원이 돼서……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어쨌든 RDF 톤당 가격은 올려야 하지 않겠나.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여기 SRF라고 표현돼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RDF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글쎄요. 기존에는 RDF·RPF를 나누다 보니까 환경정책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SRF로 통합하는 것 아닙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SRF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설에서는 다른 것은 안 하고 RDF만 생산하니까 굳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RDF라고 명기하세요. 그렇게 해야 서로 오해가 없죠. SRF는 다른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안 하니까요. ‘원주시 공무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생활자원과 공무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정확하지 않나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것처럼 RDF로 하는 게… 왜냐하면, SRF·RDF 때문에 요새 아주 머리 아프잖아요. 명칭을 잘 써 주세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금 생산한 RDF 재고량이 얼마나 있나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현재 생산한 것은 다 배출됐습니다. 왜 배출이 돼 있느냐 하면, 앞으로 중부발전에서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일단 SRF가 있어야 하는데, 고형연료가 있어야 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모자라잖아요. 원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서 매입해서 저장해두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RDF를 전량 팔고 있어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먼저 파는 데하고 계약해서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지금 중부발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언제부터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중부발전에서 1,000톤을 나라장터에 구매 요청했죠?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많이 확보해놓지 않았나.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하여튼 2월 1일부터 전량을 그쪽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2월 1일부터면, 2월, 3월, 4월 3개월인데, 하루 50톤씩 생산하면 - 작년도 계획으로 - 엄청나게 많은데, 별도로 사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2월부터면 100일을 생산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 5,000톤을 생산했다는 얘기인가요? 하루에 50톤씩 나오면?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그동안 저희가……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5,000톤을 생산하면 실증 사업의 시험가동이 가능할 것 아니에요. 하루에 180톤을 땐다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 돼서 100톤 미만을 땐다면요. 5,000톤을 생산했으면 며칠을 땔 수 있어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하여튼 그동안 익산시의 상공에너지로 일부 갔고요. 최근에는 중부발전으로 갑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2월 1일부터 중부발전으로 보냈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보낸 현황과 물량을 줘 봐요. 그러면 순수하게 RDF 전용 발전소니까 우리한테 준 계획대로라면 몇천 톤이 갔을 텐데 그것으로 실증사업을 해야지, 왜 SRF를 별도로 구매해서 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중부발전으로 간 물량을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기후에너지과하고 조인이 안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원주시 쓰레기만 태우는 것은 주민이 이해하지만, 외지 쓰레기로 하면… 가능한 한 원주시 것을 써야죠.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 원탑기업도 허가 났죠?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거기도 SRF를 하루 100톤 이상 생산한다잖아요. 그 원료가 어디서 오겠어요. 원탑기업도 외지에서 다 들여오잖아요. 그러면 원주시는 쓰레기 공화국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해서 원주시에서 생산한 것을 쓰도록 해야죠. 모자라서 원료 들어오지, 또 생산하지, 그러면 결국은 건강도시·안전도시가 쓰레기 자원화 도시가 된다고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자료 좀 주세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아직은 업무 파악이 어려우실 텐데……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SRF연료화시설 건조배가스(CO) 처리 공정 개선 공사(환경사업소) 15억 원이요. 그럼 신규 SRF 가공시설은 이 기준을 맞췄나요? 새로 지은 제2공장이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이것은 시행이 201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했고요. 일단 기존의 BTO사업으로 한 것은 기준 연도가 분석기준 시점이 2007년도 3월 1일이에요. 그러므로 그것도 별도로 시설을 해야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완공 시점은 언제예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완공 시점은 작년도 12월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시행된 게 2015년도 1월 1일이고, 시행령이 공고 난 것은 언제예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공고 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최소한 1년 전에는 나죠?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을 최근에 지은 것인데, 시설 보완을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 거죠?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조금 보완을 하는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조금 보완이 아니죠. 15억 원씩이나 들어가는 것인데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제1공장 시설을 공사하게 되면 한 5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돼 있어요. 지금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은 주로 어디서 처리하죠?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지금 제1공장·제2공장 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한 군데에서만 돌리기에는 양이 넘치나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왜 두 군데로 나눠서 하죠?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어차피 반입하는 물량이 제1공장·제2공장이……

정순

용정순위원

아이 참, 무슨 소리예요? 아니, 1기에서 다 못하냐고요? 지금 반입하는 물량과 실제 폐기물연료화시설하고, 처리 용량을 비교했을 때 어떠냐고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1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기만으로 부족해요? 확실해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부족하면 공사하는 5개월 동안 어떻게 할 계획이죠? 가동을 못 할 것 아니에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최소화해서 가동해야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 원 참……. 제가 봤을 때 1억 5,000만 원도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1개 시설에 허용 기준을 맞춰서 할 때 15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여해야 하고, 물론, BTL사업으로 했으므로 그게 남의 돈은 아니기는 하지만, 어차피 공사비가 추가되더라도 이 정도의 배출 허용 기준을 맞춰서 공사하려면 10원이라도 더 들겠죠. 더 드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이미 완공한 다음에 시설을 보완하는 것과 계획단계부터 시설을 계획해서 공사하는 것에는 당연히 비용의 차이가 생기겠죠. 그랬을 때 왜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네요. 추후에 확인해봐야 할 필요는 있겠고요. 어쨌든 그 자료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반입 물량과 처리 용량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온도가 500℃ 미만이면 일산화탄소가 적게 배출된다는 얘기인가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아무래도 온도가 올라갈수록 배출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대신 RDF연료의 함수율은 높아지고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산림과 예산안은 357∼365쪽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357쪽이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유지가 3,000평인데, 지금 임차료가 2,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시유지 3,000평 임대줄 때 세외수입이 7∼8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글쎄요. 공시지가의 100분의……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남의 땅 3,000평에 2,5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감정평가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삼창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했는데요. 지목은 임야지만, 현황은 대지, 그리고 족구장, 주차장, 야생화 단지, 야영장으로 쓰고 있으므로 감정 가격이 ㎡당 3만 원씩 책정했더라고요. 현실 지목은 임야지만, 사실상 대지로 쓰고 있으니까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1년에 임차료가 얼마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1년에 약 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5년 치를 줘야 하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해서 500만 원을 더 요구한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5년 치를 일시금으로 해야 한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그래서 추경에 500만 원을……

기섭

황기섭위원

치악산자연휴양림 소득이 얼마나 돼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지금 산림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간 임대료를 3,200만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기섭

황기섭위원

500만 원 공제해야 하겠네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게는 안 되죠. 이것은 저희가 물어줘야 할 사항이니까요.

웃음

기섭

황기섭위원

매년 500만 원씩 물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5년 치를 물어주면 내년도에도 500만 원 물어주니까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매년 임차료는 줘야죠. 그래서 저희가 매입하려고 시도해 보니까 팔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1차 조정했는데요. 산주가 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슨 뜻에서 응하지 않는지 저희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곳은 보존 임지고 진입로가 없어서 우리 외에는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땅이 아니거든요.

기섭

황기섭위원

가만히 앉아있어도 500만 원씩 들어오는데, 팔 이유가 없죠. 원주시에서 매년 500만 원씩 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차료가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장내 웃음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저희가 매입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임차료가 너무 많이 나가지 않도록 고민해 주세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가 많이 증액됐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애초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부산물을 수집해서 주산리에 원목 적치장이 있는데, 거기에 쌓아둬서 연말에 톱밥을 생산하고, 땔감을 생산해서 불우이웃이나 농가에 보급합니다. 이것은 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죠.

재섭

신재섭위원

일자리 창출이 주 목적이 아니잖아요. 활용이 잘돼서……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일자리가 주 목적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수요자가 많아서 부산물 활용이 잘되니까 사람을 더 고용해야 하고, 펠릿보일러 저장소요. 저장소를 확충한다는 것은 보일러 연료를 찾는다는 얘기잖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부산물을 갖다가 보일러 연료도 만들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것은 안 돼요.

재섭

신재섭위원

시설 확충도 하고, 그래서 시중에 펠릿보일러가 많이 보급됐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닌 것 같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주목적은 일자리 창출로 보시면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펠릿연료와는 다르다는 거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죠. 펠릿연료는 RDF처럼 조그맣기 때문에요.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산림 부산물 수집해야 하잖아요. 그곳에도 가기는 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것은 안 가요.

재섭

신재섭위원

원주시에서 수집한 부산물이 보일러 연료로 판매돼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안 돼요. 저희가 부산물을 어떻게 수집하느냐 하면, 산주가 동의를 해줘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않아요.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펠릿보일러를 확충하잖아요. 그러면 펠릿연료를 찾는 데가 많다고 보면 되잖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죠. 저희 관내에 120여 대가 있어서 연료는 공급이 제때 안 돼요. 왜냐하면, 원료가 모자라서요.

재섭

신재섭위원

예전에는 펠릿보일러 지원 사업도 했잖아요. 그때 말씀하실 때는 “지금 보일러를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년 전이었는데, 그 사이에 변동이 있었나 봐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런데 전기로 하는 보일러는 보조 안 돼서 요즘은 펠릿보일러를 약간은 선호합니다. 나무보일러는 보급이 안 돼요. 나무보일러는 산림청에서 근본적으로 보급 안 하고, 펠릿보일러만 보급해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앞으로 늘어날 개연성이 있겠네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죠. 펠릿보일러는 늘어나겠죠.

재섭

신재섭위원

방송을 보니까 펜션에 펠릿보일러 설치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부산물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림 사업하고 나온 부산물이 펠릿보일러로 갈 때 가격이 전혀 안 맞는다? 이렇게 봐야 하겠네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거기까지는 계산 안 해봤는데요. 일차적으로 펠릿보일러에 갈 물량이 없어서요.

재섭

신재섭위원

물론, 말씀하셨듯이 산주가 동의해줘야 하겠지만, 사실 산주하고 얘기해보면 동의를 많이 할 거예요. 그냥 막 널려있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아휴, 동의 안 해줘요. 그것도 돈이 된다고 동의 안 해줘요. 동의받으려면 엄청나게 어려워요.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가 바이오매스 부산물을 수집하기 어려울 때 인건비가 제일 문제라고 했잖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를 싸게 쓰시나 보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정부 노임단가 45,000원, 1일 45,000원씩 사역하는데요.

웃음

재섭

신재섭위원

현실적으로 물량 확보가 어렵다고 보시는 거네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물량이 많아서 원주시에 펠릿공장을 세워서 중부권에 보급하면 수지타산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원료 공급이 안 되니까 문제죠.

재섭

신재섭위원

펠릿연료를 생산하는 목재는 어디서 가지고 와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수입 목이 많아요.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께서 임차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전에 골프장 부지를 시에서도 과하게 받았다고 해서 재판에 가서 졌잖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수암리 파크밸리GC.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도 골프장 부지로 임대받았다가 “왜 산지인데, 골프장으로 받느냐.”라고 해서 재판해서 져서 다시 임야로 임차료를 받으라고 해서 물어줬잖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소송 수행했는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거기도 현실적으로 골프장으로 쓰고 있고, 지목은 임야고, 현실적으로 골프장이나 대지를 쓰고 있지만, 지목은 임야이고… 시에서 재판해서 졌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런데 여기는 개인 땅이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 소송하면 저희한테 질 것 같은데요. 임야로 보상해 준다고 하면……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가 받을 것은 져서 못 받고…… 줄 때는 넓은 아량으로 많이 주는 거예요.

장내 웃음

웃음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저희가 이것을 매입하도록 노력할게요.

재섭

신재섭위원

한 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360쪽 돌발 해충 방제 있지 않습니까. 주홍날개 꽃매미 약제는 어떤 거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활엽수를 침해하는 건데요. 원주에서 2008년도에 발생했어요.

규범

위규범위원

중국 매미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죠. 조그맣고 불긋불긋한 것. 아파트 창문에 많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100㏊를 방제합니다. 아주 징그럽고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해충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식물에 찰싹 달라붙어서 빨아먹는 해충이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죠.

규범

위규범위원

시골지역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시골지역에 많아서 항상 방제하고 있습니다. 4∼7월에 집중적으로 방제합니다. 그래서 저희 방제단 5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방제합니다. 굉장히 징그럽죠.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361쪽 산사태 취약지역과 관련해서요. 매지 택지가 있거든요. 청솔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사이에 있는데요. 단독주택지역에 사방 공사를 예전에 했는데요. 그게 일부 훼손됐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면 산사태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림과 소관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한 게 있거든요.

규범

위규범위원

조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361쪽 경제림 조성(120ha) 자부담 관련해서요. 자부담액이 줄었어요. 그게 잘못 납부해서 반환한 것 같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이것은 조림하게 되면 산주 자부담 10%가 있어요. 1㏊ 조림하는 데 5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자부담 10%인 55만 원을 부담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받아서 예산 편성해서 쓰고 남으면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실제 55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 조림하고 나면 자부담은 30 몇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나머지 20만 원은 예산 편성해서 다시 반환해 줍니다. 산주 돈이라서 저희가 가질 돈은 아니죠. 그래서 산주한테 돌려주는 돈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358쪽이요. 아까도 펠릿보일러와 관련해서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목재 펠릿연료 유통시설 확충을 당초예산에는 도비만 확보했다가 시비 3,360만 원을 추가 편성했어요. 맞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펠릿보일러가 점점 늘어나요. 원주시 관내에 120여 개 있는데, 공급이 달려요. 그래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강원도 내 9개소 산림조합인 춘천, 원주, 삼척, 홍천, 철원, 평창……

정순

용정순위원

산림조합에 주는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산림조합에 “판매 시설하고 창고를 만들어라. 규모는 30평 정도 되는 창고를 지어라. 그래서 비축하고 판매도 해라.” 그래서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산림조합에 매장이 있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매장이 없어서 별도로 지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봉산동인가? 어디에 자기네 땅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을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 예산이 편성된다면 봉산동에 창고를 지어서 일부 비축할 거예요.

정순

용정순위원

파는 것은 어디서 팔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거기서 팝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창고에서?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여주, 단양, 화천, 동해에서 사와야 해요. 여기는 대리점이 없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요새 택배회사도 많이 있잖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이것은 택배로 할 대상은 아닙니다. 하루에 20㎏ 1포를 쓰는데, 택배로 배달해서 쓸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반 대리점을 개설하면 수입이 없는데, 하지 않죠.

정순

용정순위원

할 데가 없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할 데가 있는지 공모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잖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장사꾼들이 이익이 남으면 서로 하려고 하죠. 이익이 안 남으니까 안 하죠.

정순

용정순위원

창고까지 지어주면서 산림조합에 이것 해 달라고 해야 할 사항인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이것은 아마 강원도에서 특별시책으로 내놓은 사업 같아요.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큰 데는 다 선정됐어요.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오병옥입니다. 저희 예산은 366∼368쪽까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366쪽이요. 공공운영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기존 SRF 시설 등)과 관련해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서요.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폐기물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제1공장에서 쓰는 용수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 하고 세 군데에서 쓰는 용수인데, 그전에는 사무실만 해서 원인자 부담금에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침출수처리장하고, 제1공장의 선별장에 인입하는 상수도 원인자 시설 부담금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상수도관을 까는 거예요?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네, 상수도관을 깔고 상수도를 먹는데, 상수도 수요 예측에 대한 원인자 제공을 위한 시설비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사용료가 아니라 시설비의 원인자부담금이에요?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네, 사용료가 아니라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사용료는 매달 쓰는 것이 나갑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요. 기존의 RDF 공장은 인건비·관리비를 다 원가산정해서 주고 있는데, 왜 이중으로 예산 편성을 하나 해서 여쭤봤는데, 거기에 상수도관을 깐 것에 대해서……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상수도 물을 먹는 너희들이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내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물 공급의 원인자 수요가 증가하게끔 원인자를 만들었으니까 원인자 부담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에도 이해가 잘 안 돼서 …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수수료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수수료는 물을 한 방울이라도 쓴 것에 대한 사용료이고, 이것은 그 물을 먹게 된 원인을 너희들이 만들어서 우리 상수도시설을 확장하도록 만들었으므로 그 확장하는 비용을 원인자부담금에 우리가 내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시설비네요.

정순

용정순위원

시설비면 한 번 들어가도 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은 시설비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제공하는… 예를 들어, 하수도 원인자 제공 시설 분담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이것은 일회적인 거예요?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네, 처음에 물을 공급받기 위한 시설물을 할 때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제1공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잖아요?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이미 있던 거잖아요. 여기에 ‘기존 SRF 시설 등’이라고 했으니까 기존 SRF 시설은 제2공장이 아니라 제1공장을 얘기하는 거죠?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네, 그때 당시에는 분량과 시설이 작아서 상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징수 대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침출수, 사무실, 이 3개를 포함해서 하니까 원인자부담금 시설 대상이 돼서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아까 대기오염에서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원인 분석도 안 돼 있고, 대책도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침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했거든요. 그 사이라도 원인 분석을 하시고, 또 자체로 대책을 세울 게 없는지 준비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문제는 원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전에 서울특별시에서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서울특별시도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뚜렷한 대책은 세울 수 없고, 또 민원은 많아서 나름대로 몇 가지 대책을 내놓고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미세먼지나 황사, 기타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서울특별시뿐이냐, 서울특별시가 가장 높으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보다 백령도가 더 높답니다. 그리고 “중국발 미세먼지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중국에서는 “그것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아니다.” 이렇게 보도도 나왔었는데요. “그럼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민이 많이 왕래하는 지점에 분진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청소차, 물차로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서울특별시는 가고 있는데요. 저희도 도로에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분진도 매우 있는데, 청소차 3대를 확보해서, 지난해에도 청소차를 추가로 확보했고요. 물차를 사서 인도나 차도를 하려고 하는데… 서울특별시도 물차를 했는데, 오히려 민원을 더 많이 사는 거예요. 가령, 물차로 씻어내다가 물이 튀어서 상점에 피해를 주거나 지나가는 차량에 피해를 줘서 오히려 민원이 많이 생겨서 물차를 하다가 인도는 안 하고 차도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는 청소차량만 1대 더 확보해서 3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대기 문제 원인을 우리가 다 막을 수 없지만, 왜냐하면, 차량 수도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천만 본 나무심기운동을 하거나 대안을 마련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일반 버스를 CNG 버스로 전환한 것도 원주시가 가장 먼저 시작했고요. 앞으로 이런 시책을 복합적으로, 지속해서 추진해야지, 지금 대기오염 문제나 분진을 일시적으로 줄일 수 특별한 대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로 지속해서 대기오염 측정을 해서 특별한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우리 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부서별로 협조해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대책·시책을 많이 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하여튼 답답하죠.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보면, 미세먼지 오염도가 원주는 매우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은 없어요. 하여튼 꾸준히 관심을 두고 대책을 세우셔서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 시에서는 굳이 ‘SRF’라는 말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법적으로 용어가 그렇게 돼 있어서 쓰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SRF’라고 하면, ‘SRF(RDF)’ 이렇게 표기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도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SRF는 이러 이러한 것을 다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하실 것……. 그렇게 의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RDF라고 써도 돼요. 우리는 전부 다 RDF만 하잖아요. 외부에서는 SRF 쓰든지 말든지 간에.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만 RDF로 하고 있고요.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것은 RPF도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표기를 조정해서 쉽게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시에서 자꾸 SRF로 표기하면 “폐타이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폐타이어 공장입니까? SRF? 그렇죠? SRF 생산 공장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 SRF 생산 공장이면 폐타이어 섞어서 만든 공장인 줄 알아요. 외부에서는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표기하는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연구하셔서 방법을 적정한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배부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215∼220쪽까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218쪽 2015년 골목형 시장 지원과 2015년 문화관광형 시장이요. 예산과는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순대 골목에 비가림 정비를 잘해놓으셨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중앙시장의 일호집을 가보면, 정말 장사가 잘돼요. 맛고기처럼 썰어서 저렴하게 팔잖아요. 그 골목을 잘 정비해서 반찬이나 이런 것을 전문가한테 교육을 더 받아서 맛고기촌으로 정비하면 어떨까. 그래서 다시 정비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럼 원주시민이 찾을 수 있는 곳이 되고, 또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는데, 그쪽으로도 관광객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호집이나 그 주변의 고깃집을 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관련 문제는 그것보다 재개발 문제가 20년 전부터 이뤄졌는데, 가게 개개인의 문제라서 저희가 접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중앙 통로를 보시면, 모자를 파는 난전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권리금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옆의 조그마한 만두 골목도 저희가 정리를 못 해서 아직 3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官)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리고 말씀하신 순대 골목이나 전통시장은 조건의 차이가 조금 나요. 그것을 하면 저희도 좋습니다. 중앙시장의 먹거리 중 무엇이 안 되느냐 하면, 고깃집만 있고, 밥을 먹을 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2층에 몇 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런 것이 같이 상생하면 좋은데,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는데, 개인이 다 나서서 의사를 통일해서 하겠다고 하면 해보겠는데,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사실 넓게 보면 가능성이 있는데 - 개개인이 나서기에는 어렵겠지만 - 앞을 내다보고… 관에서 어떤 방법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꾸며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순대 골목도 사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순댓집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가게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고깃집은 태반이 세입자입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전혀 생각할 수 없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요. 개인이 나서서 하면 자부담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은옥

이은옥위원

순대 골목도 정비를 잘해놓으셨어요. 다녀보니까 옛날하고 달리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예전처럼 깨끗하지 않게 하니까 보는 사람이 안타깝더라고요. 정비를 잘 했는데……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순대 골목이 그렇죠?

은옥

이은옥위원

네, 너무 아쉬워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밖에서 영업 안 하고, 씻지 않겠다는 조건에 그것을 해줬는데, 지금 이행이 안 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글쎄,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같이 연구할 과제인 것 같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위생 문제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도 몇 번 나가서 계도도 했지만… 순대 골목 문제도 수십 년 됐습니다. 외곽으로 이전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전도 안 하세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고깃집은 외지에서도 공감하는 동네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고기촌을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추진하면 시민의 호응도 있을 것 같고, 관광 먹거리촌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고민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17쪽에 시장 활성화 행사시설(불빛조명) 임차료 있죠? 설명을 해주실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작년도에 불빛조명 예산 5,000만 원, 기독단체에서 2,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으로 문화의 거리 1구간을 했습니다. 사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못 한 구간을 올해는 확장해 달라.” 작년도에 했던 구간이 240m입니다. 올해는 600m 이상으로 확장하려고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왜 임차료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시설을 40일 동안 빌려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 40일 동안 설치해서 쓰고, 다시 본인들이 가져가서?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것은 다시 떼어갔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지난번 금액 들어간 것은 다 된 건가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렇죠. 저희가 물건을 사서 고정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것이라서 임차료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한 게 8,000만 원, 이번에 나머지 구간까지 하면 2억 원이네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1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구간이 늘어난 데서 배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매년 1억 5,000만 원 정도를 들여야 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일단 올해 한 번 해보고요. 매년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올해 성과를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올해까지 해보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조명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LED등일 겁니다. 그 수명이 그렇게 짧지 않은데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선과 전구만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달기 위해서 ‘ㄷ’자 강철 빔을 세워야 하는 문제가 더 큽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40일 동안 쓰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들인다는 거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보시는 분의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1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과연 그것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도 그나마 밤에 사람이 모이니까요.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저기서 불빛축전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과 비슷하잖아요. 일정 축전 기간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해서 홍보가 어느 정도 되고, 주변 상권이 산다? 그렇게 해석하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금액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구간을 - 옛날 최약국 쪽에 - 그 구간을 못했습니다. 밑에는 해놔서 좀 나은데, 이 구간이 안 되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나아지기는 나아진 것 같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제 휴대전화에 사진도 있지만, 어둠이 내리면 적막한데, 그게 있으므로 인해서 젊은 층이 조금 다닙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에 공연장도 있어서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공연도 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제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1∼228쪽, 특별회계 세출은 6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38쪽과 188쪽,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안은 631쪽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221쪽에 인터넷 쇼핑몰 원주몰을 지난번에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지금 3월 현재 계속 운영 중에 있는데, 9,000만 원 정도의 매출 실적이 있고요. 추가로 입점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쇼핑몰 구축 작업 중이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와주시면 하반기에도 추가 입점해서 4억 원을 목표를 열심히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난번에 인터넷 쇼핑몰을 정비하셔서 매출이 늘었습니까?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전년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일사분기에만 9,000만 원 넘게 매출이 올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일사분기에 9,000만 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확실하게 대비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전 분기 대비해서 한 15% 정도 성장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먼젓번에 “중복되니까 잘 정비해서 한쪽으로 육성해야 하겠다.”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했었거든요. 그럼 효과를 보신 거네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기업도시 분양률이 어느 정도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산업용지 말씀이죠?

조창휘위원

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산업용지는 70% 이상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기업이 원주에 유치해서 오게 하면 기업마다 지원해주는 금액이 다 다른가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입지 규모와 투자 규모, 종업원 채용 규모에 따라서 차등 적용합니다. 특히, 고용 효과 면을 가장 크게 고려하고 있고요. 투자금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게, 건설하면서 상당 부분 지역경제에 미친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조창휘위원

그럼 지금까지 지원해준 업체와 금액에 대한 자료가 있겠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22쪽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이 있는데, 3억 원을 더 계상했네요. 그럼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액이 얼마예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원주시 자금은 100억 원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이자는 얼마예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100억 원의 3%를 지원하는데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5억 원 확보한 것은 2013년도, 2014년도 대출 이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요. 2015년도 100억 원에 대한 3% 이자분 3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얼마의 혜택이 돌아갑니까?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은행 금리의 3%, 예를 들어,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받았는데, 이자가 5%다. 그러면 저희가 3%를 지원해 드리고요. 실제 기업에서 은행에 지출한 이자는 2%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매년……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지금 많이 알려져서요. 올해도 공고 당일 4시간 만에 100억 원이 다 소진됐습니다. 올해 53개 기업에서 신청해서 100억 원을 다 소진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224쪽 근로자종합복지관(별관) 리모델링 공사를 감액했는데, 어디를 하는 거예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리모델링 공사를 판단해 보니까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시기가……

기섭

황기섭위원

어디예요? 별관 쪽이에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별관 쪽 민노총 사무실로 쓰는 데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새로 한 지 얼마 만에 하는 거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글쎄요. 제가 이 부서로 온 지 몇 달 안 돼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기섭

황기섭위원

처음이에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많이 내렸잖아요. 기준 금리를 많이 내려서 대출 금리도 연동해서 많이 내렸을 겁니다. 아마 기준 금리가 1.75%니까 대출 금리도 그와 연동했더라면, 신용도가 좋으면 3% 정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순전히 우리 시에서 보전하는 것으로만 자금을 쓸 수 있잖아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신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A나 A+ 정도 되는 기업은 저희가 지원하면 거의 마이너스 퍼센트로 될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은행 신용도가 그 정도 나오는 기업은 저희가 지원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어쨌든 신용 등급이 낮고, 대출할 때 대출 이자율이 3%보다 훨씬 높은 기업에만 해주고 있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어려운 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어려운 기업을 하다 보면 그만큼 위험도는 매우 높아지잖아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대출금까지 관여하는 게 아니라 대출금 자체는 그 기업이 거래하는 주 거래 은행에서 대출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은 은행이 떠안아서 저희 시에는 그런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대출 승인을 하기까지는 담보 여력이나 신용보증서 발급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은행하고 조율해서 대출이 가능한 기업만 대출 승인을 해주므로 저희가 위험 부담을 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런데 이차보전금을 회수하는 경우가 있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회수하는 경우는 기업체가 신청서 자체를, 그러니까 목적 외에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했을 때는 저희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업의 운영자금이나 원자재를 구매하는 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225쪽 문막 외국인 투자 지역 부지 매입 관련해서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은 미니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2013년도에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로 계약금을 냈고요. 애초 계약은 연도별로 12억 원씩 나누어 내도록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데 부담이 된다고 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들어올 때 부지 계약이 이뤄지면 그때 저희가 12.5%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국비 75%, 도비 12.5%, 시비 12.5%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베름이라는 회사에서 부지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부담금만 내려고 이번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럼 우리 시가 그 부지를 매입해서……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임대 주는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저가로 임대를 주는 거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임대율은 어느 정도예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임대료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해서 내려오는데요. 2015년도 기준은 ㎡당 247원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산업통상자원부에서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그 밑에 취업박람회(해피데이) 있죠? 매달 행사하는 거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지난번에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3월부터 월 2회를 운영합니다. 월 2회로 운영해 보니까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됐고요.

규범

위규범위원

앞으로 관심을 두고 많이 하셔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이바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자리 지원센터 취업상담사는 이것과 관련성이 상당 부분 있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지금 취업상담사 한 분이 1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200만 인데, 시 부담금만큼만 확보하려는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퇴직금이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1년 이상 된 기간제근로자는 퇴직금을 적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80%, 도비 20%인데, 200만 원 중에 시비 부담금만큼만 확보하는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23쪽 상단에 입장우대권 제작(1매 11장)은 어디에 쓰는 거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담당 직원과 상의 중) 한 번에 10매 이상 구매하는 분한테는 1매를 더 드립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월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쿠폰으로 사시는 분들께?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10% 삭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영장을 청소할 때 소금으로 청소하나요? 소독할 때?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원주웨스포센터 수영장은 소금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 원래 다 그렇게 해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원주웨스포센터는 처음부터 소금으로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효과가 높습니까?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전국 수영장 중에 물 관리는 원주웨스포센터가 최상일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국민체육센터는 왜 그렇게 안 해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국민체육센터는 소금 대신 염소(CI)를 씁니다. 그것도 소금을 녹인 물인데요. 제가 거기 근무할 때 보니까 냄새가 심하게 나는 이유가 사실은 수영장이 아니고……

정순

용정순위원

락스 냄새 나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수영장 외의 바닥을 청소하는데, 물때가 많이 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일 바닥을 청소하는데, 부득이 락스를 조금 씁니다. 그리고 이용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청소 횟수도 잦아서 냄새가 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소금이 효과가 좋고, 가격 대비 큰 차이가 없다면 다른 수영장도 되도록… 아무래도 환경 위해성이 염소보다는 소금이 덜할 것 아닙니까.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기계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예산안에는 없는 내용인데, 미끄럼 방지 바닥 타일 공사와 관련해서요. 지금 수영장을 이용하거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분 중에 사고가 나거나 다쳤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배상해 드리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공제회에 가입돼 있어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공제회 예산이 없어서 찾아보다가 못 찾았어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은 총무과에서 일괄로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여기에 배상보험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된 거네요. 사업소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총무과에서 일괄 가입했으므로 여기에 편성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역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가입비는 일괄로 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배상 처리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감당하기 어려웠으므로 관리 주체에서……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어쨌든 예산은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배상보험에 가입했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차보전금 있죠. 제가 작년도에도 인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었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매년 같은 수준인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100억 원으로 3년 동안 이차보전을 해주므로 작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신재섭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어려운 기업이 많아서 더 확대할 필요성은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섭

신재섭위원

죄송한데요.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끊을게요. 우리 농업이나 기타 쪽에 지원금 나가는 게 많아요. 그런데 시내에서 장사하시는 중소 상인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이것하고요. 만약 시 지원 자금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은 산업경제진흥원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차보전금 외에는 없어요. 다른 데와 비교하면 안 되지만, 어떤 데는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소상공인 혜택을 받는 게 거의 없어요. 그분들도 똑같이 세금 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올려야 한다고 했거든요. 100억 원, 200억 원은 의미가 없어요. 본인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능력이 되면 받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이자만 3% 지원해주는 거니까요. 100억 원이든 500억 원이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20∼30억 원만 해놓으면 돼요. 8억 원도 하루면 다 소진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다리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것 한 30억 원 해야 해요. 이차보전금이니까 본인들이 능력껏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오는 것 아니에요. 받아온 뒤에 대출 승인해줘야 우리가 시에서 3% 대주는 것 아니에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100억 원, 200억 원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이 금액을 올려야 해요. 국장님, 이것 한 30억 원 하세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소상공인지원센터와 확대 방안을 의논해 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올리면 시민이 다 혜택을 보는데, 이것은 큰 혜택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기계 구매하는 데는 시에서 대출금 못 해주잖아요.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해야 하잖아요. 시에서 시원해 주는 게 이차보전금, 상가 임대할 때 대주는 게 없잖아요. 기계 살 때 대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것밖에 없어요. 농촌에 가면 농업기계 구매 얼마, 다 해주잖아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30억 원 해야 합니다. 내년도에 10억 원 채우세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관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229∼236쪽까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먼저, 231쪽 박건호 기념조형물을 박건호공원 안에 설치할 예정인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도비 7,500만 원 갖고 오셨고요. 그럼 그분의 흉상을 제작하는 건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아직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 돼 있지만, 박건호 선생을 기념할 수 있는 조형물 형태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아예 1억 5,000만 원을 (사)박건호기념사업회에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뭐가 됐든 알아서 설치하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했고요. 자본사업보조일 때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어떤 조형물이든 조형물을 심사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도시디자인과에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어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게 적용 대상이에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보조사업이지만, 저희는 적용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노래비 같은 것을 세워놨잖아요. 그것도 미적으로 디자인이 괜찮은 상태는 아닙니다. 기왕 예산을 들여서 하실 것이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괜찮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천철학도서관 신축(인테리어 공사) 1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것은 언제 개관할 예정이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대략 6월 말이나 7월 초쯤이면 공사가 끝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비까지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서면 설계해서 바로 발주해서 7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문화예술과에서는 건립까지만 마무리 짓고, 이후 개관이나 관리·운영은 시립도서관에서 하는 건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건립까지는 문화예술과이고, 운영은 시립도서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개관이나 개관행사와 관련해서는 시립도서관하고 얘기해야 하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개관행사는 같이 추진하게 될 겁니다. 준공식과 개관행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진행할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다면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시립도서관도 그렇고, 개관기념행사와 관련한 예산이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중천철학도서관이 전국 유일무이의 철학 관련 전문 도서관이잖아요. 전국에서 유일하게요. 단순히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도서관의 개념으로 바라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의 관리·운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 어떤 콘텐츠를 채워 넣을 것인가에 따라서, 중천철학도서관이 국내의 유일무이한 철학도서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그 역할을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원주시가 창의도시를 주창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기왕 만들어놓은 중천철학도서관이 철학자들의 중심, 그리고 원주지역 주민의 인문학의 산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두고 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관식에 맞춰서 철학과 관련한 국제 철학 세미나를 할 의향이 있다고 중천철학재단에서는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후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저희 생각은 준공식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보다는 준공을 기회로 해서 개관기념행사를 준비해서 철학 세미나나 국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 제2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철학과 관련한 전국 유일무이한 철학도서관인 만큼 준공식이 됐든 개관식이 됐든 어떤 것을 정해서 그런 세미나를 한다면 좀 더 의미가 있고, 또 원주를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35쪽에 2012년도 영원사 방재시스템 구축이 국고보조금반환금이긴 한데요. 영원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을 왜 못 했죠? 이것은 잔액이 남은 게 아니라 사업 추진이 안 된 것 같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최초에는 상원사 방재시스템으로 보조했었는데, 상원사에서 포기했었습니다. 상원사에서 포기한 것을 영원사로 돌려서 추진하다가 영원사도 포기했습니다. 자부담이 10% 정도 들어가는데, 사찰에서는 자부담 비율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방재시스템이다 보니까 사찰 측에서 긴급하다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해서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애초에 상원사를 할 때는 상원사 측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시작할 때는……

정순

용정순위원

자부담을 하겠다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당연히 신청을 받았었는데, 추진과정에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안타깝게 됐네요.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32쪽에 옛 국군병원 문화재 지정 및 부지 활용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있어요. 1,800만 원인데, 지금 국군병원을 7년째 내버려두고 있어요.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국군병원 전체 면적은……. 잠깐만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현재 국방부 부지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국방부 소유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앞으로 용역을 하면 문화재 발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의 지정이 타당한 것인지,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은 어떤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정리하고자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반대 의견도 있었으므로 용역을 통해서 전체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 보고자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난번에 군산시에 갔었어요. 군산시 역사박물관은 국비 660억 원으로 잘해놨더라고요.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근대문화와 연계해서 운영도 잘되는 것 같아요. 사실 원주역사박물관은 뚜렷한 게 없잖아요. 좁고, 접근도 어렵고요. 이번에 용역 결과를 보면, 원주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고민해 보세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군부대 부지는 시에서 매입할 수 있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여기는 국비 지원받아서 매입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매입비, 조성비 다 하면 최하 500억 원 이상…….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위치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만약 문화재를 발굴해서 문화재로 존치해야 하는 방법도 있어야 하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역사박물관을 유치하는 방법도 검토하는 게 원주시를 위해서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0쪽에 출연금, 1억 5,000만 원인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설명해 주세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 운영 및 고유사업비 1억 5,000만 원은요. 기획공연비 5,000만 원, 희곡 공모비 3,000만 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해서 7,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에 정원은 있지만, 현원을 채우지 못해서 이번에 인건비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인원을 늘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획공연비는 하반기에 백운아트홀이라든지 공연장을 활용한 기획공연을 준비하고자 하고요. 희곡 공모는 우리 지역의 연극협회와 함께 지역을 소재로 한 희곡을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세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235쪽에 원주 얼 광장 조성 사업이요. 전체 예산이 얼마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 확보한 것……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전체 조성 광장 조성비가?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전체 투융자심사 받은 게 240억 원 정도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토지 매입비는 어느 정도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토지 매입비가 83억 원, 이번에 15억 원까지 하면 토지 매입비는 전체 다 확보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몇 년 전에 말씀하실 때 지상물을 하기 위해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신다고 하면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려면 토지 매입을 우선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토지 매입을 거의 다 하면, 지금부터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네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작년도에 원주 얼 교육관 건립비 이미 예산 승인을 받은 게 있는데요. 10억 원 확보돼 있고, 그것에 따른 도비 2억 5,000만 원은 지금 도에서 확정해서 지원해주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원주 얼 교육관이 건립되면, 그다음에 인물역사관이라든지 광장 조성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갑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몇 년도까지 준공하려고 했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계획은 2018년도까지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부지 매입이 계획보다는 많이 지연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는 분이 있어서 지연될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예전 일이지만, “부지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넘어갔습니다마는, 지금 계획대로라면 어쨌든 준공하는 것은 연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그때는 국·도비 확보를 토지 매입을 완료한 뒤에 국·도비를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래서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지상 건물 건립도 건립이지만, 토목과 조경 공사를 먼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장 조성과 쉼터 조성을 먼저 해놓고, 거기에 건물을 짓는 것은 연차별로 추진하면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완공하는 것은 늦겠지만, 2018년도 이전에 광장을 개발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 충렬사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충렬사 앞부분과 창의사 앞부분, 교육관은 창의사 앞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개방해도 마음 편히 휴식을 취하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마음가짐이 숭고해야 하는 자리 같아서요. 위패를 모시던 곳인데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위락시설이나 놀이시설이 될 수는 없고요. 휴게시설로 봐야죠.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빨리 조성을 하세요. 보고 싶어요. 제가 “부지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연 어떻게 조성될지 궁금하거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토목 분야와 조경 분야는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부분은 단위사업별로 따로 추진하겠지만, 전체적인 토목, 조경 부분은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고, 그 설계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공사비를 요청하고, 부지 매입만 완료되면 그 부분은 가능하므로 부지 매입과 병행해서 토목, 조경 분야는 미리 시행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34쪽에 교항리 석조불두 원위치 발굴은 어떤 성격의 사업이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현재 소초면 교항리 느티나무 밑에 머리만 있는 석조불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원위치가 아니고요. 인근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교항리 가스충전소 뒤쪽이 원위치다.”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위치에 몸체가 남아있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발굴해서 몸체를 찾으면 석조불두를 몸체가 있는 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발굴 작업은 할 계획이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이게 발굴할 예산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조엄기념관 2단계 정비 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준공식은 했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준공식은 했는데요. 느티나무 지나자마자 비포장도로를 보셨을 겁니다. 그 부분은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서 포장을 못 했던 부분인데, 지금 보상에 응하겠다는 소유자의 의견이 있어서 보상 예산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사당의 단청은 공사 때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이나 2년 후에 해야 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것 포함해서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명주사 템플스테이수련관 신축 지원이 있는데요. 템플스테이 하는 데가 명주사 말고 다른 데가 있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원주지역에는 구룡사와 명주사 두 군데뿐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우리는 구룡사와 명주사 두 군데를 지원하고 있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구룡사의 템플스테이 비용은 국비 지원이 돼서 관광과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템플스테이수련관은 명주사가 별도로 조계종문화재단을 통해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국비를 받으면서 도비, 시비를 매칭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고요. 우리 시비만 5,000만 원인데, 도비도 5,000만 원 지원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 얼 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이번에 1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면 토지 매입은 다 끝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시설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곳이 약간 골짜기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우리가 매입하는 부분이 골짜기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버덩은 아니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아니고, 약간의 구릉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이름부터 ‘원주 얼 광장’ 이렇게 해버리니까 광장이나 너른 공간을 만들려고 무리하게 하다가 현재의 산세나 지세를 마구 파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지형 모양을 살려서 해야지, 얼 광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싹 밀어붙이고 평편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산의 기운을 흐트러뜨리고, 자연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할 때 그 부분을 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입할 때 건물도 있었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건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 모텔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 모텔에 대한 활용 계획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예정은 영빈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거기 방이 몇 개예요? 그것은 우리가 다 매입했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매입이 끝난 상태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부지와 건물 매입은 끝났는데요. 아직 영업보상을 주지 못했습니다. 입주해 있는 세입자가 아직 안 나가고 있으므로 영업보상을……

정순

용정순위원

저희가 줘야 하는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당연히 세입자한테 영업보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7월까지……

정순

용정순위원

기존의 집주인이 주는 게 아니라 매입자가 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세입자한테도 영업보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영업자로 되어 있으므로 세입자한테 주는 것이죠. 소유자가 영업자면 소유자한테 주지만, 이것은 세입자가 영업자이기 때문에 세입자한테 주는데, 7월 말까지 영업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지금 기다리는 중이고요. 영빈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기본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게 5층짜리 건물이었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6층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 건물도 사실 그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건물이에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기본 계획은 철거로 돼 있는데, 건물의 내구연한을 봤을 때 철거하면 아까워서 우선 영빈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게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기본 계획을 세우실 때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리고 광장 조성은 이미 기본 계획상에는 평면도가 다 나와 있으므로 무리하게 구릉지를 파헤치지는 않고요. 거기 약간의 둔덕에 서낭당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낭당도 현재 상태대로 보존하는 기본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네,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금의 산세나 지형을 잘 살려서 설계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관광과장 최성천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37∼246쪽까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38쪽이요. 요새 중국 관광객이 많이 와서 “관광과의 역할이 성공적으로 표현된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여러 가지 뒤치다꺼리하고 일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38쪽에 보면,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급하게 예산을 짜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요. 암벽스크린 영상물 제작이 기금 1억 원이고, 임차료가 7,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잡았으면 우리 시가 1억 원으로 영상물을 직접 만들겠다는 건가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직접 만들 수는 없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일반수용비로 세우셨어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왜 일반수용비로 세웠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임차료 7,000만 원은 영상물을 제작해서 영상을 암벽에 투사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사기 임차료가 7,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세부 내용이 없어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세부 내용은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영사기 임차료가 7,000만 원이라서 말이 안 돼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암벽 스크린의 암벽 크기가 폭이 40m이고, 높이가 60m입니다. 그래서 영사기 기술은 미디어파사드라고 해서 건물에 쏘는 기술입니다. 암벽에 쏘게 되면 영상이 4개 정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음향장비라든가 전체 장비의 임차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7,000만 원을 영상물 제작하고 같이 묶어놓은 것은 공모해서 저희가 영상물 저작권을 갖고, 그것을 임차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올해 여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있는 임차료 7,000만 원은 정확한 것은 아니고, 조금 많이 세워진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나름 아이디어를 내서 간현관광지에 관광객이 왔을 때 뭔가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모이게 하고, 나름 창의적으로 사업을 개발하신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요. 문제는 A라는 환경에서는 상당히 좋았지만, 다른 환경인 B에서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지, 나타나지 않을지에 대한 사전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사업에 실패하고,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이나 서울에서도 일부 하고 있죠? 건물 외벽에 영상을 쏴서 보여주는 것인데, 절벽이나 암벽은 평면이 많지 않잖아요. 울퉁불퉁하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미디어파사드공법뿐만 아니라 프로젝터에 대한 매핑 기술이 필요합니다. 3D형상으로요. 그래서 두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시험 한 번 해보셨어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현재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게 14m짜리 인공폭포에서……

정순

용정순위원

수면에 하는 것은 매우 많아요. 남쪽 지방에 갔을 때도 물에 영상을 쏴서……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평면에다가요?

정순

용정순위원

분수에 쏴요. 분수에 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 것도 있지만, 암벽에 쏘는 경우가 있나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어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인공폭포를 보면 울퉁불퉁하지 않습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폭포니까 물은 있잖아요. 물 분자를 이용해서 하니까 좀 다르지 않을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해보시라고요. 한번 해보시고 이게 실현 가능한지 검증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일단 서울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나 기술적인 내용은 이미 검증됐고요. 이 사업은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작년도에 컨설팅을 한국관광공사하고 해서 전문가하고 세 번, 네 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구현이 안 된다고 생각했으면 저희가 뽑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동안 저희 나름대로 연구한 부분도 있고, 간현에 있는 암벽 자체는 다른 데보다 구별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암벽 스크린을 했을 때 장대함이랄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그게 심사위원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아서 3년간 콘텐츠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3년간 1억 7,000만 원을 계속 받아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3년간 1억 원씩 해서 3억 원을 하면, 저희가 매칭해서 6억 원 사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심사위원들이 모든 것에 대해서 100% 다 안다고 생각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프로젝터가 있더라도 40m, 60m 영상물을 구성해야 하는데, 영상물은 공모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다른 영상물을 쏴보는 것은 상관없잖아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여기 임차료가 7,000만 원을 잡힌 이유는 뭐냐 하면, 프로젝터 자체의 기술력 때문에… 만약 데려다 미리 해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무엇을 염려하는지 알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무엇을 염려하는지 아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증 작업을 거치고, 사업을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일반수용비로 해서 남에게 영상 제작을 맡기면 안 되죠. 부기 변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공모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영상이라는 게……

정순

용정순위원

알아요. 직접 할 수 없는데, 일반수용비로 세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사업부기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41쪽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팸투어 1,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그리고 243쪽에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팸투어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241쪽에 있는 팸투어는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243쪽에 있는 외국인 팸투어는 저희가 연계 관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데가 원주, 홍천, 횡성, 영월, 제천, 평창까지 해서 2,500만 원씩 내서 모금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팸투어는 원주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6개 시·군을 위한 예산입니다. 작년도에는 이 예산을 통해서 홍콩하고 중국에 가서 팸투어 설명회를 했고, 올해는 저희가 초청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구별되는 예산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지출은 어떻게 해요? 평창, 정선도 세운다고 했는데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일단 세외수입으로 2,500만 원씩 저희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렇게 잡아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납부 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244쪽 2015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됐네요. 그 밑에 도 우수 축제 지원(다이내믹 댄싱카니발) 8,000만 원이고, 그럼 2억 3,000만 원이 증액한 거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지난해 총액이 얼마였었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9억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올해 총 9억 4,500만 원인가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총 비용은 그렇고요. 작년도에 예산 선 것은 7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7억 4,000만 원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번에 증액시킨 거네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먼젓번에도 시상금이 너무 많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검토하세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그동안은 기부금을 통해서 시상금을 해결해 왔는데, 감사원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기부금에 대한 것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비로 모든 것을 하면서 좀 더 열심히 해서 작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축전에 조금 부족해서 못 했는데, 들어가도록 노력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정공법을 사용해서 저희 예산으로 잡아서 진행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일단 전체 금액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동안 관광 상품 개발하시고, 외국인이 몰려와서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과 관계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중에 특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을 제정하셨잖아요. 보니까 어떤 내용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계시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외국인하고 내국인을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1박, 2박에 따라서 다르고요. 많게는 2박 하면 50만 원에서 적게는 25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당일 오는 것도 인센티브 지급합니까?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조건이 있는데요. 수학여행은 반드시 전통시장을 들러야 합니다. 그리고 두 곳 이상 방문해야 줍니다. 당일 관광 자체도 원주에서 두 곳 이상 방문하고, 식사도 원주에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확인이 안 되면 지급 안 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래서 지금은 시작단계라서 다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수지가 맞는 인센티브인지 계산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지에 안 맞는 인센티브를 주면 이것도 손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료를 신청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을 올리셨더라고요. 인센티브 지원으로요.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39쪽 원주관광 사진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SNS라든가 홍보 사진을 올리고 있는 사항은 2010년도에 원주관광 사진 용역을 통해서 100컷 정도 가진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지났습니다. 일단 저희가 분야별로 축전을 포함해서 음식까지 분야별로 상당히 많은데, 최소한도 500컷 이상 작품성이 있는 컷을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홍보해볼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진 전문가를 고용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진행하고 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연도별로 데이터나 사진 자료를 축적한 다음에 홍보 자료로 사용하는 거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적지도 그냥 찍는 게 아니라 홍보용으로 앵글을 잡아서 찍으면 다르게 돼서 유적지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이나 관광지, 농특산물, 전통시장도 하고, 역사 전통 부분도 다르게 각도를 잡아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244쪽 2015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과 관련해서 PC나 프린터기, 팩스 있잖아요. 예전에는 전부 임대했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번에 다 구매하면 임대료 나갈 필요는 없겠네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한지문화제 관련해서 244쪽에 8,000만 원이 있고, 245쪽 6,000만 원이 있는데, 각각 달리할 필요가 있나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8,000만 원은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고, 6,000만 원은 문화예술진흥사업이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도비 3,000만 원씩 해서 매칭 사업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문화예술과에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나누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242쪽 한중 교류행사 시설장비 임차료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저희가 교류하다 보면, 단순한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원주 다이내믹페스티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장르를 다 하고 있는데요. 어느 팀은 음향을 더 해 달라는 팀도 있고, 조명을 더 해 달라는 팀도 있어서 수요에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기존의 장비를 업그레이드해서?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아무래도 그쪽에서 준비해온 게 있으므로 그쪽에서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줘야 다음에 또 오게 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이석주입니다. 건강체육과는 세출예산은 247∼252쪽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전 사용하셨는데, 왜 사전 사용했죠?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이게 전액이 국민체육진흥기금예산입니다. 그런데 기금이 저희한테 내줘야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게 1월에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계에서는 “미리 잡아줄 수 없다. 확정된 문서만으로는 잡아주지 못한다.” 그런데 전액 국비나 전액 기금은 사전 사용이 가능해서 사전 사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은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상·하반기 두 번 나눠서 내려오는데, 상반기분만 편성한 것이고요. 하반기 것은 7월에 돈이 오면 우선 사전 사용하고, 제2회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251쪽 동네체육시설 관리원 보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2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쓰고 있나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쓰고 있는 게 아니라요. 제가 와서 보니까 마을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산동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단지나 북부권 군부대 부지도 있고, 또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야구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마을체육계에 계장 1명, 직원 1명이 있는데, 사실 신설하는 사업하고, 사업을 유지·보수하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항상 현장에 나가서 관리할 수 없어요. 마을체육시설의 또 한 가지 특성은 뭐냐 하면, 주로 밤이나 새벽에 많이 활용합니다. 거기에 맞는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세우는 예산입니다. 처음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저도 그럴 필요성을 많이 느꼈어요. 체육시설은 많지만, 관리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둬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이 상당수 있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이런 사람이 있더라도 마을체육시설의 특성상 전체 다 할 수 없습니다. 단지로 돼 있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 마을에 산재해 있는 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해줘야 하고요. 단지, 유지·보수가 필요하거나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개선해주는 사업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럼 이분들은 주로 어디를 관리하죠?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지금 우산동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입하고요.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북구권 단지가 있습니다. 야구장 2면, 소프트볼장 1개, 인라인스케이트장 1개.

규범

위규범위원

예전 쓰레기매립장?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그것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군부대 부지는 저희 정원 외 직원이 한 사람 나가 있는데요.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관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서 가능하면 세 군데 정도 놓고 두 사람을 써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250쪽 보면,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디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어르신 체육지도자라고 체육활동 지도자가 있어요. 지도자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문제는 기금에서 주는 인건비가 봉급밖에 안 줘요. 그래서 봉급은 50 대 50으로 해서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분들에 대한 상여금, 한 달 치 봉급 정도의 상여금을 별도로 시비로 세우는 겁니다.

조창휘위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이라고 있어서 어떤 행사를 치르는 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지……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체육회 쪽에 지원해서 생활체육회에서 인건비로 주는 겁니다.

조창휘위원

그럼 생활체육회에 들어 있는,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의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의 행사를 치르면 그 비용은 별도로 없나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대회마다 다 있습니다. 사실 출전이나 개최 지원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다 나열할 수 없지만, 다른 보조금 예산으로 서 있어서 이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조창휘위원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구기 종목을 할 수는 없고, 주로 게이트볼을 할 때 지원해주고……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게이트볼 종목은 출전하면 출전비도 지원하고, 원주에서 개최하면 개최비도 지원합니다.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251쪽 테니스장 시설 개선에 1억 원이 들어가고, 족구장 시설 개선에 5,000만 원, 어떤 내용이죠?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테니스장 시설 개선은 지난해에 문막 섬강 둔치에 테니스 하드코트 3면을 준공했습니다. 면사무소에 있는 테니스코트를 없애면서 대체 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조명시설이 없어요. 기존의 것은 좋지는 않았어도 있기는 있었는데, 여기는 없어서 시설할 때 이미 배관이나 모든 기초는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어요. 이번에 예산이 서면 라이트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족구장은 구곡배수지라고 배수지 꼭대기에 보면, 2013년도에 만든 족구장 4면이 있어요. 그런데 1면 정도만 인조잔디로 깔아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도비를 2,500만 원 받고, 시비 2,500만 원 해서 족구장 1면을 인조잔디로 깔아주려고 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1면만?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4면 중 1면만 인조잔디로 깝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럼 주로 그쪽으로 모이겠군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그런데 이번에 또 하는 데가 있어요. 반곡동 국도대체 우회도로 밑에도 있고, 우산동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족구장을 1개 더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산발적으로 있는데, 여기는 동호인들이 지역 도의원님한테 강력히 요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비가 확정돼서 1면만 하는 사업입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25쪽 장애인 체육대회 자료를 보니까 7일 동안 하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화장실 임차료가 4,200만 원이네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이게 장애인 화장실 임차료인데요. 실질적으로 기존 체육시설의 장애인 화장실이 1개밖에 없고, 그분들이 한 번 들어가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장애인용 화장실만 하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7일만 하는데, 4,200만 원이면 과다한 것 같아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요. 대회를 하면 일시적으로 사람이 몰리는데, 안 하고 대회를 치르면 대회를 치르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들어서 될 수 있으면 해보려고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현재의 장애인 화장실로는 수요 충족이 안 되겠네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그렇죠. 기존 화장실은 장애인 화장실이 1개밖에 없어서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장기적으로 장애인 화장실을 확보해야 하지 않나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그런데 평상시에서 하나로도 되겠죠. 그런데 대회를 하면 일시적으로 사람이 몰려서 그 불편을 해소해야 할 상황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몇 개 하는 거예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7개소입니다. 대회 장소마다. 그러니까 7개 종목이 열려요. 그래서 종목별로……

기섭

황기섭위원

하나에 600만 원이네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요즘 TV에서 방영한 것을 들었는데, 인조잔디구장에 폐타이어를 잘라서 채우는 건가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칩이 있는데, 일부 좋지 않은 재료 때문에 학교에서는 유해성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게 발암물질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최근에 설치한 우산동 체육시설도 이런 게 많잖아요. 앞으로 시설하는 데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저희 것 중 최근에 한 것은 다 검토한 것이고요.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과거에 만든 것은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만들면 팔리지 않습니다. 회사가 많아서 경쟁이 높아요.

기섭

황기섭위원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다 검증해서 문제가 없다?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원주에도 있겠네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없다고 볼 수 없겠지만, 학교에 있는 것은 학교에서 조사할 것 같고, 저희도 필요하면 조사하는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없이 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은 254∼262쪽까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55쪽 종합운동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이요. 2,200만 원인데, 얼마 전에 종합운동장 본부석이라고 하나요? 거기 공사하지 않았나요?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강원FC축구가 원주에 유치되면서 도비를 받아서 2000년도에 본부석을 보수했습니다. 8억 3,400만 원을 들여서 구조를 보강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본부석 좌·우에 3층으로 돼 있는 스탠드를 포함한 안전진단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난번에 제가 며칠 동안 운동장을 걸었어요.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벽에 철판을 대서 하는 것은 도민체전준비단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3억 원 들여서……

정순

용정순위원

공사하셨죠?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지금도 운동장 개방을 안 하고 있나요?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도민체전 때문에 라인을 긋는 작업 때문에 개방은 하지 않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공사하고 나서 안전진단을 하나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그 공사를 포함하고, 또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실태가 어떤 것인지 점검하고, 어떤 방법으로 보강할 것인지, 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안전등급에 따라서 건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진단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일의 순서는 맞는 거예요?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공사하고 나서 진단하는 게 순서에 맞아요?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원래는 안전진단하고, 공사하고, 또 진단하는 게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는 신규 사업 4건 편성하셨네요. 그리고 전부 감액해서 2억 1,700만 원을 감액했네요. 예산 절감인가요?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10% 예산 절감과 저희가 당초예산에 섰던 집행 잔액, 청소용역을 전부 삭감하다 보니까 2억 1,777만 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감액이 많은데, 당초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조금씩 다 줄었어요.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10% 예산……

기섭

황기섭위원

과다 편성한 것 아니에요?

웃음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57쪽 국민체육센터 3층 베란다 방수 공사, 지금 빗물이 새나요?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 건물을 2006년도에 준공했는데, 10년째 되다 보니까 방수층이 훼손돼서 빗물이 저희 사무실과 생활체육회 사무실 쪽으로 새고 있어서 3층에 방수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 밑에 유산소 기구는 런닝머신인가요?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런닝머신인데, 지금 런닝머신이 13대 있습니다. 7대는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세웠고, 6대는 올해 교체합니다. 그런데 런닝머신을 구매한 지 10년이 됐는데, 지금은 그 모델을 생산 안 해서 고장이 나면 부품 구하기도 힘들어서 이번에 새것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258쪽 전천후테니스장 간이화장실 설치 공사, 테니스장 내에 화장실이 없었나요?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양궁장에 화장실이 있고, 양궁연습장 밖에 외부 화장실이 있고, 테니스장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전천후테니스장에서 화장실까지의 거리가 150m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멀어서 가지 않고, 주변에 실례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것을 치우는 것도 하나의 일이 됐고요. 그래서 그분들 요구는 “거리가 머니까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 음수대도 설치해 달라. 손 씻는 데도 해 달라.”라고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웃음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261쪽 원주종합체육관 F·M·S 정기 검사가 있는데, 어떤 검사예요?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이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2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인 종합체육관은 규모가 커서 시민의 안전과 건물의 안전 등 여러 가지를 위해서 전문기관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법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262쪽 드림체육관 CCTV 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미 다 설치돼 있지 않나요?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체육관을 준공하면서 CCTV 13대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곳은 복도, 출입문, 주차장은 설치했지만, 실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훼손이나 안전사고 예방, 또 사고 났을 때 증거 문제,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안, 장애인 탁구교실 등 실내에 설치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몇 개 설치하죠?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15대 정도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임화숙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은 263∼270쪽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66쪽 시립중앙도서관 장애인 독서보조기기하고, 중천철학도서관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사업이 있는데, 태장도서관은 설치 안 하나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태장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이라서 독서보조기기를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독서보조기기 부피가 큰가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장애인이 휠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테이블이 일반 테이블보다 큽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왜냐하면, 드림체육관이 가까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많이 드나들어서 연계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는데, 태장도서관은 워낙 규모가 작아서 설치가 어렵다는 거죠?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은 언제 개관할 예정이죠?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계획은 7월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현재 도서관을 운영하고, 8월 1일부터 휴관하고, 이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여기 예산은 가구와 관련한 예산이죠?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네, 중앙도서관의 도서관리시스템 등 개관에 필요한 것이고요.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가구나 이런 것은 - 건축비에서 - 지난달에 업체를 선정해서 협상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자료실이나 사무실, 사무용품은 자산으로 취득해서 지역 업체에게 일정 부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나눠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도서관리시스템은 전산시스템인가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대출반납시스템부터 자동대출반납기나 컴퓨터시스템이나 다양한 전산시스템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최첨단 시설이네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유비쿼터스도서관으로 구축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시립중앙도서관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도서 구매는 안 하나 봐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별도의 도서 구매비는 세우지 않고요. 현재 도서관에 있는 책을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증액하는 것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공간이 훨씬 넓지 않나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세울 계획입니다. 현재는 포화라서 더 이상 도서 구매비를 증액할 수 없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이게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어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보조기기죠?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다양한 부분인데요. 이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그것과 시비 1,000만 원을 매칭해서 2,000만 원으로 시립중앙도서관과 중천철학도서관을 하고 있는데,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높낮이 조절을 할 수 있는 책상이고요. 그리고 소리 증폭 장치, 터치 모니터, 특수 키보드, 음성 독서기 등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공간을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이것도 공간이 넉넉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립중앙도서관은 2층 종합자료실 내에 한 공간을 구역으로 해서 구성할 계획이고요. 중천철학도서관도 1층 종합자료실 내에 한 공간을 구역으로 해서 꾸미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태장도서관 옆이 장애인체육관이라서 접근성이 좋아서 장애인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태장도서관에 장애인 독서보조기기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올해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시립중앙도서관과 중천철학도서관이 예정돼 있으면 앞으로 예산을 추가로 따서… 공간은 협소하더라도 1층과 2층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2층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1층밖에 없는데, 검토하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나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전동휠체어는 곤란하고, 일반 휠체어는 들어와서 지금도 독서대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순

용정순위원

가능한지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앞서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천철학관 개관과 관련해서 준공을 8, 9월에 하겠다고 생각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관하고 건물 준공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은 다른 시설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도서관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적 공간이고, 그 공간을 개관할 때는 콘텐츠를 집어넣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립중앙도서관도 그런 계획은 전혀 없죠? 건물을 완공하는 데만 급급하지……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사실은 준비하느라고 여력이 없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에만 급급해 있어요. 책을 집어넣는 게 콘텐츠를 넣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쁘셔서 업무 자체가 버거우시겠지만, 그 고민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도서 구매 시 할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정해졌다면서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네, 지난해 11월 법이 개정돼서 금액으로는 최대 10%, 5%는 일반적이고 상품권으로 대체해서 최대 15%인데, 저희는 10% 금액 할인만 해서 도서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의 서점가들이 장서 구매나 지역 서점을 이용하면 되겠다고 알아봤더니 하고 계시더라고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최대한 지역 업체와 함께 동참해서 혜택을 골고루 나줘 주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래서 어디서 구매해도 15% 이상 할인할 수 없으니, 우리 지역 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 서점가를 이용하셔야 하지 않나.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해보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하고 계시더라고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지역 업체와 계약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어느 정도 지역 업체를 이용하고 계시나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도서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마크를 함께 납품해야 하므로 그런 부분이 가능한, 규모가 큰 업체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마크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그 부분을 해결해 드렸더니 작은 규모의 도서관도 납품이 가능하다고 해서 많은 업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지금 마크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끝난 다음에 여쭙고요. 폭이 넓어졌으니까 지역의 서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역사박물관장

역사박물관장 이동진입니다. 역사박물관 예산안은 271∼278쪽까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75쪽 역사실 및 민속실 노후 장비 교체 공사는 어떤 성격의 공사입니까?

동진

이동진역사박물관장

2000년도에 개관하면서 설치한 시스템인데요. 2007년도의 역사실을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의 문화재를, 원주시 모형도 버튼을 누르면 위치가 표시되고, 위치 표시된 문화재가 영상으로 뜨면서 뒤쪽 배경의 문화재에 불이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2000년도에 그렇게 설치했는데, 2007년도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 시공 업체한테 유지·보수를 의뢰했는데, 7년이 지나다 보니까 부속이나 시스템을 안 쓴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둔 상태로 여태껏… 고쳐보려고 했고, 예산을 계속 요구했는데 안 섰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럼 7년 동안 계속 방치했던 거예요?

동진

이동진역사박물관장

방치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해설사를 통해서 보강해 왔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4,000만 원이면 노후 장비를 교체할 수 있나요?

동진

이동진역사박물관장

그것뿐만이 아니라 민속실에 가면 회전판 농악이 있는데, 설명 모니터라든가 원주 방언에 대한 모니터도 고장 나서 새롭게 보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277쪽 강원감영 수문병교대식 및 전통놀이 체험 1,600만 원인데, 민간행사사업으로 보조하네요.

동진

이동진역사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아울에 보조를 주게 되는 사업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것도 수시로 하나요, 아니면 축전 때 하나요?

동진

이동진역사박물관장

도에서 500만 원 주는 조건이 50회를 운영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5∼12월까지 50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5∼12월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작은 것이긴 한데요. 박물관 관람객 재해 배상공제 가입을 관람객이 구경하다가 다치면 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동진

이동진역사박물관장

이번에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아요. 아까도 제가 다른 부서에 여쭤봤지만, 우리 원주시에 공공시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시설별로 별도로 보험을 들고 있는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들고 있는지 여쭤봤는데, 총무과에서 들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역사박물관은 저기서 제외돼서 별도의 보험인지, 아니면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역사박물관장

이것은 제가 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요. 중복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립도서관 장서 구매인데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서 할인율이 전국적으로 15% 이상 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작은 서점도 충분히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역 서점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겠습니다.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상으로 제17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