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의원 발언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광주하고 경기도.

제가 지금도 그 자료를 만들다 왔는데요, 일단 다음 주에 저희 간부회의 자료부터 이걸 갖다가 의회에서 심의돼서 통과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전체 공무원들한테 알리는 방안을 먼저 추진을 하고 해당 실무담당자들도 불러서 이걸 갖다가 통지를 하고 앞으로 이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세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신평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저희 세정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4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물류 및 산업단지 입주자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추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경감률 100분의 50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8항의 자치단체 위임규정에 따라 100분의 25를 추가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물류단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4항의 자치단체 위임규정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경감률 100분의 35에 100분의 25를 추가 경감하고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경감률 100분의 50에 100분의 25를 추가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4년 12월 10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으로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수수료 감면 사항에 대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 감면 사항으로 “학술이나 연구 목적”에 “행정감시”를 추가하였고 “기타”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의 행정정보공개수수료에서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시 수수료 기준을 “매”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변경하였고 1시간 이내 열람은 무료로 하였으며 전자파일 복제 시에는 “매” 단위에서 “MB(메가바이트)”로 변경하고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는 무료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평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육홍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자치안전국 소관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자치안전국 소관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안전국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100% 감면을 해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세입은 1년간 한 37억 정도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5%가 37억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물류는 저희들이 전주·군산·익산 세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군산·익산은 개인이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전주에 장동만 개발을 해서 LH에서 해가지고 아직 분양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예.

물류단지는 시행하시는 LH공사에서 물류단지를 땅을 매입해서 한다면 그때는 LH공사에다는 60% 감면을 해 주고요. 그 입주자, 땅을 일부 사서 거기다 자기가 개인이 처음 들어가는 분은 75%까지 감면이…….

그러니까 들어가는 그 입주자한테는 75%까지 감면이 됩니다.

산업단지 시행자는 75%까지.

아니 산업단지는 75%까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시행자하고 입주자하고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일반 땅 소유자들한테 그때 매입할 때…….

하여튼 시행자도 경감을 해 주고 입주자 그러니까 들어가는 개인도 그렇게 똑같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고요. 단지 안 되는 것은…….

이중으로 그렇게 할 때는 액수가 큰 부분 쪽에서 감면을 해 주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예.

예.

한 가지만 75%까지 해 주는 걸로…….

그렇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식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저희들 다 시도 파악을 했는데요, 같은 비율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4항만 저희들이 관련이 돼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4항을 조례에 넣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데 거시기가 됐는데…….

예.

작년에 이 조례안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는 따로 2015년, 2016년 거 비용추계서를 별도로 준비해 놨습니다.

예.

절차가 어찌 되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상황이 바뀌면 그건 백데이터라도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져 있어야 맞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과장님! 절차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그게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데 그걸 논하는 건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하나 덧붙여 얘기를 하면 보통 5급 기준이라고 하면 5급은 몇 호봉 정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봉이 6,300 정도 되나요?

연봉제일 수도 있고 호봉제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는 예산상은 연봉제로 넣어놓고요, 호봉제는 20호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기준점은 여기서 그냥 업무적으로 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례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비용추계를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경력이 없는 사람이 센터장이 됐을 때는 호봉이 훨씬 낮아질 거고요. 이보다 경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호봉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요? 이건 약간 유동적이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공무원 5급 상당 기준으로 보면 6,300만원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그 호봉수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겠지만.

예.

그래서 그 질문을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들 많으셨지만 지금까지 국제교류센터에서 저희가 현장방문까지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국제교류센터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합니다. 이번 조례도 특별하게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 그 사이에 용역도 했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는 하셨지만 잘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허남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좀더 자신 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 사실은 저희가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는데 담당과장님께서 그렇게 자신 없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는 ‘이거 제대로 갈 건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었고 그다음에 위촉직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자신 없는 담당자의 답변을 듣고 어떤 의원이 그걸 갖다가 “그래, 이거 이렇게 그냥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그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 국제교류센터가 미료안건으로 남으면서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벤치마킹도 갔지만 그 외에 우리 실무적으로도 벤치마킹 타 시도도 많이 가고요. 잘 아시다시피 연구용역도 했고요. 또 실무적으로 10월달에 개소는 하지만 그 전에 규정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다 취합해서 검토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교류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시면 처리의견이 원안대로 갈 것 같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