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양용모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13건의 안건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교육위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하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정호영 위원님과 황현 위원님은 지금 오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안번호 제283호 2015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출자인 전라북도교육감으로부터 자료보완을 위해서 2015년 5월 1일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과 3124호 공문으로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1. 2015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변경안철회동의안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83호 2015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변경안철회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철회동의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침묵은 없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제283호 2015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철회를 동의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안번호 제283호 2015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 변경안 철회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정기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가칭‘군산은파초등학교’신축)의건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3 2015년도정기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가칭‘군산은파초등학교’신축)의건과 본 계획안을 일부 수정한 의안번호 73-1 2015년도정기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수정안(가칭‘군산은파초등학교’신축)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2014년도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1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였으나 중앙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보류하였던 의안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 2월 2일 중앙투자심사 결과 군산초등학교 이전을 조건으로 승인됨에 따라 오늘 우리 위원회에 수정상정하였습니다. 학교신설의 여건변화로 본 계획안에 대한 학교 개교시기 등에 대해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고광휘 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73-1번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군산은파초등학교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협의되었으나 2015년 1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보고 심의하기로 보류한 건으로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되었으므로 금번 회기에 심의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 지곡동 도시계획 지역 내에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유입학생을 배치하고 인근학교 군산지곡초와 당북초의 과밀해소를 위하여 30학급 규모의 가칭 군산은파초등학교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부지면적 1만540㎡, 교사면적 1만558㎡로 총 사업비는 278억원 규모입니다. 2014년 10월 회부된 가칭 군산은파초등학교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내용 중 개교 일자를 1년 연기한 2018년 3월로, 그리고 비용추계 연도별 투자금액 등 일부내용의 수정사항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군산은파초등학교는 군산초등학교 이전신설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 3월과 4월에 군산초 학부모, 졸업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군산시 교육수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군산초등학교의 장기발전을 위한 이전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객관성 있는 의견수렴을 위하여 군산초 이전에 대한 학교구성원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종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보고)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좀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의 예산확보에 있어서요. 2015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하려다가 못했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확보는 2016년 본예산에 확보가 되는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추가경정예산으로 하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를 반영해야 2018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을 겁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가 편성이 되는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래서 65억 반영할 생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래서 이게 추경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사정이 원활해서 차질이 없는가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단 학교설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든지 우선 반영할 생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부위원장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군산은파초등학교 신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 지곡동 도시계획 지역 내에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제공이 가능한 배치시설을 확보하고 과밀해소를 통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하기 위하여 가칭 군산은파초등학교를 설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학교신설의 경우 토지매입 및 여론수렴 등을 위한 간담회 등을 민원해결을 위하여 개교일정을 2017년도 3월에서 2018년도 3월로 변경하고 비용추계 등을 변경한 수정안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으로부터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군산은파초등학교 신축 건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명식 위원님 외 여러분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군산은파초등학교 신축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교육청인터넷중독관련교육에관한조례안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76 우리 위원회 조병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전라북도교육청인터넷중독관련교육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미 토론회 및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 드리고 검토보고 또한 토론회에서 기 정리한대로 속기록에 기록하고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에는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경호 교육국장님 제안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우리 교육청에 꼭 필요한 조례로서 내용들을 자세하게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맞는 내용들이어서 원안대로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이 올바른 정보통신 활용능력 습득과 바른 가치관 및 윤리의식 함양을 통해 정보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인터넷중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원도심학교운영에관한조례안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77 우리 위원회 공동발의한 전라북도원도심학교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간담회 및 토론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고 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해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원도심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에는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원도심 운영에 관한 조례도 역시 우리 교육청에서 꼭 필요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저희들이 자세하게 검토해 봤습니다. 원안대로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용모위원장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원도심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전원 공동발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미 토론회에서 다 토론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이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장명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원도심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기능의 재편으로 원도심에서 신도심 지역으로 상권 및 인구이동에 따라 급속한 공동화가 지속됨으로써 원도심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수 감소에 따라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원도심학교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공동체가 공동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원도심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원도심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교육청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78 우리 위원회 최인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전라북도교육청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 및 토론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면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에는 집행부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교육청에서는 녹색제품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매년 녹색제품 대상품목 60% 정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인 조례나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제도적인 뒷받침 필요성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신중히 검토하였고 또한 우리 집행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녹색제품 구매추진 조례안은 조례안대로 통과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교육청민원콜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79 우리 위원회 최인정, 이해숙, 정호영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민원콜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간담회 및 토론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써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에는 집행부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도모하기 위해서 민원콜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제도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또 이 조례안을 보면서 집행부에서도 신중히 검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건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대표발의를 했는데요. 혹시라도 인터넷방송으로 이걸 보시는 도민들께서 의견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막 지나가느냐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손을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담회 때 다 했던 얘기들인데요, 그중에 하나 집행부하고 의견합치를 못 본 게 있었어요. 민원콜센터를 들어와서 이용을 할 때 민원인이 전화상담원이거나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을 이야기할 때 그 민원이 1개 부서 혹은 5개 부서, 3∼4개 부서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내하시는 분이 업무파악이 다 되시는 분이 혹시, 없죠! 우리 위원님들도 도교육청 내부의 모든 일을 다 알지 못하는데 민원인을 안내하는 상담원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던 게 사이트맵처럼 키워드를 넣게 되면 해당부서와 업무에 대한 사항들이 나올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체제를 전문적으로 이용을 할 때는 돈이 약 5천여만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글이나 혹은 엑셀파일로 만들어 놓게 되면 파일찾기 키를 찾아가지고 단어를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민원콜센터 설치관련 조례 제안해 주셔서 저희도 관련과가 총무과입니다만 여러 번 민원담당사무관님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일단은 취지에 맞게 홈페이지부터 이번에 개편을 하거든요. 위원님들이 예산 세우는데 동의해 주셔서 한 10억 가지고 개편을 하면서 팝업뿐만 아니라 제일 앞에 첫 장면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키워드 찾는 이 부분도 예산이 어느 정도 거기에 들어가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특별히 돈을 많이 지불하지 않고서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전라북도교육청에 전문인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전체의 업무를 놓고 키워드로 그 업무를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해보시면 자체적으로 개발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만 효율적으로 민원도 이뤄질 뿐만 아니라 상담원들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적은 숫자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지금부터 빨리 고민을 하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토론이 아니고 질의였습니다, 운영에 관한 질의. 참고하셔 가지고 가결이 되면 충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에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장명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 반복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 내에 민원콜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으니까요. 콜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민원인하고 처음 대면하는 콜센터 직원의 응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통달을 하는 사람이 앉아있어야 가장 합리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운영하면서 오히려 민원을 더 발생시키고 폭발시키는 그런 콜센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콜센터 직원이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알지 못할 경우에는 빨리 담당주무관하고 연계해서 민원을 불만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운영에 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시고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절대 그건 유념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콜센터 설치해놓고 도민들이 전화해 보니까 더 열 받는 일이 벌어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그렇게 벌어져요. 그렇게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7. 전라북도교육청인성교육활성화조례안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81 우리 위원회 이해숙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인성교육활성화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간담회 및 토론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특별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토론이 진행되었고 그 토론의 내용도 저희들이 자료로써 마련해서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생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노력은 해왔습니다마는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의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장명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성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보다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위원장님!
양용모위원장
의견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 위원입니다.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 운영 내지는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발언기회를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인성교육토론회에서도 나왔지만 이 조례는 학교에서 주로 교사와 학생들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토론회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현재 학교에 관여하지 않는 교육공무원, 교육감님을 포함한 교육공무원도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교육감님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의 인성에 적합하지 못한 언어들을 많이 쓰고 대정부 투쟁에 일관하는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인성조례가 통과되면 학생과 관련되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은 또 이뤄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토론하고 좀더 확대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보충되는 조례안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견차 또 앞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규칙부분 정하실 거죠, 세부규칙. 정하고 운영의 방향이나 목표, 계획들을 세우실 때 초안이 작성이 되면 위원회하고 상의를 꼭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시행규칙이 제정될 때 본 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82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의안번호 282번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를 교육부에서 확정, 산정하여 통보됨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문 제2조 전라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4,092명을 4,082명으로 변경하고, 조문 제2조제1호 전라북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 3,793명을 3,776명으로, 조문 제2조제3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290명을 297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고광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종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4,092명을 4,082명, 10명이 줄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10명이 줄은 이유는 무엇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렸지만 교육부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올 2월 27일자로 총 정원수를 확정통보 받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제를 하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일단 인건비라는 건 점점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계된 인건비 안에서 그 인건비가 찼기 때문에 인건비당으로 따지면 총수가 줄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줄인 것인가요, 아니면 학생 수나 그 밖에 기타사항들 때문에 줄인 것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를 산정할 때 각 시도 학교수랄지 학생수랄지 이런 걸 감안해서 기본적으로 정원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 기준에다가 인건비단가, 기준인원 이렇게 산정을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하고 우리가 조금 다르듯이 인건비단가, 기준인원, 보정인원 등을 감안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가 지금 명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고액의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이 다 명퇴신청을 굉장히 수백여 분이 해서 총액인건비로 봤을 때는 오히려 신규부분들이 많이 채워져야 될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오히려 낮은 임금의 신규교사들이 더 충원이 돼야 되니까 추계인건비 개념으로 하면 더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왜 줄어들었냐 이거죠, 제 얘기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일부 맞고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일부 전문직이 7명 증가한 부분도…….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죠, 총수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문직 빼고. 전문직은 그다음 질문으로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으니까요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할 테니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아, 이게 불합리할 거 같으면 교육부를 상대로 싸워야죠. 이런 걸 싸워야지, 이런 거는. 그런데 무언가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너네 총액인건비제로 전북도교육청은 10명 줄여’라고 해갖고 무조건 따르는 거 아니잖아요. 계산식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할 테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렇게 해서 10분이 줄어드는데 교육전문직 정원이 7분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요. 전문직 수요가 높다는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7분이 증가한다면 어느 부서나 어떠한 직급으로 가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부분하고, 이게 상당히 조금 민감한 문제여서 지방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전문직하고 우리 일반직들이 들어있어서 전문직들이 수가 늘어나면 일반직들이 반발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총액인건비…….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전문직이 어떤 분들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장학사님들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장학사님들? 장학사님들에는 교직출신이 있고 또 일반전문직으로 그냥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들 같으면 일반직이라고 하고 지방공무원 중에서요. 교원출신들의 장학사나 장학관님들, 연구사님들이 전문직이라고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장학사 그리고 장학관, 연구사, 연구관들을 늘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7분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게 교육전문직 TO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승일 과장님 설명하세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승일입니다. 교육부에서도 전문직 정원의 필요성이, 대표적인 것이 내년부터 진로진학체험 그다음에 유치원전문직 정원이 전국적으로 다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원을 좀 할 수 있도록 했고 저희도 그 분야에 전문직이 모자라니까 파견교사를 계속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견교사를 원래 학교로 돌려보내고 그 부분을 전문직으로 7분을 이렇게 채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최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원들 인건비 관계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여기는 지방공무원 정원과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입니다. 교원들 인건비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교원들의 명퇴 이 부분은 여기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이 아니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방공무원 명퇴하지 않았나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지방공무원 명퇴는 극도로 적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적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10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결국은 급여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인상요건에 의해서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여러 가지 정원 산출요인 중에 그 부분도 하나의 요인이지만 가장 큰 요인은 학생수 기준으로 해서 행정직원이나 교원정원이 저희한테 배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정
최인정위원
총액인건비제잖아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총액인건비를 산출하는 가장 기준이 기준정원입니다. 각 시도별로 가지고 있는 기준정원이 있거든요. 그 기준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인건비 총 지출액을 정원으로 나눠서 평균단가로 해서 기준정원을 곱해서 총액인건비가 산출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그 자료 부탁드릴테니까 자료 주시고요. 또 두 번째 자료는 뭐냐면 290명에서 7명이 증가를 해서 교육전문직 정원으로 간다는, 무슨 말씀이냐면 10분이 줄었는데 교육전문직 정원은 7명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다른 쪽에서 줄어드는 케파는 더 줄어들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직 정원에서 저희가 사양직렬이 있습니다. 학교의 방호직렬인데요. 그 직렬이 퇴직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자의…….
인정
최인정위원
퇴직을 시키셨나요, 아니면은…….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앞으로 7월달에 퇴직자가…….
인정
최인정위원
정년이에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정년퇴직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일몰제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뽑지 않고, 방호직인 거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뽑지 않는 분들이잖아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정원 운영계획이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추후 7분은 어디로 배치할 것인지 그리고 행정파트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더 줄어드는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원이 지금, 최인정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보충질문인데요 종류별정원 책정기준을 보면 99.5%가 일반직이고 0.5%가 별정직, 정무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기준으로 따지면 저희가 별정직, 정무직이 한 204명 정도 되어야 되는데 단, 이것은 8쪽 별표3에 특정직의 정원의 총수로 한다고 해서 297명으로 지금 늘어나는 거잖아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여기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99.5%하고 0.5%로 기준을 잡았을 때 200 한 서너 명 남짓 이렇게 되어야 맞는 정원이 지금 297명이라면 7명은 늘어나는 부분 빼고 현재까지도 290명이잖아요. 그러면 86명 정도 일반적인 정원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특정직 비율이. 그렇게 볼 수 있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위원님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비율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99.5%에 0.5%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호영
정호영위원
그니까 기준은 그렇게 되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전문직이 지방공무원화 된 지가 2013년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방직으로 넘어온 숫자가 그대로 넘어와서 그 비율을 차지했을 뿐이지 처음부터 0.5%의 비율을 갖고 전문직을 산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론적으로 0.5%이지 비율로 해서 전문직을 산출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율로 나눌 때는 그거지만 교육전문직은 특정직 정원을 총수로 하기 때문에 이 비율하고는 정확하게 산정을 할 수 없다 저는 그거는 이해가 갔고요. 그러나 전국적인 어떤 기본적인 비율은 이 정도로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일반직하고 별정직하고 비율로 이렇게 나눠놓은 바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이렇게는 되지만 총 인원은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래도 0.5%의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다 이거죠. 지금 한 40% 정도는 많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이 지금 적정한지.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위원님, 비율로 그 부분을 따지시는데 비율은 결과론적인 비율이고요. 원래는 교육전문직이 가지고 있던 포션이 있습니다. 297명이라는 원래 2013년도에 국가직으로 했다가 그대로 넘어온 숫자가 됐는데 그때 지방공무원 숫자가 많으니까 평균으로 나눠진 게…….
호영
정호영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종류별정원 책정기준 제3조제1항…….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잠깐 저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별정직, 정무직입니다. 전문직이 아니라 정무직은 교육감님 한 분이구요, 별정직은 교육감님 비서실에 근무하는 분을 별정직으로 전부 바꿨습니다. 그래서 0.5%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걸 말씀하셔야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전문직은 이 숫자하고는 별개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국장님! 일반직공무원, 연구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해서 뒤에 7페이지에 보면 나오잖아요. 대부분 지자체가 이 비율이 맞지가 않아서 상당히 승진문제나 인건비문제나 그리고 업무의 효율적인 문제나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있어요. 배불뚝이 인사라고 생각할 정도로 6급, 7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반직을 볼 때.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은 이 비율대로 이뤄지고 있나요, 현재?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현원이 여기 정원 비율대로 꼭 맞춰져 있진 않습니다. 특히 5급 같은 경우는 이 비율보다 현원유지가 좀 적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6급, 7급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6급, 7급은 거의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세 번째 자료요청을 할게요. 그래서 일반직공무원, 연구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에 대한 비율을 직급별정원 책정기준이죠? 이게 지금 제3조2항 관련하는 것은 조례를 얘기하는 거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제3조2항은…….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례잖아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조례로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지키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거 자료요청 할 테니까 자료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실은 자료 요청한 것들 꼭 확인하셔가지고 챙길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이 아까 계속 말씀하셨죠? 자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것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시고요. 저도 이거 계산이 안 맞아서 그러는데 이게 개정조례안 1쪽에 주요내용에서 정원의 총수를 4,092명에서 4,082명 10명 줄고 구체적으로는 17명을 감소한 그러니까 정원 3,793명을 17명 감소한 3,776명으로 개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3,776명과 297명을 합하면 4,082명이 돼야 돼요. 그러죠? 그런데 9명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통칭 일반직이라고 하는 숫자는 17명 줄였지만 전문직은 7명이 증가돼 가지고 그 차이가 지금 10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9명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의회는 1명밖에 없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조례상 정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직이 없이 가 계시는가요? 의회에서 계시던 분들 작년에 8월 1일날 가신 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정원은 있는데 현원은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결원으로 돼 있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어디 가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본청에서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왜 그렇게 됐냐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방교육자치법에 도의회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둔 겁니다.
양용모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의회에서 철수해서 갔으면 원상복귀가 된 거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한 분은 파견으로 돼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원상복귀가 됐으면 정기인사 때 각자 보직을 찾아서 다 발령을 해서 현업에 근무하도록 해야 되는데 왜 어디로 떠있냐 이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현원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원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원과 정원이 따로 분리돼 있어서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최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급 정원은 %가 이만큼인데 현원은 이만큼 관리하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있는 그대로 보직 그대로 계산이 돼서 보고가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보고되는 내용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업부서의 근무현황하고는 틀리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니까 정원하고 현원하고 100% 맞는 경우가,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총 정원만 관리하는 조례고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위원장님 그래서 이게 정원조례이고요. 현원이란 거는 정원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과 현원은 항상 정원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현원에 대해서 정원에 대해서, 정확히 비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한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지방공무원의 명퇴를 조사해보니까 25분, 약 1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단지 학생의 숫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혹은 신규와 퇴직공무원과 연관관계 등이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충분치 않고요. 또 왜 그 직원을 감소를 시키는데 교육전문직 정원을, 여기는 숫자로 7명이지만 사실은 같이 함께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7명 증가는 10여명이 더 넘게 증가를 한다라는 결과를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한 명분도 아직 뚜렷하지 않고 해서 이거는 제 생각에 그런 것들 좀 확인을 하고, 왜냐면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전문직과 일반공무원의. 이런 부분들 의회에서 조금 더 심각하게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료나 이런 소통의 부분을 이유로 들어서 미료안건으로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반대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일단 최인정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의 명확성 그리고 현업 부분의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안건을 미료안건으로 하자는 말하자면 본 안건의 오늘 처리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참석하는 위원님이 저를 포함해서 4분이기 때문에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래서 의결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리를 하기 전에 고광휘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반직인사를 7월 1일자로 하고 전문직인사를 9월 1일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처리가 안 되면 6월로 넘어가서 이거에 후속되는 규칙까지 또 개정하고 규칙 예정보고를 교육부에 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길어서 6월 의회에 간다면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사후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로 하고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참고사항으로서 저희들 의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지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국장님, 6월 1일날이 어떤 공무원들 인사가 있다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7월 1일자 인사가 있는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7월 1일자가 어디? 교육공무원입니까, 일반공무원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반직인사가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일반직. 그다음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다음에 전문직들인사는 9월 1일자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에 따른 후속 규칙을 우리가 만들어서 입법예고하고 예정보고를 교육부에 한 2주 정도 잡아서 올려야 되고 하는 그런 시간 등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6월달 초에 저희가 또 의회가 있어요, 회기가. 그러니까 그때 처리를 하시죠. 소통이 좀 덜 된 거 같아요, 저희는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6월 초에 하더라도 7월 1일 인사에 반영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지금 말씀드리면 교육전문직 증원 7명은 본청에 3명이거든요. 혁신과에 특수교육지원 그다음 진로교육 자유학기제 늘어나는 부분 그다음 학교자치 교원단체 부분 해서 본청에 세 분하고, 직속기관에 유아교육 확대에 의해서 교육연구사님 두 분하고, 그다음에 지원청에 유아교육 확대하고 중등교육지원 이렇게 한 분씩 해서 두 분 해서 모두 7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지방공무원 총수에서 왜 일반직은 줄어들고 전문직만 늘어나느냐, 그러니까 당초 교육부에서 교육전문직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할 때 일반직정원을 잠식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일반직 쪽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부 타당성은 있지만 저희도 그런 논의를 내부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교육전문직원만 따로 총액인건비를 계산해보니까 총액인건비를 교육전문직 쪽에서 오버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섰고 또 교육전문직들 7명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래서 증이 된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안 됐어요. 저도 생각하기에 이 조례안에 전문직의 증가문제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할 만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인정
최인정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으로 잠시 정회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282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 간담회에서 의논한 결과 자료의 제출부족 또 제안설명의 부족으로 인해서 보류함을 선포합니다. 9. 201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완주둔산초등학교’신축)의건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284 201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완주둔산초등학교’신축)의건을 상정합니다. 고광휘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4호 “가칭”완주둔산초등학교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 및 인근학교인 봉서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유치원 1학급, 초등학교 30학급 규모의 “가칭”완주둔산초등학교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완주둔산초등학교’ 신축)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완주둔산초등학교 신축안인데 신축학교에 따른 병설유치원이 들어가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1학급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특수학급 1학급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뇨, 병설학급 일반유치원 1학급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일반으로요? 특수는 넣지 않은 이유는 뭐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봉서초에 특수 학급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병설학급이 유치원을 담당하는 특수학급이라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유치원에 대한 특수학급을 통상 넣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뇨, 통상 유치원을 넣을 때는 일반유치원을 넣어 가지고 신축하고 특수학급 수요가 있으면 그때 수요반영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신설학교들 보면 특수학급을 꼭 하나씩 넣던데요. 그쪽으로 이상이 없다라는 얘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거의…….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거의고 그런 걸로 하지 말고요. 신설학교를 지을 때에 학급 수가 많고 안 많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수학급을 규정상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유치원은 꼭 넣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특수학급은 수요에 따라서 개교해놓고 설치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규정에 이렇게 돼 있겠네요? ‘필요시 특수학급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겠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신설학교를 설치하는데 필요시 넣는다든가 안 넣는다든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행정과장님!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승일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병설학급 중에 특수학급을 넣는 학교 있죠, 신설학교?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신설학교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있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넣을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넣었나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특별하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넣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특수학급을 넣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그 필요를 어떻게 따지는 거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인근지역에 특수학급이 있나 없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서 특수학급을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신설학교 시 특수학급을 병설유치원에 삽입을 하고 안 하고의 규정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수시 공유분재산 관리계획안 2쪽 한번 보셔주실래요? 첨부. 중앙투융자심사까지만 써놓으셨어요, 추진경위에. 국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추진경위. 중앙투융자심사까지만 쓰셨어요. 왜 그러셨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러 가지 경과 중에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이 중앙투융자심사 이 부분만 넣었고요. 나머지 소소하게 진행되는 부분은 넣지 않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투융자심사가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근학교 이전부대 의견을 달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앙투융자심사 논의 중에 이 소식을 듣고 교육부의 담당과장님한테 통화해 가지고 만약에 인근학교를 없애고 새로 하나 짓는 조건이라고 그러면 이건 짓지 말라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그쪽에서도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다 추후에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중투의 최종결론은 저희가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 의회 내에서 지금. 조건부승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금 통화해서 ‘향후에 바뀔 수도 있다’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서류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서는데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컨대 은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옆에 군산초 이전을 조건으로랄지 이렇게 분명히 초등학교 폐교하고 이전하는 이런 걸로 왔거든요. 그런데 이건 두리뭉실하게 인근학교 이전이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 예컨대 삼례여중하고 중학교 같이 통합을 한다든가 나중에 청완초 같은 경우 5,700여 세대 인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있는데 거기 삼봉지구로 신설,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봉서초 과밀 이런 부분 충분히 설명해서 이건 뚫고 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다는 건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확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향후라도 추진경위를 써주실 때 바로 위에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 ‘가결’ 이렇게 써놓으셨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작년에 위원님들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뒤에 ‘가결’자 없고 우리 전라북도의 도립학교 설립안까지 써놨으면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모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중앙투융자심사까지만 써놓으시면 대체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서류들을 저희가 신뢰를 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고요. 지금 다른 서류에서도 위원님들이 모르면 그냥 넘어갈 건데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해드리고 싶어도 서류가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서류에 의해서 하는 거지. 향후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다음부터는 조금 세밀하게 더 서류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조건부승인에 대해서 중앙투융자심사 회의록, 속기록 아니면 최종 공문 내려온 거 있죠? 투융자심사 할 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공문은 내려온 게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보여주시고. 지난번에 현장실사 나왔죠? 이승일 과장님.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승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거기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거기 현장실사 나와서는 봉서초등학교는 더 이상 증축할 수가 없다.
호영
정호영위원
봉서초등학교는 증축 안 되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증축할 수 없기 때문에 설립안을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현장실사 결과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현장실사 결과는 언제 공식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 통보가 되는 거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현장실사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내부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별도로 통보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중투의 내부적인 절차다?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중투에서 조건부로 걸어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첨언이든지 의견개진도 없이 현장에 와서 긍정적으로 감독관님들이 고개 끄덕이고 가면 그걸로 끝납니까? 뭐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저희가 가서 설명을 하고 중투심사를 받을 때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청완초랄지 심지어 왕북초, 왕궁초 자치단체가 다른 데까지도 이전신설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들 불가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다 빠진, 자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냥 포괄적으로 이전 부대의견을 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포괄적으로 이전에 대한 부대의견이고 지금 현재 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에 중투의 다른 저기는 없다 이거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 별도로 설명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다른 의견은 없고 교육부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그걸로 완벽하니 통과시킬 수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한테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 현장에 가서 학부모님들 만나 뵀는데 굉장히 지금 거기는 시급해요. 시급한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시급한 문제들이 서류 미비로 인해서 저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특수교육 관련 법률에 보면 27조에 1인부터 4인 이하의 특수학급을 하나 설치하게끔 명기가 돼 있네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요가 있었을 때는 저희가 예를 들면 둔산초등학교의 학부모가 ‘나는 꼭 이 학교에 특수아를 보내야 되겠다.’해서 저희 내부규정으로 3명 이상이면 특수학급을 하나 설치를 하는데 저희 특수교육센터나 이런 데서 판정을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1인 이상도 돼요. 1인 이상도. 설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1인에서 4인 이상.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저희 교원수랄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도서벽지를 제외한 이런 데는 저희가 3명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법이 1인에서 4인 이하에 특수학급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법이 있는데 그걸 어겨요? 그건 아니잖아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2인에서 4인이니까 저희가 3인으로 이렇게 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1인일 때도 해야 된다라고 법에 나와 있는데……. 그걸 떠나서 그 얘기를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완주 봉동읍이에요. 비율로 보면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시내에서 벗어난 지역들이 특수아동이 많은가요, 시내 쪽이 많은가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맞습니다, 특수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쪽에는 봉동유치원이라는 단설유치원도 있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 있을 수 있다라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충분히 하죠? 그럼 수요를 미리 파악을 해서 특수학급을 하나를 만들어놓고 나가는 것이 행정상 편리한가요, 아니면 없앴다가 수요가 있어가지고 특수학급을 다시 생짜로 만들어놓는 것이 행정상 편리한가요? 효율적인 게 어떤가 여쭤보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물론 행정상 미리 만들어놓고…….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미리 만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현재 거기에는 봉동유치원 단설유치원이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 과정에 특수아가 좀 필요하다면 단설유치원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인정
최인정위원
봉동단설유치원하고 이 학교가 생기는 병설유치원 가칭 완주둔산초등학교와의 거리는 얼마나 되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거리는 약 한 600m 이내에서 700m 정도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600m에서 700m. 반대편에서 반대편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수가 넘는다라는 거잖아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반대편에서 반대편은 아니고요. 중간에서…….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둔산초등학교의 학군. 유치원은 학군이 없잖아요, 사실. 그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없잖아요. 그런데 둔산초등학교를 간다라고 한 학생을 봉동단설유치원으로 이동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방금 보이셨어요. 그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필요하다면 봉동유치원에…….
인정
최인정위원
봉동단설유치원에는 특수학급 몇 학급이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현재 한 학급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한 학급이죠? 몇 명 있나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히…….
인정
최인정위원
4인 이하니까 4인 이하 있겠죠. 그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저희가 교실여건이나 이런 게 되지 않았을 때는 4인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더 더군다나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이 하나 있어야 되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특수학급 운영을 유치원, 초·중·고가 4667로 법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선생님들 숫자가 맞춰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은 현실적으로 그걸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애로사항이 많네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법은 그렇게 돼 있고 우리는 해나가야 되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선생님 수는 없고 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인정
최인정위원
특수학급을 하나 맞춰오세요, 6월달에. 특수학급이 분명히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을 예산으로 분명히 가능하게끔 하고 더군다나 가까이 있는 단설유치원도 특수학급이 한 학급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한 학급을 추가해가지고 6월달에 들어오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가야만이…….
인정
최인정위원
공유재산 심의안이 몇 월 달에 있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다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은 설계비가 적어도 확보가 되어야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걸 추경안에다가 지금 예산을 넣는다고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병설학급 한 학급 특수학급을, 속기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봉동에 예산을 세워서 들어갔어요. 만약에 특수학급이 하나가 더 생긴다면 예산에 들어가게 되면 특수학급이 있는지 없는지를 더 심각하게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특수학급이 한 학급이 더 생겼을 때 예산에 변함은 없나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약간은 변화가 좀 있을 거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있고 또 인원의 변화도 생기고요. 아까 말씀한 교직원 변화도 생기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인원의 문제는 정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닌데 예산의 변화가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 빨리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특수학급을 한 학급을 놓고 예산 처리를, 이건 뭐 수정……. 수정 아니구나, 이거는. 그렇죠?
양용모위원장
부위원장님! 권고로 하면 됩니다, 권고. 특수학급을 신설할 걸 권고하면서 통과시켜 주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특수학급 수요가 되면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반영이 돼야 추경에 부지매입비랄지 이게 지금 확보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특수학급이 수요가 발생하면 바로 저희가 설치하겠다는 다짐 하면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약속하시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과장님 약속하시겠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정말로요?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에 신설안을 가지고 오실 때는 특수학급을 꼭 채워가지고 오세요. 예산에 영향도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학교가 세워진다라고 해서 피켓이 딱 되고 기사가 났을 때 특수아동의 어머니가 특수학급이 없다라는 걸 보면 마음 아파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사실 학교가 새로 생기는데 내 아이가 다닐 학교는 없구나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우리가 세심하게 들어갑시다. 부탁말씀 좀 드릴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완주둔산초등학교 신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시설을 확보하고 인근학교인 봉서초등학교 과대, 과밀학급 해소 등 학교시설의 적정규모화 및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가칭 완주둔산초등학교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될 것을 동의합니다. 아까 제가 본 조례안이라고 했는데요, 본 심의안이죠?
양용모위원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본 심의안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본 심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할 것을 처리의견으로 말씀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완주둔산초등학교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되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최인정 위원님으로부터 질의답변 받은 특수학급 신설문제를 반드시 할 것을 권고하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김제교육문화회관다목적강당변경신축)의건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285 201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김제교육문화회관다목적강당변경신축)의건을 상정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김제교육문화회관 다목적강당 변경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김제교육문화회관의 다목적강당과 김제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센터를 다목적 복합건물로 통합신축하는 관리계획이 2013년 10월 15일에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소음발생 등 운영관리상 문제점이 예상되어 당초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다목적강당은 김제교육문화회관에, 교육지원센터는 김제교육지원청에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고광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종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김제교육문화회관 다목적강당 변경 신축)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같이 김제교육문화회관 주차장에 하나로 지을 건물을 나눠서 한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면적이 줄어들었고 예산도 절감되었고.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당초 우리가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줄 때도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영재교육센터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김제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논란 끝에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불과 얼마 안 돼서 다시 이런 계획이 온다는 것은 입안단계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쨌든 지역에 맞게 더군다나 예산절감이 되는 쪽으로 가져왔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예산이 올라가든지 면적이 바뀌어져서 더 든다는 쪽으로 갔다면 이건 분명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의견수렴 과정에 향후 이런 문제는 좀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의회 와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예산을 막 급하게 세우려다 보니까 지역하고는 맞지 않게 최초 계획이 수립됐고, 이제 예산이 성립돼서 설계비가 나간 다음에 하려고 보니까 어떤 지역의 여건에 맞지 않고 그로 인해서 다시 이런 행정절차를 밟아서 결국에는 이런 행정적 낭비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공유재산 심의를 받든지 아까 앞에 완주둔산초등학교의 경우처럼 조건부승인이 되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를 좀 세부적으로 심의단계에서부터 공론화를 많이 시키셔가지고 거의 실행계획에 맞는 실시설계에 맞는 계획들이 저희한테 올라오고 그게 승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다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1년도 안 돼서 다시 또 계획 변경안을 올리게 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이 계획이 세워질 때 이렇게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막대한 52억이라는 돈을 들여야 되고 또 지하의 주차장 문제랄지 또 그 건물이 세워짐으로써 교육문화회관하고 응달이 지는 이런 부분 등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런 방향으로 정리가 됐고 또 예산도 절감이 돼서 저희는 조금 부담을 느끼면서 가져왔지만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 영재교육이나 특수교육 지원센터는 김제 사정을 보면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거기가 비가 줄줄줄 새요.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되었다면 상당히 지금 진도가 나갔을 건데 설계도 못하고, 결론적으로는 아이들한테 지금 피해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런 생각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이 섰던 그런 부분들도 다시 추경 때 변경승인이 되어야 되는데 변경승인이 될 때 최대한대로 당초에 계획한 준공날짜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님.
명식
장명식위원
장명식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 (김제교육문화회관 다목적강당 변경신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김제교육문화회관의 다목적강당과 김제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센터(영재교육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병용하는 다목적 복합건물 신축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김제교육문화회관 부지에 다목적강당을 단독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교육문화회관 다목적강당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되 본 안건은 2013년 10월 15일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안건으로서 수정변경 안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신축이나 변경을 할 적에는 신중을 기해서 변경안이 다시 의회에 올라와서 검토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말씀을 드리면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1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토지매입)의건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286 201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토지매입)의건을 상정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의안번호 286호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토지매입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실외 원형마장 시설 및 남원시 하천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기존 초지 면적이 감소하였고 둘째, 승용마 및 경주마 적응 훈련을 위해 기 설치한 외승주로가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어 통행차량 소음으로 훈련 말이 놀라 낙마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육훈련의 안전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승주로 사용이 중지된 상황으로 초지 확보 및 외승주로 이설을 위하여 토지 7,187㎡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종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201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토지매입)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국경마축산고 토지매입)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국경마축산고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5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287 2015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87번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2011, 2012, 2013, 2014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원되지 못하고 누적되어 2014년 말까지 현재 4억1,486만9천원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2015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누적된 금액의 추경으로 2015년 1억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이자수입까지 5억1,646만9천원을 조성하여 여건이 조성되면 5억원을 교육교류협력기금으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지출이 가능한 상황이 오면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출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김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014년도 본예산에 이거 들어 갔었나요, 안 들어갔었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2014년 본예산인가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2014년에는 있었고 2015년에는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014년도에 있었다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2015년도에는 왜 없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중간에 삭감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이걸 통과시키면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럴 예정을 가지고 지금…….
인정
최인정위원
추경에 기금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게 있게끔 돼 있나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때. 그럼 추경에 올라오면 깎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운용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추경 때 그냥 무조건 통과를 시켜야겠네요. 그죠? 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남북교육협력 학생들의 지원관련 내용이니까 저희들이 매년 1억원씩 출연해서 지금 현재는…….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본예산에 넣으셨다 면서요. 그죠? 작년 본예산에 안 넣었잖아요. 안 넣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약간 자료 미비로 인해서 올려서 잘못돼 가지고 삭감된 내용을, 안을 정리해가지고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본예산에 올리세요, 항상. 기금이잖아요. 기금에 대한 운용을 추경 때 하시는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네요, 진짜. 그만큼 기금에 대해서 중요성을 못 느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도. 이거보다 우선되는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처리를 본예산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뤄놓고 추경에 지금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정말 운용계획안들이 미리 본예산 전에 처리가 돼서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처리 부탁드립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하나 할게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조성한다고 해도 지출계획서가 있거든요. 지금 지출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5억원 정도를? 그렇죠, 계획에.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 계획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남북경색으로 인해서 전혀 교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출결의를 한다는 것은 그냥 미리 해놓는다는 의미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럼 미리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의회에 이것이 만약에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서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교류가 가능할 때 지출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도 늦지 않은데 지출계획서를 미리 승인을 받아놓는 이유는 뭡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기금을 출연하려면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서 심의를 신청한 거고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기 위해서 사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아니, 조성계획안만 들어오면 되지 지출계획안은 여기에 빠져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출은 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말씀드리고 쓸 때 다시 저희들 위원회에서 정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만약에 이 안을 원안대로 가결을 해드리면요 다음에 지출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돼요. 왜냐면 남북교류협력심의위원회가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거기에서 심의해가지고 바로 지출하면 돼요. 의안이 그렇게 돼있다니까요. 문제는 전혀 아무 계획도 없고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미리 쓰겠다고 승인을 받아놓은 게 타당하냐 이걸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쓰겠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기금 1억원을 출연하기 위한 어떤 내용이 절차상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양용모위원장
그것은 물론 승인이 가능하지만 이 내용에는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출부분에 있어서 승인이 되면 앞으로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계획을 세워서 지출하고 남북협력위원회의 승인을 통해서 지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답변이 안 되면…….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질의 있어요.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저도 한두어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근거가 안 나와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거기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기금관리법은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남북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금운용해서…….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2015년 4월 7일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제3기 1차 회의에서 지금 이 내용이 의결이 된 거 같아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 말씀은 이런 절차는 지난 12월 본예산 오기 전에 있어야 된다는 게 맞고요. 기금 총 목표금액이 얼마예요, 얼마로 돼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목표금액은 특별히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양만큼 출연해서 집행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집행을 못해가지고 매년 1억원씩 출연하고 적립해 있을 뿐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홈페이지 바꾸고 계시죠? 자치법규에 들어가서 조례를 찾으려고 해도 안 나와 지금. 조례를 카피를 좀 한번 하고 싶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기금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운용계획안에 설치근거도 넣어주셔야 되고 목적도 넣어주셔야 되고 설치연도가 어떻게 되고 기금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목표금액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금액을 채우고 이 목표금액에 대한 사업. 이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받는 돈 그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목표액의 얼마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이게 쭉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오늘 운용계획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보지도 못하고 공부를 못했는데 또 홈페이지에 조례를 찾아보려고 해도 조례도 안 나와 있고 탑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알아서 좀 정리하세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얘기하시고. 중요한 것은 설치근거와 목적과 얼마까지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그 내용이 좀 없이는 여러 가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리고 아까 뒤에 첨부자료로 붙여주신 거 4월 7일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기금을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이번에 1억 넣고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쓰겠다 그것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절차상 뭔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내용이 말씀하시면서도 느껴지실 거 같은데 어떠십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 계획은 1억원 우선 출연을 하고 나중에 상황이 변화돼서 남북교류가 가능할 때 출연된 기금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는 충분히 제가 얘기했고요. 어쨌든 기금을 얼마 정도까지 어떻게 무슨 돈으로 쓰고 향후 사업은 이러이러한 사업인데 그것을 원전을 가지고 할 것이냐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데 통일 전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2000 몇 년까지 하고 향후에 늘릴 것이냐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이 금액에서 현재 위치가 얼마였고 얼마가 됐으니까 이걸 이번에 해주자 말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통째로 빠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 사업은 이자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기금으로…….
호영
정호영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매년 집행을 해야 맞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매년 얼마씩 해가지고 집행하다가 지금 남북경색이 돼서 집행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쭉 일목요연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음에라도.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자가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계획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추진사항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출요건이 성립할 때 운용계획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수정해서 가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리의견을 제가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되 다만 지출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추진이 명확하지 않은 바 지출요건이 성립할 때 운용계획을 다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받는 것을 수정으로 해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현장체험학습및교복구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291 현장체험학습및교복구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존경하는 최인정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최인정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학습체험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로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5조에 지원대상 및 횟수 부분에서 초·중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으로 개정하길 원하여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마는 본 의안은 간담회 때 이미 의견을 주고받았으므로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기록하는 걸로 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도 초·중학교만 지금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고등학교까지 지원하고 싶은 내용을 이번에 위원님께서 수정해 주셔서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돼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질의답변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중학생에게 한하여 지원하던 현장체험학습비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저소득층 고등학생까지 확대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전라북도의회 제321회 임시회의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3.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원도심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5. 전라북도 원도심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7. 전라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8. 전라북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9. 전라북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0.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서 11.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12.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3. 201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완주둔산초등학교’ 신축) 검토보고서 14. 201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김제교육문화회관 다목적강당 변경 신축) 검토보고서 15. 201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토지매입) 검토보고서 16.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7.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