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4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안, 청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채택의건,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세분화 결정 변경의 건 이상 5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전병태 입니다. 청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서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청양군 실정에 맞도록 청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상수도 특별회계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및 산정기준을 정했고요. 안 제6조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안 제8조 및 제9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정산 및 과오납 처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수도법 제71조, 같은법 시행령 65조,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2015년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20일간 했는데 대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조입니다.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동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조례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항부터 14항까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제3조 수도 관리자의 의무입니다. 군수는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항입니다.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항에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전 예방조치를 청양군수가 하도록 정했습니다. 제4조입니다. 4조1항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부과 대상 기준은 별표1과 같고 부과대상 시설 분류는 별표2와 같다. 뒤에서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입니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호에서 9호까지는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 제5조입니다. 5조1항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2항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호에서 7호까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6쪽 제6조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입니다. 1항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 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항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항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항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제6항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다수의 원인자 등입니다. 제1항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호 2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부담금 등의 정산입니다.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 할 수 있다. 제2항입니다. 이 경우에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과오납 처리입니다. 제1항 분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 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사 시행자입니다.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청양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규칙으로 정하여 조치사항을 제외하고 손괴자 에게 시행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입니다.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 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 부담금의 감면입니다. 이 감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용시설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규정에 따라서 감면 할 수 있도록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연체금 입니다. 연체금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상 가산금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13조 준용입니다. 준용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 에 의한다. 제14조 8쪽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9쪽 별표1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입니다. 이것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되겠는데 대규모 사업은 공항건설이라든지 도시개발 사업, 관광단지중 대규모 사업인데 현재 청양군에서는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주거시설은 20세대 이상, 의료시설은 1000㎡, 기타시설은 2,000㎡이상, 공장은 1500㎡이상이 될 경우에 톤당 원인자부담금을 하는 대상이 되겠는데 이것은 중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양군이 개발을 한다든지 주거시설이 될 경우에 해당될 소지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다음 증·개축인데 시설의 각 시설 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되고 그 대상은 1호부터 5호까지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분류입니다. 분류는 주거시설이냐, 숙박시설이냐, 의료시설이냐, 공장시설이냐, 이것을 세분화해서 분류하는 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별표3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료를 참고로 제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대규모인 경우에는 톤당 원인자부담금이 76만 7천원으로 용역업체에서 산출한 금액에 70%를 적용을 했습니다. 70% 적용을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인데 이것은 중규모입니다. 중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건축물, 주택이 20세대이상 공장 같은 경우 1,500㎡ 이상 될 경우에 톤당 원인자부담금은 67만 9천원으로 이것도 산출금액에 70%를 적용 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는 소규모가 되겠는데 이것은 주택을 짓는다든지, 주택을 리모델링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 군민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구경으로 구분을 하는데 13mm같은 경우 20만원, 25mm 같은 경우 60만원, 40mm같은 경우 133만원 분담금액 금액은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하도록, 그러니까 개조는 뭐냐면 기왕에 쓰고 있던 사람들은 차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신규로 하는 것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별표4는 산정기준인데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이 조례안 비용추계서는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예상되는 비용이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1억원의 미만인 경우로 사유서는 첨부를 안 했습니다. 15쪽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인데 이것은 해당이 없어서 대상이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16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도 성별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원안동의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부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로 나눠드린 칼라로 프린트 된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서 별도로 이것은 조례안과 별도로 설명하기 위해서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담금 산정기준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단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앞에서 규모가 큰데 우리는 해당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보면 시설기준이라고 돼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청양군에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비에 총자산이 44억 4356만 5천원이 총자산이고 시설용량은 4,050㎥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비는 109만 7천원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군에 원인자부담금을 비교를 밑에 표를 보시면 청색으로 70%의 안으로 76만7천원 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을 현실화율 100%로 적용을 할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109만 7천원인데 이것을 타 시군 인근 시군이라든지 비교를 해서 70%가 맞을 것 같아서 70%의 안을 해서 76만 7천원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것을 적용하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중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군 에서도 큰 사업을 할 경우에 그리고 주택을 건설한다든지 숙박시설 할 경우에 부분적으로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기준은 상수도 시설용량이 4,050㎥이고요. 상수도 순자산은 39억 2696만 9천원이고 적용요율을 100%로 할 경우에 97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비교표입니다. 하단에 청색으로 표시된 안을 보시면 70%를 적용해서 67만 9천원인데 이 안은 타 시군도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천안시가 43만 6천원인데 여기는 보면 2012년도라든지 2009년도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도 타 시군에서 우리 수준으로 70% 수준으로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과 교류를 해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시설분담금 소규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한테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청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맨 하단에 보시면 66%를 잡아서 우리 같은 경우 13mm경우 20만원, 25mm경우 66만원, 40mm 경우는 133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근에 있는 부여군, 홍성군, 예산군이 같은 금액이고요. 여기서 보면 서산시, 천안시, 논산, 계룡 같은 경우에 금액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개정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 시군도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도 우리가 잡은 것은 부여, 홍성, 예산 인근 시군을 비교해서 적정한 순으로 해서 66%의 안을 정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입니다. 청양군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71조 동법 시행령 제 65조 및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서 위임되는 범위내 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건전한 재정운영 및 경영 합리와 도모 등 조례 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 볼게요?

예. 정연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mm수가 나왔잖아요. 13, 25, 32 이것은 물 들어가는 크기 용량?

그러니까 계량기로 들어오는...

글쎄 계량기까지 들어가는데 어떤 크기를 얘기 하는 거예요. 관로?

예. 그렇습니다. 물량이 13mm보다는 20mm가 더 들어오겠고요.

그럼 보통 40mm는 가정집으로 가는거 아니에요?

가정집에는 40mm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40mm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40mm는 여관이라든지 식당.

아, 물을 많이 쓰는데. 그럼 보통 가정집은 13mm예요?

13mm가 있고요. 크게 한다고 해도 20mm이상은 안 넘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물을 쓰다 보면 수압이 어떤 데는 좋은데가 있고 옆집은 수압이 좋아서 잘 나오는 데가 있고 우리 집은 수압이 약해서 물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mm수 차이예요! 아니면....

mm수 차이가 아니고 수압의 차이 인 것 같은데요. 압력의 차이...

그러면 계량기에서 집안에서 문제인가요?

집안에서도 문제도 있을수 있고 제가 생각 할 때는 외부 에, 왜 그러냐면 압력의 차이 나는게 뭐냐면 저장 탱크에서 가까운 데는 사실은 수압이 낮고 맨 끝에는 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낮게 되면 중간에 가압펌프를 만드는데 그것은 건물 내부에서 문제가 있는지 외부에서 있는지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판단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외부까지의 문제가 있다. 라면 저희들이 우리 기술자를 보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들어오는데 까지는...

예. 계량기 까지는...

그러니까 계량기까지 들어오는 것은 조금 집이 떨어져 있어도 상관 없어요?

예. 관계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예.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이 물탱크에서 아래에 있는 물이 세게 수압이 나오죠?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비탈진 곳에서는 수압이 약하게 안 나와요?

그럴 수도 있고 또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mm관이 갔는데 100mm관에서 가정으로나 식당으로 업체로 들어가는 선이 많다, 그러면 수압이 낮아 질수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들 말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에는 높아서 수압이 약해서, 저 아랫집만 못해, 저 아랫집에는 수압이 세게 나오는데 우리 집에는 찔찔찔찔 나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높으면 압력이 약하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부락 단위라든지 큰 규모의 문제가 된다면 가압 펌프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처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얘기 들어 보면 아무개 네는 수압이 센데 우리 집에는 약해, 그래서 거의 들어보면 높으니까 수압이 약하고 아래는 얕으니까 수압이 센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게 뭐냐면 부락에 있는 생활 상수도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보령댐 에서 오는 물은 큰 지장은 아직은 없습니다.

보령댐 에서 오는거죠?

예, 예.

대개들 상수도에서 그런 저기가 나오죠?

예. 그건 간이상수도나 부락에 설치되 있는 관정에서 탱크에 올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해 볼게요.

예. 정연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리가 12만원 일 때가 청양군 현재 몇 년도였어요?

지금 현재도 12만원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은 2013년도에 하고 인상안이 20% 정도 선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 청양군은 조례를 너무 늦게 해서 인상률이 높은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간에 한번 2,3년 주기로 조례 개정을 해서 올려놨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안 해놨기 때문에 몇 년 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현실로 볼 때는 올라가는 추세로 보여 집니다.

인상폭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이 그렇잖아요. 이것을 미리 했더라면 한 20~30%하고 다음에 20~30% 하면은 인상폭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말 하는건 100%를 하라고 안을 주는 건데 100% 하는건 너무 버거우니까 지금 66%로 해서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했더라면 이렇게 66%까지 갑자기 올리는 인상안은 없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 조례를 2~3년 주기로 개정을 해서 가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너무 올라가면 느끼는 것이 금액이 크다고 느껴지니까요.

예. 2~3년 주기로 하면 피부에 와 닿는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에 한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현재 돼 있는 데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이 용어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신규로 하는 사람들에 쓰는 비용 이렇게 정리가 돼있고,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에도 했지요?

급수조례에서 12만원 부과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 것도 아파트 공사 하더라도 아파트 상수도 댕길 때 그 비용은 다 본인들이 부담했었나요?

우리 중규모 수준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다 부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하던거 였었고, 예를 들어서 한가지 이건 별개인지 모르겠지만 지하 굴착하다가 상수도 관로를 파괴 시켰어요. 그때 원인자 부담금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시공사가 다 부담 하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부담을 해야죠.

물세 같은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손괴시켰다든지 할 때는 조례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죠.

예, 예.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조례안 입법예고가 3월 4일 날 했죠?

예.

그런데 시행규칙안도 같이 했죠?

예. 같이 했습니다.

이거 원래 같이 하는거 맞아요?

원칙은 조례가 있은 다음에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어쨌든 그것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조례가 공포가 돼야 규칙이 실효성이 있으니까....

아무튼 간에 제가 볼때는 조례안이 의회에 통과가 된 다음에 시행규칙이 정리가 되야 하는데...

절차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날 같이 동시에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약 의회에서 문제가 대두 되는 바람에 이것이 부결 됐다. 라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공포를 못 하는거죠. 규칙도 효력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조례안 입법하고 통과가 된 다음에 시행 규칙 안은 따로 해주면 좋지 않으냐, 절차를 지켜 줬으면 좋겠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2. 청양군 농어촌 버스 미 운행지역 행복 택시 운행 조례안

지역경제과장 국종덕 입니다.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농어촌버스 미 운행 지역에 대한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주민들에게 교통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군내에 시내버스 미 운행 지역 중 대상지를 조사하여 승강장과 2㎞ 이상 떨어진 대치면 광금리 늘을 부락과, 주정리 독정골 부락, 장평면 죽림리 묵은논이, 칡묵이 등 4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지정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행복택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제2조에, 제3조에는 행복택시 운행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안 제4와 8조에 대해서 행복택시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 및 사후 관리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근거로 지방자치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3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20일간 했었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내용은 9페이지와 같이 연도별로 4개 부락 운행 시 1682만원 정도가 소요 되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재원은 군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성별 영향평가에서는 행복택시 운행 일지에 대해서 개선 의견이 있어서 탑승자 성별, 연령별 표기토록 하여 개선 보완 하였습니다. 다음 쪽 2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택시 운행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제2호 및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서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 지역 및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청양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 “행복택시”란 청양군 농어촌버스가 미 운행지역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청양군 관내 택시를 말한다.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이란 청양군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청양군수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 좀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시범적으로 이번에 운행하고자 하는 것은 승강장과 2㎞떨어진 지역을 선정 하였습니다. 제3조 행복택시 운행방법입니다. 1안 탑승대상은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거주 주민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2안 행복택시 운행은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3안 행복택시 운행 횟수은 별표1 5페이지입니다. 마을당 왕복 24일 운행을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 이용실적, 마을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입니다. 제1안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군수는 주민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안 행복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2에 6페이지와 같이 일반 버스요금 1300원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비용의 신청 및 지급시기입니다. 택시운송사업자는 당월 이용한 별지1호 서식의 행복택시 운행 일지를 첨부 하여 별지2호 서식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 까지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운행여부를 확인한 후 같은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2안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안 군수는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비용의 결정 군수는 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비용의 적정성,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 제7조 사후관리입니다.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마을의 대표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비용지원의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음장 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가 운행되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충청남도에서는 서천과 아산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으며 예산과 서산에서 우리 군과 같이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쪼록 조례안대로 심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입니다. 청양군 농어촌 지역 미 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제6호를 근거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농어촌 버스 미 운행 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주민복리를 증진하고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정연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할게요? 기본요금이 1300원이라고 하셨죠?

예, 예.

그러면 나올 때 1300원 들어갈 때는 시간 격차를 두고서 1300원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오고 가고 1300원으로 다 되는 겁니까?

나올 때 1300원 들어갈 때 1300원인데 나올 때 같이 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 시장에서 일을 보고 그 택시를 1시간 기다려 달라든가 연락을 취해놓고서 갈 때 다시 1300원만 내고 가는 겁니다. 일반 버스 요금이 지금 1300원 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때도 1300원, 들어갈 때도 1300원을 낸다. 그러면 하루 나왔다 가면 2600원이네요?

예, 예.

그럼 1인당.

예, 예.

그럼 예를 들어서 4명이 타고 나온다면 2600원씩 택시요금이 얼마예요. 칡묵이 에서 장평?

칡묵이 에서 대부분 여기 청양까지 나오려면요. 한 3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택시비요. 오고 가고?

아닙니다. 나오는 데만...

그렇게 비싸요. 택시비가?

칡묵이가 거리가....

1명 타면 그러면 1명이 나와서 2600원을 내고 오고 가고 2600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2600원인데 택시비가 3만원 이면 나머지 금액을 군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4명이 타고 나오면?

4명거 제외한 나머지.

그건 좀...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처음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일부 아산에서는 100원 택시 하는데도 있고 1000원 택시 하는데도 있고 그런데 일반 버스요금 만큼은 내야할거 아니냐....

글쎄 그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혼자 타고 나왔을 때 2600원인데 나머지 금액을 군에서 다 보조를 해주고 예를 들어 4명이 타고 나왔다가 또 4명이 들어가면 말하자면 10400원 이네요. 한번 나오면요. 그럼 3만원에 10400원의 제한 금액을 군에서 지원 하는거 잖아요. 그럼 오고 가고 하면 6만원 이란 말이에요. 택시비가, 그렇죠? 그럼 2만원하면 4만원 돈을 군에서 대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혼자 타고 나와서 혼자 타고 들어갈 때 는 금액이 몇 만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가서 대상지 부락 가서 리장들하고 협의도 했는데 한번 만약에 들어가면 최소한 보통 3명 정도는 탈거 아니냐 3명이상은.....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어떤 기준을 두어서 택시 1대에 3명을 타고 나온다든지 이러한 기본이 돼야지 혼자 타고 나왔다 혼자 타고 들어가도 그렇게 다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4명이 타고 나왔다 4명이 타고 들어가도 그건 좀....

시행하면서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리장님 들 하고 상의할 때는 교통 약자들이 예를 들어서 혼자만 타는 것 보다 인근 사람들과 같이 2~3사람 묶어서 같이 탈수 있도록 유도를 시키겠습니다.

유도 가지고는 안 될거 같아요. 이게 뭐가 좀 보완이 돼야지...

그렇게 하고 마을별로 횟수를 제한을 했습니다. 무한정 하는게 아니라....

글쎄 횟수는 24회라면서요. 월.

왕복 그러니까 한달에 12번.

예.

한달에 12번 왕복하면 24회 하는 것으로.

그런데 24회라고 하지만 혼자 타고 나오는 거와 3~4명이 타고 나오는 것은 비용 면에서 확 틀려지잖아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보완이 돼야지...

그래서 이장님들하고 상의 할 때는 보통 3명 정도 타는 것으로 추진을 해 달라...

이건 해달라고만 하는것 같고는 안 될 거 같아요. 급한 대로 다른 사람 나갈 사람 없는데 나는 나가야 되겠다. 하면 혼자 가는거 아니에요?

반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 혼자 나가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동네 사람들은 필요가 없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꼭 필요해서 나가야 하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병원을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생각 할 땐 이래요. 사람들이 상당히 이기적이고 이런 면도 있어서 나는 10시에 가야 하는데 다른 사람은 9시에 가야 되겠다. 이러면 사실 시간 조정도 안돼요. 요즘 그런 거 잘 안돼. 문제점이 좀 있을거 같아요.

정했고, 오지에서 신청서라는 것은 비용의 신청서입니다.

비용신청서요.

예, 예.

행복택시를 쓰겠다는 내가 탑승하겠다는 신청서가 아니라, 비용신청서?

예, 예.

그럼 행복택시를 이용하겠다는 신청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신청서가 없어도 됩니까?

사전에 예를 들어서 늘을 부락이라고 하면 우리 부락은 일주일에 월, 화, 수 지정을 해서 몇 시에 들어온다....

미리 정해 논다고요.

예.

늘을 에서는 예를 들어 월, 화, 수 일주일에 3일만 나간다. 그러면 그때 나갈 사람이 없으면 택시를 안 부르고요?

그렇죠.

그럼 그 시간만 나가네요. 그렇죠? 다른 요일은 안 되는 거고요?

예, 예.

이것을 마을별로 정해놓은 겁니까? 그 규칙이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아까 부여 얘기를 하길래 그건 안 되죠. 우리 청양에서 하는데...

안되고요. 그리고 장평 죽림리 같은 경우는 부락 이장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분들이 청양을 나오시겠다. 해서 청양을 계산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요. 그런데 사실 장평이나 이런 분들은 은산, 부여로 나갑니다. 청양으로 안 나와요. 절대로 그런데 행복택시를 청양에서 하는데 부여로 간다. 이·미용권을 물론 못 쓰죠. 거기 가서는....

저희들도 처음에 할 때 죽림리는 그쪽으로 갈 거 아니냐 해서 걱정을 했는데 그 부락 회의한 결과 청양으로 나오시겠다....

그건 분명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안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없더라도 어떤 규칙으로 만들어서 늘을 은 월,화,수 한다. 칡묵이는 수, 목, 금을 한다. 이것을 분명히 정해야 되고 탑승 인원도 명시를 해서 정해야 할 거 같아요. 3명이면 3명이상, 2명이상 이런 것을 정해야지 혼자 타고 나와서 이용하고 이러면 안돼요. 하다보면 성격이 다 똑같은건 아니에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내가 급한 볼 일이 있으면 혼자 타고 나 갈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규칙에다 정해 놓으야지 이렇게 하면 자기 편리한데로 “나는 급해서 가야 되겠어, 할 수 없어 써야 돼” 이러면 이걸 공무원이 일일이 규제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행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군에서 군비로 하는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용이 2015년, 2016년, 2017년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마을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2015년은 841만원?

금년도에는 당초에 하반기부터 할 계획이라 반만 잡았다가 그 차이입니다.

아, 그래서 다음부터는 12개월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 나는거다. 이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여쭙겠습니다. 혹시 시내버스는 불만 없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렇죠. 택시비로 따지면 6만원인데 6만원을 2600원 내고 이용한다....

잠깐만, 잠깐만. 정원을 4명으로 보고서 정원이 4명이면 1300원 할 수가 있고 2명을 태우면 2600원 예를 들면 개념을 이렇게 변화를 주야지 무조건 혼자타도 1300원씩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걸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예.

한번 운행을 하시면서 효율적으로 운행 할 수 있게...

하면서 문제점이 노출되면 시행규칙이라도 고쳐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월, 화, 수하면 예를 들어 월요일은 1호 택시, 화요일은 2호 택시, 수요일은 3호 택시로 해서 3대가 장평을 들어간다 하면 1대씩 들어가면 3대씩 참여하면 그렇게 큰 불만은 없지 않을까요? 늘을 하면 늘을도 3대, 장평하면 장평도 3대, 장평은 칡묵이 하고 2군데니까 6대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참여하는 택시가 많아지지 않을까요?

알았어요. 됐고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택시가 사람을 태우는데 3명을 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지는 1명을 써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을 누가 하느냐가 문제지....

운행일지를 택시가 쓰는 건데 여기 4명 쓰게 돼 있는데 쓰다가 빼놨단 얘기예요. 안보여, 연락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뭐냐면 택시 같은게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제재 하는게 있냐는 얘기예요?

비용 중단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8조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택시 이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효도택시라든가, 마을택시, 행복택시, 마중택시, 희망택시, 천원택시가 있는데 청양은 행복택시죠?

예, 예.

이 자체를 다른데 따라하지 말고 청양에 어울리는 특색 같은 것 없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 봤어요?

몇 가지 안이 나와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을 때 행복택시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행복택시로....

아니 그래서 저는 뭐냐면 청양만이 살릴수 있는 이미 행복택시는 다 돼있기 때문에 어떤 마중택시도 있고 천원택시도 있고 그런데 뭔가 차별화가 되게끔 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타 시군을 보면 쿠폰 발행도 있네요. 1인 3회 월, 그런데 쿠폰을 발행해도 택시 기사들 하고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쿠폰을 내가 내고 타면 쿠폰에 따라 신청하면 되잖아요. 돈을 신청서를 냈을 때 줄 수도 있고....

좌우지간 하면서 문제점 도출되면 그 때 그 때 개선토록 해서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만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하기 때문에 운영하다가 문제가 되는데 소홀하게 하면 저희가 뭐라고 할 테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제가 좀 할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문제점은 제일 문제가 우리 죽림리 인데 사실은 죽림리에서 행복택시를 운영한다고 해서 아마 몇 번이나 여기로 오실라나 안 오실라나 모르는데 인원 제한을 해야지 얼굴 두꺼운 사람은 혼자도 올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 위원 님 말씀대로 인원 제한은 꼭 좀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운영을 해보면 알겠지만 죽림리 에서 지금 알기 쉽게 왔다 갔다 하면 6만원 아니에요. 거액 한 돈을 없애자고 볼일 없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점은 죽림리 인데 크게 걱정하시지 말고 잘 한번 운영 해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3. 청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채택의건 4. 군 관리계회(공공청사)결정(변경)의건 5.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세분화)결정(변경)의건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그간은 많이 없다가 금년에 많이 일이 밀리다 보니까 여러 건이 한 번에 상정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유인물은 복잡합니다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의회보고의건입니다. 첫 쪽을 보시면 여러 가지 길게 써놨는데 쉽게 말씀 드리면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이란 것은 도시계획으로 도로나 공원으로 결정해 놓고 10년 이상 집행을 안 한 것을 장기 미집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20년이 경과 되면 자동 실효가 되게 돼있어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인데 그럼 10년 이상 미집행을 계속 두고 볼거냐, 제도 자체가 우리가 임의로 결정한 것을 취소나 해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 된 시설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정밀 재조사를 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하면 의회에서 집행부에 이러이러한 시설은 해제해도 좋겠다는 권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도시계획 해제 절차를 밝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장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 장 보시면 주요내용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이 76개소가 있다 했는데 이것은 도로가 주로 됐는데 저희들은 이미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지역은 청양읍하고 정산면인데 비도시지역도 해당이 됩니다. 비도시지역은 장기 미집행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청양, 정산에 있는 시설 76개소가 장기 미집행이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지금까지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이미 작년 연초에 용역을 줘서 용역을 수립해서 군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의원 간담회 때 간략히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금년 3월에 청양군 계획위원회 속칭 얘기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되겠죠. 그래서 자문까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오늘 보고를 드리고 권고를 해주시면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 절차를 밝겠습니다. 이것은 권고된 계획 시설 가지고 우리가 군 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변경고시 하면 도시계획이 실효되는 것으로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별 집행계획 검토에서 복잡한게 많이 쓰여져 있는데 페이지를 넘기시다 보면 집행에서 2페이지 표가 있습니다. 도면은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검토서에 청양군에서 앞에 목차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있는데 생략 드리고 2페이지 보면 옆으로 횡으로 된 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청양군 현재 군 계획시설 전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공원, 녹지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이 231개소입니다. 청양읍이 137개소, 정산이 35개소, 기타비도시지역이 59개소인데 그중에서 집행이 144개가 됐고 미집행이 87개가 됐습니다. 주로 보면 미집행 사유가 비도시지역에는 없고 청양도시 지역하고 정산도시지역인데 청양이 65개소, 정산이 22개소가 미집행 됐습니다. 그런데 미집행 된 것을 사례별로 분석해보니까 그중 87개소 중에서 31개소는 일부는 집행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선이 일부는 집행이 됐고 일부는 나머지 있고 하나 노선 전체가 집행이 안 된 곳이 56개소, 청양읍이 39개소 정산이 17개소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미집행이라 해서 10년 이상 된거 도시계획 집행을 안 한 것을 프로테이지를 따지니까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미집행이 87개소인데 이중에 아까 서두에 설명 드렸다시피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은 76개소입니다. 그래서 76개소를 놓고 시설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76개소 중에 29개소는 일부는 집행이 됐고 전 구간이 집행이 안 된 곳이 47개소가 되겠습니다. 47개소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장기 미집행시설 분석 및 검토 기준이란 것은 생략 드리고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미집행 시설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6쪽을 보시면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국토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제 절차를 밝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이란 것은 말하자면 최종선이죠. 이러이러한 부분은 의회에 보고 해서 해제 권고를 받아도 된다. 하는 기준을 여기에 명시 해논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 9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76개소라고 말씀드렸죠. 10년 이상 된 미집행 시설이,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4개소는 그대로 도시계획으로 존치를 해야 되겠고, 변경이 4개소, 일부 폐지 전체는 폐지가 아니고 일부 폐지가 7개소 입니다. 그래서 전 노선 폐지가 1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청양이 54개소 중에 37개소는 존치하고 2개소는 변경하고 일부 폐지는 7개소 전 노선 폐지가 8개입니다. 정산이 22개소인데 17개소는 존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고 2개는 변경 1개는 일부 폐지 2개 노선 은 전부 폐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시설별 재검토 내역에서 위치를 써놨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노선별로 분리 해 놓은 거라 잘 이해가 안 가실 테고, 마지막 말씀드리면 12쪽에 있습니다. 그럼 어디를 폐지시키느냐 아까 조서로 풀어쓴 내용이 앞에 있고요. 도면하고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12쪽 맨 위에 송방천 복개구간 이라고 돼있습니다. 일부 폐지 돼있는데 이것은 설명 드리면 송방천이 복개가 되 있습니다. 하천이, 그런데 과거 청양읍 도시계획 이룰 때 복개 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양쪽 제방이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이 되 있어서 이것은 중복이 된다 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일부 구간 그 구간만 폐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있고요. 두 번 째 보건의료원 뒤 부근 이렇게 되있는데 이것은 도면 보시면 보건의료원 뒤 빙곳재가 되겠죠. 여기에 밑에 도면 보시면 하나는 항공사진이고 하나는 도시계획도면인데 밑에 3-3이라는 도면을 보시면 우측 녹색으로 표시 된 곳이 자연녹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성산 이 되겠죠. 우성산하고 주거지역하고 구분되는 부분에 도로를 개설 해놨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 형상이나 개설도 어렵고 개설에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래서 이것은 그중에 4개 노선 중 1개 노선은 완전히 폐지하고 3개 노선은 일부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폐지하면 나중에 도로가 연결이 안 될거 아니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부 구간을 조정해서 폐지구간하고 연결 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기법상은 녹지하고 주거지역을 차단 할 수 있는 길이 맞는데 빙곳재 이쪽은 지형 상 도로 개설이 어렵고 해서 오히려 재산권만 묶어놓는다. 해서 폐지 하는게 좋다. 이렇게 의견이 들어와서 폐지하는 절차를 밝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청양교 에서 용배보 간인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청양주유소 부터 교월리 가는 청양교 건너가기 전에 운곡 나가는 구 길입니다. 운동장 가는 구길, 이것이 현재는 쉽게 말씀 드리면 4차선으로 돼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그런데 이미 동신주유소 앞에서부터 지방도가 우회 도로가 있고 좌측은 옛날에 읍내리 1구, 노후 주택이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효성 없는 계획이라고 해서 현재 2차선으로 맞춰서 폭원을 축소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4번째 교월3리 향교부근 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향교 밑에 취락지를 주거지역으로 지정해서 소방도로를 많이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개설이 어려운 도로이고 해서 외곽에 순환형 도로만 남기고 가운데 있는 도로는 폐지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폐지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교월2리 월촌 부근 이것도 어디냐면 월촌 부락도 마찬가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녹지하고 주거지역에 차단하기 위한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데 개설이 어렵고 지형도 그렇고 해서 밑에 현재 파란색으로 칠해진 이 도로만 개설하면 진출입이 가능하다 해서 뒤에 빨간 부분은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 하나 다음 밑에 국도 29호에서 대로 3-4 이것도 폐지인데 이것은 뭐냐면 완충녹지라고 해서 도로하고 주거지역이나 이런 가운데는 녹지를 띠 형성으로 두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체육관에서부터 비봉 가는 국도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체육관 옆에 있는게 이미 다 산으로 돼있어서 완충녹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면상에만 녹지로 지정 돼있지 실효성이 없다 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양읍 건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15페이지 보시면 정산입니다. 정산도 정산면사무소 부근에 하나는 노선 연장으로 폐지하는데 쉽게 말씀 드리면 면사무소 안에 농협 창고가 있습니다. 농협창고하고 면사무소 사이가 지금 주차장이라 표시가 안 나는데 도시계획 도로가 그려져 있어서 나중에 면을 확대한다든지 할 때도 그렇고 농협 창고 이용하는데도 불편해서 이 노선을 없애고 나머지 뒤를 연장 해 주는 것으로 노선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째 광림빌라 부근 인데 이것도 정산 초입에 광림빌라 뒤쪽에 이것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녹지하고 주거하고 차단 하게끔 빨간 표시 돼있는 것 그 부분이 도시계획상 돼있는데 실지 현지 여건상 개설도 어렵고 별 필요성을 못 느끼고 해서 의견이 개진 돼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로 전부 폐지하는 10개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른 쪽 보시면 16쪽이 되겠는데 이것은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87개소에 미집행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76개소는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재검토를 한 것이고 이것을 년도 별로는 어떡할 것이냐! 뚜렷한 재원 대책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어서, 그간 보니까 2011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한 것이 도시계획 사업에 년 간 44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향후 5년간 2-2단계는 5년이 지난 나머지 2021년까지 장기 계획이 돼있습니다. 매년 44억 정도 투자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년 평균 50억 정도 투자해서 미집행 시설을 하겠다. 는 년도 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2021년 이후로 17개소에 330억을 넣어놓고 총 763억 중에서 430억은 2020년까지 하는 것으로 연간 50억 정도 넣어 논 사항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10개소에 100억이라고 되있는데 이것은 전면 폐지하는 구간은 이번에 폐지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 드려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큰 도면은 아까 설명 드린 도면을 옮겨 놓은 겁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건별로 일괄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입니다. 청양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채택의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택의 건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 방안을 수립하고 도시 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통하여 동법 시행령 제 4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서 두에 일괄 설명하라 했었는데 장기 미집행 한 건만 보고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겼습니다.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