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진수입니다. 제22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양찬현 의원 외 2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0회 중구의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정희창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사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한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네. (

의석에서 – 그 부분은요, 어저께 7017프로젝트가 어저께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바꿨기 때문에 이런 결의문이 나온 겁니다.) (

의석에서 - 이게 지금 서울역 7017프로젝트 기자회견을 여기 담는다는데 우리가 서울시 중구가, 여기가 대변인입니까!) (

의석에서 – 아, 옳은 건 옳다고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

의석에서 – 아, 옳은 건 옳다고 이야기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전에, 그러면 다음에 하든지 해야지, 내용도 검토 못하게끔 이렇게 의안을 올리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아니,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일단 허락을 했으므로 일단 그 안건을 들어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계획된 행사로 귀청을 요청하였기에 조치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양찬현 의원입니다.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주민대책 마련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6일에 당초 발의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철회안은 결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전체의원이 심사숙고를 거친 끝에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의 철회 결의가 아니라 주민대책을 반영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을 추진하자는 내용으로 결의안을 수정하여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주민대책 촉구 결의안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을 부정하는 반대 측에 의하여 마치 결의안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왜곡되어 다수인을 상대로 선동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의 올바른 뜻을 바로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에 대한 진정성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어제 서울시에서 서울역고가공원화사업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서울역일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보도 매체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더라도 그동안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에 대한 일부 반대와 우려는 왜곡된 정보와 이해부족에 의한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의 중점은 지역주민과 시장상인 등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채널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의 핵심에 있는 교통 혼란과 관련해서 중단된 버스노선을 원상회복하고 광역 및 관광버스를 추가 투입하여 도심 동서방향 간선 축을 양 방향으로 보강함으로써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대문시장의 재생을 위해 국가보조금 확보로 글로벌명품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20여년 동안 악취와 분진으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올해 안으로 중림동 청소차고지를 이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침체 회복과 상권 활성화, 그리고 지역일대 개발을 병행할 수 있는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서 주민의 고충을 충분히 반영해서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주민대책 마련 건의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원칙적으로 서울역 일대 발전방향과 연계되는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에 적극 찬성한다. 지난 4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주민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당초,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지만 인근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원만한 대책을 마련하여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라는 뜻을 담아 사업의 철회가 아닌 주민대책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으로 수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주민대책 촉구 결의안’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마치 주민대책 마련보다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부정적 내용으로 오도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 번 그 취지와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 서울시가 지난 5월 7일 방송보도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서울역일대 발전방향 대책을 보면 그동안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에 대한 일부 반대와 우려는 왜곡된 정보와 이해부족에 의한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서울역일대 발전방향 내용을 보면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하면서도 그 일대의 발전까지 병행하는 중구발전을 위한 일거다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서울역 7017프로젝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서울시가 그동안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의 현장목소리를 여러 차례 수렴하였다고는 하지만 왜곡된 정보와 이해부족이 소통의 부재 때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지역주민과 시장상인 등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시장실과 시민위원회 운영과 같은 지속적인 채널을 운영한다고 한다. 둘째로, 서울역 서북부 역세권 개발을 통한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한다. 셋째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교통대책으로 중단된 퇴계로 버스노선을 원상회복하고, 광역 및 관광버스를 추가 투입하며, 만리재로와 염천교, 퇴계로를 축으로 하는 근거리 우회경로를 마련함은 물론, 도심 동서방향 간선축을 양방향으로 보강함으로써 교통흐름을 개선하면서 대체도로 건설을 위해 하반기 중 코레일과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집중한다고 한다. 넷째로, 침체된 남대문시장 재생을 위해 이미 국가보조금 지원약속을 받아 2018년까지 50억 원을 투입하여 글로벌명품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서울역고가로 인해 중단되었던 버스노선을 회복하여 남대문시장을 경유토록 하고, 서울시티버스와 남산 순환버스도 경유토록 하여 관광객이 유입되도록 한다고 한다. 다섯째, 지역주민에게 20여 년 동안이나 악취와 분진 등으로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는 중림동 청소차고지를 금년 중으로 이전 완료한다고 한다. 이렇게 지역침체 회복과 상권 활성화, 그리고 지역일대 개발을 병행할 수 있는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은 유동인구가 퍼져나가는 물꼬가 되어 인근 지역발전을 유도하여 수많은 관광객과 이용시민이 집중되어 도심공동화도 해소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중구의 명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이 주민의 대책을 충분히 반영하는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서울시는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역일대 발전방향과 연계하여 원활하게 추진하라! 1. 서울시는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소통과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서울역 7017프로젝트를 준수하라! 1. 중구청은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이 중구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진정한 중구민의 뜻을 모아 서울시와 협의해 나갈 것을 건의한다! 2015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양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나와서 합니까?) 예, 나와서 해 주세요.

예, 10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희창 의원입니다. 방금 새정치민주연합 양찬현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주민대책마련 건의안과 관련 질의응답 발언을 통하여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과 관련한 본 의원의 뜻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이 자리에서 세 차례의 5분발언과 대책강구 촉구결의안, 사업철회 촉구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또한 지난해 정례회의 시 구정질문과 수차례의 언론 기고문을 통하여 대책강구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펼쳐 왔습니다만, 그동안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이 사업에 대한 구민의 반대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명분과 논리가 궁색해지자 마지못해 지난 임시회 때 채택한 주민대책결의안이 잘못됐다며 오늘 또 다시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작금의 이러한 행태가 아직도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중구의 모습으로 구민에게 비쳐지는 것이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심정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2일 이 사업이 이대로 계속 추진되면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서울시에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촉구결의안을 발의하였으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다섯 분이 반대하여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민들의 주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급기야는 현장 시장실이 파행으로 무산되고, 우리 박원순 불통시장이 구민들로부터 망신을 당하는 등 구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어쩔 수 없이 지난 4월 16일 사업 철회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 다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께서는 현 시점에서 사업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반대의사를 밝혀 수정하여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마포구와 용산구의회에서는 이미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본 사업철회촉구를 결의한 바 있는데, 유독 우리 중구의회만 동의할 수 없다는 의원들께서는 도대체 누구의 대표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정하여 7 대 2로 표결처리 채택한 결의안을 또 다시 입에 맞지 않는다고 건의안을 재발의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뭘 보고, 무슨 생각으로 찬성했는지, 이게 우리 의원님들의 수준입니까, 지금! 구민의 대표라고 자처하고 있는 우리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방금 발의한 이 건의문도 지난 4월 29일 접수한 것을 다시 어제 저녁에 일과 이후에 또 다시 내용을 바꾸고, 갈아 끼우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아침에 본회의 시작 직전에 다시 수정한 것을 보면 어제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회가 서울시의 대변기관입니까, 여기가! 지금 건의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내용이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문제도 어제까지 중구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언제 어디로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전혀 상의된 바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하도 안이 바뀌어서 저도 지금 헷갈립니다.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건의문에 보면 첫째로 왜곡된 정보와 이해부족이 소통부재 때문이라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 기술하고 있는데, 서울역고가 문제는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도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자체를 반대한다고 지금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우리 동료 김영선 의원 5분발언할 때 서울역고가 반대한다고 반대, 반대 표현을 하시는데 저도 서울역고가 공원화 반대한다고 발표한 적 없습니다. 하되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과 대책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 대책은 서울시에서 가지지 않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소통의 문제입니까? 이 논리는 간단합니다. 지금 서울역고가로 넘어오면 만리재로에서 퇴계로, 남대문시장, 동대문운동장 역사공원 쪽으로 바로 올 수 있는 거리를 두고 우회도로로 둘러가라고 그러고,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고 길이 막히고 피해가 있는데 누가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서울역북부 역세권 개발을 통한 MICE 산업, 난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여기 발의문에 담은 우리 의원님들 이 내용 아십니까? 그리고 셋째로 담고 있는 코레일 북부 역세권 개발, 해서 코레일과 합의도출 문제 나오는데요. 지난 연말에 한화 컨소시엄 포기한 것 아닙니까? 왜 포기했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대체도로 건설사업비 400억을 사업자에게 부담하라니까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니까, 수익성이 없으니까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 전에 해달라고 할 때는 안 해 주고 있다가 지금 서울시에서 바짝 코레일에 매달려서 구걸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북부 역세권개발사업 언제 될지 모릅니다. 서울역고가 공원화 내년 연말까지 한다는데요, 이 코레일 사업 합의하는 데도 내년 연말까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박원순 시장 그때까지 서울시장 있으라는 법을 누가 장담합니까? 나오고 나면 끝인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민간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대문시장 2018년까지 50억 투입하는 것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중구청에서 요구해서 중구청에서 지원하는 국비사업인데 이것을 마치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큰 선심이나 쓰는 것 같이 언론에 발표하고 하는 이런 작태가 도대체 우리 구민들을, 시민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농락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모르니까 지금 넘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도심 공동화문제요. 우리 도심 공동화현상은요, 도심공동화현상이라는 개념이, 좀 알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도심의 상주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중구에 주간 유동인구는 1일 벌써 350만입니다. 포화상태입니다. 그런데 고가 공원화를 해서 상주인구가 늘어난다고요? 도대체 이런 논리가 도대체 누구의 논리입니까? 거기에 밤에 서울역고가 만들어 놓으면 밤에 텐트치고 와서 거기서 사람들 거주할 겁니까?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과 도심 공동화사업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공원화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되 공원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하되 거기에 대체도로, 청소차고지 이전문제 해 주고 하라는 겁니다. 먼저 하고 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에 우리 의원님들 왜 목소리를 같이 안 내주고 마포와 용산은 지금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의회만 지금 서울시만의 대변기관처럼 해서 나팔수하고 있습니까? 어제 서울시 기자회견 내용도 보면 여기에 지금 담고 있는 내용들이 새로운 것이 없어요! 이것은 서울역고가와 관계없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울시장의 직권으로서 당연히 중구와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해줘야할 사업들,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들 이런 것을 지금 짜깁기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왜 여기에 지금 우리가 놀아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목소리를 좀 제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조목조목 따져서 서울시에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지금 잘못된 겁니까? 제가 제 개인을 위해서 요구하는 겁니까? 우리 중구민과 중구의 발전을,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알았습니다. (

의석에서 – 누가 선동하고 날조한다는 거예요?) 이런 주민이 없었으면, (

의석에서 – 안 나왔어요, 처음에. 요구하니까 나온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나가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나가도 되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다음 회기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거나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투표로 하시지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나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를 원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무기명.) (

의석에서 – 무기명 전자투표로 해 주세요.) 의견이 없으므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본 의원은 투표 참여 안 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먼저 재석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버튼 세 개 중 아무버튼 한 개를 지금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버튼을 누르셨습니까? 재석인원 확인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인원 9명 중 참석인원 6명, 불참인원 3명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주민대책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예. (

의석에서 – 의회사무과에서 좀 의장님 보좌를 똑바로 해요!) (

의석에서 – 버튼을 안 누른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안 누르신 분 계시잖아요, 안 누른 분, 기권. (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해야지.) (

의석에서 – 여기 의석에 앉은 사람이 8명인데 버튼을 안 누른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안 누르신 분은 불참하겠다는 얘기 아닌 가요? 투표 안 하겠다는, (

의석에서 – 내가 의장한테 물었잖아, 의장한테. 재석인원 지금 8명인데 앉은 사람이,) 그런데 참석인원 6명으로 나오고 불참 세 분은 투표를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과장님, 과장님,) (

의석에서 – 답변 못하잖아.) (장내소란) 6명만 투표하는 의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맨 왼쪽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가운데 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님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5월 1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