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고종학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문화관광 업무에도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54억7,895만 원의 33%인 51억106만6,000원 증액하여 총 예산 규모는 205억8,001만9,000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인프라 구축부분에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지원하던 사회단체보조금이 2015년부터 폐지되면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영월문화원 사업 중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780만 원을 증액하고 운영비 과다계상금액 4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민문화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연례 반복행사 지원 및 울란우데시 오페라공연 등 군민문화행사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3,000만 원, 행사보조금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국제미술전람회 특별전 개최를 위해 기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입니다. 기금지원예산이 350만 원 증액됨에 따라 도비 30만 원 군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축제지원부분입니다. 동강국제사진제입니다. 동강국제사진제 중국사진작가 100인 촬영대회 도재정보존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고 김삿갓문화제입니다. 제18회 김삿갓문화제를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코자 작년과 같은 예산 3억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단종문화제 세계화 구축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먼저 단종국장세계화 자문위원회 운영으로 210만 원을 단종국장 세계화 학술심포지엄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종국장 세계화 관련 단종문화제 50주년 행사 연구용역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관리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영월군으로 관리이전됨에 따라 6월부터 12월까지 관리 예산 5,19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도부터 군민의 문화증진을 위해 근대산업유산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월시네마의 국비 매칭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광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한 라디오스타 박물관 하반기 운영비 1,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영월숯치유센터조성사업입니다. 국비 추가배정분 5억 원에 대한 매칭부분과 경제부분에 대한 폐광기금 사용비율을 맞추기 위한 사업비 9억7,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영서에코힐링벨트화사업입니다. 2015년도분 국비 1억8,700만 원과 군비 2,039만1,000원 등 총 2억73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군비 부담금 3억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박물관고을활성화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편성했던 사업비 4억2,000만 원을 문체부 예산 과목과 동일한 경상비인 홍보와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로 변경하고자 201항목으로 2억2,000만 원을 207항목으로 2억 원을 계상하고 401항목 4억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입니다.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은 2014년도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으로 총 4억 원의 예산으로 전통 숯공예품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금번 추경에는 생산시설비 구축비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특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강원도 주관으로 폐광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특화마을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장릉 도깨비마을을 비롯한 5개 마을이 선정되어 총 67억의 사업비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될 계획이며 올해는 장릉 도깨비마을과 남면 북쌍리 물놀이 캠핑마을에 대하여 설계비 등이 배정되어 각각 국비 6,250만 원을 포함한 1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폐광지역 4개 시군 생태산업유산 벨트화 설계비 중 우리 군 부담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 관리사업입니다. 한반도 주차장 등 관광시설 유지관리비 3,006만 원과 탄광문화촌 내 빔프로젝트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관광홍보기반 구축입니다. 관광안내 체계의 개선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해 2,832만 원을 계상하고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 내일로 티켓 자유여행 패스이용객 지원사업을 위해 추가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관광실태조사 지원이 영월관광 기초조사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안내 체계 구축으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보급사업비 800만 원, 289쪽에 관광안내판 신설 및 개보수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질유산을 활용한 관광체험 활성화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마케팅사업비 2,5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박물관 고을 육성사업입니다. 술샘마을 주막거리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는 시설비용 이외의 항목에 대해 집행이 곤란하다는 문체부 방침에 따라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포럼 사업으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영월국제박물관포럼사업비는 당초예산에 군비 4억 원만 반영하였으나 추가로 확보된 국비 4억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행사운영비 1억4,200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 원,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6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유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일반문화재 보존관리 일반운영비로 영모전 주차장 임차료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총액계상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영월 장릉 소방관리 용역 지원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 과목변경으로 1,000만 원을 감액 결정하였으며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 먹이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청령포 관음송 보호수 치료에 600만 원과 천연기념물 은행나무 보호수 치료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장수하늘소 복식증원 연구 및 기자재 구입 실내 사육실 및 옥외 사육장 조성사업 9억3,470만 원 중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 사료구입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통 사찰 방제시스템 구축사업비 국비 1억5,200만 원을 포함한 3억400만 원을 예산 과목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도비보조사업으로 김종길 가옥 안채 보수정비에 도비 2억 원을 포함 4억 8,350만 원을, 보덕사 극락보전 단종제각 건립에 도비 9,600만 원을 포함 2억4,000만 원을, 창절사 서원 보수에 도비 8,000만 원을 포함 1억9,856만 원을, 금강정 정자 지붕 보수에 도비 1,600만 원을 포함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김종길 가옥 안채 보수에 따른 감리비로 1,2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김종길 가옥 안채 보수 및 창절사 서원 보수 부대비로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영월 장릉 소방관리 용역 지원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비로 국비 700만 원을 포함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지역 주민 공감 정책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문화재 지역 주민 공감 정책사업에 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국비 1억5,200만 원을 포함 3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국유문화재 관리 이자 4만9,830원을 자연유산 홍보 제작 지원 이자 141만4,250원을, 2013년 지자체 3D 영상컨텐츠 제작 사업 5,105만6,000원을, 2013 지자체 3D제작지원사업 이자 8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013년도 컨텐츠 개발 지원사업에 25만 원을, 도지정문화제 실증조사 312만 원을, 다음 294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분권교부세 198만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사무실 서고 책장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299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4억1,42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지역문화재 보존관리 부분 관광지 운영 사무관리비에 장릉 침입감지 CCTV 유지관리에 3,000만 원을, 관광지 이용료 체계 검토 연구 용역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릉 경비시스템 유지보수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릉 물무리골 화장실 개축 시설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12억9,58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영목 과장님이 병중으로 못 나오셔서 실장님이 질문에 답하기가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이 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285쪽에 맨 위에 영월숯치유센터 조성해서 14억7,500이 증가가 됐단 말이예요. 이게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을 했을 때 총 사업비가 146억이고 1단계 사업이 91억으로 완료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5억이 남았는데 2015년도에 33억을 가지고 2단계 사업을 하신다고 했단 말이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간 게 24억7,500. 2015년 업무보고 때는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 때는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14억7,500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24억7,500 사업비용이면 완전 그 쪽 숯 치유센터사업이 완전히 종료가 되는 겁니까?

국비가 5억만 배정이 돼서 매칭으로 해서 도비 포함해서 10억으로 당초예산에서 됐고요. 다음에 문체부에서 국비 5억을 추가로 배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매칭 부분이 도비 포함해서 5억해서 총 20억인데 4억7,000만 원은 별도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에서 폐광기금을 운용을 하면서 폐광기금 중에 경제사업 부분을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할당량 문제 때문에 이쪽에 경제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일단 넣어서 내년도 매칭부분하고 같이 연결을 해 보자고 그래서 4억7,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가능하면 30억 이내로 사업을 일전에 의원님들도 말씀도 있었지만 사업을 축소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만 하는 걸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하고 매칭을 해서 약 30억 정도에서 해결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현재 24억7,500이 2015년에 33억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이 사업이 2015년에도 사업이 완전히 종료가 안 되는 거네요?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숙소가 되겠습니다.

2단계로 지금 건물을 짓고 샤워장, 식당, 숯 판매장, 숙소를 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이게 미래에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숯하고 숯가마하고 같이 병행을 했을 때 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가능할 거 같습니다가 아니라 이게 반드시 가능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중단도 시킬 수가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동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영월 군민들 모두가 여기에 정말 관심사항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정말 구체적인 사업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반드시 연구를 해서 실패하지 않는 사업이 되도록 정말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길로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81쪽 하반부에 보면 군민문화행사 지원사업이 있죠? 9,000만 원인데. 추경 1억2,300 올렸고. 이게 구체적으로 군민문화행사라는 게 어떤 겁니까? 여기에 보면 뭐 군민문화행사지원 뭐 이렇게 나오고 미술전람회 특별전, 군민문화행사지원 구체적으로 뭡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000만 원 확보한 거는 저희가 MBC가요베스트라든가 총 5개 행사에 소진됐고요. 추가로 향후에 할 행사들이 MBC어린이인형극, 작년도에 계속했던 게 2,500만 원 정도 예정돼 있고요. 울안우데 오페라 공연이라든가 고3수험생을 위한 공연, 연말송년음악회 등 8,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런 행사들이 되겠습니다.

울란우데가 우리 초청 공연 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연 초청 계획이 있습니다.

몇 월이죠?

자매도시 관련 관계도 있고 군민들한테는 문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

울란우데에 대한 오페라 공연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든가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혹시.

대한 간단한 자료는 받았습니다.

자료 정도는 받았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거는 없잖아요?

내용은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이야 계속사업으로 한다 그러지만 울란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284쪽에 읍민관시설 물품 구입 부분이 있죠?

자산취득비 4,800만 원.

예. 여기 물품 시설 전반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종목이 나와 있습니까?

구입비는 저희들이 시설물은 완비를 해 놓고 그 안에 티켓팅 하는 부분하고 다음에 음료하고 물품 판매하는 이쪽에 각종 컴퓨터라든가 냉장고 이런 것들은 시설사업비에 포함이 못 돼서 물품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월 관내에 장애인들이 만드는 탁자라든가 의자나 이런 물품 만드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일반 건물이 새로 들어 가게 되면 기본적인 물품이 구입할 건수가 있으면 그 쪽에 주문제작도 가능할 거 같으니까 아주 어려운 거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월관내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만 몇 가지라도 선정을 해서 직접 그 쪽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서로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85쪽에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 건입니다. 지금 협의자료를 이렇게 갖다 놓으셨는데 이게 뭔가요?

때 의원님 말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제성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 중간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쪽을 지금 국도비는 편성이 돼 있는데 군비 부분이 편성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매칭이 안 돼 가지고 문체부에서 빨리 매칭을 하라고 독촉이 와서 다시 매칭을 올리면서 저희들 지금 중간보고가 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통합관광안내센터만 해 가지고는 나중에 유지관리 부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소득이,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거를 찾느라고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비는 얼마나 주셨죠?

1,600만 원 줬습니다.

국도비는 확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자료에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서에.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지금 이게 확보됐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그게 저는 그 과정이 60%는 확보가 돼 있냐 하는 거죠. 국도비 확보하셨다고 표현한 게.

지금 이 안이 확정이 되면 지금 드린대로 안내센터 부분은 작은 포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지금 어떤 평면도나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4개 시군이 공동으로 다 하겠다고 협의를 했냐 안 했냐 그거를 여쭤 보는 겁니다.

4개 시군하고 협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4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셔야 될 거란 말이예요. 안 그런가요?

강명호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본 의원도 분명히 그렇게 들었구요. 그렇게 동의했었고 근데 조금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천에 전두부공장이 백두대간으로 해서 10개 농협이 회원조합해서 10억씩 투자해서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 다른 조합들은 돈들을 안 냈죠. 10억씩 출자를. 그래서 결국 주천 농협에서 이런 말을 드려야 되나 하지만 독박을 썼단 말입니다. 결국 주천농협이 합병까지 가는 단초를 제공했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4개 시군에서 공동출자해서 공동관리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들었었는데 그게 안 되면 분명히 유영목 과장님이나 계장께서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본 의원도 정확하게 들었던 거 같아요. 근데 지금 거기서 공간만 우리 3개 시군에 공간만 하나씩 주고 거기다가 대충 갖다가 자기네 시군이 관리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자료 달라 그러면 대충 갖다 놓고 관리했을 때 아까 강의원님이 우려했던 대로 그 지역에 하나 해 주십시오. 해를 주십시오. 우리 통 사정하고 쫓아 다녀야 됩니다. 이거는 돈은 우리 군비가 다 들어가고 또 그 분들한테 나름대로의 지분이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분들 다른 시군에 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지분요구할 거고 다른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 의원도 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재고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지 조성하는 것이 70,000평방미터입니다.

7만이고 조금 아까는 9,000이고 그런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러면 여기에 부수적으로 지금 우리가 너무 길게 가지는 않았으면 서로 좋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생태정보센터 120억 뒤에 야생화 16억 해 가지고 한 160억 들었어요. 안 돼. 그러니까 그 뒤에 곤충박물관 집어넣습니다. 또. 그것도 성공여부는 아직 모르겠고요. 또 기껏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자 숯가마도 마찬가지예요. 80억 들여했어요. 아, 없어. 거기다 또 30억을 또 들여야 돼. 다 지금 그렇게 가는 과정이라. 이게 330억을 들여서 3,000평을 가지고 규모가 안 되면 또 벌려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예요. 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사실상 획기적인 정말 안을 가지고 차라리 저는 뭐 다 동의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미니어쳐박물관도 아니고 어쨌든 그게 영월에서 추진하다 안 돼서 알펜시아로 들어갔어요. 어쨌든. 그렇게 뭔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그게 성공여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해 가지고 건물 하나 거기 3,000평 건물 하나 삐죽하게 올려 가지고 몇 층이예요? 2층 건물이네요. 예를 들면 2층 하나 올려 가지고 과연 그게 무슨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고 거기를 가고 제가 알기로는 직업체험관 같은 것은 서울에 있더라구요, 보니까. 우리 아이 수학여행 가는데 보니까. 거기는 정말 이런 표현하기는 뭐 하지만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배를 째면 정말 째는 듯한 느낌 그런 걸 다 갖취 놓고 한데요. 정말. 실물하고 똑 같이. 그렇게 잔인한 걸 왜 시키나 거꾸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또 시설을 갖다가 넣는 그게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고를 하심이 맞는 거 같아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꾸 한 거 가지고.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광센터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대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의미가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태백, 정선, 삼척, 영월군. 4개 시군을 합쳐서 농특산물이라든가 관광지를 이 지역에다가 이거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컨트롤타워식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개 시군에서 특색있는 음식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특산물 그런 거를 연계해서 여기서 홍보를 하고 주문을 받고 어떤 컨트롤타워식으로 추진한다는 얘기로 들었고요. 관광지 같은 경우에도 4개 시군에 정선은 뭐가 있고 태백은 뭐가 있고 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거를 보고 정선에 가면 이런 게 있고 태백에 가면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이런 거를 보고 4개 시군을 엮어서 통합지원관광센터로 만들려고 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수한 관광자원으로 이거를 설립하는 게 아니고 4개 시군을 묶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 문화관광과장이 저희 의원들이 4개 시군에서 합의가 된 상황이면 하지만 그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거를 보류했던 상황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정확한 설명이 아닌 거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서.

통합관광안내센터를 강원연구개발원에서 구상을 할 때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목적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영월군에다 하다보니까 영월군에서 영월군 관내에 있으니까 책임지라고 하라고 도에서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때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영월군에서 부담을 해야 될 운영비 부담을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수익성이 창출이 되지 않으면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계속해서 그 형태로만 가야 된다고 문체부에서 얘기한다면 저희들은 할 수가 없다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타워 방식으로 가돼 여기에 계획안에 보면 이걸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한 그거랑 다 겸비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안을 집어넣었다는 말씀이신가요?

290쪽 술샘주막거리 조성사업 건입니다. 당초에는 연구개발비 5,000만 원, 연구용역비 5,000만 원 1억을 했던 거를 바꾸는 거죠? 시설비 부대비로.

저희가 주막거리 CI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당초예산에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뭔가 주막거리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대표 브랜드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5,000만 원을 세웠는데 문체부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비 집행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시설비 외에는 집행이 불가하다 이러한 문체부 규정에 따라서 이번에 금액을 삭감을 하고 5,000만 원을 다시 시설비로 다시 돌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술샘박물관 주막거리 부분 연구개발을 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꼭 그런 거는 아니고 지금.

지금 우리가 술샘박물관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길도 못 잡아 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길을 잡기 위해서 연구비를 했다 그래 갖고 당초예산 때 본 의원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앞으로 길도 못 잡아 놓고 연구비라든가 용역비 이런 부분들을 없애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시설비라든가 부대비 이 부분이 그렇게 필요한가요? 그 주변 여건이 전부 다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시설비를 들여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이 뭐죠? 무슨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산 설계상에 예산은 잡혀 있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 사업비가 남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니 지금 상황에서 4동을 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은 당초 시설비 중에서 연구용역비가 꼭 뭐 컨텐츠 융합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빼가지고 세워놨었는데 문체부 지침에 의하면 연구용역비는 시설비 외에는 사용 불가하다 이렇게 집행에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다시 시설비로 돌렸는데 시설비 자체가 지금 그렇게 풍족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도 5,000만 원을 돌린 것도 기존 건축사업비에 포함돼 가지고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안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하는 건데 지금 그 돈도 풍족하지 않다고 모자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시설비가 모자란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다보면 설계상에 설계대로 꼭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거. 계장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사업을 하다보면 들어가는데 4동에 무엇을 할 거라고 설정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왜 설계변경을 하냐고요. 4동에 각 동마다 어떤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왜 시설비가 모자라고 건축비가 모자라고 이런 말씀이 왜 나오시냐고요. 4동에 대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70억이죠.

자꾸 얘기가 헛도는 거 같아서,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10억을 가지고 가령 뭘 한다고 하면 딱딱 정해진 게 있을 거 아니예요?

저희가 이게 연구용역비 5,000만 원도 당초에 시설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I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국비사업에서 5,000을 빼서 연구용역비로 세운 건데 저희가 사업 변경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문체부에서는 그걸 다시 시설비로 돌려라 다른 연구용역비로는 항목을 지출을 못한다. 원위치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저는 문체부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윤길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꾸 변경은 안 됐다 돈은 원래 그대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령 우리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집에 가전제품을 들여 놓는다 치자 이거예요. 그럼 TV 냉장고 다 품목대로 다 예산을 편성을 할 거 아니예요. TV 150, 냉장고 뭐 200. 해 가지고 한단 말이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 가지고 이 돈으로 냉장고 사면 안 돼. 그래서 냉장고 살 돈 250이 떠 버린 거예요. 그죠? 맞죠? 뜬 거예요. 그러면 냉장고 못 들여 놓으니까 250만 원을 손에 쥐었는데 아 그러면 냉장고 대신에 우리가 에어콘을 초특급으로 갖다 놓자 라든지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앞으로 뭘 살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저도 그게 타당하다고 봐요. 근데 총액은 변동이 없다 변동이 없다 그거는 조금 그러신 거 같고. 어쨌든 자꾸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문제점들이 점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150평에 70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나중에 또 군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불안함들이 오는 거죠. 사실 토건은 제가 보면 어떤 설계변경이나 토목같은 경우에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암을 측정을 했는데 그 위치에서 안 나왔는데 암이 나오면 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건축이라는 것은 거기다 맞춰 놓고 돈이 부족하면 사업자한테 부탁을 해 갖고 다시 더 들여 놓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거는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꾸 총액은 똑 같다 총액은 똑 같다 그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돌려 놨는데 아직까지 그걸 못 찾았지만 그래도 그 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올려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5,000만 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냥 간단하게 의견만 제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보실 필요없구요. 단종문화제 50주년 행사 연구용역 건인데 제가 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인데 용역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 같아요. 주민들이 일단 무엇을 할 것인지 먼저 찾은 다음에 타당성을 맡겨줘야 되는 게 용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종제 50주년 행사 연구용역도 사실은 실제적으로 단종제위원회나 아니면 의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좀. 어떤 취지인지는 알아요. 아는데 그게 선행이 될 거 같고 우리 스스로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집행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는 것이 전 현실적이라고 보지 그걸 외부 용역을 줘서 그러다 보면 외부의 사례를 찾게 되고 내 몸에 맞는 옷이 아닌 걸 우리가 입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거 그냥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서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하고 싶어요. 앞으로 용역부분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니면 우리 스스로 자체로 찾아내는 것이 더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냥 제 의견이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가지고. 287쪽하고 288쪽에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관광개발 시설관리로 해서 뒷장에 넘겨 보면 아트미로가 있어요. 한반도지형 아트미로 등 공공요금이 있는데. 지금 아트미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아트미로.

전에 게 아트미로고. 또? 새로 또 한 거는요?

일부하고 군비하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트미로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걸로 저는 컨텐츠가 굉장히 약하다고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됐지요. 또 에코미로를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이것도 반대했죠. 똑 같다 해 봐야 내가 볼 때는 되지 않을 거 같다 했더니 굳이 그때 요금을 받으시겠다고 요금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잘 될거라고 하셨단 말이예요. 근데 지금 결과가 이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만들어 놨으니까 공공요금은 들어가야 되고. 이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판단을 제 판단이 다 맞았다는 건 아니고요. 서로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없으시면. 291쪽. 하단부에 보면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 사료구입비 3,000만 원이 나오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기존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과목경정을 하는 내용으로.

그런 거예요?

그 뒷장에 보면 시설비 3,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요거가 변경이 됐죠. 사료비로. 근데 사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가 거기에 그러지 않아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돼서 문제도 많았지만 시설비가 3,000만 원 단발성 1회로 끝날 수 있단 말이예요. 근데 우리가 문화곤충 뭐 이렇게 천연기념물 이거 해야 되는 사실 복원해야 되는 사료비를 연간 3,000만 원씩을 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몇 달에 3,000만 원을. 이 모든 사료비를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대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조금 사실은 천연기념물이라든가 이런 복원사업은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운영비라든가 사료비라던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 사료가 어떤 건지 아세요? 혹시. 이 사료가 지금 여기서 사료 구입했는데 사료가 뭔지 아세요?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하늘소 기르는 사료비가 그 부분에서 현재까지는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오늘 곤충박물관장하고 문화재 담당이 문화재청을 방문하러 갔습니다.

지금 계장님 말씀 맞는데 지금 우리가 군에서 부담해야 된다라는 맞다라는 말씀도 조금 그거한 부분이지만 이 사료가 혹시 뭔지 아세요? 장수하늘소. 사료비 이렇게 해 놨는데 장수하늘소한테 필요한 사료가 뭐죠? 하여간 지금 담당자가 모르시는데 이 사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장수하늘소라든가 소똥구리라던가 이런 사료 부분들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될 겁니다. 계속.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거를 여기에 계속 복원하는 동안 우리가 사료비를 대야 된다면 이 부분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작이 중요한 거지 대 주는 게. 먼저 해 줬는데 올해는 안 해 줍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서식하고 있으니까 문화재청에서도 사업비를 줘서 그걸 하라고 했는데.

아니요. 계장님. 서식하지는 않습니다. 서식을 했으면 복원이 아니고요. 완전히 멸종된 거를 복원을 한 건데. 그래서 이거는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설명을 드리면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매칭사업비로 군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부담을 하는데 그 중에서 사료비는 여기에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우리 매칭군비 빼 가지고 사료비로 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실장님.

전체적인 제가 말씀드린 뜻은 아닌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수하늘소를 우리 군에서 키울 의무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국가에서 100% 해 가지고 국가에서 하는 게 맞는 사업이예요. 그런데 제가 보는 바로는 아마 매칭돼서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걸 당초에 계획세웠던 데서 군비를 빼 가지고 별도로 세우는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시스템 말씀하셔서 그 시스템에 그런 거죠. 우리가 사실 예산을 보면 꼭 이 돈이 왜 들어가냐 마냐 이게 아니라 사업을 봐야 된다고 전 봐요. 그러면 그게 매칭이 되는 이유가 장수하늘소를 왜 굳이 껴 안아 가지고 그거 한 마리에 2억씩 진짜 판로라도 있으면 좋다 이거예요. 좀 해 봅시다 좀 팔아 봅시다 타 시군에 수목원에도 막 갖다 풀고. 근데 이게 천연기념물이라 팔지도 못하고. 사실상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겨야 되는지. 조금만 넓혀 보면 청정소재산업진흥원도 R&D사업하는데 R&D를 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다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단순 비교를 하자면 일본에는 R&D사업을 해서 공장을 바로 직격적으로 연결이 안 되면 없애는, 벌써 없애서 걔들은 연구를 하면 바로 실용화될 수 있는 그것만 하는데. 제가 멀리 갔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결과만 놓고 보면 매칭이니까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사업은 안 해도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289쪽 상단부 보면 지질유산을 활용한 관광체험활성화 해 갖고 7,500이 서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죠?

놓은 부분하고 말씀하셨던 화장실 부분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아마 전체적으로 관리계획하고 화장실은 곧 추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88쪽에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내일로 티켓하고 자유이용객 지원사업해서 3,0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용해서 오는.

그러면 그 분들이 여기에 열차를 이용해서 들어오는데 그 분들을 어떻게 조사를 하죠?

단체로 버스 이용해서 오는 관광객들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일전에 여기 젊은 대학생들이 영월관광을 와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동거리가.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와서 이동거리가 다 택시를 타야 되니까 한반도도 이쪽에 있고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교통편이 엄청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하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관광지가 산재해 있고 연결하는 노선버스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은 많이 접수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 봤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우리 군 재정력으로는 감당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 요구한 내일로 상품같은 경우에 2011년도 당시에 영월역을 이용한 내일로 상품이 전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정도의 인기 상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월군 관광지 특히 별마로 천문대를 이용한 학생들이 많아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2012년도에 저희가 래프팅업계라든가 민박업계에서 반발이 심해서 잠정 중단을 하였고 그 학생층들이 지금 전남 고창하고 호남 쪽으로 대부분 이동이 된 상태입니다. 몇 년 전부터 영월역에서 계속 요구가 있어 왔고 지역 관광 쪽에서도 주문이 있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는 거에 대해서 홍보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저희가 관광홈페이지하고 영월역을 통한 코레일을 통해 하게 됩니다.

기차를 이용한 관광객들이 일단은 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봐야지만 아는 건가요? 아니면 코레일에서 여기 전문 대학생들이 만약에 탔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건가요?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292쪽에 김종길 가옥 안채 보수가 무려 4억8,000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2014년도 도에서 영월 김종길 가옥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집안 뒤 쪽으로 물이 많이 차 있어서 현재도 지금 한 채가 기울어진 상태라가지고 보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온 상태고 거기에 지원율이 비율대로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도에서 2억씩이나 또 지원을 했는데 그만큼 가치가 있고 이게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은 개인소유입니다.

개인 소유인데 역사적 가치가 큰 모양이죠?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는 지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전통가옥으로 지정해 놓은 거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도비까지 확보가 되면. 네. 제가 알고 싶은 건 이상입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이 사업하는데 자부담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도지정문화재기 때문에 도비하고 군비만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총 어느 정도나 들어갔지요? 김종길 가옥에.

강원도 문화재입니까. 강원도지정 문화재입니까? 김종길 가옥이.

가옥이 집안에 살고 계시나요? 가옥 자체에.

본채는 아니고요. 문화재지정 돼 있는 본채 말고 별도로 지은 가옥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살고 계세요?

알기로는 두 분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 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차 마시러 갔는데 차를 못 먹고 나왔어요. 영업을 안 하시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지만. 일반 개인이 투자하지 않는 곳에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라에서 관리를 하든 강원도에서 관리를 하든 그 부분은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이거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사 두 분이 살고 계신다 그래도 본인들이 예를 들어 7, 8년이면 그 정도 보수금액으로 보수가 됐으면 사실 지금 운영이 돼야 됩니다. 일반 개인이 집을 지어 보면 적어도 10년 15년은 그냥 갑니다. 근데 7, 8년 정도돼서 다시 여기에 4, 5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본인들이 정상적으로 관리를 못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맹목적인 지원보다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적인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박봉식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5억8,942만 원이 증액된 253억5,81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관리 분야입니다. 환경보존기금 위탁관리비 지원사업 사전 사용분 9,507만2,000원과 군비 추가분 2,99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도시 육성 분야입니다. 청소관리의 자산취득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하단과 320쪽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의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전 사용분3,663만4,000원과 사회배려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생태계 보전 분야입니다. 생태계 교란종제거사업 인건비와 재료비로 1,930만 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재료비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자연휴식지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감하여 인건비로 과목변경 하였고 환경사진제 일반운영비 국비 감액으로 군비 추가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 운영의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하단과 328쪽의 곤충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추진여비 335만2,000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억6,964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비의 군비 2,500만 원을 감하고 도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가치 최고화 분야입니다. 조림사업 자부담금 4,670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가로도시 경관조성사업비 시설비로 1억4,000만 원과 도시숲관리 시설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산림조성분야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재료비를 4,400만 원을 감하였고 시설비는 1,857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산림문화 및 소득창출 분야입니다.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로 3억3,792만1,000원을 산촌생태마을 보수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등산로 정비 일반보상금으로 500만 원 증액과 숲길, 등산로 화장실 사후관리 민간위탁금 9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숲길 조성 사후관리 등 4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1억890만6,000원을, 망경대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로 8,8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국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1억 원을 감하였고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의 민간자본보조비 500만 원을 감하여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337쪽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액은 총 21억1,635만2,000원이 증액된 105억5,1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 보조금 의 6억9,519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에 14억2,116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상수도예산은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43쪽입니다. 쌍용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3억3,260만 원을 미래곤충산업화 센터 사업의 시설 및 부대비 4억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부분 몇 가지 묻겠습니다. 326쪽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올해 어느 정도 추진했죠?

아직 추진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가시박 이런 거 아직까지 추진 안 됐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5월말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기에 추진을 해야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고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이고 쉽게 할 수 있는데. 5월 중순 지나가면 클만큼 커서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텐데요.

이 부분도 원주환경청에서 지난번 한반도 습지 내에 회의가 있었는데 관련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5월 중순경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거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전임 김준기 과장님 계실 적에는 그런 부분을 조기에 빨리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말씀 한 번 들었던 거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고요. 환경감시대 운영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죠? 환경감시대가.

강원환경감시대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읍면별로 감시대가 활동을 하고 있나요?

아직은 실시하지 않고 저희들이 5월부터.

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감시대가.

이 부분은 하천변에 투기 행위라든가 아니면 하천변에 오염된 부분을 직접 청소도 하고 여름철 투기오염 행위를 감시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28쪽 하단부에 보면 다양한 특화 숲 조성이 나왔단 말입니다. 올해 추경도 2억4,000 정도 들어있는데요. 다양한 특화 숲이라 그러면 우리가 다양하게 종류를 어느 어느 수종을 갖고 있죠?

죄송하지만 몇 쪽을.

328쪽. 다양한 특화 숲 조성 이렇게 해 놨습니다. 우리가 수종을 뭐뭐 관리하고 있어요. 몇 종류나 되죠?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식재하고 있는 수목은 작년도에 벌채한 부분들에 대해서 산주들께서 요청한 수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아니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가로수 관리하고 가로경관 조성에 다 들어간 돈이란 말입니다.

가로수 관리 자체는 대부분 느티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지형에는 한반도 관련된 무궁화를 식재하고.

여기에 나온 부분이 다양한 특화 숲이라 해 갖고 수종을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하는 건가 그 부분이란 말입니다. 도시 숲 관리에도 1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임차비죠?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어제 그제 서울시와 MOU협약과정에서 영월군과 서울시가 합의된 사항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의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서울 대공원에 영월의 숲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영월의 숲요?

예.

서울 어디다가요?

대공원에다가요.

어린이대공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린이대공원에 과천에 있잖아요.

예. 과천에 있습니다.

과천이 서울인가요?

서울대공원이 과천에 있는 게 서울대공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약을 했다는데 과천이 또 했다니까.

서울대공원 관리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에서 일부분 참여를 해서 대공원을 찾는 고향을 둔 분들이 찾으실 때 어떤 고향에 대한 애정과 어떤 그런 부분들을 높이고자 서울시와 같이 협약해서.

엊그저께 협약을 했다고요?

예.

예산은 미리 훨씬 먼저 세워 놓고 수종은 뭐죠.

영월에 군목인 소나무와 군화인 철쭉 이런 거를 위주로 할 계획은 있고 아직 설계는 안 나온 상태입니다.

하여간 듣는 게 처음이라. 위원장님 보충질의 없으면 하나만 더.

과장님 MOU 체결을 언제 하셨다고요?

6일 했습니다.

예?

6일.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MOU체결 건은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어쨌든 예산이 수반이 되네요?

예, 저희뿐만 아니고 지금 박물관과 또한 영월군 농특산물 홍보 펫힐링 관련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서 어제 그제 6일날 MOU 협약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환경산림과 한 과에 국한이 되든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했든 그 부분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럼 서울시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들어가는 부분을 하고 영월군의회는 안중에도 없다라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듣기에 따라 기분이 나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만큼 자존심을 많이 상했기 때문에 제가 주장을 해서가 아니고 이런 게 있으면 영월군의회하고 먼저 협의를 해야지 이거는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예요. 어쨌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제가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다양한 것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막상 당연히 거쳐야 될 의회하고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MOU를 체결하고 사진을 찍고 광고를 했을 때 과연 기분이 좋았을지. 이 부분은 서울시 아니라 세상없는 오바마하고 체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다른 의원님들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승인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 마지막 한 건만 하겠습니다. 329쪽 부분인데 지금 우리 솔잎혹파리나 재선충 발생빈도가 어떻죠?

저희들 재선충은 영월에 표본을 여러 종을 채취해서 강원도에 의뢰한 결과 영월은 현재까지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다. 인근 정선군과 춘천시, 원주시에서는 발생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방은요?

거기는 집중적으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월부터 저희들이 재선충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언제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한 번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면적이 몇 헥타 계획를 하고 있죠? 재선충이나 솔잎혹파리에 대해서.

352헥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우리가 약제비라던가 모든 비용들이 줄고 있어가지고 본 의원이 한 번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근데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도 2,500만 원을 삭감을 했네요.

예, 이건 국비 내시금액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4,4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재료비를.

군비하고 이렇게 감해도 산림방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나요?

저희들이 지금 3개소 발생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된 거 같습니다.

기존에 보면 가장 많을 때는 영월군에서 약 1,000헥타 이상까지도 방제 계획을 갖고 가고 이랬었는데 352헥타로 줄었단 말입니다.

지금 재료비가 감액되는 것은 국도비 내시 변경이 됐습니다만 변경된 사유가 조달 단가가 인하되면서 재료비에 들어간 비용이 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약제 수량이라던가 352헥타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수량은 충분하다는 얘기인가요? 오로지 단지 조달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 금액이 차액됐다라고 하는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326쪽에 사회배려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지원사업이 있는데 가구당 지원 규모가 있나요?

가구당 지붕철거하고 지붕개량을 포함을 해서 약 1,000만 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3억8,600이면 작지 않은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럼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보조사업 결정을 가구별로 하잖아요?

3억8,600만 원은 저희들이 일반가구 포함해서 3억8,600이고요. 사회배려계층 사업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회배려계층이나 일반 가구하고 할 적에 우리 지붕 개량 자재를 농공단지 내에 없으면 관내 업체가 생산한 지붕개량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홍보가 돼 가지고 지역 관내업체가 제품을 납품하거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7쪽 중간 부분이예요. 환경사진제. 국비가 1,400만 원이 감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죠?

원주환경청에서 다른 지역의 예산을 지원한 관계로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감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이 아니고 1,400을 감하고요.

그러니까 군비 부담금이.

군비가 600를 감했단 말이예요?

예.

딱 보기에 매칭사업이라 거기서 줄여 가지고 줄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닌가요? 굳이 그러면.

줄인 건 매칭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2,000만 원이 줄어드는 대신 군비 추가로 2,000만 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예, 당연하죠. 어쨌든 매칭사업인데 원주환경청에서 1,400을 감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매칭에 맞춰서 600을 또 감해야 되고 그죠?

예.

그게 매칭이 아니었으면 그냥 여기 감할 필요없이 바로 올렸으면 될텐데.

예.

그럼 이 사업이 단순히 원주환경청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줄였다는 거예요?

예.

지금 환경사진제가 2회째인가요? 3회째인가요?

3회째입니다.

그럼 3회째 들어와서 환경사진제를 해서 우리가 얻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이거 예측이 아니죠. 이미 3회째기 때문에 이걸 함으로 실제적으로 피부적으로 우리가 느껴야 될 부분이 있는 거란 말이예요. 이 시점에는.

예.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환경사랑에 대한 전 국민의 공감대를 향상할 것이고 동강 및 한반도 습지 등에 대한 친환경 생태도시로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잘 해 주셨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을 하기 전에 계획을 할 때 이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사실은 했는데 실제적으로 대상이 누구예요? 사진. 일반스마트폰으로 막 찍어서 참여를 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영월분들이 저도 사실 못 봤지만 영월분들이 이걸 우리가 친환경도시다 환경 뭐 이걸 하고 있다 전혀 알 수도 없고 지역민들이 뭐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은 몰라도 대외적으로 잘 알 수 있다고 또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효과가 전혀 안 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감하면 감하는 만큼 우리가 그냥 사실 폐지는 할 수는 없고 그러면 그만큼 생기는 만큼 축소해서 해도 충분할 거 같은데 이렇게 돼서 환경청에서 한 번 줄인 거 또 올리기는 힘들 거고 또 이런 사업을 다른 지자체로 옮기면서 점점 줄어들면 우리는 8,0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군비를 증액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있단 말이예요. 과연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될 의미가 있냐 이거는 차라리 2,000만 원을 줄여서 작게 했는데 효과가 안 나면 원주환경청에서 다시 아유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돈을 더 줄테니 살려 보자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너무 독선적인가요?

저희들이 지난해 환경사진제까지 하면서 의원님께서 큰 효과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시 한 번 추진해서 전 국민들이 다수가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환경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산서 주차장 있는데까지 내려오면서 낚시를 할 수 없나요? 지금 상황이.

지금 현재 자역휴식지고 생태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지역이 체험마을로 지정이 된 데가 몇 군데 있는 거 같습니다. 민박 부분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래프팅도 하지만 주로 낚시도 동반돼서 학생들도 받고 손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낚시를 아예 못하게 하면 지역적인 어떤 관광 차원에서 좀 더 손님들이 오기가 아무래도 줄어들 거 같다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체험마을이 선정이 되거나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한 달에 몇 번 정해진 날짜에 낚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을 만들 수 있나요?

자체적으로 어렵고요. 이 부분은 원주환경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체험마을이 있는 부락에 대해서 낚시라든가 아니면 민물고기를 잡는다던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되 예를 들어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뭐 요일을 정하든 분기별로 며칠 날을 정하든 그 부분이라도 가능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환경청과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8쪽 맨 위에 여비에서 국내여비 곤충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해 가지고 330만 원 책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직원들이 곤충산업 관련해서 출장 가는 여비죠?

그렇습니다.

주로 어디를 가시죠?

이 부분은 기존에 곤충클러스터사업하고 있는 곡성이나 관련된 환경부 이런 부분에 대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도요?

환경부.

아, 환경부. 지금 곤충에 대해서는 미래산업 곤충이다 미래의 식량 곤충이다 해서 이 곤충에 대해서는 정말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윤길로 의원하고 강명호 의원이 관련해서 견학을 갖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 갔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 의원들이 곤충산업클러스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직원들이 출장을 갈 경우에 의원들 하고 계획을 잡아서 한 번 다같이 의원들이 갔다 올 수 있는 그래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의원들이 그런 계획을 좀 잡아 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한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곤충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 곡성과 한 번 협의를 통해서 시간 계획을 마련해서 사전 협의를 통해 보겠습니다.

계획이 가능하다면 잡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90억2,729만3,000원보다 54.5%인 103억7,527만5,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 규모는 294억256만8,000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204만 원 시설비 10억9,564만1,000원, 시설 부대비 360만4,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영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한국농어촌공사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하여 11억1,96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하단과 372쪽 상단부분입니다. 김삿갓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운영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비 보조금 600만 원, 시설비 8억3,570만1,000원, 시설 부대비 529만9,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김삿갓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한국 농어촌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하여 8억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현지 확인 사후관리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에 따른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포 7리 마을회관 입구 동남자동차학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비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청에서 영월세무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부족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에 따른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 조성지 및 공원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당2리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부족사업비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환경개선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 6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주택 건설지원 도비보조 1,5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방안전 및 방범윤리교육 등 의무 교육대상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 원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 기반정비사업 시설비 5억9,649만 원, 부대비 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당초 교환해서 동시 선매각 매입 방식의 변경으로 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매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3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빈집정비 시설비 도비 1,000만 원, 군비 5,500만 원을 포함하여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포 10리 어린이놀이터 화장실 관리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을 위한 행복주택 부지매입 및 설계비 18억9,586만 원, 주거복지 R&D실증사업 8억8,439만3,000원, 위와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부대비 97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취약지역 여건개조사업에 설계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관련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비 보조금 이자발생에 따른 국고보조반환금 2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73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가 2개소라고 나왔는데 어디입니까?

김삿갓면 고씨굴 관광지하고 김삿갓 문학관 두 곳이 되겠습니다.

현 지정 게시대가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존에 먼저 만들어진거라든가 여러 형태가 있긴 있는데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통일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격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영월 관내에서 통일이 안 된 데가 많습니다. 5미터, 7미터.

그렇습니다.

5미터, 7미터 아마 공사하시는 분들도 불편한 부분이 있고 민간업자들도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되도록 앞으로는 지정게시대 자체가 규격화돼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74쪽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관주택 보조하는 부분이 있죠?

예.

동당 500만 원인가요?

그렇습니다.

해마다 계속 10동씩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서 여기서 선정을 하는 거고.

예.

심의 기구가 따로 있나요?

경관위원회 구성돼 있는 그 팀을 활용합니다.

경관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재무과에도 질의를 한 번 했었던 부분이고요. 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 상가매입을 34억을 계상을 하셨고요. 재무과에서는 그 부지를 아파트 현장 부지를 매각을 한다고 예산에 올리셨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예산서에는 매각을 할 계획이라든지 올릴 수 있는데 재무과에 해당되는 일이긴 하지만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걸로.

거쳤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번 당초에는 저희들이 매각 따로 했다가 매입하는 거로 별도로 했는데 제도상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동시에 매각매입으로 다시 변경해서 처리했습니다.

공유재산처분 그때 들어왔었나요?

같이 들었습니다.

액수도 같이 들어 왔었던가요?

예.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강원 영월중앙시장 재개발사업 시행협약서라고 해서 이 협약서는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11월 20일날 협약서를 이걸 바탕으로 진행을 하시다가 지난번에 현물교환을 하시려다가 법적 안 된다고 해서 의회가 의결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들어왔단 말이예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MOU건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뭘 근거로 이렇게 새로운 계약을 맺나요? 아니면 그냥 구두로 서로 지난번에 현물출자 교환하기로 했으니 안 됐으니 이번에 그냥 돈 주고 받읍시다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계약 체결을 다시 합니다.

계약 체결.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건에 대해서 계약안을 지금 지난해부터 LH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세부적인 부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넣고 빼고 얼마라든지 가격 문제라든가 그런 거를 원가계산이라든지 모든 절차를 거쳐서 거의 진행이 됐는데 납품시기에 관련된 부분이 서로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조율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때서야 정상적인 체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부분도 사실은 그런 거죠. 상가건물이 좀 축소되지 않았나요? 애시당초.

면적이라든지 그대로 돼 있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조정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도 의원이고 의회에 한 일원이지만 의회에서 사실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는다고 비단 이것뿐 아니고 예산서나 이래 보면 수모를 겪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정확히 건물이 지어지고 그 건물을 실제로 보고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이 난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설계도 하나 갖다 놓고 우리가 얼마 하니까 얼마씩 주고 받읍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물론 개인 상인들끼리 개인 사거래 간에 뭐 나물같은 거를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대충 산 이렇게 보고 저 나물 얼마유 내 줄테니 이렇게 합시다 사실 우리가 공무를 집행을 하고 의회를 거쳐야 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역할을 못해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을 아주 그렇게 급한 게 아니면 사실 다 건물을 지어 놓고 평가를 받은 뒤에 해야 되는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구요. 계약이 안 됐다면 그런 거고 만일 계약이 됐는데 이렇게 올라 왔다면 그러면 의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을 의원들이 아무도 모르고 이게 또 진행이 된다는 거는 이건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을 꼭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다 진행이나 과정상 그렇잖아요. 의회가 못하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미리 미리 보고도 해 주고 그러면 의정생활을 똑 바로 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375쪽 마지막. 이거는 수시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주거복지 R&D사업.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죠?

R&D에 관련된 거는 사실 외형적인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계속 각종 사업에 관련된 자문회의라든지 각종 낡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진행했다든지 기타 어떻게 구상을 배치를 한다든지 어떤 대상으로 넣는다든지 그런 학술적인 자료만 우선 형성이 되어 있고요. 깊이는 아직은 없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라 그랬죠?

총 사업비는 78억 정도 되고요. 우리 군비가 다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78억 중에서 연구용역비라 그래야 되나요? 조사비라 그래야 되나. 연구용역비가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축비는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 부분 좀 알 수 있나요?

현재는 기본 투융자심사라는 제도적인 게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도 저희들 예산심사를 하지만 국비에 관련된 부분이 투자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갖고 제출된 자료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사와 관련된 비용 예를 들어 주택이라든지 기타 관련된 시설하는데는 40억 정도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 연구비는 26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축비는 67억.

아닙니다. 건축 주택에 관련된 기타 비용은 40억.

그러니까 78억 중에서 건축비용은 40억 정도요?

그렇습니다. 41억 정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40억 보고요. 그러면 37억이 연구용역비로 나가는 거네요.

실제로 연구비가 26억2,000 현장에서 용역비 관련해서 또 감리라든지 한 3억7,000 이런 비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순수 연구용역비가.

26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0억, 26억. 12억은요? 12억은 어디갔어요?

부지매입비가 8억 정도 있는데 거기 포함이 안 됐구요. 다른 거는 설계비 한 3억7,000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설계비가 따로 포함이 안 되고 별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연구용역비를 우리가 26억으로 봐 주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원들이 총 몇 명이죠?

연구 인건비로 따지면 수석급 한 4명, 선임급 6명, 원급 11명. 21명이 되겠습니다.

21명요?

예.

지금 언제까지죠? 17년까지인가.

기간은 17년 12월까지입니다.

1인당 인건비 목적으로 나가는 게 1억 이상 되네요. 그동안에.

산술 평균내면 대략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어떠한 사업부분보다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예.

%는 안 따져 봤는데 여태까지 이런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인건비 용역비가 나간 사례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사실상 저희들 봉래사택 300동에 관련된 주거복지 건물에 대한 부담은 우리 군에서 하고 연구에 관련된 기타 비용은 국비 쪽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우리 군에서 아마 첫 사례가 될 거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연구용역비 비중이 이렇게 많이 나간 거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처음인 거 같아요.

그거까지는 타 지자체라든가 국가사업을 잘 몰라서.

그리고 어쨌거나 21명이 하는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도 별로 없고 통제할 시스템도 없고 땅도 우리가 주고 다 해 갖고 하는데 우리는 진짜 우리 역할이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결과물이 건물이 지어진다는 거 하고 대상자에 대해서 어차피 입주하는 거 어려운 주민들이 입주하는 거니까.

심의라던가 이런 기간 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심의위원으로 누가 돼 있나요?

저도 포함이 돼 있고요. 우리 업무가 주택담당이 주 업무가 돼 있고요. 그리고 관내에 많은 관심있는 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시는데 그 분들은 참석하셔 갖고 영어로 한참 말씀하시니까 하나도 뭔 내용인줄 모르셔갖고 말이야 그렇게 가는 부분인데. 그리고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심의위원 그 부분이 되면 우리 영월에서 필요하고 우리 영월이 좀 손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더 적극적으로 공부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하고 대화 속에서.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도 그런 염려 때문에 다음 주 18일날 폐회되는 오후 3시쯤 의원님들한테 연세대 이현수 교수님이 와서 직접 이렇게 사업 추진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고 같이 어떤 방향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현수 교수님 오셔서 말씀하셔도 그 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혀 못 알아 듣겠더라구요. 그런 쪽에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적인 영어를 막 써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이해가 하나도 안 돼서요. 다른 의원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373쪽에 보행환경정비사업 이거는 무슨 사업이죠? 요리골목 거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민불편해소 사업 중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면단위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이 있고 도시 내에 보도블록이 망가졌다든지 길 가는데 움푹 파여졌다든지 배수가 안 된다든지 여러 기타 사업에 관련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사업점검을 나갔을 때 영월 시가지에 보행자들이 넘어져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중앙로 말씀하시죠. 중앙로까지 포함을 가급적 시키려고 하는데요. 보행환경개선사업 국비 받는 공모사업이 된 사업비 활용해서 중앙로에 인도부분이 불량한 구간은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정확하게 돼 있는 거는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374쪽에 맨 밑에 시설비에서 공동주택기반정비사업 5개소요. 5억9,600이 증감이 됐는데 이게 공동주택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들은 공동주택이 당초에 했던 명보아파트하고 하송2차 주공아파트하고 지금 또 굉장히 생활여건이 어려워서 불편한 상동에 2개소가 있습니다. 상동에 병원연립하고 상칠랑이연립이라고 자구 노력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공사를 여기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송2차 주공아파트는 지붕보수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명보아파트는 주차장 포장 관련된 부분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병원연립, 상칠랑이 그 쪽은 지붕 개보수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76쪽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있죠? 아까 설계비라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약지역이라는 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난번에 공모사업을 해 갖고 생활여건이 어려운 영흥11리 수해주택하고 지금 도라지골목 하송4리 두 곳이 취약지구로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준비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간담회 때 들어본 거 같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기반정비사업에서 공동주택이라는 정의가 몇 동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여러 가지 되어있는데 저희들 여기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얘기하고요. 규모를 큰 평수가 있는 쪽은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20세대 이상이면 규모라고 말씀하시면 몇 평 이하를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드리면 20세대는 이상 10년 이상 노후된 집단 주택을 말하고요. 평수는 59평방제곱미터 대상에 대한 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건에 맞으면 신청을 하면 군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난번에 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현실 여건에 맞춰서 바뀌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관련된 조례에 의하면 지붕이라든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해당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비율도 있고요. 자부담비율이 있는데 또 일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이 있는데 상환액을 넘기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심의위에서 결정을 해서 그런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별도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액은 얼마 정도 상한선이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지원에 벗어나면 안 되도록 돼 있고 그렇습니다.

6억9,500만 원인데.

6억9,000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5억 관련된 부분은 상동에 병원연립하고 상칠랑이연립 두 곳을 지붕보수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 이 건에 관련돼서 중앙부처 여러 곳을 다녀갖고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엄승열 위원님 말씀주셨듯이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손을 댈 수 없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여력은 생겼고요. 그리고 자부담 비율 부분도 예산이 편성되면 자체적인 심의를 거쳐서 상한액을 벗어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 통과가 되면 자체적으로 상한선이 높아 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냥하면 아무리 해도 자체의 능력이 없어서 처리할 수 없는 세대들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공동주택 중에서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공동주택이 있을 거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받아야 될 공동주택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은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2쪽 중간부분에 도시관리 계획변경공고.

어디죠?

372쪽 가운데.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몇 년도죠? 정확하게.

도시계획관리변경 없는데.

아, 도시관리계획이네. 아, 이거 착각을 했네요. 도시계획 그건 줄 알고. 지금 그 부분에 도시계획 관계 때문에 민원들 많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도에 올려서.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조만간에 의원님들한테 기회되면 설명을 드리고 다음달 쯤 돼서 저희들 도시계획에 관련된 공청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진행 사항도 지금 현재는 각 주민분들이 저희들이 변경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때문에 각종 민원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제도가 허용되는 선에서는 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에서도 대통령도 푸시겠다고 하시니까 녹지하고. 하여간 주민들이 편리하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더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조광희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사업과 소관 2015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먼저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30만9,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인건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인건비 4억 원, 재료비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실과소의 단위사업 지원 및 읍면 환경정비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부족분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도비 조정으로 군비 부담분 등 1억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신규 지정 1개소에 대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총 5,1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개발비 3,742만 원, 시설비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마을기업 박람회 및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등 참가 실비 보상을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교육 활성화와 향토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분야입니다. 원어민 교사 지원에 시군 부담금 5,379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원어민교사 배치 및 영어체험교육 지원에 9,379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교육 운영 내실화에 대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지원에 대상학생 1명으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교육 활성화 운영 지원에 500만 원, 마차중고 다목적건립 지원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분야입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2,000만 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정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월담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에 생활체육회 운영비 중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지원계획 변경에 따른 기금 삭감으로 감액 323만5,000원, 기금 삭감에 따른 생활체육회 운영비 군비 추가분 포함 부족분 1,332만5,000원을 증액하였고 사무국 인건비 부족분 71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생활체육 어르신 지도자 인건비로 법정부담금 포함 군비 추가분 2,104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및 단체지원으로 체육대회 행사 운영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류전 행사지원 및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에 2,800만 원, 소년체육대회 참가 및 동계훈련비 6,000만 원, 어르신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에 700만 원 등 3건에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군연합회장기 군수배 기타 행사지원에 6,000만 원 계양구 생활체육교류전 행사에 800만 원 등 2건에 6,8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운영에서 체육회 운영비 529만 원, 사무국 인건비 757만 원, 체육지도자 인건비 34만9,000원 등 1,320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강배 게이트볼대회 및 태권도대회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니스대회 개최에서 전국학생테니스선수권대회 취소로 3,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한국실업테니스연맹 2차대회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대회 지원에 태권도종별선수권대회 예산 절감분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2015 한국실업최강전 전국태권도대회 개최에 8,000만 원, 동강배 태권도대회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태권도 전국대학선수권대회 취소에 따른 1억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지원사업 전국체전 성화봉송 운영지원사업에 200만 원과 전국체전 행사지원 론볼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탁구대회 개최에서 어르신과 함께 하는 가족탁구대회 개최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소년 농구대회 개최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팀 우수 선수 발굴 육성으로 각종대회 출전 여비 200만 원을 현실에 맞도록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5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전략사업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82쪽에 중간부분입니다. 생활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2명에 대한 게 5,271만8,000원이네요. 다음에 이쪽에 383쪽에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가 2명에 1억57만 원이란 말이죠. 같은 인건비 2명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체육회 인건비가 추가되는 부분이고 한 곳은 생활체육회 인건비가 추가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체육회 사무국 인건비는 2명에 5,271만8,000원인데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는 같은 2명에 1억57만 원이란 얘기죠.

차이나는 이유는 체육회 사무국장 보수가 좀 높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배차이가 나서 그래서 단가가.

생활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체육회 사무국장 차이가 있습니다. 체육회 쪽은 사무국장이 6급 상당의 보수를.

보수지급지침이 그렇게 돼 있나 보죠?

예.

근데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에는 우리 영월군에서 임의로 보수를 정하는 건가요? 군 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건가요?

생활체육회 규정보수.

규정이 어디에.

규정에 그렇게 어느 상당의 지급한다는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체육회 보수규정은 전국적으로 본 의원은 같은 거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757만 원 증이 됐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연말까지 저희가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데 부족분이 발생해서 그거를 추경에 더 요구를 한 겁니다.

체육회에서 사무국하고 회장님 같이 인건비가. 두 분이 어떤 분이죠?

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이고요. 저희가 보수를 주는 사람들은 사무국장, 총무.

사무국장하고 총무?

예.

지도자가 생체 지도자하고 여기 체육회 지도자하고는 틀린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84쪽 태권 전국대학선수권대회가 1억8,000이 감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작년 연말경에 본 대회를 유치하려고 저희가 유치활동을 해서 대회를 영월에서 하겠다고 얘기가 돼서 전국대학태권도연맹이랑.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쪽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 대회를 금년도에 치를 수 없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유니버시아드대회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 대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대회가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종별선수권대회에서 1,600만 원이 감이 됐죠?

예.

그거는 아껴서 그렇게 됐습니까?

꼭 그렇게 절감 노력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회를 치르면서 그만큼 예산이 덜 집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남겨 놓을 필요는 없고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 종별선수권대회가 끝나면서 사실은 전략사업과 과장님 뿐 아니라 모든 직원분들이 다 고생하신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금액 지원이 아마 하반기로 가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원금이요. 대회유치 기간중에 거의 말미돼서 금액이 나간 걸로.

예. 그 이유는 당초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종별선수권대회를 주관하는 측과 협의가 사실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장님 그 부분은 협회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지원금 자체가 초기에 지급이 돼야 코치나 감독이나 일반 선수들도 금액적으로 영월관내에 지출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녁도 먹어야 되고 술도 한잔 해야 되고 지역 대회를 유치하는 근본적인 원인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일정부분 몫이 있는데 금전적으로 지출을 늦게 해 버리면 이 분들이 초기에 돈을 쓰지 않으면 갈 때 쯤 돼서는 거의 돈을 안 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번에 그런 기회가 생기면 이왕 줄 돈이면 미리 줘서 빨리빨리 써서 지역을 위해 풀 수 있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조금 신청서류를 검토를 해서 예산을, 보조금 교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추가로 더 보조금 교부신청이 추가로 더 들어오게 돼서 추가분만 나중에 지급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조금 영향은 있었겠습니다만 당초에 처음부터 교부는 되긴 됐었습니다. 나중에 서로 조정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보조금이 사실 되게 궁금했거든요. 행사 지원을 해 주면 그 돈을 어디에 쓰나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그걸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술먹고 이러는 데 쓰이는 돈인가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시상금부터 심판비, 인건비, 숙박비. 이런 여러 가지, 지출되는 항목은 여러 가지가 됩니다.

질의하신 부분이나 답변하신 부분처럼 그 돈으로 와서 술먹고 잠자고 이런 돈이라면 지원 자체를 재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구요. 그 사람들도 당연히 어디서 봉급받고 하겠지 설마 돌아다니면서 월급 나눠 갖고 이런 걸로 밥 사먹고 술 사먹고 이런 거라면 그건 참 비극적인 협회죠. 그런 거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이거는 어쨌든 예산서를 다루다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비슷하게 가기도 하는데 그 협회에서 체육대회를 주관하잖아요. 식당이 매 경기마다 운영되죠?

대회성격에 따라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어린이태권왕 같은 경우 전혀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 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식당은 뭐 당연히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이 태백에서 들어온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업체가 어디서 들어오고 이거까지 전에 한 번. 전에 작년엔가 한 번 그런 걸로 인해서 얘기가 됐던 거는 기억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나무 나눠주기 행사할 때면 4월 초쯤 됐나 싶은데.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태백사람한테 줘서 문제다 근데 사실 영월 지역에서 말씀하셨듯이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행사 성격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영월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태백 사람들이 온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제가 사실 관계를 확인을 못했지만 이거는 제가 만일 답변이나 아니면 연말까지도 계속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증인까지 만들 자신은 있어요. 있는데. 아직까지 사실관계를 확인을 못 했는데. 이 협회에서 식당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한테 권리금 명목조로 권리금을 받는 답니다. 그래서 영월사람들이 너무 많은 권리금을 요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가려다 포기를 해서 결국 태백이 들어온다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 그런 내용이든 저런 내용이든 그런 보조금까지 주면서 운영을 하는데 그 협회가 또 그런 사사로운 거까지 권리금을 받아서 챙긴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서 제 의견을 제시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작년에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가 돼서 그런 일은 절대 앞으로는 없도록 해 달라고 저희도 당부를 한 바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철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까지 태권도대회가 더 있죠?

예, 앞으로 더 있습니다.

그때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에게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오는 정도. 그거는 어떻게 밝히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말이 안 나오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0쪽 사회적기업 사회사업 개발비 지원사업말입니다. 어떤 사업을 개발하는 거죠?

사회적기업.

하단부에 보면 사회개발비 지원사업해 갖고 3,742만 원 해 놨는데. 전체적 금액이 5,142만 원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사회적기업에서.

저희가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저 쪽에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자재 아닌가요?

동강누리라고 저 쪽에 속골에 가다 보면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운영 하는 거기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3,742만 원을 가지고 사업개발 하는 품목 혹시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인건비도 일부 좀 지원이 되고 여러 가지가 사업하는데 재료비도 지원이 되고 여러 가지가 지원이 됩니다.

재료비라던가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 다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그 사회적기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부분. 사실 본 의원이나 의원들이 그 부분도 알아야지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이런 품목을 좀 생산한다 어떤 그 부분도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만들어 내는.

저런 제품을 만듭니다. 목재로 탁자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소품도 만들고. 거기 한 번 안 가보셨죠?

지금 목재 그러니까. 여기가 하는 게 속골에 있는 거기 사회적기업인 거죠?

예.

우리 사회적기업 몇 개가 있는 거 중에서?

장애인들이 주로.

속골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거기에만 지원을 하는 거죠? 단순히.

예.

거기에 가구 이런 거 핸드가구 이런 거 하는 부분이죠?

거기가 있고 또 한 군데는 한국자재산업이라고.

이 돈이 두 군데 나눠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속골에만 들어가는 겁니까?

두 군데 투입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군비해서 같이 매칭이 돼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차지하고.

그럼 한국자재 쪽에서는 어떤 거를 생산하는 거죠?

영농자재 뭐 티슈 같은 거 또 냄새 제거하는 이런 것도 제품을 생산을 하고 여러 가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재 쪽에서 그런 쪽에 하고. 아, 이게 속골만 하는 게 아니고 한국자재까지 두 군데 지원하는 거고.

네.

시설비 지원은 1,400만 원은 어느 쪽에 들어가는 거래요? 시설비 지원사업해 갖고 1,400만 원인데.

세부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시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밑에 부분 향토인재육성 원어민교사 지원 부분인데요. 381쪽. 제가 작년 재작년 예산까지 한 번 살펴봤는데 원어민 교사 지원이라는 부분은 올해 처음인 거 같아요?

이게 저희가 군에서 주관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 계획을 원어민 교사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군마다 부담을 시키고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시를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하는 거고.

그거는 어쨌든 도에서 도비는 하나도 안 내려 보내주면서 그런 거를 시키네요.

사업자체를 도에서 모든 걸 총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부분은 그렇고요. 그 밑에 보면 원어민교사 배치 및 체험교육 지원이 9,300이 감되고 원어민 교사 지원있는데 이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원어민들에 대한 영어수업 혜택을 못 보는 취약지역에다가 원어민들을 배치를 해서 영어체험교육을 시키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월도 당초에는 좀 2억3,7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많은 인원을 배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인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9,379만4,000원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방안이 잡힌 게 있어요? 안이.

이 사업은 저희가 도에서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정리를 해서 다시 추가 자료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튼 교육청하고도 지난 대에도 얘기를 하다가 더 진행을 못 시키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특정 학교를 지칭하기는 제가 뭣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시설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세경대 영어마을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수시로 지역 아이들에게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추진해 보자 막 하다가 또 사그러들고 했단 말이예요. 어쨌든 이 부분이 도에서 계획을 잡아 왔더라도 현실적으로 지역 아이들에게 좋은 체험도 되고 경험도 되고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세경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어마을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별개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 편성한 거는 교사들을 배치를 시켜서 학생들한테.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교육청하고 세경대하고 어쨌든 행정부 의회든 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아주 초등학교 애들을 어떤 코스로 해 가지고 그 계획이 잡혔었다는 거구요. 어쨌든 이 부분도 도 지침에만 무조건 의존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물론, 좋은 방안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최창규입니다. 언제나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11억8,010만1,000원이 증액된 79억7,59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지역경제 안정기반 확립분야로서 상인회 선진지 견학 및 감자원정대 운영 등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장공공시설 개보수사업에 3,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사업에 4,750만 원, 방문객 맞이 거리공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으로 2억6,000만 원, 노사민정 활성화사업에 1,510만 원을 증액한 2,5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자체 연계협력사업인 장돌뱅이 루트 연계사업 2,000만 원을 감액하여 5일장 방송장비 물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추진을 위한 기업유치 컨설팅 용역에 3,000만 원, 기업유치 자문단 운영수당 및 성과금에 2,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은 540만 원을 감액한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물류보조금 사전사용분 3,000만 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금으로 1억5,0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박물관 소상품 생산 및 전문인력양성사업과 6차산업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등 2건에 대한 사전사용분 2억7,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안전 및 공급 개선분야입니다. 그린호 100만호 보급사업 1억2,1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감액분 전액을 반영하였으며 펫힐링 복지마을조성사업으로 브랜드 개발에 2,000만 원, 다음은 393쪽입니다. 동물구입비에 브랜드 개발 2,0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융복합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정화 신기술시험장 관리를 위한 운영비 및 공공요금으로 250만 원, 지역역고산업 육성 2단계 사업에 1억5,000만 원, 지역 주력산업 육성 기업지원사업에 사업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탄광지역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주택 신개축지원사업 4,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659만9,000원을 감액한 총 11억5,34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규제 활성화사업입니다. 규제개혁 공모전 시상금을 200만 원 증액하여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399쪽입니다.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275만1,000원이 증액된 4억8,17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03쪽입니다. 농공단지 운영지원 예비비로 2억5,275만1,000원이 증액된 15억539만3,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팔괴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기술진단비 4,800만 원과 농공단지 과오금 반환금 200만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09쪽입니다.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926만4,000원이 증액된 1,72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13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편성된 사업비 1억3,980만 원을 감액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예비비로 926만4,000원이 증액된 1,926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90쪽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해 가지고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해 갖고 2억6,000이죠. 이게 뭐죠?

지난 2월 초에 중소기업청에서 특화산업 공모사업 되는 사업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브랜드 개발, 서비스, 시설개선, 상인친절교육 등입니다.

지금 추경으로 세우는 거죠?

예.

아직 사용된 부분은 없겠네요?

없습니다.

매칭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도하고 군하고?

그렇습니다.

브랜드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거 구상하신 거 있나요?

지금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건가요?

용역은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2억6,000에서 용역을 줘서?

예.

용역비는 어느 정도.

지금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행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8,000만 원을 그 쪽으로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대행을 시킬 겁니다.

어디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건가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월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쪽에다가 넘겨줘서 거기서 대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쪽에서 전체적인 구상까지 다 해서 대행을 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전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들을 그 분들이 정확하게 진단해 낼 수 있어요? 우리 영월군의 전체적인 용역들을 보면 매번 거기서 거기란 말입니다. 아까 다른 과에서 강명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심지어 어떤 경우는 시군 이름도 안 바꿔서 제출하는 용역사들도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또 어디 여기서도 분명히 어디 기존에 했던 데를 갖다 놓고 영월군 이름만 살짝 바꾼단 말입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못 들었습니다.

다른 시군에 소상공인 그 쪽 단체에서 용역을 했을 때 다른 시군에 있었던 홀라당 가져와서 이름만 영월군으로 살짝 바꿔 갖고 또 제출을 하면 우리 영월군 실정은 전혀 개입이 안 되잖아요?

컨설팅회사에서 직접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거 같습니다.

컨설팅 하여간 내려와서 하더라도 보니까 우리 용역하는 게 거의 대부분 또 주민분들이라든가 상인들이 의견을 내세우면 그 쪽에서 무슨 박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또 슬쩍 따라가더라구요. 이 부분 어차피 우리 군비가 1억8,000씩이나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영월군 실정에 맞게끔 진짜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좀 더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 어쨌든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고 궁금한 것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쪽에 보면 기업유치자문단 성과금이라고 돼 있단 말이예요. 기업유치자문단은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되죠?

구성이 안 됐습니다.

아, 구성이 안 됐어요?

예.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면서 성과금까지 예산에 올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전 성과급을 받을 만한 일들이 없는 거 같아서.

구성은 금융기관에서 한 3년 동안 임원으로 근무하신 분,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3년 동안 공개모집을 통해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의원님들이 민간인 추천해 가지고 들어간 거는 아닌가요? 그건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문단이 잘 구성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없으면 제가 한 건 더 해도 되겠습니까?

393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중간쯤에 보면 성장거점도시 기틀 마련 하고 신성장동력산업육성, 청정소재 녹색기술 이 부분인데요. 지금 수질정화 신기술 개발 시험장 공공요금이 150만 원, 또 관리운영비가 100만 원 해서 250만 원이 계상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 처음에 제가 청정소재산업진흥원 갔을 때 청정소재 시험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기업에게 도움을 준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거는 필요없다 시험장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시험을 하러 들어와서 시험료를 내고 그렇게 운영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이게 한강수계기금하고 아마 군비 같이 매칭해 가지고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우리 군비 집어넣고 어디 다른 데, 한강수계기금도 사실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문제점을 지적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청정소재산업진흥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출연금 부분인데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2단계 사업비가 1억5,000이고 그 다음에 지역주력사업육성 기업지원사업 해 가지고 5,600을 우리가 출연금으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곤충산업같은 것도 장수하늘소를 굳이 왜 영월군에서 해서 유지비를 우리가 맡아야 될 일이 없다고 전 아까 문화관광과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규요. 이 부분도 노력을 하시는 부분은 틀림없이 청정소재산업진흥원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변화가 왔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전보다는 차라리 뜬금없는 태양광실리콘 뭐 그거 장황해서 말하기는 길어집니다만 그런 거 보다는 차라리 정말 지역에 바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연구를 하는 거 같아서 지금은 제가 청정소재진흥원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근데 이제 한국하고 우리 국가적인 R&D을 보면 차이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 일단 아무거나 찍어서 내가 육각수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요. 그래놓고 성공한 걸로 끝이 난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R&D에 지원되는 게 어마어마한 출연금이 들어가고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100 중에 20% 밖에 못 건지는 상황이구요. 일본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게 정말 쓸데없는 거라고 판단을 해서 반대로 그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연구와 성과가 나와서 지역에 연관돼서 바로 공장에 활용할 수 있는 거든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든지 그런 게 아니면 다 잘라치웠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꾸로 걔네는 R&D를 하면 80%가 실용화되는 거예요. 20%는 어차피 사장, 하다보면 정책이라는 거는 당연히 실패가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청정소재진흥원도 출연금도 내 주고 그냥 방관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춘천이나 원주, 평창같은 데도 도움 줄 필요도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속 좁은 인간인지 몰라도. 우리 돈으로 했으면 우리 바닥에 있는 거부터 살려 놓고 나중에 그게 커서 뭐 우리가 판권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는 얼마든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이 지금은 조금 제가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출연금 나가는 부분은 특히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2쪽. 민간경상보조 박물관 소상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해 갖고 1억6,700 섰어요. 물론 국비가 많이 섰지만. 어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어떤 부분이죠? 어떤 상품에.

이거는 교육 훈련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고 소상품 주로 은퇴, 장년, 경력단절 여성분들을 위해서 재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비가 그럼?

교육비하고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양성사업인데 주로 그럼 우리가 어떤 품목이라든가 선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나요?

박물관 소사업은 곤충표본제작 전문인 양성과정이라든지 야생꽃차 양성과정 다음에 생활도자기 소사업 전문인 양성과정 이렇게 125명 정도 소사업은 교육을 받고 있고요. 향후에 취업인원은 약 60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차산업은 전통주 천연발효식 강좌, 수제초콜릿 교육강좌.

교육 기관이 어디죠?

교육기관은 청정소재산업진흥원하고 박물관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6차산업은 청정소재진흥원에서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박물관 소사업은 박물관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협회에서. 지금 125명 정도가 교육을 받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펫힐링 동물구입 올해 가능합니까?

올해 힘들 거 같습니다.

복지마을 브랜드 개발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396쪽 맨 밑에요.

브랜드 개발은 특허출원을 해서 CI를 제작하는 겁니다.

제작을 그것도 올해 내로?

CI는 올해 하겠습니다.

동물 계획은 올해 없는 거네요?

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평소 보건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주천통합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8,698만1,000원이 증액된 61억9,22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7쪽 의료서비스 개선단위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청사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840만 원, 응급의료사업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7쪽 하단에서 418쪽 상단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주천통합보건지소 이전 신축 시설비 보조금 변경과 부족사업비 군비 추가 반영으로 2억5,228만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진료사업 폐수 위탁처리비 178만5,000원 감염병예방사업으로 방역소독요원 인건비 5,274만7,000원 방역용 유류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에서 419쪽 상단의 국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2만3,000원, 고위험군 보건소 약품비 27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액 변경없이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하단에서 420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은 국도비 변경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110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0쪽 하단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은 진료환자 증가로 3,5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하단에서 421쪽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예산 변경에 의해 2만5,000원이 증액된 1,335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임산부 아동 관리 지원 500만 원, 치매치료 관리비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1쪽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액 변경없이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및 조사 감시사업 300만 원, 치매관리사업 운영 인지재활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형 정신건강센터 운영은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3쪽에서 424쪽 상단 자살예방 및 지역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기본형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전환에 따른 운영비 2억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2,000만 원 사무용 물품 구입 4,000만 원 여비 200만 원, 민간위탁금 9,800만 원, 시설 개보수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액 변경없이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국고보조금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3년 취약지역 응급의료 기관육성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34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쪽 수는 420쪽이 맞긴 맞는데요. 지금 진폐규폐 환자분들이 의료원에 돼 있죠?

요양환자는 의료원에 있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환자는 요양등급을 받지 못해서 가정에서 있는 진폐환자입니다.

근데 입원을 요하는 환자 중에 지금 보건소에 남자분들만 계시더라고요.

입원을 요하는 환자 중에 보건소에요?

아뇨, 의료원에.

의료원에요.

네. 근데 여자분들 입원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생각에 여자분이 요양환자가 대상이 되신다면 진폐병동에 여자병실을 따로 마련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원이 진폐환자 분들 중에 입원한 분이 남자분만 계셔서 여자분이 입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사정이 허락하시면 여자분들도 진규폐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정말 필요할 때 입원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신경을 쓰셔서 의료원 쪽에 병실을 따로 할 수 있는.

네, 의료원과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일 많이 하셨고 상 자주 타시는 보건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21쪽 중간. 안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치매 치료 관계 때문에. 우리 치매 환자가 파악돼 있는 게 있나요?

등록환자가 602명입니다.

우리 영월군에 치매 환자가 602명이나 됩니까?

네.

등록만. 미등록을 하면.

가정에서 미등록 환자를 밝히기 싫어서 등록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 602명은 심한 치매가 아니고 경증 치매환자도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미등록환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나 지난해에도 치매선별검진을 경로당이나 대상 인원별로 적극 실시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이 등록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증환자는 어느 정도를 경증환자라고 하죠?

경증환자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정상으로 보이지만 때에 따라서 약간 기억력이나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분들이십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일찍 시작하시면 진행이 늦춰지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완치는 안 되고 진행만 늦춰지는 거죠?

네.

우리 602명이면 인구 비례해서 상당히 많은 편인가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노령화가 되면서 65세 인구가 증가되니까 그에 따라서 증가되게 된 것입니다.

약제비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간 약제비 한 4,200만 원 서 있네요. 등록 미등록된 부분들 만약에 증증환자들이 있다든가 감추는 부분들에서, 그런 분들은 다시 찾을 수는 없죠?

저희가 대부분이 놓치는 부분은 지금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약제비 지원은 1인당 월 한도가 3만 원입니다. 약제비. 그래서 보통 만 원대를 지원받는 분들도 계시고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약제비 지원은 모든 분에게 되는 게 아니고 소득기준이 또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요?

네. 소득 기준이 돼야만 됩니다.

4,200만 원이면 충분하나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정밀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더 아까 진행이 늦어질 수 있도록 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엄태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항상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8,891만9,000원이 증액된 78억2,024만6,000원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에 청사 운영 관리는 청사 정화조 오수관망 연결 공사에 따른 설계 후 잔액 9,201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항에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200만 원과 행사 추진을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 2,000만 원등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촌지도기반 확충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입출고 하역장 및 관리실 설치에 따른 시설 부대비 중 1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7,400만 원, 감리비 400만 원 등 총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건축면적에 따른 소방설비 용량 증설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화 사업은 당초예산액 강소농 자율모임체 등 경영개선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강소농 경영개선 역량 향상 교육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농촌생활 활력화사업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청사 전기용량 증설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향토음식 개발 및 상품화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쪽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한 가정요리 교육 추진을 위해서서 민간위탁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교육은 9월에서 10월경에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10회 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사업은 농업진흥청에서 추진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영월사과작목반 17호를 대상으로 농작업 위험 요소 분석 및 개선으로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포함 5,000만 원입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두 장 넘어서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이거는 보전지출에 따른 반환금으로 2013년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비 97만8,000원과 국비 325만8,000원 등 총 423만6,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433쪽에 신기술보급사업해 가지고 여름딸기 품종확대사업 시범. 3,000만 원을 감하셨네요?

죄송합니다. 이 건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어쩐지. 지금 다른 걸 보고 있다가 이게 빠져 가지고 이상하다 하고. 알겠습니다.

예. 저희 기술진흥과는 429쪽부터 431쪽까지. 그리고 맨 나중에 재무활동 434쪽입니다.

430쪽 강소농 모델 부분 말입니다. 이 교육 참가 하는 게 스키로더 교육 부분인가요?

이거는 스키드로더 교육은 농기계교육이고요. 이거는 강소농 육성에 따른 교육입니다. 주로 역량 개선을 위한 농업경영교육이 이루어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농업경영계획요?

예. 경영계획. 역량강화 뭐 해서 비용절감, 품질향상 이런 것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정종오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으로 추진하는 잡곡자급률 향상 지역전략 주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2억 원, 군비 2억 원으로 잡곡생산가공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촌진흥청 지침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18만4,000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900만 원, 공공운영비 2,018만4,000원을 증액하여 일반운영비 2,9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찰옥수수 종자 자체생산 보급입니다. 옥수수 채종농가 선진지 견학 및 교류 행사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 강원도 농업기술원과 태국 농업청과의 옥수수 채종농가 교류 협약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농업기술원과 옥수수 채종 시군인 원주시, 홍천군과 공동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영월군은 강원도 옥수수 채종 65헥타 중 70%인 45헥타를 채종하고 있으며 주천면 용석1리, 용석2리, 수주면 무릉3리 3개 단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3개단지 회장님들이 태국 종자마을을 방문하였으며 올해는 태국농가에서 우리 영월을 방문하게 되어있 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금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안정생산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1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신청을 접수받았으나 사업 신청자가 없어 국비 1,600만 원, 도비 480만 원, 군비 1,920만 원 총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름딸기 국내육성 품종 확대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당초예산으로 확보하였으나 고랭지역의 적지 및 사업 희망자가 없어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간판정비사업입니다. 정비대상은 한반도면 쌍용리 1079-1번지 강승월 휴게소 인근에 설치된 고추홍보간판으로 1998년에 설치하고 2008년 1차 보수하여 현재 문안과 색상이 많이 퇴색되어서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간판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하기 위해 군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입니다.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은 도비사업은 사업규모 10헥타에 예산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 신청 부족으로 취소 5헥타만 확정되어 예산 150만 원을 감액하고 2014년 국비사업으로 추진한 인삼 내재해형 시설지원사업의 명시이월 예산액 2,750만 원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사업명과 사업내용이 상이한 이월예산과 당초예산 사업을 분리하여 인삼 친환경재배사업으로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채류 재배시험보장 운영입니다. 재료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관수시설 설치 등 부족한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 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하고요. 다음에 여름딸기 국내육성 품종확대보급 시범사업이 2개 다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감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고추비가림 이 2개 사업이 그러면 농업축산과에 절임배추사업도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게 기한이 있냐 그랬더니 도에서 반납을 하라고 해서 신청자가 없어서 했다고 했는데 이건 어때요? 상황이.

저희들이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 있고 고추비가림 하우스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하우스 같은 경우는 육묘 쓸 자리나 여러 가지 고추재배도 할 수도 있고 토마토 원작물을 할 수가 있는데 고추비가림은 딱 고추만 재배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5년간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월군이 고추 고장이지만 고추는 본인들이 농사를 짓다 1년 농사짓고 2년차에 가서 고추가 뭐 다른 용도로 바뀌어서 다른 농사를 짓게 된다 그러면 이게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고추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반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또 작년도에 사업도 지금 1헥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월돼 있습니다. 이월사업과 수요조사에 들어오는 고추비가림이 지금 천상 감액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름딸기 같은 경우에는요?

여름딸기는 저희들이 딸기 그러면 어느 하우스에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도비사업으로 내려와 있는 이 딸기는 저희들이 묘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주천이나 남면이나 이런 데에 딸기를 재배할 수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건 고랭지역에 온도가 낮은 곳 또 그 다음에 여름을 재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랭지역에만 한정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랭지역 쪽 그러면 상동 중동 하동입니다. 그 쪽에는 하우스가 현대화 하우스가 없습니다. 거의 비가림 하우스만. 단동하우스만 돼 있기 때문에 그 단동하우스에 딸기묘를 집어넣어서 생육할 수 있는 조건이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건 사업대상자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아서 천상 반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일부 이제 우리가 겨울딸기나 이런 경우에는 일반 하우스에 가능하지만 고랭지 여름딸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한정돼서 생육을 하다보니까 고랭지 쪽에는 그런 하우스들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묘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안 돼서 저희들이 천상 3,000만 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제천딸기 제천딸기 하다가 저도 며칠 전에 연하딸기를 한 번 먹어봤거든요. 아주 알도 굵고 맛있더라구요.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연하에서는. 고랭지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 쪽으로 사업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걸 묘만 생산해 주는 여름을 우리가 생산하는 딸기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품종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지역 적응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묘를 여름딸기용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상중동 아니면 딸기를 생산할 수 없는 여름딸기 재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하에서 나오는 건 겨울딸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 겨울 얼음딸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영월이 보면 포도나 사과나 그 부분은 품질이 좋잖아요. 자리를 잡았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겨울 부분이 사실은 농가소득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향후 겨울얼음딸기가 어차피 연하 쪽에 된다고 판단이 서면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실 생각은 없나요?

작년 9월달부터 얼음딸기 우리 고광태씨 농가입니다. 고광태씨가 제천에서부터 기술을 배워 와서 혼자 독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늘 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수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채소원예계에서 지금 계속 면밀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 상담하러 온 분들도 겨울딸기 얼음딸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벌써 4농가가 와서 상담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후 소득 분석을 해 보고 다음에 묘 관계라든가 묘는 또 저희들이 여기에 영월에서 생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 사오는 구입 관계도 또 문제도 알아봐야 되고 다음에 하우스도 별도로 일반하우스는 가지고 안 되고 거기에 이중시설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시설도 저희들이 찾아보고 해서 앞으로 여름딸기는 저희들이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튼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33쪽에 태양광발전단지 산채류 재배시험있죠? 이거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현장에 시험포장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보니까 광활한 면적에 새로운 우리 영월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런 산채류를 그 넓은 지역에 한 번 시험적으로 한 번 재배를 해 보고 싶어서 저희들 가 보면 열악한 모듈 밑에서 그 분들이 하고자 하는 산마늘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계셔서 조합원이 엄철용씨라고 해서 조합원 대표가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우리가 영월 관내에서 새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취지에 의해서 시험적으로 적은 면적에 묘를 구입해서 거기다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험 재배하는 거가 있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되고 있나요?

4월달부터 파종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묘를 심어 놓은 부분이 있고 해서 블록을 3블록을 뒀습니다. 한 블록에는 종자파종, 한 블록에는 묘를 키워서 묘를 직파도 했고 다음에 또 새로운 영월에서 앞으로 해야 될 작목을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거기다 식재를 해서 관찰하고 앞으로 보급할 그럴 계획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잖아도 본 의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작년에 이게 당초예산에 500이 들어왔었죠?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500이 올라왔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봄에 종자하고 묘를 사주고 난 다음에 재료비에서 100만 원 정도의 여유가 있고 또 사무관리비 이쪽에 관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심어놓기는 심어놨는데 거기에 물주는 시설이 전혀 없어서 그냥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더 높여서 관수시설을 해주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100만 원 위로 올려서 추진해서 관수시설을 해 줘야지만 저희들이 시험하는 효과가 나타날 거 같아서 관수시설을 더 보충해 주는 시설입니다. 전체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이동식 관수시설입니다.

뭔 차라 그러죠? 갑자기.

물탱크차.

예. 그 차가 물을 계속 실어나르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종자를 파종했을 때 관수차량을 가지고 줬으면 적은 종자들이 땅속에 다 파묻혀 버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저면관수 할 수 있도록 잦은 물을 위에서 저면관수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과장님 저는 사실 농사를 안 지어서 아마 제가 틀린 부분이 맞을 거예요. 맞는데. 일반적으로 석회암을 까서 바닥을 만들어서 거기 마사토를 50센티 올려서 거기 농사를 짓는다는 게 차라리 수경재배가 현실적이지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조합원들이 하자는 의욕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거기 자갈땅 위에다가 마사를 갖다 부고 진흙을 갖다 부어서 또 자기네들이 퇴비도 축분이나 우분이나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농사를 한 번 해 보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그 또 우리 영월 관내 농업인이고 또 그런 부분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아 그럼 여기에서 어떤 작물이 돼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좁은 면적에 시험을 해 보는 거거든요. 앞으로 광활한 면적에 어떤 작물이 들어가서 어떻게 소득을 볼 수 있는 지를 저희들이 적은 면적에다 시험적으로 해 보는 거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메밀도 심어주고 호밀도 심어 주고 한 블록만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근데 여기 보니까 기정액이 1,000만 원이고 지금 예산액이 1,000만 원이면 제가 그때 뭘 하나 놓쳤다는 얘긴데 그때는 달랑 500인줄 알았단 말이예요. 지금 기정액이 1,000이었었고 제가 뭘 못 봤었지? 어쨌든 그렇게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센터 입장에서 그 진짜 넓은 땅을 그렇게 해 가지고 또 거기 농사도 안 되면 잘 아시잖아요. 태양광 자체가 위험하다보니까 진짜 그야말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뭐 정성과 취지는 다 알겠는데 예산을 여기서 더 이상은 투입하지 않으시는 게 서로 현명한 생각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저희도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험으로 포상에 지역에 농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한 번 시험하는 단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가락은 다 나셨어요?

지금 기다려야 될 거 같습니다.

책자에 나온 부분은 아닌데요. 특용작물 부분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백수오 문제 많이 되고 있죠. 사회적으로. 우리 영월군에는 백수오 농가들 혹시 피해농가들 있나요?

창원1리에 한 농가가 300평이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월군에 하수오 농가가 어느 정도나 되죠?

8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면적은요?

4,500평 1.5헥타 정도.

1. 5헥타 그거밖에 안 되나요?

한반도면에 거의 있고요. 남면에 일부 있고. 300평 이하 면적을 따지는 건 포함을 안 시키고. 300평 이상만.

대단위 하는 농가들이 있는 거로 알아 가지고.

제가 파악 못한 게 있는 거 같습니다. .

그러면 지금 창원리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식재만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통화도 해 봤습니다. 그 분의 얘기는 본인은 유사하기 때문에 심었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캐라든가 아니면 판매를 하지 말라든가 이렇게 지도하는 게 타당치 않아서 내용은 알려드렸습니다. 요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판로에 문제가 있다, 잘 염두해서, 지도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그 이름이 뭐죠? 비슷한 이름이. 이엽우핀가?

이엽우피소.

이엽우피소. 그러니까 창원리 농가가 그 작목을 심은 거죠?

심은 건 확실히 파악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한 대안은 다른 건 없고요?

심어놨는데 앞으로 판매해 가지고 판매는 하튼 시기가 좀 있으니까 판매하려면 몇 년 있어야 되니까. 그 분이 우리가 팔아주겠다 당신이 팔지 말아라 이렇게까지는 하는 게, 그분의 화를 돋구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앞으로 판매하는데 문제를 잘 생각해서 판매하시라고 그렇게만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농가들은 백수오가 맞고요?

다 맞습니다. 한반도지역에 하수오 농가들이 지식이 높은 분들이 계셔서 그 분들 하고 다 통화를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유사한 약초 사례가 백수오 뿐 아니라 다른 건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터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선택을 할 때 좀 더 신중해서 농가들이 피해는 안 입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창식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맑은 물 공급 및 하수 처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신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 편재순서에 따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변경내시에 따른 정부기금 보조금 법흥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억5,1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들골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1,207만 원, 쌍용 토교하수관거 설치 공사 5,11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341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금 기금 1억49만9,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6억321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월 쌍용 하수처리장 대수선사업 시설비 기금 1억49만9,000원, 군비 부담금 3,370만1,000원, 사업추진을 위한 군비 추가사업비 1억4,215만3,000원, 시설 부대비로 군비 200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법흥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 기금 1억5,18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1억5,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들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 기금 1,051만3,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1,051만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부대비 기금 155만7,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195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쌍용 토교분교 하수관로 설치공사 시설비 기금 5,114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5,1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염소투입기 설치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수도사업자 평가 포상금으로 상하수도 위수탁기관 화합행사 개최 운영비 300만 원 우수 운영 사업장 국내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정비시설비 2억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억3,000만 원 자본전출금 2억2,930만3,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억3,00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세입 3억2,930만3,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2014년 결산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인 현금 이월금을 5억4,069만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지출입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1,278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2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상수도 지선설치 공사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강유역 삼옥 거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시설비 9억9,370만 원, 시설부대비 6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19만4,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319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1쪽 영월 쌍용 하수처리장 대수선 이게 어떤 내용이죠?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341쪽.

저희 민간위탁금은 저희 지금 하수도 운영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 그 비용을 말씀.

아니요. 위탁 부분이 아니라 영월하고 쌍용하수처리장 대수선해 갖고.

아, 예.

어떤 부분이죠? 이게.

영월 쌍용하수처리장 운영 위탁 외에 시설은 저희 군에서 개보수해 수선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게 영월 전체적으로 하수관로 사업할 때 만들어졌던 부분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준공된지가 사용한지 얼마됐다고 벌써 대수선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하는 거는 소모성 제품들. 콘베어 벨트라던가 이런 것들 기금에서 보조되고 나머지 저희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소모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대수선이라 그러니까 뭐가 잘못 됐나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사용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대수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며 문제가 있을 거 같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모성 부분을 갈은 거라면 문제가 없고요.

소모성 자재로 봐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39쪽에, 이 부분. 우리 소장님 목 수술하셔 갖고 조금 불편하시죠?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하시면 김재구 계장님이 답해 주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염소투입기 관계 좀 말씀을 드릴라 그러는데. 지금 5,000만 원 예산 섰네요?

5,000만 원이면 몇 개 정도 할 수 있죠?

대당 400만 원, 12개나 13개 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160개가 좀 넘는 건데. 그러면 한 15년 정도 걸리겠네요.

지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을 때 예산을 추경에 1억 정도 세운다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었는데 한 4년 정도로 계산을 해서 이걸 일괄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5,000만 원 된 이유가 뭐죠?

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미처 예산계랑 협의를 많이 못했습니다.

예산계장님 잘 듣고 계시는데 오늘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 저희 의원님들 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간염의 종류 중에서 E형 간염이라고 있습니다. A, B, C, D, E 해 가지고 E형간염인데, E형간염이 나오는 이유가 거의 100% 수질 관계 때문에 나온답니다. 완전 후진국성 병인데 우리 금마리에도 E형 간염이 발생하신 분이 생겼어요. 사실은 지금 그 분이 병원에 가서 판독을 내렸을 때 E형간염이라고 했는데 우리 영월 지역에 그런 분들이 충분히 더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만 여 명 정도의 주민들이 상수도를 사용을 못하고 마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소독이 제 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진국성 병이 영월군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여기 예산계장님도 같이 계시는데 이 부분 2차 추경 예산부분이라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 이 부분 만큼은 좀 더 배려를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자료를 찾아보고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 영월이 이렇게 낙후됐는가 이렇게까지 느꼈습니다. 아프리카 그 지역에서 구정물 먹고 걸려야 되는 E형 간염이 우리한테 걸려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파악을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염소투입기 만큼이라고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예산계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신경을 쓰셔서 꼭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우리가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인구가 만 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놀랐거든요. 우리가 지하수 이러면 얼핏 생각하면 약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인데 사실. 우리가 먹는 물 공기, 그건 사실 기본 아니겠어요. 자연에서 얻는 진짜 기본인데 그런 부분이 만 명 정도 또는 만 명 이상이 가까이 혜택을 못 받는 다는 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사실 많이 놀랐고 이거 꼭 1억이다 5,000이다 액수에 상관없이 가능한 빨리 이것을 해결을 해 주는 게 인간으로서의 기본 가치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하튼 소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하든 들으시는 분들. 아마 의원님들 모두 동감을 하실 거예요. 가능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 2014년 군정질문에서 언급을 했고요. 우리 영월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최하인 것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염소투입기 설치 문제도 사실상 예산 부서하고 미리 이렇게 말씀을 미처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게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급합니다. 지금 나가면, 여름철 우기 오면 진짜 군민들이 간이상수도잖아요. 이거 다음에 확보할 수 있을 수 있으면 바로 좀 우리 예산계장님도 옆에 계시는데 확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가 누락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